김호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성희입니다. 제18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과, 안전재난과, 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등 7개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너무 잘하니까 질의하실 게 없으면. 정훈선 위원님.

야간 운행 단축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의구심은 아니지만 어떻게 되는지 관심사가 있는데 시내버스 야간 단축 운행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어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술입니다. 야간단축운행으로 민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과 동시에 시행하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노선 1회를 운행 종료하고 난 이후에는 운전기사에게 최소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되고, 2시간 이상 운행 후에는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버스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나야만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목적은 각종 전세버스라든가 대형 차량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기사의 무리한 근로, 졸음운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다. 이래서 법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동 시는 124대가 운행하는데 기사가 200명 정도 됩니다. 휴게 시간 8시간을 보장할려고 하니까 현재 아침 6시에 대부분 첫차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22시 이전에 운행을 종료해야만 다음날 이침 6시에 첫 차를 투입할 수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근로 8시간을 보장하면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 버스 3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8시간을 보장할려고 그러면 최소한 저녁 9시 30분에는 운행을 종료하고 차량을 차고지에 넣어야 그다음 날 아침 6시에 첫 차를 운행할 수 있다, 이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사업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승인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 근로 8시간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2월에 바껴 가지고 6월까지 보류를 시켜 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노조에서는 법이 바뀌었는데 휴게 8시간을 보장해 다고. 이런 요구가 빗발쳤고, 나중에 경찰서 집회신고가 우리한테 많이 들어 왔습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위법을 하면서까지 강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에 사업계획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람이 굉장히 심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실지로 6월 2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6월 12일 각 학교, 대학교, 중고등학교, 전체 다 빨리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조금이라도 방지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하니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실지로 6월 14일 전 직원이 마지막 버스 운행하는 것을 타서 교통량을 직접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13개 노선에 500명 이상이 실지로 운행을 하고 있어서 야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아침에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3사가 9시 30분 이후에 못한다 했는데 마지막에 경안버스에서 9시 30분 이후 야간에 전적으로 우리가 맡아서 커버를 하겠다. 원상태로, 그 대신에 근로조건이 현재는 19일인데, 15일 근로제로 해야, 일부는 농촌지역에 들어가는 일찍 끝나는 기사들을 짧은 시간에 끝내고 그 다음날 투입할 수 있도록 이런 운행의 묘를 살리고, 일정부분 모자라는 것은 기사를 추가로 채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할 테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6억 7,000만원 정도 연간 소요된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6월 24일부터 사실상 저희들 사업장에 승인했는 것을 전면 옛날처럼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 가지고, 오늘까지 운수 2개 회사도 우리가 경안에서 들어온 이런 의견을 2개 회사는 의견이 어떤지, 당신네들도 동참을 할려는지 안 할려는지 야간운행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했고, 오늘 퇴근 전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6월19일 경안에서 앞으로 야간운행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면 운행계획을 짜서 우리한테 제출하라는 공문발송을 했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당장에는 연간 6억 7,000만원이지, 하반기에 3억원 정도 투자를 하면 운전기사 8시간 근로시간을 보장하면서 운행을 현재 상태로 야간운행을 할 수 있는데 이래 되면 근로조건이 15일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2개 사도 각 노동조합에서 우리도 15일 격일제로 근무 조건을 바꿔다고 이렇게 만약에 들어 왔을 때 저희들이 상당한, 현재 사실은 기사분들이 최소 1일 14.5시간을 근무합니다. 한 달에 19일만 하면 270시간 정도의 근로시간이 됩니다. 15일 만기로 했을 때 월 240시간 됩니다. 30시간이 주는 그런 근로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했을 때 최종적으로 전면 15일 격일제로 근무했을 때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침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는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옛날 과거 형태로 원상복구 하는 방침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한규 위원 의석에서 – 노선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노선은 현행 그대로 운행을 하고 9시 30분 이후에 짤린 것은 전적으로 경안에서 전체를 맡아서 운행을, 농촌지역에는 9시 되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 손을 댄 곳은 시내지역입니다. 밤 늦게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에 끝나는 기사와 차를 운행해 가지고 시내 커버를 해 주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안여객에 6억 7,000만원이면 돈을 연간, 그럼 다른 버스회사는 잡음이 없나요. 그 이야기도 나오던데, 특혜를 주니, 안 주니 이런 소리도 나오던데요. 경안에.

안동 이나 동춘이 9시 30분 이후에는 운행을 못하겠다고.

그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해서 3사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각자가 다르면 나중에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안 내놨다가 철회하는 마당에, 사전에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시민들이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과장님, 2월 28일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야간 운행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야간운행 단축하겠다고는 이것은 언제쯤 이야기가 나온 거죠.

최종적으로 6월 7일, 3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6월 7일 결정되어서 6월 24일, 그러니까 한 달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야간 1시간을 단축운행 하겠다는 것은, 버스 3사는 시민들의 서비스하는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시내버스 운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렵고, 오지노선, 벽지노선,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이제까지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예산을 절감해서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버스회사에서는 2월 28일 법개정 하고 6월 7일날 통보해 가지고 6월 24일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버스회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대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30억원 정도 예상이지만, 그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당장에 사업 계획을 변경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6억 7,000만원이 연간 소요될 예산이고요. 나머지 버스 2개사도 근로조건을 바꿨을 때는 최종적으로 30억원으로.

법이 개정되면 어쨌든 교통행정과에서 버스 3사에서 이런 논의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30억원을 승인하는 것은 의회잖습니까?

예.

2월 28일날 법 개정이 되어서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했으면 그 전에 의회하고도 이런 이런 부분에 논의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말씀이고요. 저는 이 이야기도 제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벌써 2월 28일이면 3월, 4월 거치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버스회사하고도 6월 24일이 아닌가 언젠가는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되니까 노조하고도 의회가 얘기하고, 버스 사업자한테 얘기해서 좋은 답을 찾아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어야 되는데, 이게 원점으로 돌아간들 우리는 시민들한테 의회도 욕먹고, 집행부도 벌써 욕을 먹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신규사업자 모집을 할 수는 없습니까? 노선에 대해서.

안동 버스 3사가 39개 전 노선에 대해서 공동배차 시가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와 버스3사와 협약한 내용을 다시 노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법률적인 검토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는 버스 3사 대중교통에 90억원이 되든, 900억원이 되더라도 시민들께서 바라는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승인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 산업건설위원장님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앞으로 이런 단축운행 하겠다는 보고를 미리 드렸습니다.

줄여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이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하실래요. 이재갑 위원님.

과장님, 교통행정과에 가신 지 얼마 되었어요?

5개월 16일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왔다. 그죠. 주정차관리하시는 직원들 처우개선해준신 데 대해서 수고하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고생하신 사람들한테 사기진작 측면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못하는 것도 지적을 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매년 결산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결산검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지적되는 게 뭐냐하면 세입 재원에 대한 결손 처분인데, 과장님 소관 사항인 교통특별회계에 대한 결손처분이 많이 나와요. 바쁘고 힘든 줄은 알아요. 지방자치를 하면서 세입재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해마다 결손 처분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결손처분 금액 규모가 크다고 하는 것은 징수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라고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가장 크게 나와요. 과장님 아시죠?

예.

징수결정도 제대로 해야 되고, 징수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실지로 다른 자치단체가 하지 못하는 분야까지 잘하는 이런 자치단체를 가보면 지방세징수율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결국은 평소에 징수하지 못했던 세입재원들을 철저하게 징수함으로써 타 자치단체가 하지 못하는 분야의 사업을 해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예산 절감도 하지만 징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징수를 철저히 해낼 때 비로소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현해나가는데 큰 지름길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징수를 철저히 잘해 주세요.

저희들이 결손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전부 징수건 소멸시효, 제가 1월에 와서 과거에 어떤 자동차 번호압류나 이런 선행조치가 없는 것은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결손을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옛날에 자동차, 보통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 체납액입니다. 4만원부터 경매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는 그런 정도 소규모 건들이 많이 모여서 금액이 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오고 특별회계 하고 일반회계 하고 사실 20억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왜 이것은 징수권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물론 전임 공무원들이 태만했다는 것도 느낍니다마는 자동차 압류가 다 되어 있었더라면 결손처분 할 수 없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는 것은 징수권 소멸에 의해서 받을 수 없는 것들만 결손처분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동차등록압류를 해서 계속 이월해서 압류도 하고, 독촉장도 내고, 이렇게 징수를 할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5년에 소멸시효가 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최초 발생일부터예요, 독촉한날로부터예요?

독촉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촉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5년이 소멸되는, 결국은 뭐냐하면 담당자가 해야 될 직무를 소홀히 한 거예요.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그 소멸시효 안에 해야 될 행위를 했으면 소멸시효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소멸시효가 왔다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담당자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도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다시 독촉을 하면 그날로부터 다시 5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올해 했는 부분은 이미 지나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을 결손처분 했고 나머지는.

본 위원이 이러한 지적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또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과장님 소관 업무 중에서 결손처분 한 규모가 제일 커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세외수입이지만 채권관리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해야 될 것은 물론 해야 되고 또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최소화해야 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대중교통 이야기 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교통약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교통약자들에 대한 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가용 타고 다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마음 쓰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중교통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이 교통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그분들 보고 막연하게 불편함을 감소해라고 자꾸 요구하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는 최선을 다해 줘야 되거든요. 행복택시 운행하는 것 본 위원 동의해요. 그런데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해요. 그런데 이미 버스가 들어가던데, 버스를 빼 내고 행복택시 넣어줄 때에 우리가 풍요를 누릴 때는 그 풍요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못 느끼지만 만약에 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물 아껴 먹으라고 한 병씩 주면 그 물이 엄청나게 갈증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에 대해서. 그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버스가 들어가다가 안 들어가고, 쿠폰주고 이렇게 해결해라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당장에 심리적으로. 그러면 실지로 풍덩 풍덩 주고 할 수는 없지만, 50% 기준해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버스 들어가던 곳에 확 줄여 버리면 주민들의 심리상태는 공황상태가 되어 버려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최소한도 버스가 매일 들어가던 곳에는 줄여라. 여기는 3일마다 한 번 주민들과 같이 택시 이용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일 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부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요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행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행복택시를 기 시행하고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타 시에는 어느 정도의 쿠폰을 발행하느냐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영주시는 최하 마을 단위로 월 10회 내지 12회, 문경은 8회 내지 최고 16회, 그다음에 상주는 월 24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경북도내에 행복택시를 운행하는데 13군데가 실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20명 미만은 기본적으로 16회 쿠폰, 20가구 이상 되는 곳은 월 24회 쿠폰을 일단은 시범 운행을 해 보고, 예안 하고, 도산하고 시범운행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면 쿠폰 횟수를 늘리겠다.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16회, 24회가 아니에요. 16회는 왕복을 쓰면 8회예요.

예, 맞습니다.

시내버스가 들어가던 지역은 30일 동안 매일 운행되었어요. 30일 동안 매일 운행되어서 접어버리고 8회만 주면. 왕복에, 이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갈등이 심각하지.

거기 교통량 조사 했는 것을 보면 천전리 딱 한 군데 해당 됩니다. 나머지는 11개 마을 중에서 10개 마을은 전부 버스가 투입이 안 되는 지역이고, 한 군데 천전리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실지로 버스기사들도 운행상의 도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고, 교통량 조사를 해 봤는데 1일 0.37명입니다. 실지로 운행 했는 횟수가,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잠깐, 혼자 진도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위원님들 오해하세요. 교통량 조사 언제 했어요?

2016년 조사 했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어요?

정확한 시기는 2016년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팀장한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농한기와 농번기가 달라요. 한창 농사일 바쁠 때 조사하면 탈사람 별로 없어요.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농촌에는, 그런데 농한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행복택시 쿠폰 주는 것 좋아요. 마을에는 참 좋다고요. 버스가 들어가던 지역에 버스는 어쨌든 한 달 30일 동안 계속 운행을 했어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안동 왔다가 그 시간 맞춰서 집에 돌아가면 돼요. 볼일 보고, 그런데 한 달에 달랑 마을에다가 16장 주고 왕복으로 쓰면 두 번이요. 면소재지까지야. 바로 시내까지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각기 볼일 보는 시간이 다 다른데 왔다가, 소재지 들어와 가지고 다시 들어올 때 그 쿠폰 한 장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날은 택시 한 대 가지고 안타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초과되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8회 운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8일을 쓸 수 있는 거야. 하루에 두 번 쓴다고 해도 8회 쓸 수가 있어요. 30일 동안 8회 쓴다고 그러면 30일 동안 늘 쓰던 사람들이 별로 갈증을 안 느끼다가 8회만 쓰라고 그러면 약 4일에 한 번 꼴이야. 자 이래 되었을 때 그 주민들이 겪는 상실감이 크다는 거야. 이 분들은, 시골에는 연세가 많은 어른들이 계신데 그렇게 왕창해 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곤란하다. 4일마다 한 번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주민들이 그래도 양보를 해서 어느 정도 절충을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횟수는 새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횟수는 본 위원이 제시하지 않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동이 크니까 여기는 이렇게 갑니다. 24회 가지고 12번 쓸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참 감사하지. 그런데 버스 안 들어가는 마을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 주면 감사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야. 그런데 버스가 들어가던 마을에 한 달에 8회만 써라. 8일만 택시를 이용해라. 어느 날 택시 두 번 써버리면 8회가 아니야 7회로 줄어 버려요. 이런 점도 충분히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과장님, 저상버스 관련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 놨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상버스는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도입 계획이 21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4대가 도입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4대를 더 도입한다는 회사의 계획이 전체적으로 8대까지 도입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3대는 사실상 저상버스가 비용이 비싸고 이래서 버스 3사에서 도입을 꺼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안동 시뿐만 아니고 경북도내 전체가 저상버스 목표치를 못 이루고 있는.

4대는 운행이 되고 있다. 4대 운행 되는데 불편함이 없는가, 도로 사정이라든지.

사실 저상버스가.

승하차시라든지.

여건이 우리 지역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가 휠체어라든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사실상 거의 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주로 영가콜을 1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향후 장애인단체라든지 이것과 관련해서 잘 그것하고, 어쨌든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도 영가밴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민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하면 저녁에 옥동에 술 먹으러 가는데 그 차 불러 내서 대기하고 이런 경우도 허다하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 노선 관련해서라도 풍천에 회차지 잘 지어놓고 돈 비싸게 들여서 얼마 들여서 했죠?

5억원.

5억원 들여 가지고 회차지 어떻게 할 거예요?

기산 회차지는 76-1하고, 76-2, 76-3 하고 도청 신도시를 순환하는 3대만 들어가고 있고요. 11번 버스가 풍산까지밖에 진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산 회차지는 안 들어가 있는 형편입니다. 장기적으로 도청 22번하고, 11번을 사실은 통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작년부터 버스 3사와 협의하고 있는데 사실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버스 3사와 자꾸 협의하지 마시고 결국 우리가 벽지, 오지노선 손실보전 해 주는 부분도 작년에 과다 보전을 해 줬다든지, 지난번에 용역할 때 버스 대표분들을 모셔 놓고 이야기 해도 실질적으로 본인들도 그래요. 지원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실 괜찮을 수 있는 건데, 진짜 적재적소에 올바르게만 들어가면 사실 효율적으로 운행하자. 이런 부분을 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풍천 관련해서 노선 같은 것도 점차적으로 지역주민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기동 대원아파트 올라가는데 주차장 사업 하셨죠?

마을공동주차장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잘 만들어서 좋은데 들어가는 입구가 안 좋아요. 그런 것은 계획하실 때 해 주셔야 되는데 안에 주차장 잘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입구가 비좁아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아예 계획을 할 때 확실히 해 주고, 덧붙여서 주차장 사업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시내에서 주차장 사업인데, 주차장 사업도 봐서 비용은 둘째 치더라도 이게 적지인가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주차장이 필요하다하는 부분은 비용 많이 들어서라도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게 어디 꼭 갈라먹기 식은 아니지만 짜투리 땅 주차하고 별 상관도 없는 그런 것을 해서 하면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주차장 사업 원 취지하고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두세 군데 하더라도, 옛날에 사실 주차장관련해서 용역 준 게 있잖아요. 그때 벌써 파악해 놓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 사업도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 없는 주차장 만들어 놓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것 하나를 만들어도 교통행정과에서 한두 군데 옳은데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도시과일 수도 있고,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경제과 나름대로 상권 근처로 해서 확보하면 우리 안동 전체에 필요한 부분에 만들 수 있으니까 주차장사업을 할 때는 그런 안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땅 놀리는 것 사 줘 가지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 교통이라는 게, 교통약자일 수도 있고, 교통이라는 게 우선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길도 내고 하는 건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몇 년 사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누가 무단횡단 한다고 그러면 시설물 해서 막아버리고, 지난번에도 지적도 했지만 찜닭골목에 봉 쫙 박았다가 민원 생기니까 봉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모든 교통행정이라는 게요. 늘상 지적이 되는 게, 태화동 롯데 캐슬에서 옥동 쪽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무단횡단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차 속도도 늦추고 이러는데, 거기에 횡단보도 설치하자는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천리천 복개 있는데 보훈회관에서 신시장 배전골목 쪽으로 거기도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단절시켜 놨잖아요. 다 막아놓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 다니는 길을 막고 찻길을 냈는데 차가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 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고가도로 쪽에서 신호 받으면서 왔을 때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옥동 쪽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 좋은 예가 뭐냐하면 영가초등학교 둑에서 알리안츠 네거리 쪽으로 가다보면 중간에 교육청 앞에 내 줬잖아요. 거리라든지 거기도 더 한 거예요. 옛날에 뚝 넘어버리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한데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나니까 오히려 덜해요. 운전자들도 한 두 번 다니다 보면 그런 것 인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저는 늘상 이야기하지만 사실 차량이 너무 많을 수도 있고 한 이런 시점에서 사실 차 다니기 너무 편하게 해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 다니기 불편해야 차 덜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닐 수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안동 초등 둑에서 을라 와서 배전골목 쪽으로 다니는 그 길은 열어줘야 된다. 막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런 일은 오히려 터주고 차가 서야지. 옥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중앙분리대 하고 이런 것들이 시설은 우리 시가 합니다. 결정은 교통안전심의회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이 부분, 이 부분은 중앙분리대를 해 다고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교통안전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아니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경찰행정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게 뭐냐하면 시민 우선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 편의식으로 하는데 경찰은 어쨌든 간에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 나면 본인들 그게 되니까 그것 우선으로 막아달라는 거예요. 실지 우리 시에서 교통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보다 편리한 교통제공이라든지, 혹은 도보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어떤 삶의 질하고 관계될 수 있는 교통정책을 해 달라는 거지. 그것은 경찰입장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조례 관련 심사할 때도 그런 게, 교통발전위원회 해체하고 갈 때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 옳은 분들이 모여 가지고 안동 시 교통발전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그게 맞는 방향이면 경찰이 아니라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서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이 이렇고 이렇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무조건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십시오.

경찰서하고 적극 우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찰서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할게요.

끝났습니까? 김호석 위원님.

과장님, 차를 가지고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가 없어요. 행복콜택시는 다른데 벤치마킹하는데, 진짜로 선진국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될게 뭐냐하면 차량 흐름 있잖아요. 도시에서 차량흐름이 원활하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우리 시의 도로 체계가 쌍방향 통행을 계속해야 될 경우에 상당히 차량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보다 훨씬 도로망이 넓은 이번에 유럽 가보니까 그런 큰 도로만 해도 거의 일방통행이에요. 거의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하면서 옆에 노상유료주차장을 다 운영해요. 그러니까 노상유료주차장은 전부 후불제가 아니고 선불제예요. 심심찮게 지나가다 보면 시간 초과되어서 불법주청차 운행정지 시켜 놨는 것 바퀴에다가 쇳덩어리를 채워 버려요. 시간이 초과되는 차량들에 대해서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심심찮게 봤어요. 본 위원이 십수년 전에 유럽에서 그렇게 운행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다 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시민들도 공감해야 되고 차량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교통체계개선을 우리가 해야 돼요. 노상유료주차장에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이제는 주차요금은 선불제로 바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도심의 차량흐름을 정상화 시켜야 하는데, 지금 이대로 놔 놓고는 어려워요.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론화시켜야 돼요. 공론화시켜서,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택시나 버스 운행하시는 기사들 하고, 그다음에 도로변 주변에 있는 상가 건물주민들하고 뭔가 공감대를 찾아내 줘야 돼요. 그리고 교통 정책을 전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되었을 때 도로의 소중한 도로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보행자도 굉장히 존중해 가면서 교통 정책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공론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소시키는데 답이 나와요.

동감합니다. 옥동에도 일방통행을 할려고 노력해 본 적도 있고, 서부시장 그 부분 한 번 진행할려고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가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서 결국 못 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가장 가까운 예로, 문화의 거리에 차 없는 거리 만들 때 처음에 굉장히 반발했어요. 지금 반발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어요. 그 지역에, 그렇다고 하면 저게 우리 도시 안에서 벤치마킹 거리예요. 그래서 차가 다니는 게 상가의 도움이 되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크게 기여한다.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지로 우리가 해 보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쪽에 대해서는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쪽에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옥동쪽 보다는, 결국 이러한 것들은 뭐냐하면 주민들이 보행자가 편리하고 새로운 공간들로 디자인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옥동에 차 없는 거리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옥동 가면 우리 시민들이 저녁에 다 불편해 해요. 그쪽에 약속 있어서 갈려면 하면 짜증부터 난다고요. 이러한 것들이 뭐냐하면 결국은 그러한 편의시설이 뒷받침 안 되면서 무작정적으로 차가 다 진입하게 해 놓으면 들어가면 차가 운행하는 것도 불편해요, 서로 서로. 그러면 같은 도시에서 유사한 시스템을 마련해 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원님, 저는 일방통행 하는 것은 첫 번째 안동 시내가 교통을 원활하게 할려면 성소병원과 구체적으로 그 라인이라든지, 그 밑을 일방통행 하는 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토론할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문화를 공론화시키고, 시민들도 공감하고, 차량운전자들도 공감하고, 이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통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차량을 가지고 나와서 노상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선불제로 바꾸는 것도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보다 만약에 교통체계를 바꾼다고 그러면 일방통행으로 우리가 운행하는 것을 바꾼다면 노상유료주차장 운행도 굉장히 용이해져요. 더 쉬워져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도 할 수 있다. 이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2016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그냥 가면 섭섭할 것 같아서요. 계명산자연휴양림에 유아숲체험 조성하는 것 어때요? 하는 게.

유아숲 계명산에 다 했고요. 유아숲체험 일부는 도청 옆에 있는 숲에 했습니다.

계명산에는?

거기는 완료 다 했습니다.

이용실적이라든지 이용하는 게 있습니까? 유아숲체험.

지난해 했기 때문에, 보통 방학되어야 오기 때문에.

적은 돈도 아닌데, 많이 들었으니까 계명상휴양림 쪽에서는 잘 하겠죠. 운영을.

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것 특히 태화동 1공원도 어린이공원화 되어 있고 한데, 그런 것은 법적으로 그런가? 어떤 변경은 안 됩니까?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데 1년 가도 거기는 한 명도 없는데요.

어린이 공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근린공원, 소공원 하고, 공원 개념은 어린이공원, 교통공원, 소공원.

전에 자료인데 어린이공원도 들어가 있던데요.

어린이놀이터는 소관이 사회복지과.

어린이 공원 그것은 아닌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일은 소나무재선충 예방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은 어때요. 실태가?

2016년도 보다는 금년도에는 방제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 보니까 상당히 현저하게 보이는 없기 때문에 준 것 같습니다.

많이 줄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도 군데군데 가보면 그런 것들이 신고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 잘 관리하고 있다, 잡는다 그러지만, 우리가 산에 안 가본 이상이야 파악하기도 힘들고 한데, 도나 전국적으로도 난리인데, 그런 것은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현장에서는 재선충 때문에 난리인데 담당부서에서 예산확보도 못하고 있다고 이런 다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고 그러면 별 그게 없는데 이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석 위원님.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산림녹지과에서 어떤 식의 임대를 합니까?

저희들 공유재산임대료는 임야 내에서 대지 농경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1,350여 만원인데 수납이 750만원, 미수납이 조금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죠?

미수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기한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이죠. 임대료죠.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기타 사용료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기타 사용료.

기타 사용료요?

4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송이매각대금입니다. 송이산.

우리 시에 송이산이 있습니까?

시유림 내에 송이 나는 것은.

농민들한테 임대해 준 것입니까?

농민들 보다는 주로 동 전체로.

어쨌든 민간인에게 임대해 준 수입입니까?

예.

그 밑에 보면 기타 수수료 1억 3,9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가로수를 이식한다든지, 수수료를 변상금 식으로 그 수수료 하고, 교통사고 났을 때 받는 것도 있고.

시민들이 가로수를 훼손했을 때 거기에 받는 수입입니까?

예.

그 밑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 보면 590만원, 산림녹지과에서 어떤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주로.

과태료는 산불났을 때도 하고 주로 많은 게 산불입니다. 논밭두렁 소각.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1,900만원인데 산림과에서 어떤 재산을 매각합니까? 이 예산은?

금년도에 지난해 했는 것은 철도부지가 앙실에 있거든요. 그 부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공유재산매각대금. 개인한테 하는 것은 없고요.

밑에 89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그 외 수입에 3,000만원 징수결정액인데 그것은 어떤 수입입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뒤에 팀장님 도와주셔도 됩니다. 세 번째 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결산서만 갖고.

아니 결산서에 있습니다. 결산서 89페이지, 수입 항목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입표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예,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쉼터사업을 하죠?

예.

2017년도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금년도에는 쉼터 15개소.

1개소 예산 얼마쯤 잡습니까?

평균 2,000만원 정도

3억원 정도 든다 그죠?

예.

유지관리 예산도 있죠? 5,000만원 정도, 5,000만원 유지관리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보통 시내 쪽은.

아니 읍면동에 유지관리, 쉼터.

읍면동에 배정해 가지고

예, 그렇죠.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올해는 풍산.

아닙니다. 저희들 전체 개소수 하고 면적 하고, 물량에 따라 가지고 배정하고 있습니다.

쉼터 15개인데 배정은 기준에 있습니까?

15개소는 전체는 많기 때문에.

아니 올 예산이 만약에 15개소 곱하기 2,000만원이면 3억원, 어떻게 배정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읍면동에서 위치하고.

신청 받아서.

신청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 배정할 때 객관적으로 해 주십사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좌석은 오늘 위원님들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나가더라도 위원님들 정성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이래요.)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상하수도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2016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위원님.

과장님, 오대재해위험지구 공사가 중단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지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여기 부도 났나 “여기 일 왜 안 하노”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과장님 챙겨 주시고요.

예.

지역의 하천 막아 놨는 부분이 있잖아요. 소하천을, 허가를 받아서 막았는 것 같은데요. 남선에 막아 놨는 것 같은데요.

보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보를 깨야 된다고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는데 남선 신석에.

길안 송사 아닙니까?

아니 송사 말고, 송사는 알고.

남선 신석에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가 설계대로 안 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이, 신석교회 있는데 라고 하는데 과장님, 알아보고 연락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돌발병해충 방제비는 해마다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죠?

그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인데.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 중에 보통 임대사업은 많이 사용하는 것은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지만 1년에 한두 번 쓰는 것들을 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땅콩박피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오더라고요. 땅콩박피기 없죠?

지금 사무실에 교육용으로 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 되잖아요.

효과가 없는 것으로.

그것을 민원인들의 전화 받아보면 좋은데 나오는 것이 있는데 왜 구입 안 하느냐, 땅콩은 옛날에는 재배하면 박피하는 정미소가 있었어요. 대창정미소 등 몇 개 있었는데 지금은 조사를 해 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땅콩, 요즘 농촌에 돈 되는 게 없으니까 새로 서숙이라든가, 차좁쌀, 땅콩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여서 그것 꼭 구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시험을 해서 땅콩이 안 깨지고, 지도소에 있는 것은 따 깨져버린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 됐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찾아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농촌이 고령화 되면 기계 배달 서비스 할려고 그러면 인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배달할려면 전문인력으로 배달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농기계와 같이 수리하는 기술자를 더 증원을 시켜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빨리 개선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노인들이 싣고 내리고 하는데서 사고가 많이 나고, 지도소에서는 리프트 해서 차하고 같이 실어버리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연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김백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아까 질의하다가 치웠는데 돌발병충해 방제비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놨다가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반납하잖아요. 1억원이 넘네 그죠. 이것은 벼 쪽에 해당되는 거죠?

예, 밭작물도 해당됩니다마는 주로 벼 쪽으로.

주로 벼 쪽인데 작년, 재작년부터 안동 시도 무인헬기가 도입되어서 상당히 종자단지라든지, 수출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연간 1회 정도 살포하죠?

예.

이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농업인들이 칠 때 우리도 같이 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오는데, 가을쯤 돌발병충해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예비비 반납하지 말고 이 예산을 같이 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게 끝에 가서는 안 생기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 써버리면 그런 걸로 되면 당초 예산 의도 하고 틀려 가지고 이제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못자리할 때 딱 한 번 치면 수확할 때까지 일반 농가는 병충해방제를 잘 안하는 편인데 종자단지는 특히 종자생산하기 위해서는 쳐야 되기 때문에, 수출하는 쌀도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1회 정도 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주위에 농가들이 어차피 무인헬기 뜨면 그 옆에 가만있어도 살포하면 혜택을 봐요.

조금 넓게 살포하는데요.

경계를 확실하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덕을 보는데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같이 칠 수 있도록 해 주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 것 같아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운 돈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활용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약용산업연구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약용산업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약용산업연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그럼 6월 14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201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