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연복
정연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11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네, 건축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손병률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지적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지적과에서는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2개의 위원회인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회의방식을,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측량 후 현실경계 위주로 경계를 결정하는 기능이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경계를 재설정 후 증가되는 면적에 대한 조정금을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6월 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고 6월 5일 의회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저희 건축지적분야의 발전과 선진화된 행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먼저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는 기능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1항에 의하면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로 경계결정위원회의 서면 심의 의결 조항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계결정위원회가 이해관계인과 경계를 결정하는 만큼 서면으로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최소화하여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공부정리 등의 일정기간 정지,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심의 의결이 주된 기능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재8항에 의하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로 지적자조사위원회의 서면 심의 의결 조항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인의 재산과 관련이 있는 만큼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경우를 최소화하여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시항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네. 더 이상 질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같이 안 했습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일괄설명 드렸습니다. 그 지적재조사의 특별...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적재조사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그 법 안에 운영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인자 그 운영위원회...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이기 저... 지적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를 하고 만듭니까? (
관계
관계
공무원석에서 – 네. 지적원부는 시군구, 시군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불부합 지역이라든지 문제가 많지요? (
관계
관계
공무원석에서 – 네. 많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 싶은데. (
관계
관계
공무원석에서 – 네. 지적재조사업이 지금 국가사업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 국가사업인데 지적관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 시범지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 같은데. (
관계
관계
공무원석에서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거는 국가적으로 한참에... (
관계
관계
공무원석에서 – 국비로 시군에...)
상근
이상근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주체가 자치단체로 주지 말고 국가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지적도면을, 내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안 되겠나 이래 싶은데.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그기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내라 놨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 전체 다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확대를 해가고 있거든요.
상근
이상근위원
이 지적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인자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지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거 좀... 어떻게 그... 정부 차원에서 이래 좀, 자치단체에 맡기지 말고, 내리지 말고 중앙에서 이걸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 자치단체별로 내려주면 그게 옳지 않겠나 이래 싶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네, 다음에 혹시 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중앙에 그래 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저는 자치단체별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맞아요?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국가에서 그걸 전체로 다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자치단체별로 해가지고 그기 확실하게 만들어 지겠나?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지금은 측량 인제 뭐, 장비가 좋아지고 기술이 우수하니까, 옛날같이 뭐 그렇지는 안하거든요.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영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박관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관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영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2 등 관련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하여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중앙부처의 기조에 발 맞추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 상위법 근거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을 관련 법령에 맞춰 사항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현행 8명에서 15명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으며, 6월 1일 영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전문위원
네,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영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의 구성을 상위법령인 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호락 위원님.
호락
권호락위원
네, 위원장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다음에는 혹시 그거 하면은 수도법 19조 2가 뭐 어떤 것인지, 30조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뭘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뒤에 첨부시켜 줘야죠.
관석
박관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