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시정발전을 위해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생활지원과 부서명칭을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복지지원과로 변경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자원소비형 사회 구조를 자원순환형 사회로 만들기 위하여 클린환경팀을 자원순환과로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지원과로, 클린환경팀을 자원순환과로 변경하고 행정자치국 민방위에 관한 업무를 안전지역개발국으로, 시민회관의 보현산천문과학관 운영 관리를 행정자치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2017년 기준인건비에서 증원된 인력 19명을 정원총수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 총수는 970명에서 19명이 증가한 989명으로 조정하여 집행기관이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은 증원되는 19명을 일반직에 18명, 연구직에 1명으로 하여 5급 1명을 감하고 4급 1명을 증원하며 6급 이하에 18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소요 인건비는 연간 9억원 정도로 사회복지직 11명은 국도비로 79%가 지원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6월 5일 간담회 시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원활한 조직인사 운영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박재희입니다.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주민생활지원과 부서명칭을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복지지원과로 변경하고 클린환경팀을 자원순환과로 변경하여 자원순환형 사회로 추구함을 부서명칭에 반여하고자 하며, 민방위에 관한 사항은 안전지역개발국으로 이관하고 현재 시민회관 소관 업무인 보현산천문과학관 운영 관리를 행정자치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명칭 변경 및 업무 이관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기준인건비 증원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원 책정 기준 범위 안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정책통계, 지역공동체담당, 자원재활용담당 신설 및 사회복지직 확충,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내 조금 늦게 들어오니까 우리 전종천 위원께서 잠시 언급한 말하고 똑같은데. 뭐, 과 이거 자꾸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 이게 뭐 어떤,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바...

내가 여... 아마, 의회 들어온 지가 한 10년쯤 되는데 아마, 여러 번 바뀌었는데...

주민들 인제 의견도 그렇고 주민생활과지원과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광범위해가지고 무슨 생활을 지원하는지 알수가 없다고 해서 복지만 보는 복지지원과라고 해버리면 아, 복지 해버리면 이름만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건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내에는 복지업무밖에 안 봅니까?

복지업무가 주입니다. 전부 다.

아니, 전체 다 100%가 복지입니까?

네. 전부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면 알아먹지를 못한다고 주민들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쪽에 보면 제15조 6호 다목 중에 보현산천문과학관하고 영천공예촌을 두... 개관을 영천공예촌으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세 가지 업무 중에 지금 시민회관에서 별빛테마마을이라든가, 별빛야영장 천문전시관 해가지고 전부 시민회관에서 관장을 하거든요. 근데 천문과학관만 시민회관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어서 그 업무를 시민회관 사업소에 있던 것을 우리 행정자치부로 와가지고 공보실에 엎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민방위 과는, 계는 지금 그...

안전재난하천과에 있습니다. 네.

안전재난하천과에 있는 거를 그럼 어느 과로 보낸다고요?

아니, 이 자체가 업무가 하마 작년에 기구가 개정되어 가지고 작년 1월 달에 하마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조례를 이게, 업무 자체를 이관을 못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 못 해가 그 차이입니다. 업무는 하마 작년에 하마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우리 후속, 저희들 불찰로 인해 가지고 늦었다는 그겁니다.

자치행정국으로 이렇게 부서를, 계를 옮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전에 행정자치국에 있던 민방위 계가 작년에 재난안전하천과로 계가 하마 작년에 갔거든요? 갔는데 업무도 다 가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요 조례 자체를 우리가 인제 정리를 못해 가지고 저희들 불찰로 요번에 정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업무는 기 가있습니다.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이게 보니까 현행... 맨 현행도 자치국인데 지금...

제5조 23조, 23호 그 민방위에 관한 그게... 6조에 지역안전개발국으로 가는 겁니다.

6조. 6조 이건데, 6조. 신설 되었는 부분, 여기 21조, 6조 21항...

네. 그게 5조에, 현행 5조에 23호 되어있던 그게 자치국에 것을 삭제를 하고, 삭제를 하고 그 밑에 인제 개발국을 6조로 해가지고 민방위 계를 안전재난으로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전재난국이 행정자치국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러이 5조에 있던 업무가 6조로 인제 국이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5조는 행정자치국에 관한 업무고, 6조는 안전지역개발국에 관한...

아, 이 쪽으로 바뀌어진다...

네네. 그렇습니다.

맞네. 6조는 안전재난국이고...

네네.

그럼 천문과학관 이거는 지금 현재 그러면 시설사업소에 있는 거를...

네, 사업소에 있는 거를 우리 행정자치국으로...

그거를 행정자치국으로?

네네. 저희들이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거 저거 뭐고, 클린환경팀은 자원순환과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는 클린환경팀이 나은 것 같은데 뭐 하러 바꿔요?

데 팀 자체가 팀을 해놓으니까 우리 계도 팀장이고 과장도 팀장하니까 혼선도 많고 경북 도내에서 과 단위에서 팀으로 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쪽에 환경분야에서도 과로, 어차피 과장인데 팀장해서 말이 되나, 과장을 해도, 이래가지고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과장을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그래 가지고.

과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예를 들면, 팀이라는 거는 과를 신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팀으로 해놨는 거잖아, 그지요?

네.

그런데 지금은 과 신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네, 관계없습니다. 팀 자체의 이름만 바뀌기 때문에 정원 자체는 5급 정원을 다 따놨거든요.

정원은 상관없어도 과 신설이 지금 우리 영천시에 행정기구가 한 개 더 늘어도 된다, 이 말이네요.

5급 정원은 기 인제 행자부에서 승인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녹취불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 저희들이 못 합니다. 네.

앞으로 그 이름 좀... 바꾸지 말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우리 의원들도 무슨 과인지도 몰라요. 솔직히 하도 많이 바꾸어서. 하는 내용, 하는 그 업무 내용은 똑같은데 계속 이름만 자꾸 바꾸어서 뭐 사람이 업무에 하는 뭐 이렇게 방법이 바뀌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기 위해 이렇게 과를 만들고 또 이렇게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만 자꾸 바꾸니까 아마 공무원들도 이게 이름을 잘 모를 텐데요? 과장님도 잘 다 모르실걸?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요번 두 분야에 대해가지고는 시민들 건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천상 요번에 조정한 다음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시민들이 무슨 건의를 해요?

아니, 주민생활지원과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복지 업무를 보면서. 그래가 인제 과 이름만 보면 아, 이게 그 과다 하는 걸 찾아가기 쉽게 해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복지지원하고 복지과하고 같이 있으면 이것도 누가 봐도 헷갈리거든. 그죠? 아니, 복지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하면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감이 옵니까? 아니,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도 헷갈리겠네. 이게 우리도 의원들도 이거 보니까 복지지원과하고 복지과하고 이렇게 사회복지과하면 무슨 업무를 어디서 어떻게 분장이 갈라지는지...

복지지원은 순수하게 인제 그... 영세민들이라든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인테 혜택을 주는, 거의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말 그대로 혜택을 주는 과다, 그러이 복지를 지원하는 과다, 요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거의 다 지원이에요. 사회복지과도 다 지원입니다. 안 그러면 뭐, 사회복지과는 시설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고 뭐 복지지원과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이거를 구분을 해줘야지 구분도 안 하고 두 개 다 복지지원과, 한 개는 사회복지과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봐도 이게 뭐가 뭔지 더 헷갈립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과장님, 더 안 헷갈리겠어요?

뭐,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다 인제 의견을 수렴 했는 그런 사항이니까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거 할 때에 좀 하기 전에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든지,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구분이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누가 들어도 이 말 한마디, 타이틀 보면 아,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구나 또 이쪽 타이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저는 더 헷갈립니다. 과장님도 더 헷갈릴 것 같은데요? 그죠?

뭐...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아니, 주민생활지원과라는 게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지원인데, 거의 대부분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복지라는 게 두 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것도 해당 과에서 요구가 많았습니다.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주민들인테 그런 건의를 받았으니까 우리인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저희들도 의견 받는 거하고...

안 그러면 뭐 주민지원과하든지 뭐 그렇게 하든지.

네, 해당부서에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뭐... 조례심의규칙 참, 위원회 거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 했는 사항입니다. 널리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해주면 안 헷갈리겠어요?

그래도 해당부서에서는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의견을 수렴해가 이게 좋다고 인제 그래 저희들인테 왔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더 헷갈릴 것 같아요. 더 복잡할 게 같아요.

과에 마 의견을 좀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 마 넓은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보충질문 한 번 더 할게요.

네.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지금 신설계획하고 있죠?

네.

그거 보현산 천문과학관하고 영천공예촌은 만일에 신설된다면 거기...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할 때 포함은 다 되었습니다. 33개 중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앉아가 거기 포함시켜가 할 걸 다시 이걸 행정자치국으로 또 옮겼다가 또 글로 또 넘기고.

그건 아직 용역을 인제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업무 자체는 지금 당장 그 위에 야영장하고 이거는 거의 완공단계거든요. 거기 인력 자체도 시민회관에서 인력도 또 적고 관리 차원에서 시민회관은 단순한 그런 업무만 해야 되지, 떨어져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그... 30여 개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에, 공단이 만일에 신설이 될 경우에 이관될 걸 대비해가지고 우리 직영할 때에 각종 기준 규칙 조례 등 넘겨줬을 때 아마 거기 아마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을 걸로 내가 보는데요. 안 그래요?

뭐, 그건 앞으로 인제 그 용역을 봐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또 한 번 보고 결과를 보고 다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걸 그래 다시 또 인자 행정자치국으로 갖고 갔다가 또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넘겨주고 오히려 직원들 일만 번거로운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시민회관에서 자기들 일이 배중해가지고 도저히 해내지를 못해 가지고 해 달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 우리 그 본예산이나 추경에 시설공단 용역비는 그... 없는데 추경에 그 풀 보조로 해가지고 용역비를 이렇게 예산 통과시켜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시설공단용역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한 2천에서 3천 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그... 저기 뭐고, 작년 한 2년 되었나?

2013년도?

네, 그때 그 시설공단 또 인제 용역을 줘서 일부 과를, 일부 시설들에 대해서 뭐 시설공단 만든다고 해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잖아요, 아시죠?

네네.

그때는...

13개 시설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시설공단을 신설하는 자체가, 목적이 인제 그거니까 몇 개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시설들이 있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인제 사용하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대로 시민들은 유지를 원한다라고 결과가 나왔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인제 그 잣대가 시설공단 이제 그 신설의 잣대가 뭐냐 하면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수익이 우리가 되나 안 되나, 적자냐 아니냐 이거를 따져서 인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보통 인제 대부분 시설들이 아마 시에서 만드는 거는 시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의 향상을 위해서 또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찾거나 뭐 경영적인 어떤 논리를 해서 시설공단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해서 인제 결론이 저번에 용역 줬는 부분이 아마 그게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이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다시 시설공단을 또 만든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 영천시 같은 경우는 아마 시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30개 정도를 시설공단에 넣어버리면 공무원이 제가 봤을 때는 절반으로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줍니다. 다른 데 보면 한 2백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글로 넘어갈 사람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20% 특채를 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공모, 공채하는 걸로, 경주도 지금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희망하는 사람 다 넘어갑니다.

경주는 지금 인구가... 몇 명이에요?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보다는 한 두 배...

십 한 6만 정도...

두 배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런 도시하고 우리 영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이거 관리 안 하면 결국은 시설은 시 예산, 결국 시에서 다 줘야 돼요, 그죠? 적자 나면.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수입은 100% 우리인테 입금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우리가 또 다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니까, 굳이 인자 흑자 내려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공공성하고 수익성을 감안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느 만큼 지어 놨는 건물을, 혜택을 줄, 질 좋은 복지를 줄 수 있는가 그게 목적이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해가 되면 아까 우려하신 바대로 넘어가는 시설 관리하는 인원만큼은 다 정원이 감 됩니다. 감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1차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굳이 또 여기에 대해서 신설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2013년도에서 해가지고 2015년, 한 2년을 검토했는데 13개 시설 중에 경영수익 50% 이상 된 데는 4개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이지만은 앞으로 짓는 것도 많고 하니까 그 당시 시설을 보고 다시 검토를 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다 해가지고 지금 인제 13개에서 33개, 20개가 지금 늘었지 않습니까? 시설들이. 짚와이어도 있고 뭐 이러니까네, 이게 또 저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인제 시비로 투자를 해가지고 한 시설에 대해가지고 유료화를 하면 우리가 국세청에 우리가 낸 그 저... 부가세 10% 환급을 받습니다. 무료가 되면 환급이 안 되는데 그런 취지도 인제, 만약에 50억이 우리가 투자했다 하면은 10%에 대한 부가세 5억을 우리가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봤습니다. 유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용역을 해가지고 한 번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나는 저기 뭐고, 일단 용역 주는 자체를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한 번 했는데 그 결과가 효율성이 없고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다시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산 낭비를 했잖아요. 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다시 시설공단에 대한 용역을 준다하면 이게 또 시민들이, 내가 들어보면 아까 뭐 과장님은 과에서 과장들이, 직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또 주민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행정기구개편도 한다라고 이름도 바꾼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이게 제가 이제 시설공단문제가 많이 시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근데 왜 굳이 왜 하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아까 이제 이거와 연관되어서 우리 다음 2항 중에 보면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은 일반직이 930명에서 또 18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공무원은 계속 늘이고 시설공단은 또 그렇게 하고. 공무원이 계속 줍니다라고 하지만 이 쪽에 늘고 있고.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설공단을 아마 용역을 풀예산으로 줬기 때문에 그거를 용역을,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하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 주셨죠?

아직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미 예산 낭비해서 다 써버리고 안 된다는 결과까지 나왔는 거를 또 다시 해가지고 또 낭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공무원 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여기 늘어나고 이게 엇박자가 나니까...

여기 지금 늘어나는 거는 요새 사회복지정책이 많이 (녹취불능) 11명을, 그거는...

이거 그면 사회복지는 어떻든 간에 과장님, 이게 공무원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잖아. 그러니까 공무원은 늘어나는데 시설공단하면 공무원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 안 맞는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하게 되면...

공무원 앞으로 이제 공공, 공무원들 일자리를 늘려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렇게 지금 현 정부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만 있으면 거기에서 그렇게 일자리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 관련되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해 나가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걸 앞서가지고 이걸 늘이거나 그렇게 안 해도 지금 현재 늘여 놓으면은 또 다시 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시 시민들 10만도 안 되는 이 상황인데, 처해져 있는데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인건비에 대해 가지고 모든 게 다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일자리는 인제 창출은 되겠지만 우리 시는 시에 형편에 맞게 해야 돼요. 조직 개편이든 행정기구 개편이든 간에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걸 생각 안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막, 우리는 시대로 해버리고 국가는 국가대로 해버리고 이렇게 해 버리면 시가 됩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발 맞춰서 가는 것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이 무슨 정책을 어떻게 낼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영천시에서 대응을 하고 지켜보고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의결을 내어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는 해야 돼. 그런데 막 막, 우리가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 조직도 관리하는 것도 어차피 뭐, 기구도 만드는 거도 우리 형편에 맞게 적절하게 뭐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게 좀... 엇박자 내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용역, 시설공단 이것도 일단은 정지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정원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늘어나면 지금 948명 같으면은 우리 무기계약이 한 3~4백 되지 않습니까? 뭐 무기계약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계약직하고 한 4~5백명 될 텐데...

무기는 190...

네?

무기는 197명입니다.

전체가요? 그 일반 계약직이?

무기, 무기만.

무기만 그렇고.

일반 기간제는 뭐, 그거는 뭐 달별로 두 달 쓰는 것도 있고...

197명이고 일반 계약직하고 하면 단기계약하고 하면 한 4백 명 가까이... 아마 전에 통계 받은...

기간제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 받아봤거든요. 받아보니까 그 정도 많은데, 그러면 이게 거의 뭐 천 한 3백 명 가까이 됩니다. 인구 비례해서 숫자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또 늘어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적절하게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 그 용역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은 저희들 뭐, 복지과냐 주민생활지원과냐 이 부분은 용어가 너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나가 계시면 제 생각에는 뭐, 우리끼리 논의를 한 번 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정원조례 요거는 마저 검토를 해주셔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 조례 그... 앞에 것은 행정기구 관계 말씀하셨고...

이거 행정...

정원 조례 19명 하신 그거는 저희들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행자부에서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11명이 내려 왔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증원 안 하면 저희들이 페널티를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요거하고 8명에 대해가지고 19명은 요거는 통과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증원해놔도 거기 인제, 현재도 인제 저희들 정원보다도 현원이 감되어 있거든요. 행자부 전체 기준 인건비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놓고 쓰는 것은 맞춰서 뽑으면 됩니다. 채용하는 건...

정회를 한 5분 할까요? 잠시 정회하고 난 뒤에 의논 좀 해가지고 다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너그러이 한 번 배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허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저기 뭐고, 이게 좀 중복되는 인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하고 앞에 과에다가 뭐 이렇게 표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도 모릅니다, 이거 이런 거.

그거는 그러면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영천시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광과장 신재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공보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보관광과 소관 영천시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현산 천문과학관을 거점으로 앞으로 조성될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류형 관광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보현산 별빛테마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현산 별빛테마마을의 시설은 크게 숙박시설과 야영장으로 나뉘며, 숙박시설인 본관동과 펜션동의 위치는 화북면 정각길 22 일원이며 야영장과 글램핑은 정각리 695번지 일원입니다. 폐교를 리모델링한 본관동의 경우, 단체용 8인 1실과 15인 2실을 포함하여 총 6실로써 세미나실, 식당 및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바로 뒤편에 위치한 펜션동은 12 내지 14인 4동으로 가족형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보현산 천문과학관 뒤편에 위치한 별빛 야영장은 캠핑족들을 위한 자동차 야영장 30면, 글램핑 7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은 보현산 천문과학관 체험과 더불어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며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하여 당일형 관광객을 체류형 관광객으로 전환시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관련 별표 1이 시설사용료 기준입니다. 비수기 주중과 주말, 성수기로 세 단계로 구분하여 요금을 징수할 계획이며, 성수기는 7~8월을 말하며 비수기 주말은 법정공휴일 전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사용료는 본관동, 단체용은 6만원 내지 15만원이며 펜션동일 경우 비수기 주중 17만원, 주말 25만원, 성수기 28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야영장과 글램핑장 등 각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보현산 별빛테마마을의 시설 사용료는 우리 관내 운영 중인 운주산자연휴양림과 치산캠핑장을 비롯하여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유사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신규숙박시설 및 야영장의 사용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내지 제9조는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반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각종 회의 및 행사를 주관할 경우, 필요 시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영천시민의 경우, 10% 감면 등 영천시민의 이용 편의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감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반환은 시설운영주체측이 취소하는 경우와 사용자측이 취소하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배상책임, 시설사용료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선 본 시설은 우선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시에는 민간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위탁관리운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법무,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심의 등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보현산 별빛테마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시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주변의 보현산 천문과학관과 천문전시체험관 등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공보관광과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저기... 이 조례안에 보면 사용을 신청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신청을 해요? 이거는 어디있어요? 사용료, 사용시간 뭐 이렇게 신청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제5조, 5조에...

아, 5조에 있습니까?

네, 5조 2항에 보면 사전예약 후 사용하며 예약시설은 전월부터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치산캠핑장이나 휴양림처럼 인터넷으로 할려고 페이지를 구축하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 지역주민들이 이게 이런, 요즘 인제 뭐 캠핑장이다, 펜션이다 이거 시에서 이렇게 하는 시설들이 많잖아요?

네.

그... 인제 만들어 놓고 우리 시민들이 인제 이용을 하려고 할 때에 뭐 농촌에 있는 분들이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가정집에서 있는 인터넷으로 하면 상당히 속도가 늦죠? 늦어서 아마 피씨방이라든지 젊은이들 가 가지고 뭐 도시인들이 가서 하는 거와 차이가 상당히 많고 거기 인제 예약을 사전예약을 하려고 해도 그 부분이 뭐 이렇게 예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히 많고 이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들이 조례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시민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20% 정도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당겨서 하든지 그죠?

네네.

뭐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틈을 주고 그 다음에 인제 타 지역 사람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 아마 그럼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명확하게 해 두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약... 사전예약 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놨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요거는 별도 지침을 만들든지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아마 시민들에 대한 부분들, 할인해 주는 부분들하고 시민들이 그 다음에 예약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뭐 하루 당기든지 날짜를 달리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류상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치산도 그렇고 우리 임고도 그렇고 승마장 거기도 운주산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례는 아니지만 규정, 규칙이나 뭐 요런 부분들 별도로 해서 이게 별표를 해놨는데 보니까 요금하고 이런 부분은 있고 그리고 인제 시민들한테 제8조에 보면 시민들한테 사용료 10% 감면할 수 있고 단 성수기는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도 좀 적지 않습니까? 10% 같으면? 우리가 이제 딴 데 예를 들면 놀 그... 관광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50% 해줍니다. 관람료 같은 경우...

네.

아시죠? 다녀보시면 50%에서 최소 20%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에 이 할인율을 더 높여서 복지적인 차원, 복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할인제도를 더 높여 나가는 게 안 좋겠나, 한 20% 정도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어... 기존에 했는 휴양림이라든가 캠핑장하고 다 같은 요율로 했고,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좀 이렇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할 때도 시스템에 시간을 둔다든가 이런 걸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럼 치산하고 이 쪽에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률이 몇 % 정도 됩니까? 혹시 아세요?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치산 거는...

통계는 안 내어 보셨죠? 그것도 한 번 해보시고 시민들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뭐 제 그 주변에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지인들 이렇게 뭘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인제 인터넷 해야 된다 하는데 대부분 다 타 지역사람들 다 됩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러면 인제 시설해놓고 물론 타 지역 사람들 많이 오고 이런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할인도 해주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뭐 다른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민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이렇게 할인폭이 높고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이런 제도적으로, 어디가면 주민등록증 내보세요 그러는데 뭐 도민이냐, 시민이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너무나 이게 차등이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전체 시설에 대해서 한 번 재검토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요 규정을, 규칙을 정하든지 해서 시행, 이거 뭐 시행령 할 수는 없잖아. 규칙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보완을 시켜서 뭐 그렇게 운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치산캠핑장이나 운주산 같은 경우에 (녹취불능).

네. 아닙,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취불능) 내가 알기로는 몇 번 들어가니까 전부 인터넷으로 (녹취불능)

네. 어... 저희가 치산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예약을 다 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일반 모든 사람들은 뭐 오후 1시 인제 그게 열리면은...

그기 인터넷 예약을 하는데 영천지역사람들은 우선 특혜를 줘가지고 앞서서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거기 들어 가봤기 때문에 다 압니다.

네,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죠?

전화는 안 됩니다. 전화를 뭐...

전화해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인터넷 접속하이소. 영천시민들은 타 지역보다 우선으로 해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녹취불능)

그걸 그래 하시면은 또 대신 또 이렇게 해드리고 그래 합니다.

어른들이 오거나 말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데 전화해서 뭐 이야기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능해야 되지, 그걸 관리자 측면에서 (녹취불능)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오픈시켜놔야 됩니다. 뭐,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건 투명성을 요하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취불능)

인터넷으로 지금 하는 거를 지금 투명성 때문에 그래 하고 있는 걸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그래 하고 있는데요.

(녹취불능)

대신 뭐 이렇게 해주던지 그런 방법으로... 네,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녹취불능) 가정 피씨보다도 피씨방 가 가지고 피씨방에서 하는 게 접속이 더 빠르다고 하는데.

그 만큼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과장님 그... 시민들이 뭐, 한 2~30대 되는 젊은 아들은 이용하기가 좀 쉬운데 한 4~50대 되는 사람들은 거의 이용 못 해요. 하고 싶어도. 이거 뭐, 집에 인터넷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고. 피씨방에 가도 이게 동작 빠른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이거 뭐, 영천시에서 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집 지어가지고 시설 지어놓고 시민들은 이용 못하고 그렇다고 뭐 시민, 우리 영천시에나 젊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집 근처에 있어도 이용을 아예 못 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그러이 그 좀 전에 전종천 위원님하고 정기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시민들인테 부여될 수 있는 특혜를 좀 줘야 됩니다. 그래야, 많이는 못 해도 뭐 한 20% 정도 안 그러면 30% 정도라도 물려 놨다가 예약 없으면은 다시 추가로 받든지 그런 쪽으로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쉬운데 그냥 뭐 인터넷으로 해가 우선으로 시민들 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녹취불능) 휴양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나 제껴 놓고 70%만 인터넷 접수를 받고 나머지는 시민들인테 전화나 구두나 이런 식으로 예약이 없으면은 다시 풀로 해가지고 접수받는 쪽으로 하면은 시민들이 뭐, 하고 싶은 사람 이용은 가능한데 안 그러면 이용 못 해요. 똑같이 펴놔 버리면.

잠깐만 제가 그... 과장님, 여기에 아까 그 뭐 사용신청을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조례에는 이게 신청에 대해서는 그 예약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에 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네.

없는데 뭘 인터넷으로...

그렇게 운영할...

과장, 그니까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시에서 운영하는 사람의 어떤 관리자의 편의적인 생각에서 하는 거고,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편한 쪽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 방향을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받아 들이냐 하면 시민에 대해서는 전화접수도 하라는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고 외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인터넷으로 하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사람들은, 우리만 해도 그 이용하고 싶은데 어디 피씨방에 가 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요. 할 줄은 알겠지만, 가서 하면 되지만 거기 가서 못 합니다. 그러면 에이 치워뿌라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치워뿌라 안 하면 되지, 안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신청하는 그런 기준에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없잖아. 그래서 그거는 운영의 묘거든. 그래서 인제 수납에 관련되어서는 뭐 현금 뭐, 현금도 되고 전자결재, 신용카드 다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맨 마찬가지예요. 운영을 그렇게 하시라고. 과장님, 아셨죠? 그렇게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단서 달아줄까?

네. 이게 조례상으로는 그냥 예약을 한다고 규정해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를 그냥 하고 안 그러면 이거를 사용신청에 대해서 이거를 문구를 바꿔 드릴까요? 법을 바꿔드릴까?

조례에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규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운영을 그렇게 하실 랍니까? 시민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뭐 시간을 두든가 이런 쪽으로...

아니, 그 인터넷을 이용을 못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를 할 거냐... 이 이야기예요.

대신 받아가지고 하던가 뭐, 하여간 효율적으로...

아니,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데.

전 시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그러면 인제 그렇게...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전화나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안 한다고? 그럼 이거 달아, 달아 드릴까?

전화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아직...

법인데, 법을 만들 때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과장님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칙 부분까지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세칙이 아니고 이거 법에 넣으면 돼요. 그렇게 운영하라하면 과장님이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운영...

통괄적으로 예약해가지고 운영한다고 해놓고...

다른 부분들도 시설들도 그렇게 운영하시겠어요? 안 그러면은 여기 박아 드릴까? 여기에 문구를 넣어 드릴까?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제 바꿔 가야지.

다른 시설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제가 총무위원회 온 지가 이제 1년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꾸어 라고 그러는 거고. 시민들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렵니까?

그걸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고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도 검토해보고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은?

아니요. 좀 해주십시오.

일단 과장님은... 저기 우리 위원장님, 과장님 그 제안설명 다 이렇게 질의하실 분 다 하셨으면 바깥에 나가 계시고 우리끼리 이렇게 위원들끼리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운영하는 거는 과장님이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법이 정해져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인터넷으로 해야 된다는 그거 밖에 없잖아.

아니, 인터넷으로 하라는 뭣도 없다니까. 이게 법인데...

그러니까 쉽잖아요. 한 70%만 인터넷 접수시키고 나머지 30% 놔 놨다가 시민들 접수 안 들어오면은 다시 인터넷으로 더 띄워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하면 이 조례를 바꿔야 돼요.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해버리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뭐요. (다수 발언 -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어떤 식으로 신청해야 된다는 신청의 방법이 없잖아요.

(녹취불능)

그러니까 인제 과장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하라는 대로 안 하고.하실래요? 그럼 규칙을 만들래요, 그렇게? 앞으로? 과장님, 하여튼 일단은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하시고 과장님 잠시 나가셨다가...

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 저기... 그... 이 시설 신청방법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 우리 전체 의원님들 생각이 또 대부분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 사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달라하는 그런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뭐 이렇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세부지침을 해서 아마 지역주민들이 전화로 무선, 유선 다 이렇게 아마 가능할 수 있도록 폭도 넓히고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그 하기 편하도록 아마 그 한 20% 정도는 배려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세부규칙을 만드는... 주시길 그렇게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시행하기 전에 세부지침이라든가 이걸 만들어서 간담회나 통해 가지고 네, 보고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5. 영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6.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상도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저희 세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세정과에서 제출한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면개정조례안 및 영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그리고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 기본 조례 전면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2017년 3월 28일자 전면개정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영천시 시세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영천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51조문을 7조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시장이 위임받은 도세 및 시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신고업무 위·수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의 송달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영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징수조례안 역시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영천시 시세 징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관허사업 제한을, 안 제4조에는 체납처분 또는 결손자료 제공 항목을, 안 제5조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했습니다.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는 안 제6조에,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직접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을 안 제7조에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2017년 3월 3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면율 및 감면 기간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장애인 소유 자동차 대체 취득 시,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자동차세 감면한다는 요건 규정을 추가했으며, 안 제7조에 농공단지 휴폐업 공장에 대체입주를 휴업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폐업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라고 정비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재산세 면제세액이 5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85%만 감면하라는 조항은 본 조례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따른 감면 조항에는 적용하지 않음을 신설했습니다.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 조례들을 제·개정함에 있어 2017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기타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5월 22일 의회간담회를 거쳤고 6월 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면개정조례안 및 영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그리고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한 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의거 영천시 시세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영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의거 영천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면율 및 감면 기간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 좀 물어 보입시다.

네.

그... 기본 조례 그거...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중에 4조에 4페이지 보면 송달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전체가 바뀐 거예요?

전체가 바뀐 게 아니고, 이 전체 57개를 분리된 거라서 내용은 뭐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아, 바뀐 게 없습니까?

네.

지금 그 송달방법 중에 30... 그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인제 시장이 그... 통리반장을 통해서 송달하게 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겁니까?

네. 이 내용도 있었는,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송달하는데 그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은 그러면 현재까지는 일반우편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등기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인제 이통장을 통해가지고 전달한 적은 없다...

전달한 거는 있는데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경비 지원한 적은 없습니까?

네, 실비를 제공한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30만 미만을 이통장 반장을 통해서 이게 그 송달을 하게 되면 전체 비용은 어느 정도 추정이 됩니까? 혹시 그거를 혹시 계산 한 번 해보면...

30만원 미만은...

미만 같으면은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많겠네요, 그죠?

네, 소액은 많습니다. 건수는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겠네.

네네.

그걸 지금 현재는 우리 그 통, 우리 읍면동별로 이통장님들이 회의할 때에 이런 부분들 뭐, 세금고지서를 주고 송달하도록 많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의 일반우편에 의존합니다. 전에 하고 틀려서 이제는 우편으로 거의 하고, 위주로 하고 일부를 이통장님들한테...

지금 현재는 뭐 이통장들, 이장들 통해서 부분들은 그... 거의 지금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없다기 보다도 우편을 원칙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있어도 실비 지급, 경비 지급하지는 않는다.

네.

그런데 이제 법이 근거가 이래 되어 있는데 안 하면은 머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인제 그 앞으로 지급을, 건수가 많게 되면은 지급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상은 해놓고 인제 시행을 안 하면...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그게 인제 한 통장님이 예를 들어서 30원 같아서 100건이라 하면 3천원, 뭐 1,000건 그러면 3만원 이래가지고 큰, 많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 운영을 못 했는데 앞으로 보고 양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통장들 그 저 급여가 이십 몇 만원, 이십 한 사만원 되나요?

수당이 한 이십 몇 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들이 이렇게 해보면, 하는 거 보면 뭐 회의다, 뭐다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뭐, 세금고지서 내는데 일일이 다니고 뭐 기름비 들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인제 지금 인제 봉사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면 우편료나 거의 비슷할 거 같아요. 우편료 한 개 하면 일반적으로 뭐 한 7백원 뭐, 감면받습니까? 우리 공과금내는 거는?

일반 330원, 등기가 1,960원입니다.

아, 우리가 시에서 해도?

네.

그럼 일반적인 거는 더 우편요금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감면받아서 그렇잖아, 공기관이라서?

뭐, 감면받는 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편요금 없습니까?

네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렇게 하나, 어떻게 하나 직접 전달을 하고 송달이 잘 될라 하면은 직접 전달해서 이런 부분들 보전도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9일 10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