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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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양남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양남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양남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양남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양남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양남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양남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면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김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우리 민을 위해 많은 관심을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며, 복지와 안녕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병도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장 멀리 떨어진 우리 양남면을 위해 늘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남면 직원일동은 새로운 경주 건설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다시 배우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즉시 시정하여, 면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고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를 통해 우리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 부분은 새롭게 보완하면서 양남면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남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경주시 양남면장 권영만.

김병도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양남면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고를 받도록 할까요? 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인구가 한 50여명 불었다고요?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올해 연초에 비해서 5월 말까지 한 50명 정도 불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작년도에는 몇 명이나 불었습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작년에도 한 100명 정도 불었습니다. 작년 연초에 대비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한 100명 정도 불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안에 보니까 우리 양남 지역은 건축 신고가 많더라고요. 200건이 넘던데.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김병도위원장

인구 증가가 어쨌든 우리는 울산하고 경계지역 읍면이 되어서 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그래도 면민 감동행정 구현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면민이 감동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구현한 사례가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저희들이 면민들이 주로 어떤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 면에 찾아오면 현장답사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나름대로 시에 지원하고 빨리 조치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도 월 1회 이상 친절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민친절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그 이제까지 해 온 사례들을 갖다가 면민이 행정구현 관계를 추진하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놨습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특별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고 민원에 대해서,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대장을 저희들이 비치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어쨌든 이제까지 실적관계도 대화나 전화나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민원처리한 사항을 대장을 관리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면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행정구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면장님, 인구가 지난해보다 불어났다고 하는데 여기 홈페이지 상에는 도로 줄었는데 어느 게 맞아요? 홈페이지에는 보면 6,591로 나오고 여기는 6,561인데 이것은 자료 언제까지 기준으로 했어요?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 얼마 전에 자료를 내줄 때 3월말까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윤병길위원

3월말까지면 지난해에 연말에 12월 31일 현재 세대수가 3,234세대, 인구는 6,596명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는 보면 6,561명 되어 있는데 말은 불어났다고 하고 지표상에는 줄어들었고 어떻게 된 거에요? 어느 게 맞아요?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저희들이 아마 홈페이지 관리에 좀 소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들 주민등록에 보면 이동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통계가 아마, 제가 보고 드린 통계가 정확합니다. 그것 아마 홈페이지에 소홀해 좀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누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느 것이 맞아요?

승우

윤승우사무직원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인구수를 냈는데 내려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12월 말 기준입니다.

윤병길위원

12월 말 기준에 6,596명해 놨네. 그런데 자료제출 할 때 여기 보면 6,561명이잖아. 그런데 면장 얘기는 1년에 얼마씩 불어난다고, 3월 말 되면 늘어야지, 숫자가 더 높아야 될 것 아니가.

승우

윤승우사무직원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현재 6,606명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감사지적도 그렇고, 홈페이지 지금은 어떤 매체든 이런 웹상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보고 이러지,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잘 철저하게 잘 하세요. 민원게시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저거 하지만 주간에 근무하고 면에 방문도 없고, 집에서 이런 온라인 상태에서 전부 다 확인하고 하는데 좌우지간 인구가 불어난다니까 좋은 얘기네요. 좋은 얘기이고, 그런 부분에 우리 면장님이나 면 직원들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살기 좋은 양남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위원장님, 물품창고 잠시.

김병도위원장

물품, 한현태 위원님이 현장확인 하니까 관계 공무원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면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뭐 업무보고중에 이것은 다 각 읍·면·동 공통된 된 사항인데 우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큰 사업은 빼버리고요, 지역개발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주민들이 주거하면서 살아가면서 가지 여기도 촌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보안등 신설 내지는 뒤에 유지관리, 이게 면장님 생각에는 우리 양남면민들이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을 갈도 다는 해 줄 수 없지만 그래도 긴급하고 제대로 조치한 것이 만족도는 스스로 평가하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사실 저희들이 보안등 관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장님을 통해서 저희들 아마 새로 신설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도 우리 양남면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사실 보안등 관계 예산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그렇게 예산이 따라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안등 관계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또 유지보수 쪽에서 중간 가다가 깨지고 전기가 나간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유지보수 쪽으로 저희들 관심을 두고 지원이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보안등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낮에는 다니면 잘 모르거든요. 켜졌는지 전기가 갔는지 이 부분에서 공무원이 밤에까지 계속 나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체크를 이장님도 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저희 이장님은 되고 담당자가 수시로 저희들이 출장을 다닙니다. 다니면서 또 주민들도 더러 보수관계 신청이 들어오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가끔 다니면서 일일이 다 찾지는 못 하고 저희 보안등이 한 800개 가까이 됩니다. 800여개 되는데 다 그렇게 못 하는데 어쨌든 간에 들어오는 대로 최선을, 저희 나름대로 빨리 보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보안등 전등 가는 것은 낮에는 다니면 잘 몰라요. 밤이 되어야 아는데 방법은 물론 이장님 통해 가지고 각 지역으로 책임있게 체크하면 상당히 좋은데 여기도 뭐 방범대나 이런 청년회 있죠?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청년회, 방범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저녁에 방범대 방범활동 좀 합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더러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방범활동을 하면 방범대가 저녁에 지역마다 순찰하면서 방범을 하는데 또 지역방범회원들하고도 협조를 해서 현황을 좀 빨리 파악하시고요, 이게 오늘 우리 올 2017년도 감사는 여기 면이 처음인데 해마다 감사 때 내가 이런 사항을 좀 많이 질문을 해 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몇 억 원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의 우리 1년에 보면 2,000 이런 사업인데 이게 지역마다 주민들이 큰 예산을 달라고 하는 데는 뭐 예산이 없다고 하면 좀 이해를 하고 ‘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되는구나’ 하는데 사실 전등 다마 가는 데는 건당 보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 같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해요. 전등 한 개 얼마 안 되는데 왜 이것도 빨리 안 되나 그런 부분, 또 면에서는 운영하다보면 한 개 때문에 읍장 불러서 하고 안 되니까 모아서 하는데 그 모아서 것도 또 어떤 읍·면·동에는 한 열흘, 보름 또 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귀찮아도 좀 빨리 하는데 어떤 데는 두 달, 석 달 가는 부분 각 읍·면마다 들쑥날쑥 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는 주민들은 열 개 중에 중간중간에 한 개씩 가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동에 가면 입구 쪽에 꼭 필요한데 몽땅 전등이 다 가고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이 몇 억 씩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몇 천 인데 이것은 우리 면장님이 기본 우리 예산 배정 외에 하면 건설과, 우리 아마 보안등 관계하는 계가 있습니다. 잘 협의해서 급한 것은 즉시즉시 처리되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알겠습니다. 더불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올해 또 나름대로 어떻게 좀 열심히 한다고, 저희들 면 같은 경우에는 5일 단위로 수리하러 들어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주민들이 큰 것에는 뭐 이해가 가지만 작은 것에는 상당히 섭섭하고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감사합니다.

손경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먼저 면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출·퇴근 거리도 멀고 또 민원도 많은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경주 시청에서 제일 먼 곳이죠?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제일 멉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시청에서 23개 읍·면·동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들어온 것이 양남면이다, 맞습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아마 양남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축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도 심의하면서 보니까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아무래도 광역시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신규주택이 많이 이렇게 또 건축허가가 나야 되고 그다음에 또 바닷가를 끼고 있어서 해수욕장 문제도 있고, 그렇죠?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객지 분들도 많이 오고 또 작년이나 지진이나 홍수피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일선에서 면장님이 이렇게 계시면서 가장 면이 많은 곳이 어디냐고 하면 양남하고 산내 대현 가면, 대현3리에 가면 객지 분들이 3분의 2입니다. 3분의 2가 객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경주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사시는데 사실 주소만 여기 되어 있지, 사실 반경행동 생활권은 대부분 다 울산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일선에서 이렇게 면장님 근무하시다가 이런 것 정도는 개선을 본청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저희 양남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저는 공무원 생활을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하다가 작년 7월 1일자로 양남에 왔는데 본청에 근무를 하다가 면에 와보니까 또 어떤 행정에 관한 그런 것도 다르고 이런데,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 양남면은 울산과 가까운 관계로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민원 관계 때문에 건축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보니까 건축이 100여 건 정도 밀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계에 얘기하고 이래 가지고 한 명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두 명이 와 가지고 진짜 밤 12시 같이 매일 야근을 하면서 또 관사에 저하고 같이 자면서 이렇게 근무하는 것 보니까 사실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얼마 전에 내남면에 건축직 한 사람이 도로 전입을 했어요. 그래서 면에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면에 있던 한 사람이 빠져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민원 관계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건축직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작년에 태풍피해도 많았는데 주민숙원사업관계라든가 다른 면에는 원전지원사업이 없습니다. 다른 면에는. 양남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동경주 똑같지만 저희들이 아마 사업량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시설직, 토목직하고 건축직은 꼭 한 사람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도움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좀 양남면을 위해서 부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예, 우리 면장님께서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입니다. 양남면이 건축이 제일 많은데 이 초짜배기 여직원을 여기 건축직으로 보내 놨더라고요. 그래서 심의를 하다보면, 건축직 여직원이 초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질타를 했어요. 가서 고참 직원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건수로 봤을 때 제가 얼핏 봐도 1년에 한 140건 정도가 사실 되는데, 신규만 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도 다른데 안강이라든지, 건천이라든지 이런데 “인원이 너무 많다. 하는 사업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많다.” 이렇게 내가 질타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건축직이라든지 아니면 최고 고참이 오든지 아니면 두 분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이죠?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꼭 필요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또 토목직이나 시설직도 사실 여기는 원전사업도 있고 해서 제가 이 건수를 보니까 정말 많습니다.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오히려 건천읍이나 안강읍 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계가 있어요, 계가. 이것은 우리 인사의 어떤 인원배치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 알고 계신다니까 저희들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계시느냐고 물었더니만 잘 알고 계시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하고 밤에 새벽 3시까지, 5시까지 야근하고 들어와서 한 2, 3시간 자고 또 일하는 것을 보면 참 면장으로서 많이 가슴이 아픈 그런 실정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만 계시고 나머지 이 직원들 민원이 많이 온다니까 내려가셔도 좋겠습니다.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직원들은 내려가셔서 민원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남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면장님, 연번 2번 33쪽, 34쪽, 35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이 완료로 했다는 게 이게 조치도 안 되면서 왜 완료라고 되어 있죠? 여기 34쪽도 보면 구거부지 무단사용 여부,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유재산 매각검토 이런 것을 다 했어요? 처리를 했습니까? 이게 완료, 어떻게 해서 완료라고 나오지?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표기를 조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보충설명을...

윤병길위원

아니, 전부 다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맨 위에 것을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사실 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맨 위의 것은 이게 뭐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가고 있는데요.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고액체납 관계 이것 말씀이시죠?

윤병길위원

아닙니다. 구거부지 무단사용 여부 확인조치.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이것은 테라스 관계인데 이게 사실 처음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난 뒤에는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얘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경계가 현장에 확인해 본 결과 사실 이것이 정확하게 측량해 보지 않고는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또 면에서 돈 들여서 측량하는 것도 좀 그렇고, 만약에 민원요구하시는 분이 진짜 그렇게 넘어갔다고 판단이 되고 또 측량결과물을 가지고 온다 라면 자기들이 거기서 처리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이후로 특별하게 민원도 얘기도 없었고, 또 이것을 우리도 유관으로 구별을 할 수 있다라면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측량하지 않고는 조금 구별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지금 왔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이동은부위원장

예.

윤병길위원

현장을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게 우리 담당하고 제가 현장방문을 한 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면장님, 담당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같이 우리 윤병길 위원님하고 다녀오십시오.

김동해위원

불법건축물 4건이 있어요. 이거하고 같이 하세요, 같이.

이동은부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갔다 오시고 다 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현장 다녀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서대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연번은 14번이고요. 80쪽입니다. 총무팀 담당인데요. 공유수명 하천 점·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2016년도 건입니다. 여기에서 경작이라든지 농지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출입로라든지 그 다음에 공작물, 그 다음에 81쪽에 주택 진출입로, 82쪽에 진출입로 부분은 우리가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허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읍면동 감사하면서 제가 작년도하고 몇 군데 찍어서 불법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는데, 사실 이거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버려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택을 허가를 낼 때 출입로가 없어서 출입로가 없어서 허가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허가를 내느냐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요. 점용허가를 내는데, 뭐냐면 하천을 이용하는 데는 사실적으로 종단으로 다리같이 이렇게 종단으로 해서 점용허가를 내서, 다리를 일시 점용허가 내서 사용하면 사실적으로 괜찮은데, 이렇게 횡으로 덮어가지고 그러니까 구거를 이렇게 한 20m, 30m 덮어서 허가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남영광업 같은 경우에는 광산 같은데요. 이것은 하천 옆에 사용하고 있는 진출입도로입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아마 하천을 건너갑니다, 이게.

김동해위원

건너가는 도로?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뭐 세월교 비슷한 겁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그냥 구조물 없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천 이용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하천 이용하는 겁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김동해위원

이거 언제부터 점용됐습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이거 아마 제법된 것으로, 이것은 2016년도 초에 아마 점용허가가 나갔네요.

김동해위원

작년도에 처음입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전에는?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광산허가가 아마 그때 최근에 나간건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남영광업이 뭐 하는 곳인데요?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아마 보니까 광업이니까 광산 같아 보이네요.

김동해위원

광산인데, 뭘 주로 생산하는 데죠?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생산 이것은 벤토나이트 이쪽이 주로 많고 이런데.

김동해위원

그러면 동신계열사네요?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이것은 남영...

김동해위원

벤토나이트 광산입니까, 이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제가 용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주로 이쪽은 벤토나이트가 많이 납니다. 아, 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김동해위원

규사입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김동해위원

이거 현장 확인 해 보셨나요, 이거? 이 점용료는 얼마 받습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점용료는 저희들이 어떤 요율에 의해서 그렇게 받습니다. 요율은 광산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허가 낼 때 그러면 이 진출입로를 3,145㎡같으면 1,000평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김동해위원

1,000평 정도를 하천을 이용해서 진출입로를 하는데, 이게 허가가 납디까? 허가조건이 맞습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다리를 놓고 이런 것은 안 하고, 그냥 하천 있는 상태에서 건너가는 그런 형태 같아 보이는데, 특별하게 여기는...

김동해위원

기존에 하천이 기존에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평소에 사용하던 하천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거를 작년도에 신규를 하면서 진출입로를 사용을 한다는 것은 하천의 훼손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제가 알 때는 신규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이게 아마 광산, 제가 산림과에 있을 때 제법된 그런 광산 같아 보입니다. 위치가 보니까, 석촌리 보니까...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몇 백 평도 아니고, 1,000평이라는 것을 진출입로로 사용한다는 것은 인허가에 상당히 어떤 지장이 있었을,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감사할 것도 아니지만, 서류 다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게 분명하게 인허가에 연관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에 아마 제약사항이 있었을 건데, 그대로 사용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이거 허가 부서가 어디죠? 이 정도 같으면 허가를 우리 양남면에서 하는 겁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하천 점 사용 관계는 저희들이 면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현장은 누가 어느 분이 확인하죠?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담당자는 시설직인데 잠깐 현장에 같이 나갔는데,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제가 알기로는 기존 하천 있는 상태에서 아마 면고르기만 해 가지고 그냥 건너가는 아마 하천 점용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광산 위치로 봤을 때에는요. 다리 놓은 게 아니고, 그냥 면만 골라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 하천은 뭐냐면 기존에 주민들이 다니던 도로 같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작년도에 새로 냈다고 그러면, 근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전부다가 계약을 작년도 이것은 기존에 벌써 사용하고 있던 도로 같은데요.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이게 보니까 점용허가 허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연장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따가 담당자 오면 제가 마치고 한 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밑에 공작물이 있습니다. 공작물이 하천에 우리가 점용을 사용하고 있다, 뭡니까, 이게? 개인인데요, 이게. 제일 밑에 입니다. 80쪽 제일 밑에.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이따가 직원이 오면 알아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

그러면 81쪽, 82쪽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게 담당자 아니면 면장님이 이것을 모를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담당자 오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93쪽이고요, 연번 17번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상당히 수고 많으시고, 사실적으로 잘 이렇게 세금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액체납자가 별로 없는데, 지금 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취득세 부분, 취득세가 체납이 될 수가 잘 없습니다. 우리가 본래 취득세를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가 못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취득세 같은 경우 이렇게 체납이 됐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세무 담당은 안 계세요?

후열

이후열생활지원팀장

지금 신규교육을 가가지고. 취득세가 저희들이 수납을 직접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허가라든지 나갈 할 경우에 취득하고 취득세를 내는데 한 달의 어떤 자납분 기간이 있고요. 저희들이 받으면 받고 허가증이나 해 주면 취득세가 100% 완납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딱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 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하고도 의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상적이라면 생길 수가 없어요. 맞죠? 그렇죠?

후열

이후열생활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계속 보면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우리 시하고 뭐가 이런 것을 개선책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한 달이면 줄이든지 어떤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후열

이후열생활지원팀장

세정과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세정과하고 의논해서 저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부터 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우리 본청 세정과하고 감사를 하고 건의사항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방에 와서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 물었으니까 하는데 옛날에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이 도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세목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지금도 취득세가 도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취득세는 도세로 되어 있어요?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권영길위원

등록세는? 그것도 도세입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등록세도 도세입니다.

권영길위원

등록세 제도가 참 잘 되는 것 같더라고, 체납이. 등록세는 세무서에서 바로 그것을 거두잖아. 바로 해 버리는데, 취득세도 그렇게 하면 법을 바꿔야 되겠지만 그러면 체납이 없다는 말이에요. 뭘 살 때 등록세, 취득세 같이 받는 이러한 것을 건의를 해서 국회에서 법을 바꾸도록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덧붙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취득세 사실 자납 기간이 한 달이잖아. 자납의 기회를 주니까 자납을 안 하니까 우리가 부과고지를 할 때 그때 벌써 다른 데 넘어갔거나 압류가 많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한 번 제도적으로 한 번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예, 정문락 위원님.

정문락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저는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님의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관련해서 아까 손경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양남면에는 외상값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우리 보안등이 한 800여개 됩니다.

정문락위원

아니, 외상값이요.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우리 외상값은 없습니다.

정문락위원

선설치하고 후지급하잖아요.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은 잘 없습니다.

정문락위원

없습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정문락위원

왜 묻느냐면 작년도에 본 예산 추경에 2015년도, 2016년도 그때 예산을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안등 관계에서. 그러면 각 읍면동에 외상 값 때문에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연번 19번 98쪽입니다. 양남면에서 올해 한해라든가 전혀 없습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지금 한해가 저희들도 좀 다소 심한 편입니다.

정문락위원

심하죠? 그렇죠? 그러면 저수율이라든가 지하수 고갈된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저수율은 저희들이 한 30∼4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래서 지금 저수 지하수관계도 사실 하천에 지금 파면 물이 안 나와.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정이라든가 있는 것을 보수해 가지고 지금 돈도 재배정하는 1억 원 가까이 지금 요구한 그런 상태인데 사실 좀 대책에 저희들도.

정문락위원

건설과하고 잘 논의하셔 가지고 농업인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우리 양남면에 농업인수가, 농업인가구 호수가 한 581호의 34.6㏊ 정도 있네요, 그렇죠?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락위원

있는데 60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20블록 정도 있다, 그렇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양수기라든가 양수펌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구연한이 전부 3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렇죠?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다 오래 되었습니다.

정문락위원

30년이 넘었는데 이게 작동이 될지 안 될지 의문이 가는데 양호하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긴급 시 양수 작동이 됩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가능합니다.

정문락위원

가능하고요?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점검을 하는데 이게 무게가 좀 많이 나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무게는 좀 다소 나가지요.

정문락위원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 가지고 우리도 농민들 힘 별로 없잖아요. 좀 가벼운 것으로 이렇게 교체하시고 내구내한이 30년 됐으면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다소 그런 점이 있는데 수리 즉시즉시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문락위원

작년도에 양수기라든가 양수펌프를 본청에서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그것도 요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교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면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농민들한테 큰 피해가 안 나도록끔 좀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면장님 연번 4번입니다.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에, 여기도 행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우리 예산사정 등등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작년에 우리 효동리하고 수해나고 뭐 응급복구 요청했는데 응급조치는 했다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직 다 완료는 안 되었지요?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대부분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100% 그렇게 다 만족할 정도는 하지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응급복구 정도는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보고 있고. 항구적으로 좀 그런 필요한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설계 중인데도 있고.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자, 이번에 양남이 작년에 태풍 올 때 대표적으로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번에 수해 입은 지역이 주로 어떤 지역, 하천입니까? 뭐 농수로 관계 입니까? 어떤 데입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크게는 하천이 피해자 제일 많습니다. 많고 여기는 그때 시우량이 100mm 왔습니다. 전체 누적 강우량은 한 200mm 조금 넘었는데 뭐 골짜기 골짜기 거의 피해가 다 났습니다. 다 났고 큰 하천이 주로, 위주로 많이 피해를 봤죠. 전체 우리 관내 그때 차바 피해액이 우리 양남에, 경주 전체에 한 50% 저희 양남에 피해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우리 면에서 면장님이나 면의 공무원들의 책임을 짓기에는 좀 넘어서는 부분인데 양남면이나 특정 산내나 골짜기 지역에는 앞으로 기상이변사항이 많습니다. 폭우 오고 이런 식인데 앞으로 이게 대비가 좀 되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저도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양남을 기준으로 하면 하천하고 이렇게 범람하는데, 하천이 과연 농수로나 안 그러면 골짜기 내려오는 배수로나 이게 재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 하천의 모래 같은 것이 퇴적되어 가지고 깊이를 기준으로 하면 한 3분의 1은 퇴적되어 가지고 채 폭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지금 상당히 우리 면에 그때 태풍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골짜기 토사들이 많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하상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양남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주시 전 지역에 우리 남천 같은 데도요, 어떨 때보면 모래퇴적이 한 50% 되어서 그 밭이지, 하천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에도 본청감사 때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닥치면 처리를 잘 안 해요. 이게 양남면장님 잘못은 아닌데 이런 부분을, 이런 것이 앞으로 기상이변이 있어서 갑자기 폭우가 많이 쏟아지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계속 똑같은 사항이 발생할, 예견되어 있어요. 앞으로 계속 또, 이런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필요성을 좀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시에 행정총괄 하는 시장님 마인드도 참 중요한데 지금 면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다른 곳에 가면 이런 유사한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비가 한 100mm나 천천히 이틀, 삼 일 오면 괜찮겠지만 갑자기 몇 시간만에 쏟아지면 거의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하천, 용수로, 배수로 이런 부분은 점검이 되어야 되고 잘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토사가 누적되어 있어 가지고 양 소화를 못 해요. 이 부분 잘 점검하시고 하여튼 건의도 자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길 적극 건의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권영길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소통마당 하실 때 시장님 오시고 관련 국장님도 오시고 이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 저도 여기 있으면서 올해 또 이런 태풍이 온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걱정됩니다.

손경익위원

어차피 지역적으로 운이 안 좋다 보니까 피해를 이쪽에 많이 입었는데 다른 쪽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똑같은 피해 입을 지역이 하여튼 많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페이지 67쪽에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많이 시켜놨는데 내용을 보면 다 작년에 수해복구 때문에 아마 추경 때 예산이 늦게 내려왔죠?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업기간은 5월초에 대부분 다 끝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일부 준공된 데도 있고 준공 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여름철 본격적인 비가 오기 전에 독려를 하셔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사업이, 단위 사업당 5,000만 원은 시에서 합니다. 하고 5,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읍․면에서 하는데 저희들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저희면 같은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에 된 것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수해복구가.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반영이 된, 4월 17일자 승인날짜 이렇던데 그때 된 것은 반영되면서 급한 대로 아마 반영되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설계도 아마 시작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대로 거의 반영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면 같은 경우 이번 달 내로 마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자료에는 그렇게 준공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여름 장마철이 오기 전에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번 9번에 보면, 위원장님 좀. 연번 9번에 보면 각종 사업설계현황이 있습니다. 2016년도, 17년도 여기 지금 토목직이 한 명.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토목직 한 명 있는데 진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손경익위원

자체설계율이 2016년도는 한 59%, 올해는 한 33% 되어 있는데 아마 작년 같으면 수해가 나고 하면서 예전보다 사업량이 많아지고 아마 업무가 폭주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토목직, 어디 가든지, 설계 하는 데 용역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현장을 제일 잘 알아요. 좀 자체설계율이 좀, 바쁘겠지만 좀 높일 수 있도록.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용역 다 빠지고 하면 결국 공사비용에 차질이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손경익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 토목직이 몇 급?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7급입니다.

김동해위원

7급. 보직을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계장님..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7급입니다. 7급입니다. 보직 계장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사실 주민사업비이라든지 아니면 발전소특별회계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재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실적으로 한 분으로 모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수해, 지진, 한해 때문에 지금 아까 손경익 위원님이 지적한 설계를 지금 혼자서 이것을 설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체설계율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뭐냐 하면 당연히 설계도 설계는 자체설계 손도 못 댈 뿐더러 문제는 뭐냐 하면 설계가 중요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리입니다, 감리. 이게 왜 그러냐면 공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담당자 혼자서 이 많은 건들을 어떻게 현장을 가보고 그다음에 결과를 일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감독을 할 것이고 이것은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면장님 맞죠?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절실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가장 큰 문제가 7년째 시의원 하면서 공사를 저는 현장을 계속 갑니다. 담당자하고 계속 가봅니다. 왜 그러냐면 선도라든지 이런 데는, 황남이나 몇 건이 안 되거든요. 1년 해 봐야 20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자체설계율을 높여라, 아니면 감리를 너희가 똑바로 해라, 말이 되지만 산내 같은 경우에도 낙동강수계사업이 말입니다, 운문댐 수계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도 가면 되게, 건수가 되게 많아요. 거기도 가면 자체설계를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혼자서, 더군다나 또 지역이 멀다 보니까 현장 한 군데 갔다 오면 반나절이 다 걸려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 더 감리가 중요한데, 감리는 제가 볼 때 이게 아예 손도 못 댈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리를 못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많은 주민숙원사업들을 사실적으로 면면이 감사실에서 검토를 하면요, 3년 전, 2년 전 아니면 4∼5년 전에 이 공사했던 데를 재공사 한다는 데가 많다는 것을 모르시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부실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부실공사를. 이것 가볼 수가 없어요. 단적인 예로 제가 가보니까요, 3년 전에 공사한 것을 재공사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시내도 그런데 여기는 얼마나 더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들 보면 이 설계변경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설계라든지, 제가 봐도 이 정도 건수 같으면 정말로 이게 오히려 읍지역에 한 팀이 와서 있어야 될 정도인데, 한 사람이 와서 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우리 전 의장님도 와 계시오고 경제도시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조속하게 이것 감리가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 감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설계 아무리 해도 감리를 못 하면 공사 안 되는 거예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에요, 이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저도.

김동해위원

사업의 적정성도요, 이 사업이 맞는지, 못 맞는지 동네 가보지도 않고 그냥 막 발주하는 거예요, 이게. 또 두 번째, 하나 이것 바꿔 드릴게요. 지금 숙원사업이라든지 발전회계, 여기라든지 재배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규모사업입니다. 큰 것은.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대부분 소규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로 5000만 원 이하 단위사업.

김동해위원

큰 것은 전부 다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도 경주시내에 많은 업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경주시에서 경주업자들 안 주고 저기 주느냐. 고속도로 공사하는데 포크레인 업자는 우리 경주지역에 위원님들이 힘 좀 써 가지고 주지 왜 안 주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소규모 업은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경주시에서 여기까지 건설업자가 기름비 버려가면서까지 시간내 가면서 이 사업해 봐야 3,000만 원 이것은 계산 안 나와요. 부실공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는 것도 골고루, 편중되지 말게 골고루 이렇게 지역업체 해 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좋고, 감리만 잘하면 되거든요. 감리만 잘 하고 공사만 잘하면, 지역업체 주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우리 건축담당, 불법건축물 확인하러 가도록. 아까 토목담당.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현장도 다녀와야 되고 잠시 휴식도 하고 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 15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속개

김병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현장 다녀 온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뒤에 불 꺼주세요. 이게 지금 의자하고 묻혀 있는 것이 구거입니다, 구거. 구거이고, 또 넘겨보세요. 다음으로. 이것은 구거가 밑으로 이리로 지나오는 것이고, 지금 형질이 완전히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파져가지고. 또 넘겨보세요. 이게 구거 아까 거기서 내려오는 건데, 이걸 경계 측량을 해서 작년에도 정현주 위원이 감사한 겁니다. 예산 세워서 경계측량해서 사업주하고 어쩔 수 없다면 대부계약을 시켜주든지 그것을 하고, 한 번 넘겨보세요. 이 자체가 지금 전부 다 내려오는 건데, 진입하는 사진은 없나요? 넘겨보세요. 또 다시 처음에. 이게 이 구거를 무단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 도로로 쓰고 있어요. 이게 구거 경계에요. 크랙이 여기 발생된 데가.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감사에 지적사항에 있었습니까?

윤병길위원

작년에 지적사항이라니까, 정현주 위원이.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지적사항인데도 올해 아직 어떤 조치를 했는지 완료라고 해 놓고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산업계장님,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완료가 되어 있죠? 자료를 왜 완료로 했냐고.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죄송합니다.

윤병길위원

다시 처음으로 한 번 넘겨보세요. 이게 여기서 구거가 내려오는 이 밑으로가 도로입니다. 도로로 내려오는데, 이 관로가 좁아서 여기에 오바이트를 해요, 물이. 그 밑에 무단으로 복개해 가지고 자기들이 숙박, 모텔 진입로를 쓰고 그런데 이게 국유지인데, 시유지인데 이것을 무슨 대부계약을 쓰든지 이게 완전히 들어가는 이 쪽인데, 이렇게 불법으로 무단투기 해 놨어요. 이거 멀리서 오지는 않았다고요. 바로 이웃들이 이랬는데, 상당히 이게 문제에요. 비라도 오면은, 사진 또 넘겨보세요. 한 번 보세요. 감사 오늘 끝나고 오후에 확인해 보세요. 자, 뒤로.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는 거기로 도로를 지나서 이쪽으로 오는데, 이 사람들이 경계를 벗어나서 이 집 경계네요, 이 집. 이 집이 밑에 배틀을 쳐가지고 해 버려 놓으니까 이집이 옹벽 쳤는데도 물을 깎아서 이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더 돌려보세요. 보시라고. 문제는 이 집에서 불법이에요, 이게. 전부 다 달아놓은 게 다 불법이에요, 불법. 구거에다가 완전히 이걸. 이 집은 경계에 이렇게 옹벽을 친 거고, 이 집은 그냥 무단으로 막 무작위로 막. 한 번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배틀을 이렇게 치니까 이리로 다 까먹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게. 이게 우리 주상절리로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얼마나 흉합니까, 이게. 한 번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우선에는 몰라도 비가 오면서 계속 지금 유실되고 있어요. 한 번 더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작년에 이게 지적이 되어서 했는데, 조치를 완료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경계측량 할 비용 세워가지고 경계측량도 안 했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추경에 올리든지 아니면 긴급예산을 받아가지고 우선에 해 가지고 서로 간에 이웃 간에도 별 문제가 없도록. 이게 구거 위에 무단, 이것은 이제 불법건축물 이 사람들이 보면 1차 시정명령을 보냈는데, 주택인데 짐을 다 뺐더라고요. 바로 처리한다고 하고. 또 축사에 대한 부분은 양남 효동면에 있는데, 효동리에 있는데, 효동리에 있는 그 축사는 사실 시간이 너무 갔다 오는데, 한 30∼40분 걸려가지고 못 갔어요. 못 갔는데, 담당이 너무 잘 알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자기 면적에 건폐율이 나온다면 양성화시키고 벌금 받고 그렇게 양성화 시켜 주길 바래요.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우리 산업계장님 말이에요. 감사자료 한다하면 현장도 안 가보고 무조건 이래서 모르고 넘어가겠지 하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불법 쓰레기 투기도 여기 몇 건 없는데, 바닷가가 원래 불법 쓰레기 투기가 더 많아요. 그래야 우리 청정지역이 되지. 예, 현장보고 마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죄송합니다.

김병도위원장

불 좀 켜주세요. 예, 한현태 위원님, 현장 확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시도는 인구가 감소하는데, 우리 양남은 인구가 그만큼 느는데 대해서는 우리 면장님하고 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출산장려는 모든 예산을 동원해도 안 되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물품창고를 갔다 왔는데, 약품이라든지 창고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유효기간이 다 된 약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양수기가 내구연한이 오래된 양수기가 있습니다. 건설과 자산입니까? 구형?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우리 면 자체에서 샀습니다.

한현태위원

사용도 하지 않고 오래 방치되어 있는데, 좀 처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한현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자료준비 한다고 고생 많으셨죠? 직원 분들하고 몇날며칠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면장님, 73쪽에 읍천리 742번지 위에서 다섯 번째 시유재산 대부현황. 위에서 다섯째 보셨습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보면 742번지만 한 7개, 8개 있습니다, 그렇죠?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이동은위원

똑같은 번지수에 사용자가 다 틀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죠?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아마 면적이 한 필지 내에 토지지형 상태가 좀 기다랗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같은 필지에 그렇게 대부받아서 사용합니다.

이동은위원

이게 대지인데 그분들이 사용합니까?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거 어떻게 사용하죠, 이것을?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이게 대부분 집에 이용하는 진입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진입로요?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한 필지에 7명이 대부를 해서 이건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골목이 있는데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게 이런...

후열

이후열생활지원팀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은위원

예.

후열

이후열생활지원팀장

이게 위치가 읍천항 내에 있는 사항인데요. 집이 횟집하고 주택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지형이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집마다 다닥다닥 붙어서 대여섯 집이 붙어있는데, 건물하고 물린 집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집 마당으로 사용한 집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오래 전부터 이렇게 계속 되어 왔겠네요?

후열

이후열생활지원팀장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옛날부터?

후열

이후열생활지원팀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그쪽에 72쪽에 한 번 봐 주십시오. 면장님, 72쪽에 위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대지, 상업용지, 대지 이렇게 한 분이 다 한 분입니까? 같은 박 씨인데?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위에 두 분은 동일인이고, 밑에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동은위원

밑에는 다른 사람이고?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이동은위원

두 개 같으면 이것도 대지하고 상업용지인데, 이것도 다 오래 된 거죠, 이거?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대지로 사용하다가 오래부터...

이동은위원

상업용지면은 하서면 상업용지 있습니까?

후열

이후열생활지원팀장

하서에 해솔래라고 있는 그 부지입니다

이동은위원

그 집입니까?

후열

이후열생활지원팀장

예. 그래 가지고 건물이 있어가지고 물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계속 이렇게 임대를 이렇게 그 자리 같으면 완전 요지인데?

후열

이후열생활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거네요.

후열

이후열생활지원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를 상업용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도 그 자리면요. 해솔래 그 자리 같으면 얼마를 줘야 임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1년에 200만 원 같으면 아무 것도 아니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그러면 우리가 연장을 해 줘야 됩니까?

후열

이후열생활지원팀장

계속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동은위원

건물은 누구 건물입니까?

후열

이후열생활지원팀장

무허가 건물인데 저희들 시유지에 건물을 물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건물을 무허가 건물인데, 그걸 계속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후열

이후열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무허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뜯지도 못하잖아요.

후열

이후열생활지원팀장

좀 오래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무허가건물을, 시유지에 무허가건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지. 시유지에 건물 짓지를 못하는데.

후열

이후열생활지원팀장

짓지 못합니다.

이동은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시유지에 건물 자체를 못 짓는데, 그것도 무허가건물 지어서 계속 자기 땅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달에 두 개 해 봐야 400만 원인데, 그 자리 같으면 1년에 400만 원 같으면 이것은.

후열

이후열생활지원팀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작년에 회계과에 협조를 했습니다. 협조를 해 놨는데, 회계과에서 어떤 조치를 아직도 저희들한테 통보도 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은위원

회계과에다가요?

후열

이후열생활지원팀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일단 건물을...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어렵지 싶은데, 아마 공개경쟁형식으로 취해야 이게 아마...

이동은위원

당연히 공개경쟁으로 해야지, 이거 불법건축물 지었다 하면 이것은 면장님 일단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진 적이 있습니까, 이것?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특별하게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죠. 시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안 취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시유지에 불법건축물이 지어졌는데 아무런.

후열

이후열생활지원팀장

그게 2, 3년 전에 지어진 게 아니고 몇 십 년 동안 내려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내려왔더라도 그러면 그전부터 양남면사무소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있었는데, 그게 묵혀져 온다고 해서 계속 지나면 안 되죠.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회계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번 해 볼지.

이동은위원

면장님, 올해 10월에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지난 것은 그렇다 치고, 이제 알았으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있어야 됩니다. 양남이 지금 보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아까 김동해 위원님 이제 하천 오셨습니까?

김동해위원

좀 있다 오시면...

이동은위원

김동해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그러면 89쪽을 봐주십시오, 면장님. 89쪽에 도로 점·사용허가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도로부지에 이제 경작을 하잖아요.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예.

이동은위원

도로부지에는 경작해도 됩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실제로 도로부지 옆에 노는 땅 경작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이동은위원

아니 그런데 도로부지잖아요, 이것은.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도로 부지인데, 도로로 사용하는 옆에 잔여 토지들이 제법 있는 게, 제법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있어요?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도 오래 되었습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이것은 아마 좀 된 것 같은데.

이동은위원

이것은 오래된 것 아닌 것 같은데. 2년 단위로 계약을 해 주세요? 도로점용허가는 원래 2년밖에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닌 것은데.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아마 신청인이 원해서 이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동은위원

아니, 옆에 것 보면 도로부지라도 10년 짜리가 있고 2년 짜리가 막 있고 이런데, 2년짜리 같으면 오래 된 것 아니거든요.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이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도 자, 그러면 밑에 서동리, 울산시 동구 대송길 해서 도로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이게 집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집에다가 하는 겁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아마 그럴 겁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없으면 그 집은 맹지네.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 도로점용 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까 김동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로점용 허가는 함부로 내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맞잖아요. 우리 면장님, 전문가인데, 특히 울산사람이네. 이런 것은 면장님 아주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굉장히 오해받을 소지도 많고 이렇게 해버리면 땅값에 어떤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니까 근 10년을 해 주셨네.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땅값 차이는 없고 이런 것이 나중에 취소 되버리면 공중에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또 10년을 해 주셨네. 10년을. 얼마 전에 했네, 이것도. 이것은 아닌데... 그러면 면장님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면장님 하나만 뮬어보겠습니다. 우리 면장님 결산에 보면 결산에 보니까 기타사용료가 양남에 11억 원이나 됩니다, 수입이. 11억 원. 양남에. 이게 양남에 이만큼 수입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원자력발전소 앞에 공유수면 아마 점용료 같아 보이네요.

이동은위원

바다에?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바다에요.

이동은위원

그게 양남으로 들어옵니까? 해양수산과로 안 가고?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저희들이 아마 세입 조치를 하고 점용료 받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양남에서요?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죄송한데, 해양수산과에 세입이 잡혀있답니다.

이동은위원

이것 왜...

상국

임상국산업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은위원

예.

상국

임상국산업팀장

징수 읍․면 소관입니다.

이동은위원

아, 징수는.

상국

임상국산업팀장

그래서 저희가.

이동은위원

세입은.

상국

임상국산업팀장

징수를 하고 추계를 하고, 세입은 해양, 본청에서 그렇게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면장님, 저기 양남에 보수가, 회계 계시죠? 보수가 보니까 총 10억 원 조금 넘습니다. 양남에 보수가. 그런데 잔액이 1억 3,000이 되거든요. 왜 이만큼 잔액이 발생, 보수인데 왜 이만큼 발생하죠?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보수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아마 직급이 또, 낮은 직급이 또 공무원들 그런 경우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동은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면장님.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산 또 편성할 때 딱 맞춰하기는, 여유있게 편성하는.

이동은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우리 뒤에 계시는 직원 분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솔직히 어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딱 정해져 있는데 1억 3,000이나 차이날 수는 없죠.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직급이 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확보 되면 지원이 또 예를 들어서 신규직이 오면 상당히 금액이 적게, 봉급이 적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액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동은위원

그것 아닌 것 같은데 뒤에 회계 안 계십니까? 맞습니까?

후경

서후경사무직원

예, 저희 작년 편성할 때 계장님들이 많이, 직원들이.

이동은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빠져버리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정원을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한두 분이 1억3천정도 되면 세 분 정도는 없는건데?

후경

서후경사무직원

저희 직원이 줄었고 정원 단위 따라 또 한 명이 없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직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원이 생기고. 또 뭐.

이동은위원

그러면 결원생긴 만큼 대체를 해 줬습니까? 본청에서?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본청, 작년에 본청은 대체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고.

이동은위원

예를 들면 기간제라도 보충을 해 줘야지.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그렇게까지는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은위원

아니, 예산이 이만큼 잔액으로 하기보다는 기간제라도 해서 직원을 보충을 해야지.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작년에 저희들 면 같은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직원 6급 하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그래서 아마 6급으로 책정을 하다가 9급이 배치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동은위원

면장님, 저는 이게 아까워서. 반납하기보다는 요즘 일거리 창출 이러니까 우리 지역, 의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좀 많은 기간제라도 대체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반납하지 말고 몰라, 저는 부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반납하지 말고 여기 먼 곳까지 와서 고생하시는데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그렇게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감사합니다.

이동은위원

아까 그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불법건축물하고 진․출입로에 관해서는. 그것은 따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이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면장님, 연번 16번하고, 17번 또 폐이지 92쪽하고 93쪽까지인데 지금 양남면에 전체 지방세 중에 하여튼 체납세율은 상당히 낮아요, 그렇죠? 지금 비고란에 99.1%는 다 징수율이죠?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징수율입니다.

손경익위원

상당히 징수를 많이 하신 쪽인데 우리 혹시 세무담당자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세무담당 교육가고 계장님 계십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계장님 참고해서 지금 감사자료에 조치내용에 다른 것은 뭐 체납세 별로 없이 상당히 잘하셨는데, 체납일자가 2016년도 있는데 이게 조치사항을 아마 다 기억할 수 없어서 그래놨는지 모르겠는데 6년, 10년이 지나서 금융재산조회 했다, 뭐 부동산 조회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표기 오기라고 조치를 체납일자가 2010년도에 했는데 6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후열

임후열체납세징수팀장

그전에도 조치가 된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 다 못 한 사항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감사가 왜 그러냐면 적절한 조치를 했냐고 보기위해 가지고 했는데 최초조치일자를 기재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여기 표기도 부동산 조회라고 했는데 부동산압류하고 조회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앞으로 표기를 하려면 부동산압류를 했다면 부동산압류라고 표기해야 되고, 부동산 조회는 사전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하는 거지 그것은 아니거든요. 아마 그런 표기는 오기지 싶은데 이것은 감사자료에 작성할 때 좀 잘 구분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남면에 현재 체납액 전체가 얼마죠?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우리 양남면에 체납액 전체가 이제까지 누적된 것이 한 7억 2,900 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장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에는 보면 2016년, 7년, 2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2016년 이전 자료를 별도로 표시를 좀 해 주면 좋은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어쨌든 체납액이 7억 원이 넘으니까 어쨌든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일소 뭐 중간에 결손되는 것, 결손처리하든지 무슨 사유, 못 받을 사항은 결손처리 해서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아까 손경익,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 이동은 위원님도 했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 건축과 직원이 왔기 때문에. 하천이라든지 도로점유는 이것을 관계 공무원이 이것을 잘하지 않으면 정말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아주 이렇게 높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부당이익을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천 부분이라든지 아까도 윤병길 위원도 다녀왔지만 하천에 어떤 구거를 복개해서, 무단복개 해서 쓴다, 우리 발견 못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에요. 그다음에 또 81쪽, 담당자가 오셨으니까, 80쪽, 81쪽, 82쪽 보면 농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81쪽에 보면 주택출입로가 있습니다. 하천에 14㎡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82쪽에 보면 25㎡ 같으면 한 10평 내외됩니다. 8평 정도 되는데 복개를 했습니다. 이것 진․출입로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주)삼각도 진․출입로가 839㎡ 같으면 이것도 평수가 커요. 이 진․출입로가 항상 현장을 감안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복개입니다. 지금 양남 억수길에 있는 진․출입로 이것은 현장 가보셨나요? 복개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점용허가 됐죠? 신서리 952-29, 82쪽 제일 위에. 자, 없으면 나중에 현장 갔다 오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되셨죠?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를 지금 보니까 작년하고는 좀 적은 것 같네요. 적은데 나머지 3개 건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심의가 된 것 같고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밑에 축사가, 밑에 축사가 참 버섯사는 당연히 부과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은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것은 당연히 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뭐냐 하면 협의부서에서는 우리 각 여기 보면 경제산업국, 환경과, 자원순환과, 문화재과, 토지정보과, 그다음에 산림과 전부 다 보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상수도과고 뭐고 전부 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도시계획 하는데, 개발행위 하는 것이 형식적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님 하셨기 때문에 산지점용허가 날 때 어떤 조건에 이것 해 준 거죠?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아마 법에 산리관리법에 타당하니까.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무조건요 있잖아요, 법에 맞다고 해 주는 거예요. 법에 맞다고. 민원이요, 민원은 항상 우리가 해 줘놓고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상수도 문제가 바로 생겨요. 관정을 파겠다, 식수가, 물길이 없으니까. 자, 관정을 파면 양남지역에는 100%가 다 간이상수도인데 관정 파버리면 밑에 15세대에 주택들은, 일반민가들은 관정을 파 버리면 물이 없어요. 아시죠? 이것을 자연수로 써서 계곡물을 쓰든지 아니면 자체 관정을 하든지 간에 이 정도 규모에 버섯사가 들어와서, 버섯사는 물도 많이 써요. 써 가지고 관정을 파버리면 주민들 물, 식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뭐냐, 식수가 없으니까 관정을 또 더 깊게 파줘야 되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대부분의 심의위원들이 이런 것 잘 안 따집니다. 그냥 넘어가버리면 끝나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민원이 생겨 가지고 우리는 시 돈으로 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청감사 때도 몇 번 지적하지만 이것은 진짜 담당 혼자서 하기에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섯사가요, 이쪽 지역에 버섯사가 들어올 확률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분명하게 뭐냐 하면요, 나중에 버섯사로는 허가내서 2∼3년 있다가 고의부도 내든지 해 가지고 나중에 주택지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담당자도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 이게 이런 문제가 법을 이용한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이렇게 사전에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것은 현장 확인 한 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남에 지금 해수욕장이 지정해수욕장이 몇 개나 됩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한 군데?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관성해수욕장이.

김동해위원

관성 하나지요?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관성해수욕장에 우리가 조금 있으면 휴가철이 또 다가옵니다. 휴가철이 올해는 또 더위가 와서 아마 개장이 좀 빠를 것 같은데, 쓰레기청소라든지 환경정리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산은 저희들이 자체 책정된 것은 별로 없고, 해양수산과에서 저희들이 재배정 받아서 이용합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해양수산과에서 그러면 재배정 받습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재배정 받습니다.

김동해위원

얼마 정도 받습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재배정 필요에 따라 1년에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아마 한 1,000만 원 받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그것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산을 당겨서 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여름에 요즘은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청소하는데도 사실 환경미화원들도 그만큼 고생할건데, 1,000만 원 정도 예산이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왜 많은지를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울산에 가깝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석유화학단지에 많은 기업들이 옛날에 관성해수욕장 쪽에 하계휴양소에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이러한 환경들을 개선을 안 해 놓으면 이분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도요,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식수대라든지 있잖아요. 이런 시설들을요, 돈이 들더라도 예산을 요구하셔가지고 안 되면 우리 힘 있는 권영길 위원님 계시니까 예산을 받으셔 가지고 여건을 기반시설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식수대도요, 좀 현대식으로 해 주고요. 특히 가장 문제가 뭐냐면 바닷가에 오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개선 안 되고는요, 절대 손님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해수욕장 1년 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지고 해수욕장을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산에 보면 이 정도 계산 같으면 저는 아무리 안 되도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수시로 우리가 환경을 개선시켜줘야 기업체들이 여기 와서 하계휴양소를 설치하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할 건데, 이러한 게 우리가 보면 이런 것을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찾아가서 위원님들께 이야기하고, 집행부에도 본청에도 이야기하고 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내려주는 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저희들도 그쪽으로서는, 사실 제가 온 지 한 1년 됐는데, 작년에 해수욕 여름에 겪어보니까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인건비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 요구는 했었는데, 반영이 조금 부족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해수욕장 깨끗하게 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들 이거 기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꼭 자료에 넣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면장님, 김동해 위원님 지적하신 현장 확인 요청 건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면장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감사합니다.

권영길위원

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고, 또 잘한 것은 발굴해서 칭찬도 하고 표창도 해야 합니다. 양남면은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면장님하고 시장님과 저가 현장을 많이 같이 다녔습니다. 다리가 떨어진 현장에서 민원도 받고 이랬는데, 앞으로 태풍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고생이 더 많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구 시의원을 대신하여 우리 많은 양남면에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해 주겠다는 우리 김동해 위원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도 직원 중에 시설직, 토목직 고생 많이 합니다, 건축직도 고생하고. 실제로 김동해 위원께서 양남, 양북이 안강이나 건천보다도 더 일이 많다는데,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양북도 양남도 나도 지난 번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토목직이 두 사람 있었는데 직원이 적다고 양북을 빼 갔어요. 감포는 그래도 계가 있으니까 돌아가는데, 빼갔는데 앞으로 이번 인사에 지적사항으로서 이건 개선이 되지 않겠나하는 마음이 듭니다마는 면장님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서 아직 다 파악 못한 곳도 몇 곳 있죠?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아직 또 우리가 1회 추경에도 반영을 하고 이랬는데, 또 빠진 게 또 있습니다. 2회 추경에 또 우리 지역의원님하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영길위원

건의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2차 추경이 곧 있다 하는데, 하나도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상세하게 파악해서 완벽하게 다 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지금 태풍 피해 복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복구는 저희들이 지금 1회 본 예산까지 다 됐는데, 2회 추경 것이 발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6월말까지는 아마 거의 마칠 겁니다. 저희들 면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군에서 하는 사업,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조금 크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저희들 면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아마 6월말까지 마칠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농토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시설을 다 못해 줘가지고 모내기 못한 곳도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있습니다. 농민들이 포기한 상태도 있고.

권영길위원

보상을 줍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보상은 저번에 태풍 재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많이 주지는 못하고, 복구비 명목으로 조금씩 주고...

권영길위원

복구비는 주는 건 아는데...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그 외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없습니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예.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상당한 피해네.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예.

권영길위원

용암천 세굴이 많이 됐다는데, 현장 잘 가보시고 세굴된 위험한 곳 빨리 개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는데, 그것을 왜 아직 안 했지요? 양남만.

영만

권영만양남면장

예, 주민자치위원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작년 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으로 제가 감사 자료를 봤었는데, 여기는 아마 지금 읍천에 가면 월성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영장도 있고, 요가도 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지원은 누가 지원해 주냐면 월성원전 본부에서 줍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 양남발전협의회에서 체육관을 건립을 했는데,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여기에 필요한 어떤 교양프로그램이라든가 배드민턴, 체육 프로그램 이런 것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돈 들이 싹 다 발전협의회와 월성원전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담하지를 않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별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프로그램 잘 돌아가고 이러니까 자치위원회가 또 별도로 생기면 또 이중이 되고,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주민들이 바라지를 않습니다. 개중에 한두 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희들 면에서 봐서는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면 또 사무실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런 공간도 없고, 그러면 지금 잘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서로 이중 더블 되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면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주민자치위원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양남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양남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남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양남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종료

13시1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양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양북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양북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양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양북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양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양북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늘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고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로 인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업차를 연찬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기관의 업무능력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이번 감사를 위하여 여러모로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마음이 큽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크게 꾸짖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북면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북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양북면장 최형대.

김병도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양북면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양북면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업무보고)

김병도위원장

업무보고 관계하고, 차바태풍 피해 복구 사항 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다른 읍면보다 오늘 읍면에 두 번째 왔지만 영상까지 준비해서 보고했는데, 감사준비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네요. 제가 물어볼게요. 양북에는 지금 인구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지난해에는 경주시 전체 인구가 300명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양북은 300명이 오히려 불었습니다.

윤병길위원

늘었어요?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해요? 양북면.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총무팀에서 합니다.

윤병길위원

총무팀? 그런데 사람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주민자치에 대한 안내도 하나도 없고, 또 여기 일반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2015년 12월 며칟날 이것을 하고 그대로네요. 인구도 4,472명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지금 스마트시대고, 또 공중파 이런 온라인으로 뭐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보니까 조금 보완을 해야 됩니다. 주민자체도 보면 센터 소개 있고, 반상회 자료 이것만 딱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 보면 어떤 프로그램을 뭘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도 넣어야 돼요. 또 여러 채널로 다양하게 면사무소하고 알아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즉시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어디라도 우리가 인구가 사실 불고 해야 지역경기도 살고 활성화됩니다. 우리 원자력에 사택지는 전체 몇 세대나 되지요?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전체는 560세대입니다. 560세대인데, 360세대가 들어와 살고 있고 다 들어와 사는데, 일부 독신가구는 전입신고를 안 가지고 그렇게 이사했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양북 지역은 한수원의 직원이 1,200명 되는데, 물론 경주 지역에 출퇴근하고 울산 지역에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인구증가 정책을 면장님께서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농기계 대여센터 있죠?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농민이 몇 명 정도 되죠?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농민?

김동해위원

예, 주민들 지금 4,000 얼마...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농민은 1,600가구 정도 됩니다.

김동해위원

여기 지금 농기계 대여센터 이용하는 농민들은 우리 양북면 1,600명 정도 됩니까? 전체 농민이니까. 감포하고 양남까지 다?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다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거 안 그래도 우리가 의회에서 양북에 설치한다 할 때, 저희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지금 면장님이 보시기에 효율성면에서 어떻다고 봅니까? 이용률이.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지금 이용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도 호응도도 좋고, 감포에 계신 분들도 여기 와서 많이 빌려갑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이따가 윤병길 위원 현장 가 보신다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봉길해수욕장과 대왕암 앞쪽에 옛날부터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주변환경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횟집들이 무허가지요? 그런데 그게 주변환경이 정리 안 되는 이유가 이것도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지 받아야 됩니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그게 봉길해수욕장 주변에는 대부분이 시유지입니다.

김동해위원

시유지인데, 지금 불법 무허가가 들어간 횟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많이 있죠.

김동해위원

철거를 못하는 이유는 매년 제가 3년 전에, 4년 전에 왔을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봉길해수욕장 앞에 환경 개선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예나 지금이나 다른 데는 좀 많이 바뀌었는데, 봉길해수욕장만큼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거 문화재 혹시 주차장에 어떤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하면 현상변경 받아야 됩니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다 받아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대왕암 쪽에?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다 받아야 됩니다. 거기 사적지이고...

김동해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유지에 난립되어 있는 횟집 때문에 그런 겁니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시청 문화재과에 종합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전체를 한 220억 원 정도 투입해서 횟집을 정비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계속 후순위로 밀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대책이 잘 안 세워집니다. 거기 와서 해수욕하는 분들보다는 가장 심각한 게 낮에 굿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김동해위원

안 그래도 제가 질문도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굿하는 것 이런 것도 사실 매일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또 지역을 섹터를 정해 가지고 또 거기서 문화재 구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에서 하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문화재 시유지가 많은 220억 원이 든다면 오히려 면민들하고 의논을 좀 해 가지고 굳이 시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폐장 지원사업금 돈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이용해서 서로 협력해서 부담을 서로 협조해서 하면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는 게 다른 지역에 시유지에 무허가건물 해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다른 데는 다 철거시키라고 하고 난리인데, 이거는 무슨 특혜라고 하면 누구라도 똑똑한 분이 시에 와서 따지면 어떻게 단속이 되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아마 면장님 임기 내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공감들을 형성시켜나가고 그 주민들을 그러한 인식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 국유지나 시유지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고맙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참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다음에 지금 양남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해수욕장이 허가낸 해수욕장은 봉길리 하나밖에 없습니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자, 지금 당장 7월 여기는 이번에 개장이 몇 일부터죠?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7월 15일 정도.

김동해위원

올해는 더워서 빠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해수욕장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바 때문에 일반 쓰레기도, 물론 해수욕철에는 많지만 해양쓰레기도 작년에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 다 지금 수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다 수거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오는 피서객 수가 4만 7,000명이나 되는데 여기 우리 예산편성된 해수욕장, 해수욕 기간 동안에, 휴가 피서철에 쓰레기 치우는 데 비용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우리는 생활쓰레기를 평소에.

김동해위원

수산과에서 받습니까? 수산과에서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쓰레기수거시스템이 평소에는 한 대 가지고 쓰레기 차 한 대 가지고 양북에 수거 하다가, 해수욕 철이 되면 양북은 그대로 하고 경주시에서 쓰레기 차 한 대를 보내줍니다. 그 사람들이 해양쓰레기를 치웁니다.

김동해위원

자, 해양쓰레기 본청에서 차 한 대가 와서 한다, 그러면 다른 어떤 휴가철에 생활쓰레기라든지 피서 온 사람들의 쓰레기는 그러면 여기 이 인원으로 다 충족이,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평소에는 가능하지요.

김동해위원

아니, 해수욕 철에.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해수욕 철에는 시에서 차량과 인부가 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해결이 되냐고요.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됩니다.

김동해위원

양남에는 1,000만 원 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정말 어렵다, 사실적으로 해수욕장에 환경이 깨끗해야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올 거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야 되는데 면장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매일 근무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연중 배치되어 있고 쓰레기 수거하고 있으며 그 철에는 특히 많은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에 보면 우리 양북면의 예산은 640만 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양남은 1,000만 원인데 640만 원 가지고 과연 이 휴가철에 우리 관광객들이 경주를, 봉길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어떤 쾌적한 환경조성을 할 수 있냐는 거죠. 640만 원이 뭐에요? 640만 원. 그만큼 좀 투자를 하더라도 경주를 찾는 분들한테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야 이분들이 자주 찾고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할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신경써서, 다른 것 중요한 것, 공사 다른 데 뭐 여기보니까 공사 수십 건 합니다마는 한 개의 공사값도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아끼셔 가지고 하신다면 말이 안 되죠. 해양수산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여하튼 경주를 찾는 관광객, 더군다나 그리고 대왕릉 앞쪽이고 하기 때문에 환경에 좀 신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화장실 음수대라든지 이런 데도 관리를 좀 잘하시고요.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북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우리 양북이 이렇게 보면 연번 24번, 95쪽에 생활쓰레기불법투기단속에 이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그만큼 깨끗해요? 양북은 버리는 것 하나도 없어요?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우리 2016년에 제가 알아 보니까 적발은 여러 가지 됐는데 계도를 주로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계도보다는 적발해서 과태료 매기는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근에 양남하고 할 때는 한 10건이나 이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잘했다고 봐요, 안 그러면 업무를 안 했다고 봐요?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올해는 지금 현재 세 건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불법쓰레기는 어디가도 다 양심으로 버리는 데가 많아요. 동에도 그렇고 특히 촌으로는 지금 현장 물론 나가보면 우리 아까 양남도 나가도 이렇게 보니 가다 보면 버려놓은 것 천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잘 홍보하고, 또 이쪽에는 여러 가지 감은사지뿐만 아니라 이런 봉길리, 여러 가지 해양 쪽도 접근하는 쪽에 또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하나도 없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잘 이해하도록 해 주시고.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주민자치센터지원현황에 자료 다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해마다 감사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저거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서 이제 또 2만 원 주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나오면, 참석하면. 그런데 어떤 데 참석도 안 하고 전부 참석했는 것으로 해서 통장에 돈 모아 가지고 이러는데 엄연히 이분들이 참석했다고 체크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해외가 있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은 참석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잘 관리하시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에 회비를 받은 것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쓰고 이런 것은 없죠? 프로그램에서 서예면 서예 돈을 받고 헬스면 헬스 받은 것을 가지고 자치위원회운영 하는데 말이야.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부분들이 초창기에는 많아서 우리가 늘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 금액대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000만 원부터 해서 1억 원 넘는 데도 많아요. 읍·면·동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를 잘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특히 주민자치담당, 그다음에 면장, 이런 분들은 잘 감독·감독을 잘해 주시고 여기 위원회 구성 20명 중에 프로그램 이용자가 여기 위에 해 놓은 것 뭐에요? 이것 20명 중 5명은 25%, 이게 뭐에요? 종사자 수 25% 했어요?

김병도위원장

프로그램종사 이수자죠? 이수자.

윤병길위원

아니, 여기 101쪽 한번 보세요, 면장님. 여기 위에 위원장은 정상준, 부위원장 이순자 죽 있는데 여기 괄호해서 5명이 25%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이것은 뭐냐 하면 프로그램 실제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헬스면 헬스, 요가면 요가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 20명 중에 현재 그 프로그램에 반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그렇죠.

윤병길위원

거기에 50% 다 들어가 있어요? 배드민턴, 풍물, 헬스, 요가 들어가 있어요?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한 사람씩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씩.

윤병길위원

한 사람씩?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5개 프로그램에 1명씩이니까 5명.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조례에 보면 프로그램 이용하는 종사자가 50% 넘었거든요. 그러면 20명 중에 10명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계속 그 사람 나름대로 해 가지고 이게 주민자치 운영하는 이게 아주 국가적으로도 이것을 자꾸 권장을 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주고 하는 그 자체가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참여하는 프로그램 종사자들이 제안을 하고 해서 좋은 지혜를 모아서 더 윤택한 필요한 경우를 만들라고 이 조례에 보면 프로그램 종사자가 50% 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 그러면 단체장들 전부 다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 그사람 해서 맨날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음에 25% 이것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50% 넘도록 하세요.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50% 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면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번 18번 70쪽입니다.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관리현황인데요, 이게 면소재지에 17개 암반하고, 375개 개소 이것은 이것은 소형 이것은 양수장입니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양수장입니다.

정문락위원

양수장입니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정문락위원

그런데 지금 한해대책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지?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양북도 지금 가뭄이 심해서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있는데 양북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동경주 지역에 보면 한수원에서 해 가지고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자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되지 않는 한해 대책비를 2018년도 사업자지원사업비를 미리 당겨서 5,000만 원 받는 것으로 지금 현재 협의가.

정문락위원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그래서 협의가 거의 완료되어 가지고 5,000만 원 정도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지금 현재 추진을.

정문락위원

본청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농민들이 큰 피를 안 받도록 해 주시고, 작년 요구자료에 보면 마찬가지로 같은 건데 연번 18번 쪽인데 이것은 관정, 양수장관리가 관정에 17개소, 양수장이 126개소입니다. 그런데 금년 요구자료에서는 보면 양수장 17개소와 암반 17개, 양수장 392개소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어떻게 이만큼이나 불어난 건지, 그리고 맨 위에 보면 두산리 산 97번지가 있습니다. 암반인데, 이게 작년 요구사항을 보면 송전리는 22번지랍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빠지고 두산리 산 97이 들어왔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이것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숫자가 126개 양수장에서, 375개 같으면 249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늘어났는데 이것 숫자파악이 어떻게 해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양수장은 개인 논머리에 그냥 양수기만 갖다놓으면 다 양수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다 가동되는 겁니까? 이게 다 가동되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작년에 자료가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작년자료가 부실한 겁니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작년자료는 거짓자료네요, 그렇죠?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거짓이라기보다는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1년 사이에 126군데나 늘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자료부분에서 좀 더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그 뒤에 양수기 보유 현황에 제일 오래된 것이 2009년도 양호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농가에 농업인들한테 다 지금 임대되어서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수장을 판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양수장 자체에 물이 마른 곳도 있긴 합니다마는 대부분 다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아니요. 양수기 보유현황 연번 19번이요, 19번.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1대는 나가있고, 8대는 준비되어 있는데 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농민들이 임대해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문락위원

크게 여기는 양수기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런 것이 그런 모양인데, 그리고 지금 면내에 폐공신고는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최근에는 폐공신고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정문락위원

있습니까? 폐공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없습니다.

정문락위원

없습니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정문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폐공은 그대로 방치를 해 두면 지하수 오염이 되잖아요. 상당한 오염이 되는데, 그 부분에 폐공신고를 하든가, 농업 관정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관정들이 있으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폐공처리 하시는 게 그래야 지하수오염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꼭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라겠고, 앞으로 한해라든지 양수기 이런 파악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 농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자, 62쪽입니다. 61쪽, 62쪽, 63쪽, 64쪽, 65쪽까지입니다. 점용, 하천, 공유수면,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해서 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답이 안 되면 담당자가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지금 자료를 잘못 제출 해 주셨는데, 점용을 하천을 이렇게 점용을 하게 되면 기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타면 진출입로라든지 아니면 지장물이라든지, 공작물이라든지, 아니면 관로라든지, 수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지요? 담당자 어느 분이죠?

왕진

김왕진사무직원

기타는 운영에 목적에 있는 것 외의 것은 기타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경작이나 작물재배, 진출입로 이런 것 말고, 특이하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기타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양북면에서 기타라고 하는 것은 진출입로, 지장물이라든지, 공작물이라든지, 관로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기타라는 얘기에요?

왕진

김왕진사무직원

예.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태종로 399, 용당리 802-1, 2,878㎡ 같으면 평수가 상당히 많은데, 900평 정도, 8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왕진

김왕진사무직원

그런 것은 일반 법인회사에서 야적장으로 쓰든지 아니면 뭐...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안동리 1130-1, 120㎡ 이것은 35평 되는데, 이것은 기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왕진

김왕진사무직원

주택, 안동 쪽에는 저희가 하천부지 주택이 많습니다. 주택의 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타로 저희가 표시해 놨습니다.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보시면 안동에는 1130-1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1130이 많은데, 1130이 많은 이유가 뭐죠?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쭉 내려오면 다 1130-1번지입니다.

김동해위원

하천 가에 주택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논 있고 그런 것이죠.

김동해위원

안동 기림사 올라가는데 거기 이야기하는 겁니까?

왕진

김왕진사무직원

그쪽도 있지만 안동2리 쪽에 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이 내용을 기타라는 것은 우리가 세목을 따진다면 기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택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기타라고 해 놓으니까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와읍리 767-1번지 8,100㎡ 이것도 기타라고 해 놨어요.

왕진

김왕진사무직원

그것도 채석장에서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적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점용목적에 맞게 나온 것이 없어서 제가 기타라고 처리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야적장이 없어요? 이것은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사용을, 인허가를 해서 점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까? 용당리하고 와읍리는.

왕진

김왕진사무직원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는 작년에 다 연장 신청을 했거나 신규 신청을 한 자료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점용 이것은 안 주면 계약을 안 하니까 점용료는 미납된 것은 없죠?

왕진

김왕진사무직원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도로 점용에 어일리 912-3번지 62㎡인데요. 이거 진출입로인데, 이거는 어떤 사유로 진출입로가 되죠? 65쪽 제일 위에?

왕진

김왕진사무직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이면 대부분 주택지 진출입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동해위원

개인이 어떤 사유로 진출입로를 우리가 점용을 허가를 주죠?

왕진

김왕진사무직원

집 지으려고 하면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도로부지가 있을 때에는 점용허가를 받고, 재건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 점용허가를 이거 잘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허가 안 나는데 허가 내주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가령 주택지라든지 우리가 인허가 중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진출입로입니다, 그렇죠? 진출입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해야 될 게, 내 줘버리면 재산가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갑니까? 그래서 이것은 항상 도로점용라든지 아니면 하천의 점용 건들은 담당자가 바쁘시더라도 항상 확인을 해서 부당이익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하면 특히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요, 한 건을 해 주면 다 해 줘야 됩니다. 소하천이 조금 있는데요. 여기를 복개를 해 가지고 도로가 없는데, 소하천인데 복개를 허가해 주면 그냥 횡으로 아니면 종으로 내줘버리니까 다리만 해서 놓으면 괜찮은데, 길이 없으니까 복개를 쭉 해가지고 허가를 내버린다고. 이거 점용허가를 해줘버리면 다른 사람은 “야! 이것은 해 주고 왜 나는 안 해 주느냐” 이런 건들이 사실 읍면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왕진

김왕진사무직원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것은 현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이 사실 저희 지역구에도 두 건이 발생을 했어요. 민원 걸려서 난리 났었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허가를 내니까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왜 해 주냐” 현장을 못 가니까 저는 토목도 잘 모르는데 가니까 이렇게 구거가 있는데, 구거를 쭉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구거를 덮어서 점용허가를 내서 이것을 도로로 해가지고 허가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건축부서도 잘못된 거고, 우리 담당자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건이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현장 안 가보면 모르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현장 확인을 꼭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진

김왕진사무직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어일리 912-3번지는 항상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통 주십시오.

왕진

김왕진사무직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아셨죠?

왕진

김왕진사무직원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면장님, 행정사무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연번 16번에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황에는 2016년도, 2017년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양북면에서 현재까지 총 체납 누적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2억 4,500만 원입니다.

손경익위원

규모가 크지 않고 하니까 2016년도, 2017년도만 하니까 6,600만 원 나오는데, 총 2억 4,500만 원이네요. 다른 읍면동보다는 상당히 적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징수액이 늘 1등 아니면 2등 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뒤에는 체납 연번 17번에 이어서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300 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많지는 않은데 여기는 오늘 오전에 양남에 가니까 조치사항을 보니까 조치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체납이 발생하고 5년 후에 조치했다고 하는데 앞에 보니까... 상당히 적시적시 마무리 조치하고 잘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부 현황에 보면 04년도, 01년도 이것은 연도가 다 10년씩 넘어서거든요 금액 300만 원 해도 여기 보니까 한 300, 500 어찌 보면 양북에서는 좀 큰 금액일 수 있지만 시 전체로 봐서는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 조치사항을 보니까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해 놨는데 그래서 2001년도 부동산 압류할 놓고 지금까지 정리 안 된 것은 현황을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기재가 잘못 되었든지 아니면 당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세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을 계속 10년 넘게 계속 압류를 해 놓고 합당하게 파악을 해 보고 조치방법이 없으면 계속 체납으로 두지 말고 결손으로 하시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를 권고하고요, 다음에 연번32번입니다. 연번 32번에 우리 숙원사업 수의계약 현황하고 연번 9번에 각종 사업설계용역 현황이 있는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직원들 현황을 보니까 시설직 3명 중에 토목직이 몇 명입니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1명입니다.

손경익위원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숙원사업 총 건수로 봐서는 양남도 같은 입장이고 토목직 한 명이 사실상 이 업무를 작년에 특히 수해가 발생했을 때는 정상적인 업무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수해복구 할 때는 인력 지원이 제때 제때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정상적으로 인사발령해서 양북면에 토목직을 더 주기는 힘들더라도 좀 파견근무를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좋은데... 그래서 내가 묻는 이유는 자체설계율이 시내나 이런 데는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높은데 여기는 실시설계율이 사실 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담당자보고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상 혼자서 자체설계율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이다기 때문에 한데 작년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는 가급적이면 자체설계율를 높여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작년, 면장님은 작년 7월에.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7월에 왔습니다.

손경익위원

작년 2016년도에 것은 작년초에 다 발주를 했는데 여기도 우리 다른 읍·면·동에도 가면 지적을 하면 여기 실시설계는 내용을 보니까 같은 업자가 죽 계속 같이 있습니다. 개인 소규모숙업사업이 다른 읍․면도 많기 때문에 연초에 하면, 좀 분산해 가면 설계가 빨리 빨리 오는데 같은 데 집중시켜 놓으면 다 바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숙원사업 발주가 좀 늦어진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하시고요.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감사합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업무보고에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다른 뭐 읍․면보다는 숙원사업 건수가 많기는 많은데 우리 읍장님 생각에는 양북면에서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 해서 주민만족도가 스스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지금 현재 주민요구사항에 만족도는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손경익위원

어찌 보면 60%도 상당 열심히 하신건데 물론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끝이 없습니다. 요구사항 중에도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주거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한 것이 없는지 우선이거든요. 나머지 정책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여기는 현재 보안등 사항 우리가 여기서 기재를 못 봤는데 여기는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요구 수보다 해결하는 건수가 좀 어떻습니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요구 건수대비 해결할 수 있는 게 턱없이 모자라지요. 올해만 하더라도 신규로 보안등 해 달라는 데가 25∼26곳 되는데...

손경익위원

지금 신규로 할 때는 현장에 다보시고 적정장소에 설치를 해야 될지 판단을, 민원만 있다고 무조건 설치해 줄 것이 아니라 잘 하셔야 되고 설치된 곳에 유지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시 분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녁 6시에 퇴근하니까 낮에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켜져 있는지 아닌지는 밤에 안 다니면 잘 모릅니다. 그렇죠? 양남면에 가니까 우리 각 읍·면에 이장님을 통해서 현황을 듣고 현장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원래 고장난 보안등은 그렇게 며칠 안 갑니다. 전화오거나 하면 바로 현장에 가서 수리해 줍니다.

손경익위원

전화 오는 것이 근무하는 공무원이 다 직접 확인해서 하는 것보다는 불편하다고 오잖아요? 여기도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있죠?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주민이 불편하면 직접 전화오는 것도 있지만 자율방범대가 야간순찰 돌고 할 때 협조해서 그런 불편한 곳에 전등이 나가고 있거나 이런 것은 협조 받아서 제때 파악하시고 예산문제도 우리 지역주민들로서는 큰 대규모숙원사업을 요구를 하고 이럴 때는 우리 예산이 없다면 수긍이 가는데 이 전등 하나 사실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빨리 안 해 준다고 하면 상대적 불만도가 훨씬 높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들도 면장님이나 직원들 관심을 가지고 하면 불편사항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적극적으로 하여튼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속개

김병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건축직 오기 전에 그러면 68쪽, 69쪽 보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관리입니다. 68쪽에 보면은 2009년도 자동차세 건, 2004년도 자동차세 선, 그 다음에 69쪽에 2001년도 건, 그 다음에 또 주민세가 2009년도 것도 있고 2005년도 것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오래된 건은 우리가 징수하기 힘들죠? 이 정도로 했으면, 그러면 결손처리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세요. 이렇게 놔둔다고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2001년도 건, 2009년도 건 이건 추징이 안 되잖아요. 맞죠?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이런 것은 결손처리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추징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액체납자는 다른 읍면동 보다는 월등하게 적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신데는 감사를 드리고요. 원칙상 양남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취득세는 원래 원칙상은 취득세는 체납이 발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세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감면해 놓고 그 기간 동안에 또 부도가 나버리면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감면해 주는 그런 추징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나머지 개인에 대한 취득세가 체납이 된다는 것은 관리의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면장님도 인정하시죠?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그것을 좀 바르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양북은 보니까 개발행위권, 도시계획심의 건이 한 건밖에 없어요, 2016년도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양북면사무소 내에 이 관계 서류가 없다고 지금 담당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담당이 김정희 씨 아니었습니까?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예.

김동해위원

아무리 본청에 서류를 주더라도 여기에 기록이 있든지, 아니면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서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기간이 끝나야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이 건이 다 준공허가 되고 준공허가가 나야만 서류를 아마 없더라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없더라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작년도 언제 건이냐면...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그것은 준공됐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 보니까 공문을 7월 14일자입니다. 7월 14일자 도시계획심의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양북면 호암리 기림사 도로변이죠, 이게?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예.

김동해위원

기림사 도로인데, 이거 아까 담당자 가보셨습니까?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예, 가봤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조건부 가결을 해 놓으셨던데, 조건부 가결이 뭐라고 했으면 아십니까? 자,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주변 몽리민들이 이의를 걸 그것이 있다고 해서 몽리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동의서를 받았다?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예.

김동해위원

동의서를 받는 이유가 뭐 때문에 동의서를 받으셨죠?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그쪽은 시비에서 그렇게 조치사항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 주변 몽리민들이...

김동해위원

언제 오셨습니까, 여기에?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작년 7월 말에 왔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시작과 동시에 오셨네요?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우사입니까? 돈사입니까?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우사입니다.

김동해위원

소 우사지요?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예.

김동해위원

돈사나 계사나 허가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제가 이해 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기림사 도로변에 당연하게 기림사는 지정문화재이고 하기 때문에 도로변이라고 하면 조건부에다가 차폐 식재를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차폐 식재는 우리가 지장물로서 차페 식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 식재라고 해 놨기 때문에 아마 나무로서 식재를 해 놨다고, 해야 된다고 해 놨는데, 흉물스러우니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나무가 준공한지가 한 달 남짓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크진 않았지만은...

김동해위원

나무가 어떤 수종을 심으셨죠?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나무는 관엽수이고, 잎이 넓은 것으로 했는데, 지금 나무는 정확하게 종류는...

김동해위원

이게 차폐 식재가 도시계획심의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차폐 문제입니다. 차폐를 어떤 것은 지장물로 하라는 것도 있고, 대부분 나무 식재로 하라고 하는데, 이 식재가 사실적으로 준공이 나버리면, 이 나무라는 것은 관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형식이 치우쳐 졌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사실 준공 나서 우사 다 지어놓고, 나무 다 죽어버리면 전문가가 아니면 나무 키우기 힘들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예.

김동해위원

가셔가지고 나무가 잘 크는지도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예.

김동해위원

왜냐하면 기림사는 경주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찰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오어사 넘어가는 어찌 보면 많은 차량들도 오가는 데인데, 이게 차폐 식재가 옳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몽리민들과 사전에 협의했다는 것은 몽리민들이 뭐 때문에 여기에다가 동의를 구했는지, 이 분들이 분명히 민원 사항이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민원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냄새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냄새하고는 그 지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김동해위원

그런데 뭘 주민들이...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저도 궁금해 했는데, 조치결과로 나와 가지고 저희가 그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 전부 다 승낙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두 가지 조건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몽리주민입니까?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예.

김동해위원

몽리주민들과 협의를 해라 이렇게 조건을 달았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첫 번째는 아무리 관리가 잘되더라도 비 오는 날에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협의를 하라고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는 지금 뭐냐면 혹시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여기 주민들, 몽리민들은 수도를 어떻게, 간이 쓰는데 뭘 쓰고 있죠?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주변에는 인가가 없습니다. 몽리민이라고 하는 것이 논에다가 물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김동해위원

몽리민이?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안동리하고 호암리하고 사이에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러면 안동리는 이 밑에잖아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예.

김동해위원

이 밑에 같으면 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큰 축사 규모가 보니까 한 370∼80평 되는 것 같은데,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예.

김동해위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그 부분은 법적 사항으로서는 톱밥우사하고 퇴비사하고 다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때 악취라든지 오수가 발생이 되면 하는데 최신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지는...

김동해위원

이 분이 어디 분이죠?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공문에는 박희철이라고 올라갔는데, 원래 지은 사람은 김정하 씨라고 거기 주민입니다.

김동해위원

주민이 지금도 우사를, 축사를 하고 계시는 주민인거죠?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하고 있는데, 동네 안에 축사를 옮겨가지고 마을 밖으로 내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자님께서 제가 먼저 지적한 차폐 식재 문제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혹시라도 식재된 나무가 고사하거나 하게 되면 다시 재식재를 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전직 이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챙기십니다.

김동해위원

이장이라도 오히려 더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해서 저한테 사진 한 장 찍으셔가지고, 몇 장 찍으셔가지고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사무직원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하신 것은 꼭 개별적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위원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면장님, 자료를 보니까 참 잘 만들었어요, 진짜.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꼼꼼하게 그냥 입 발린 소리가 아니라 많이 준비하시고 많이 고생한 것 같습니다.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고맙습니다.

이동은위원

면장님, 양북면에는 카드가 총 몇 개 있습니까? 법인카드.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법인카드 3개가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면장님이 그것도 모르면 안 되지. 이게 왜냐하면 시 감사에 카드 쓴 것 지적이 됐네요?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이동은위원

그럼 그 정도 지적이 됐는데 면장님이 그것은 알고 계셔야죠, 그렇죠?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면장님, 우리 양북면에는 세입세출 외에 현금보관액이 얼마쯤 됩니까? 현금으로 하는 돈이 면에 보면 보관금이 있고, 보존금이 있고 잡종금이 있거든요. 혹시 모르시죠?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양북면에 현금보관액이 얼마인지 면장님 모르시네요.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현금보관 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이동은위원

그러면 회계 안 계십니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밑에 내려갔습니다.

이동은위원

있을 거예요. 보존금도 11만 원이 있고, 보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38만 9,0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결산서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제가 마음대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라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관금이. 그리고 잡종금이 지금 5,950원이 남아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보관금이 2016년도에 6,612만 9,000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게 어디서 그렇게 증가가 됐는지 면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그것도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은위원

아, 모르시네요, 그렇죠?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이동은위원

그렇다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카드를 시의 감사에 23만 9,000원인가 다시 입금을 시켰더라고요.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예.

이동은위원

그것은 왜죠?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그건 제가 알아보니까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포인트가 남는데, 포인트를 반납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시에 감사 받으면서 “왜 포인트를 이렇게 관리를 안 했느냐” 해서 포인트만큼 반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 포인트를 반납을 안 했지?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그 당시에 회계 담당이 포인트 관리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김동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도로점용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로점용허가는 보통 그게 몇 년까지 점용을 할 수 있죠?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보통 5년 정도.

이동은위원

5년?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이동은위원

그리고 또 재계약 하고 재계약 하고 이러죠.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재계약, 재계약 그게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그것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없습니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이동은위원

평생 할 수 있네요.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그렇죠.

이동은위원

그래서 이게 김동해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어일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를 해서 주택을 지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면 도로라는 것은 공공의 시설인데 거기다 집이 들어서 버리면 그 사람 땅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몰라,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우리가 현장을 안 가봐서 제가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아까 다시 따로 보고 하기로 했겠지만 아주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장님 보면 우리 여기 봉길리에 보면 시유재산대부가 많지 않습니까? 상업지, 대지 그게 주로 횟집입니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이동은위원

전부 다 횟집, 그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거기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횟집 한 집이 있다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전체는 다 대부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반반씩 뭐 시유지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 있으면 시유지가 3분의 1 들어가고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시유지가입니다.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그게 시유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동은위원

대부분 이죠?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이동은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데,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렇다면 이분들도 오래 되었겠죠. 이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면장님 이게 대물림 되느냐, 이거죠. 대물림 되는 겁니까? 지금?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대물림 해서.

이동은위원

그런데 대물림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유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또 그 자제분이 대물림되면, 이게 시유지인데 대물님 되는 것까지는 좀 그렇지 않느냐, 물론 그것은 살아생전에 계실 때 계속 쓰던 거니까 아무 상관 없지만 돌아가시고 난 뒤에 또 자제분이 물려 받고 시유지인데 그것도 보면 나쁜 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어떤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안 그러면 우리도 대충 파악이 됐으니까 어떤 조례로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것을 하겠지만 면장님 이렇게 하시면서, 면장님이 어쨌든 면에서 행정적인 전반적인 책임자입니까? 책임자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 우리 전 의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네요. 더 이상은 안 하고 하여튼 보관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방금 사항은 개별적으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면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죠?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1년 다 되어 갑니다.

권영길위원

1년 다 되어 간다. 여기 또 고향이죠?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권영길위원

작년에 심한 태풍이 와서 양남, 양북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고맙습니다.

권영길위원

특히 김왕진 씨 고생 많이 했는데 작년 말에 시설직인 우리 토목직이 본청 가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마무리 하게끔 한 6개월이라도 잡아놨는데 그런 면에서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 태풍피해액 올라왔죠?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으로서 이제 다 되었습니까? 아직 미진한 게.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아직도 많이 더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더 해야 되죠?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예.

권영길위원

2차 추경이 곧 있는 모양인데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김왕진 씨도 본청에 전입한다고 신청했는데 가더라도 인수인계가 잘 되도록 잘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 직원들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양북면장

고맙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양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양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북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양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포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포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 해 주시는 감포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감포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포읍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감포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포읍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감포읍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행정사무 감사 장소가 좀 불편한 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우리 읍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김병도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2017년 1월 1일 자로 감포읍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포에서 근무하면서 감포읍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포의 명소와 더불어 마을 곳곳마다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리고 생활주변에 위험한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전략 목표로 주민자치회 활성을 통한 주민역량강화,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를 정했습니다. 참여, 소통, 화합,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잘하고 위험시설물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 감사를 계기로 그간의 업무추진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회와 더불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 좀 더 살기 좋은 감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지역을 발전을 위하여 항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고견을 청취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고 업무를 좀 더 깊이 있게 숙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해서 읍민의 불편상황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행복한 감포읍을 위해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보건소 소장님은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직원들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포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경주시 감포읍장 최병윤.

김병도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감포읍장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업무보고) 이상으로 감포읍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주시와 감포읍 발전을 위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인구 아까 보니까 인구도 그렇고 65세 이상이 34%나 된다는데.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33%.

김병도위원장

33%?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김병도위원장

많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경주시 전체에 제가 알기로는 16, 17%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어쨌든 고령화 되었는데 지역의 인구증가 정책하고 우리 고령화된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읍장님 감포는 지금 인구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제가 1월 1일로 5,912명이었는데, 35명이 줄어서 현재 5,877명입니다. 5개월 만에 35명 줄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쪽으로는 앞으로 발전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관심도 있을 텐데 어떤 전원에 주택 주거생활지로서는 환경적으로 뭐가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제가 감포읍에 와서 느낀 부분이 인구정책에 마지막 곡선에, 저하점에 도달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인프라 구축 면에서나 이런 데는 도로개통하고요, 그다음에 감포에 지금 울산이나 이쪽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자꾸 요구를 하고 전화가 옵니다. 민원전화도 오는데 실제로 우리 경주시가 올해 도시계획재정비, 기본계획재정비 되고 도시계획도 기본계획수립 하고 재정비 하는 해기 때문에 사실 도시계획을 과감하게조금 외지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인구증가 정책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과학연구단지가 아직까지, 이게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조성에 유치되는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배후단지, 박사학위도 2,400∼3,000명 정도 온다면 동경주 쪽으로 감포에 많은 인구 증가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우리 읍장님이 어떻게 보면 감포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또 전체 감포에 면민들 간에 널리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많이 지금 화합에 어떤 그런 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소모적 낭비가 없는 큰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특별시나 광역시, 부산 같은 데 가도 전부 해양 쪽으로 모든 것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경주시 기본계획에 도시재생 그런 사업에서도 큰 틀에서 또 직렬이 그쪽에 많은 것을 알고 계시니까 계실 때,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시에다 적극 많이 요구를 많이 해서 반영시켜서 감포가 사실 정말 오래된 데 아닙니까? 오래 되고 인천항하고 같이 출발했는데 거기는 완전 광역시가 되고 여기는 아직 그냥 소규모 그냥 어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시정질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경대에서 토함산까지 관광케이블카 이런 부분도 아까 단체장님들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쪽으로도 이제는 동경주 쪽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쪽으로 잘 유도하셔 가지고 감포는 크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읍장님 계실 때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감사하고요, 그 말씀 중에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31번 국도가 양남면사무소에 4차선에 와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4차선으로 감포 나정까지 오도록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65번 고속도로 동경주 IC에서 에너지과학연구단지가 유치된다면 직선으로 2.1km 정도를 연장해서 할 수 있으면 인프라는 뭐 그 정도면 감포는 양호하다고 봅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읍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지만 감포 각종 기관단체장 현황하고 이장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여기가 20개 리가 있네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20개 리·동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20개 각 부락별 내지는 권역별로 이장님들이 각 스무 분이 있는데 각종 단체현황을 보니까 하여튼 좀 뺄 것도 있지만 연번이 거의 한 50번.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51번.

손경익위원

이게 무엇을 뜻하냐고 하면 다른 지역보다 단체가 사실 인구나 면적대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많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읍장님이 지역에 각종 단체라든지 소통하는데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현황 하는데 단체가 많으면 그만큼 서로 의견이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지역, 조금 전에 도로확장도 참 중요하고 한데 이런 것을 도출을 잘해 주셔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포읍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락위원

읍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번 18쪽하고 19쪽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넘어오다 보니까 모내기가 아직 덜 된 곳이 있는데, 모판도 그냥 논에 있고, 한해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생이 많죠, 여기도?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감포 쪽에는 그렇게 극심한 한해 지역은 없습니다마는 논을 좀 휴경해서 하는 그런 논이 있는데 사실 모내기를 다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모판이 그냥 논에 있던데?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모판은 있어도 모내기는 거의 많이 했는데, 일부는 조금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네요, 그렇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그렇게 심각한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정문락위원

관정이 이렇게 많이 있고 양수장 관리도 있는데, 상태 점검을 한 번씩 하시죠, 그렇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인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늘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해가 있으면 본청하고 같이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지하수 및 관정개발 해 가지고 한해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연번 19번, 양수기 보유현황 및 관리 상태인데, 지금 여기 책자에는 9대가 있네요, 그렇죠? 9대가 있는데, 상태는 다 양호하지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상태는 양호한데 사실 확인 해 보니까 이게 양수기 기종이 마력수가 좀 있는데, 이것을 양수기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잘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정문락위원

잘 안 하죠? 전기모터 쪽으로 이렇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양수기가 감포에 저번에 차바 태풍 때 시가지 침수될 때 용이하게 사용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리고 양수기도 양수기지만 수중모터 있잖아요. 수중모터 쪽으로 요즘 많이 가던데, 물 압성도 좋고 그렇다하더라고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정문락위원

양수기보다는 그쪽 편으로 옮겨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정문락위원

맞죠, 그렇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정문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전시용으로만 해 놓지 말고 점검도 자주 잘 하고, 이장회의 때 “우리 읍사무소에 기계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 필요할 때 갖다 쓰라.”고 홍보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골고루 사용하고 읍민들이 다, 경주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점검을 수시로 하고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도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은위원

읍장님, 직원 분들하고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읍장님은 우리 세입하고 세출 외에 우리 현금보관액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혹시? 감포읍에?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현금보관액은 제가 알기로는 일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이동은위원

예, 양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 감포읍에는 보관금이 얼마 있는데, 이 보관금이 어떤 보관금이죠, 이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 관계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

뒤에 회계 안 계십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지금 회계담당자가...

이동은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감포읍에 이 잡종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 30원이 증가됐어요, 30원. 30원이 증가가 되어서 이제 90원을 지출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돈이 이런 돈이 있는가 싶어서 결산서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뭔가 싶어서 내가 한 번 여쭤봅니다. 30원. 억이 아니고 원. 이런 돈이 어떤 돈인가 어떤 돈이기에 30원, 90원 이렇게 나오는지 여쭤봅니다. 읍장님, 파악이 안 되지요, 지금?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읍장님 이것을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액의 현황에 대해서 용도하고,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하고를 우리가 오늘 가니까 서면으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감포 스토리벨트 조성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에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들어가 있었죠, 작년에?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거기 기간제 근로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우리 해안쓰레기 청소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많습니다.

이동은위원

거기에? 예. 그러면 그게 작년에 예산이 한 1억 800만 원 이렇게 됐거든요. 1억 800만 원이 되고, 한 1,84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했어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읍장님, 1월 달에 와서 잘 모르시죠? 작년 것이라서.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작년 것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 감포에 다른 지역보다 조금 해안청소 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동은위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많은 것은 그것을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1,830만 원을 집행잔액 되면 반납하는 것이 되잖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예.

이동은위원

이렇게 예산 어렵게 따서 일거리 창출을 좀 더 안 하고, 왜 반납을 했는가 요즘 일자리 창출, 창출그러는데, 다른 돈 반납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렇게 예산 따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1억 원 따가지고 1,830만 원, 20% 가까이 반납을 해 버리면, 좀 그렇지 않나. 요즘 일거리 없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이걸 올해부터는 사실 어렵게 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기간제를 잘 활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감포읍에 우리 무기계약직이 굉장히 많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무기계약직은 환경미화원 외에는 없습니다.

이동은위원

환경미화원이 총 몇 분 계세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네 분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감포읍에서 예산 잡힙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아닙니다. 환경미화원은...

이동은위원

전체 저기로 잡히잖아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이동은위원

그런데 감포읍에 보면 무기계약직 예산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2억 2,000만 원.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죄송합니다. 환경미화원 네 분이 시내는 하시는데, 별도로 네 분이 우리 감포읍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위원

여기서 집행하는 것이 맞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시내 쪽에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읍면지역에는 감포읍에서. 네 분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리고 제가 여쭙고자하는 것은 그렇게 2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잔액이 한 550만 원이 발생했어요. 여기는 다른 것은 몰라도 무기계약직 보수는 딱 정해져 있을 텐데, 잔액이 발생할 이유가 있는가 내가 한 번 여쭤봅니다. 이게 왜 이런, 아니, 네, 다섯 분밖에 안 되는데 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휴유수당 이런 감안해서 했는데, 휴일에 우리가 하다보면 좀 잔액이 남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은위원

그런 게 발생합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조금 발생합니다.

이동은위원

조금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이동은위원

550만 원은 작지는 않는데.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네 분이 1년 치다 보니까요. 휴일수당은 1.5배를 계산해 갖고 하기 때문에 사실 휴일수당 그런 데서 좀...

이동은위원

유 계장님, 첨부 서류 없죠? 있습니까? 유 계장님, 첨부서류 821쪽을 찾아봐 주십시오, 821쪽.

용숙

유용숙사무직원

821쪽은 없는데요.

이동은위원

없어요? 첨부서류. 책 없죠, 여기에 첨부서류. 첨부서류 있어요, 책?

용숙

유용숙사무직원

찾아오겠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러면 내가 이따가 할게요. 그러면 이거하고...

김병도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작년도 행정감사지적사항과 연관해서 연번 14번 하천도로점용 인․허가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행정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 제일 위에 보면 하천 및 도로점용 인․허가관리라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타 시에 거주하면서 하천 및 도로를 점용한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으로 현장을 확인하여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치내용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하천 및 하청산도로점용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행정조치를 이렇게 건수로 확인을 다하셔서 행정조치를 뭐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를 하셨나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안 그래도 이게 우리 읍·면 공히 똑같은 내용인데 하천이나 도로점용인·허가 관계를 말씀드리면 3년마다 갱신허가를 해 줍니다. 3년 동안 갱신허가를 받으면 변동사항이 좀 있는데요, 3년마다 갱신을 할 때 현장조사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점용자에 이게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실 내막적으로 자기들끼리 권리금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행정적으로 사실 드러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으로서 확인할 그런 여건이 잘 조성이 안 됐고, 또 마을에 이장님이나 인근에 묻고 해서 정확하게 갱신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토목직이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읍․면 보문 쪽을 제외하고 읍·면 감사를 해 보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하천이나 도로점용 문제입니다. 지금 뭐냐 하면 다른 데보다는 감포읍이 하천점용이 더 많습니다. 많고, 불분명하게 지금 목적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많은데 경작이면 경작, 진․출입로면 진․출입로, 그다음에 지장물이면 지장물, 공작물이면 공작물 이렇게 세분화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라고 해 놓은 것은 그냥 대지로 쓰고 있다는 건데 ‘대’가 뭡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에 보시면 ‘경작’, ‘진·출입로’ 이렇게 ‘대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되어 있는데 이게 ‘대’가 ‘대지’로 그냥.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대지라고 하면 건물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마당. 마당을 사용하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마당이죠, 마당이라는 이런 건데 대지로, 이렇게 많습니까? 건수가?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특히 오류리가 많은데요. 요류지에 이런 데 많은 이유가 뭐에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오류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천도 있고요, 또 이제 하천 아니고 공유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제가 천 부분에 대해서 천하고 임야 부분에 대해 가지고 91쪽을 한번 보세요. 91쪽. 91쪽을 보게 되면 중간에 보면 임야 진·출입로가 665평. 그다음에 하천에 107㎡, 137㎡도 밑에 있습니다. 있고요, 이러한 것이 주식회사 성신인데요, 이 성신이라는 회사는 기업이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인․허가 낼 때 이 정도 진․출입로를, 임야를 665 같으면 약 200평 정도 되죠? 200평, 그다음에 이쪽 것 한 30평, 이쪽 것도 한 31평 같으면 거의 한 270평 정도의 진·출입로를 확보 안 하고 허가가 났다는 이유가 되거든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사실 이런 경우에는 건물이 있는데 진·출입로가 없으면 사실 통행이 안 되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통행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인․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발행위든 주택이든 뭐든지 간에 모든 것 중에는 진·출입로가 없으면 인․허가에 가장 지장이 되잖아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평수가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되었는데 이것 허가가 났잖아요, 허가가 났는데 어떤 사유로 허가 났는지 잘 모르시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이런 경우에는 제가 현장도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마는, 가봤는데 사실 진·출입로가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사용된 진·출입로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이 아니고 개인이 들어가는 진·출입로이다 보니까 사실 용도폐지를 불하를, 지금 말로는 불하 이런데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행정적으로 선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매각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좀 까다롭고 일반인이 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고 조건이 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진입로 같은 데 면적이 많으면 개인공장에 들어가는 길이나 옛날부터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김동해위원

오류에 천인데요, 진·출입로에 천이 이렇게 두 필지나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천을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주로 진입로는 하천을.

김동해위원

담당자 아세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게 최소 폭으로 한 3m나 3m 50 정도로 공작물을 설치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기존에 그러면 이 성신이라는 회사가 기존부터 계속 이 하천을 쓰고 있었습니까? 모르시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이것을 제가 7년 동안 의원하면서 지적 하는 것이 이건데요, 이게 사실적으로 가장 읍·면·동 감사를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특혜의 소지가 있거든요. 소지가 있고 사실적으로 우리 담당자가, 아까 우리 과장님은 3년마다 한 번씩 확인을 한다고 하지만 확인을 대충 안 하고 기존에 옛날부터, 수 년 아니면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점용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인․허가할 때도 어찌 보면 공무원이 이것 봐주면 한번 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 대해서는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하천은.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특히 뒤에 도로도 똑같습니다. 도로점용도 똑같은데 하천에 대해서 이렇게 하천이 연필같이 흐르면 여기가 맹지가 있단 말입니다. 맹지가 있는데 진·출입도로가 없어요. 갈 수가 도대체 없다고 하면 이게 편법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하천이라고 하면 구거 하천이면 여기다가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아 가지고 도로를 개거를 해 가지고 덮어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허가 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약간 여기다가 다리 같은 것 놔 가지고 복개를 조금만 해 가지고, 허가를 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는 죽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 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이것 제가 천북에도 재작년에 저한테 달렸고요. 몇 군데 달렸는데, 이게 현장확인을 하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저도 이 업무를 조금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하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일시점용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 채광, 건설 목적으로 채광을 하기 위해서 진·출입로를 허가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민원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현장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특혜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쪽 도로점용허가도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중간에 보게 되면 위에 진·출입로가 11㎡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62㎡ 같으면 이것도 평수가 조금 되고요, 31㎡, 920㎡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이 정도 점용하고 해서 진·출입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도로부지 같은 것은 면적이 조금 작은 것은 그래도 마을에 단독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보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면적이 많은 것은.

김동해위원

이것 문제가 좀 되는 거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사실 길이가 길다든가 진입로가 길다든가 이러면 사실 좀 도로점용허가 내주는 것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김동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읍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한번 직원 보고, 이게 좀 많아요. 도로도 점용이 대부분이 진·출입로인데요. 다른 지역보다 엄청 많고, 거의 2배, 3배 정도 많습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전에 감사 때, 작년도 감사 때도 지적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고 좀 큰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사를 하셔 가지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현장파악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도로점용관계는 사실 면적이 많은 것은 현장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다음에, 같이 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감포읍은 지금 간이상수도 복합지구인데요, 지금 상수도가 많이 보급됐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간이가 보니까 한 577세대만 지금 간이로 남아있는데요, 이게 자료를 바니까 전부 다 호동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호동에 이렇게 대본3리가 탁도부적합, 그다음에 호동리가 대부분이고 노동에도 일부 탁도부적합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호동리에요. 그러면 호동리는 상수원지가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 검사를 할 때 홍수 후에 한 건지 어떻게 탁도부적합이라고 나왔어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탁도부분은 사실 간이상수도를 수질검사 할 때 용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또 채취할 때 시기가 비가 오고 난 후에 하든가 바로 한다든가 이럴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호동리에 이게 수질검사를 할 때에는 지금 홍수 후에 하거나 그 다음에 검사는 적합으로 나왔어요. 안 그러면, 그렇죠? 안 그러면 다른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런데 1년에 여러 번, 1년에 네 번 정도 하는데 일부는 불합격 나오고 세 번 정도는 합격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호동 흰티마을하고 하리마을은 근본적으로 탁도가 부적합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침사지, 간이침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올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그래서 이것을 좀.

김동해위원

지금 수원지는 전부 다 오류, 호동리는 다 똑같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수원지는 자연부락별로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자연부락별로 다 달라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호동리만 전체가 이렇게 탁도부적합이 나왔어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런데 간이상수도 이런 지구에는 호동 지구가 토질이, 토질에 따라 조금 그런 지역별로 그런 탁도 부적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 탁도 문제는 읍장님도 산내에 계셔서 알겠지만 돈이 얼마 안 들이더라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비소라든지 유해물질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원지 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 탁도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간단한데.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래서 이번에 2,500만 원을 들여서 간이침사지를 만들어서 탁도 문제를 해결하고 간이산수도 보급하는 데 양질의 삶을 위해서 좋은 물을 먹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다른 것보다도 식수는, 정말 깨끗한 식수를 드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김병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읍장님, 우리 감포에 보면 불법쓰레기 수거해 가지고 적발한 것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있습니다. 열 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읍․면에 가면 하나도 없는 데가 있는데 정말 여기는 보면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불법쓰레기 안 버리는 데가 없어요. 특히 해안가 쪽으로는 더 많이 버리고, 그리고 해안가 쪽에 보면 소각도 많이 해요. 저녁 때 되면, 해빠질 때 되면 거기 모아 가지고 지르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은 지금 감포에 여기 담당은 보면 정말 일을 열심히 잘했다는 거예요. 열 건씩이나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함으로서 경각심이 일어나고 주민들이 불법을 안 하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청정해역이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늘 방송도 하고 또 불법으로 자주 버리는 데는 스마트 그 CCTV 있잖아요. 방송 나오는 것 그런 것 좀 더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제가 전부 다 봤는데 돈이 회계가 안 맞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다 잘 맞아요. 맞고 한데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서로 간에 좀 지혜 모아봐야 되지 않냐 이건데 우리가 시에서 강사료를 주잖아요, 예산대로 주는데 그 프로그램에 강사들이 그것 받고는 재너머까지 와서 별로 저거 없다 이래서 각 프로그램 반에서 자기들이 얼마 내어 가지고 바로 직접 줘버리는 게 다 있네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게 전체 회비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 뭐 이렇게 나름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예면 서예, 노래면 노래, 그다음에 풍물이면 풍물, 거기서 강사의 부족한 부분을 만들어서 드려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보면 헬스나 탁구나 이런 것은 월 1만 원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체 잔액 해 봐야 돈이 한 300만 원밖에 없는데.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379만 5,000원.

윤병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히 시에서 강사료는 시내 바로 있는 데나 양남이나 뭐 저 산내나 똑같이 강사료가 지급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강사들도 시내 거기서 가까운 동네 하는 것은 저거가 뭐 걸어가도 되고 뭐 해도 되는데 여기는 오려면 왔다 갔다 하려면 기름값부터 해서 이래 형평성에 잘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시에다가 보고해서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저거 받아서 다른 또 얼마든지 또 잘 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그분들한테, 안 한다고 하니까 억지로 더 줘 가면서라도 운영하게끔 만든다는 그 자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주시에서 일괄적으로 23개, 2,000만 원 강사료를 공히 가른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런 것을 주관부서에 시청에 얘기를 해서, 읍장님이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경주에서 몇 몇 십 킬로미터, 30km, 40km 넘는 데는 추가적인 좀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맞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 자치위원회 명단에 여기 보면 전부 공개모집 했는데 이 공개모집은 어떻게 했어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제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감포에 와보니까요, 25명이, 우리 조례에 보면, 규정에 보면 25명이 딱 되도록 했는데 25명보다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사실 공개모집은 추천을 받습니다. 사실 이것을 게시공고를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잘 안 되서 마을별로, 또 전문가별로 이렇게 추천을 좀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25명이지만 많이 와서 실제로 이번에 위촉 할 때는 그보다 더 많이 와서 그렇게 심사를 좀 나름대로 해서 그렇게 위촉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런 관심을 많이 갖는 그 자체도 참 좋은 것이고, 아주 위원회 구성은 내가 볼 때에는 조례에 법률적으로 56% 이렇게 했다는 이 자체가 조례는 50%, 프로그램 참여자 50% 넘도록 되어 있는데, 충족을 충분히 했고, 또한 여러 가지 공개모집을 했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엄청난 감포의 주민자치위원회 발전 가능성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가보면 늘 단체장들이 하는 사람들이 이 단체, 저 단체 들어가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늘 해서 변화가 없는데, 아마 읍장님 오셔서 이렇게 구성했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런데 제가 기위촉된 분도 있지만 이번에 신규위촉 할 때에는 가능하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위촉을 했고요.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다른 단체장 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늘 그 사람들이, 기득권의 사람들이...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늘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관행은 잘 정리하셨고, 또 읍장님 좋은 사례가 내가 그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장도 서로 하려고 하면 선거를 하라고 하면 절대 선거 못하고, 거기서 너희끼리 협의해서 추천해 오면 해 주지 안 그러면 이장 없이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해서 아마 잘 또 추천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장을 선임하고 했다는데 이런 좋은 사례들은 확대 간부회의 할 때 그런 것을 얘기를 한 번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선거라는 것은 한 번 하면 네 편 내 편이 갈라져서 거기에서 민-민간에 서로 간에 화합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읍장님 처음 여기 와서 이장 선출 하는데, 서로 하려고 그래 가지고 투표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을 투표할 것 같으면 이장 없어도 된다고 없애버리고, 너희가 추천해 올 때까지 내가 이장을 안 뽑겠다고 얘기를 해 놓으니까 그런 사례적으로 또 했는데, 아마 우리 읍장님께서 잘 종합 행정을 잘 하시는데, 사례적으로 참 아주 잘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위원님, 하여튼 좋은 지적 하셨고요. 제가 사실 와서 그런 부분을 사실 좀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제가 강하게 이장님 공식석상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말 잘한 거예요. 이장 없다고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없거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칭찬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

직원들이 이장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에 양북에서 그래서 언론에 나고 난리 나고 이런데, 이런 것이 읍면에 이런 사례적으로 잘 해 봐야 돼요. 읍면동들도 마찬가지이고. 통장들도 서로 하려고 그래서 투표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투표해 가지고 네 편, 내 편 아니면 또 갈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정말 좋은 여기 오셔가지고 좋은 것을 하시는데,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감사합니다.

김병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읍장님, 감사준비 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감포읍에 청소차가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지금 두 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자료를 보면 91모에 1690은 경유이고, 96가에 9725는 이게 CNC라는 것은 가스차입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예.

한현태위원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이 가스차는 연료충전하러 충효동까지 가야 되는데, 매일 갑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매일 가야 됩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차 두 대는 감포에 계속 주차를 하네요, 그렇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주차를 하고, 청소를 해 가지고 일반 쓰레기장에 갔다가 다시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감포로 다시 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면 천군매립장에 갔다가 충효 갔다가.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한현태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되네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왔다 갔다 하는 시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연료도 소비되고 그렇습니다.

한현태위원

이 차가 보니까 2008년도 차네요, 그렇지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한현태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이 차가.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내구연한이 한 10년으로 보는데.

한현태위원

그럼 1년 쯤 남았네, 그렇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한현태위원

이거 읍장님 교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교환보다는 새로 구입해서...

한현태위원

경유차로 그러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재설작업도 사실 청소차가 있으면 우리가 감포 쪽에는 눈이 많이 안 오지만 그래도 한 번 크게 오면 재설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현태위원

예, 이 차량은 청소과에서 이것을 합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자원순환과에서요.

한현태위원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하십시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한현태위원

해 가지고 청소하는데 시간적으로 낭비가 안 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감사합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우리 읍장님께서는 토목전공이시니까 올해 들어와서는 개발행위 허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 1차 심사가 읍면동에서 옳게 된다면 아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들어오는 서류가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심의위원을 해 보니까 대부분이 보면 신청은 읍면동에서 해 가지고 거의 업무협조로 각 부서별로 띄어가지고 이렇게 서류가 다 돌면 그냥 올려 버리는데, 작년에 보니까 대본에 하나 들어왔어요. 아마 집단주택지 같은데, 서류를 보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심의를 거쳐서 또 재심의를 아마 조건부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 같고, 재심의를 해서 부결이 되어서 결국은 업주가 사업을 포기한 것 같아요. 맞지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대본에요?

김동해위원

예. 대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재심의를 했는데 부결이 됐는데, ‘도로 폭이 협소한 부분 신청지에 300m 구간은 6m 이상 확보할 것’ 하니까 아무래도 이 사유림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마 이분들이 포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사실적으로 재심의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사실적으로 보면 바쁜데 사실적으로 일이 비단 읍면동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일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은 난개발을 또 자초하는 것이고, 내가 현장 사진을 보니까 이것은 완전 산 중간에다가 이렇게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건데, 당연히 부결 잘 된 것 같고요. 하여튼 사업초기부터 어떤 사업자도 이 정도할 것 같으면 자기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좋도록 초기부터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에 허가 해수욕장이 3개 있지요? 몇 개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지금 오류 고아라 해변 해수욕장 하고요. 전촌 솔밭 해수욕장, 그 다음에 나정고운모래해변 해수욕장 그렇게 3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도 보니까 차바 와가지고 해안쓰레기 때문에 애쓰셨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때 읍장님 오셔서 그랬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아닙니다. 저는 1일자로 왔는데, 작년 연말에 10월 5일 날 태풍이 오고 난 이후에 감포읍에 직원들하고 해양수산과에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많이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여름 휴가철에 보면 산과 바다로 놀러 가면 가장 불편한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사실 쓰레기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우리 제가 감포읍에 저도 해안 쪽에 근무를 울릉군에 좀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바다의 행태가 쓰레기가 많이 왔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이런 경우는 파도에 의해서 변화가 있는데, 사실 우리 해수욕장이 개장이 7월 14일부터 8월 20일인데, 그전에 해양쓰레기 이것을 청소를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청소를 한다고 해서 깨끗하게 한 달씩 가는 게 아니고, 파도에 의해서 또 밀려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휴가철이나 보면 곧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휴가철이나 이렇게 가보면 가장 문제가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 그 다음에 기타 부대시설 급수대라든지 이런 시설들이에요. 시설들인데 지금 감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수욕장도 3개이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해안선이 길어가지고 사실 해수욕장 외에 보면 군데군데 가면 구석구석에 다 텐트치고 따로 다 이렇게 휴가를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도 저희들도 보면 토요일 날이나 이렇게 오면 1박 2일로 하는 분들도 많고, 해안 구석구석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쓰레기들이 사실적으로 많은데, 제가 양북이나 양남에서도 물어보니까 예산 자체가 양남은 1,000만 원, 양북은 한 625만 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때쯤 그러면 아마 기간제 쓰고 하지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지금 우리가 기간제가 사실...

김동해위원

몇 명 씁니까? 세 개나 되는데, 몇 명.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우리가 기간제가 아까 자료에 밑에, 기간제가 추가로 나간 자료에 보면 해안에 기간제 쓰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기간제를 더 쓰더라도 사실 예산 보면 몇 달 쓰는 건데, 몇 달이나 아니면 단기로 쓰는 거죠? 단기 쓰는 것도 있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장기, 1년 정도, 10개 월정도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은 10개월 쓰는 데가 잘 없는데 이렇게 이 자료에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돈이 좀 들더라도요. 단기적으로 쓰더라도 휴가철이라도 많이 채용해서 예산해 봐야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좀 더 해 가지고 경주를 찾는, 감포를 찾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휴가 오신 분들한테 좀 편의를, 깨끗한 감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감포에 온갖 시설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들 많이 하고 있지만 화장실하고 급수대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정말 좀 기초 현대식으로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좀 하세요. 이왕하려고 하면 화장실요 가보면 정말 전체적으로 엉망입니다. 경주 전체도 관광지도 가면 엉망인데, 우리 읍장님 전문가시니까 감포에서만이라도 정말 화장실을 지으면 1억 원짜리 지을 것 같으면 2억 원 돈이 들더라도 옳게 지으세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사실 화장실 문제가 해안 쪽에 기설치되어 있는 화장실도 있는데요. 사실 관리가 좀 미흡합니다. 제가 자주 가 보는데 왜 그러냐면 모래하고 연무 때문에 고장도 잦고 그래서 1,400만 원 정도 우리가 재배정을 받았는데요.

김동해위원

1,400만 원 가지고 뭘...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화장실하고 이렇게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이번에 달라고 해서 받아서 우리가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 문제는 사실 우리 단체에 이렇게 의뢰해 가지고 자원봉사 겸 이렇게 해 봤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이게 쓰레기를 한 번 치우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파도에 자꾸 밀려오니까 자주 자주 좀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번에 감사하면서 감포, 양남, 양북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서 개선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읍장님도 양북면장님, 그 다음에 양남면장님하고 힘을 합해서 본청에다가 이야기를 하시고, 의회에도 힘을 빌려가지고 바뀌는 모습 보이도록 하십시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양쓰레기 다가오는 해수욕 대비해서 또 해수욕장뿐이 아니라 지금 청정해안선이 감포에 군데군데 참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오시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다음에 또 오도록 그렇게 하여튼 행정을 총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또 수협하고도 항 방파제 같은 것이 좀 지저분한데 그런 것을 협의해서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읍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821쪽 펴보십시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거기 보면 감포읍 나오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거기보시면 이월금액이 2,045만 7,250원, 잔액이 2,719만 9,270원이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이것은 우리 사업이...

이동은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렇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871쪽을 한 번 펴보십시오, 871쪽. 거기 보면 맨 밑에 감포읍 나오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지역주민숙원사업 거기 한 번 보십시오. 잔액이 2,045만 7,250원 하고, 명시이월이 2,610만 원 있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잔액 한 번 보십시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447만 원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아니죠. 100...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것은 일반 지역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니까 뒤에 주민숙원사업 아까 821쪽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그런데 821쪽에는 잔액이 2,700얼마지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아, 예, 예.

이동은부위원장

그런데 871쪽에는 잔액이 얼마 입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결산서상에 109만 9,270원.

이동은부위원장

똑같은 내용인데 돈이 2,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잔액에서.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이것은 제가 예산관계 저도 이거 지역주민숙원사업이 이월되면서 이게 원래 12월 31일 부로 한 건입니다. 한 건 이게 사실 준공을 못하고 이월을 했는데, 이 이월사업의 잔액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결산자료를 나중에 4월 달인가 5월에 결산자료를 하다보니까 그 돈만큼 쓴 것으로 해서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잔액은 199만...

이동은부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장부를 맞춰야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장부를 한 개는 2,700만 원 그대로 놔두고, 한 개는 100만 원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디 뭐 다른 데도 아니고 감포읍에 똑같은 사업인데 그래서 이게 결산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해를 총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모든 것이 장부를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행정하는 것은, 다른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단한 것 가지고도 이렇게 큰 실수가 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나중에 하다 보면 합계가 안 맞다니까요. 그렇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이것은 위원장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행정결산자료를 낼 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이게 변동이 2월 28일 부로 예산회계가 폐기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요즘은 12월 31일부로 되다 보니까 한 건 이게 이월되면서 사실 우리 착오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잔액은 실제로 190만 9,270원이 맞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처음에 저는 2,700만 원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밑에 또 109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리고 읍장님 우리 시유재산에 주택 같은 경우에 우리 시유재산대부가 많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이동은부위원장

많은데 이중에 쉽게 이야기하면 원초에 대부하신 분이 돌아가시거나 뭐 이렇게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그만두고 대물림되고 이런 것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시유재산에 대해서 사실 상속을 거의 대부분 승계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사실.

이동은부위원장

이게 자기 이게 사유재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그것을 대물림 되도록 다시 우리 읍사무소는 방치하고 다시 재계약 해 주고 이러면 안 되지요.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 자식들한테 대물림, 우리가 계약해 주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것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계실 때는 괜찮지만 이렇게 한번 해 줌으로 인해서 이게 어디 사유재산이지 이게 국유재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이동은위원

그래서 면장님 이것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대물림된 것이 총 몇 개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안 그래도 이게 감포가 좀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이게 공유수면이라고 그래서 바다도 아니고 하천도 아니고, 공유수면 이런 것하고 또 일부는 일반재산하고 우리가 또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하고 합쳐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행정적으로 맹점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매각절차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한번 유도를 한다든지 계도를 해서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맞거든요. 맞는데 또 일반 시유재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하는 것이 서류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하하고 싶은데도 잘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상속문제는 주로 대지를 사용하다가 저거 하면 승계되어 가서 넘어가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승계할 때는 굉장히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몰라, 그분이 여기 살고 뭐 이렇게 하면 약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살고 않고 객지에 가있는데 승계되고 이러면 안 되지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알겠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런 상황이 여기 살면서 농사짓고 부모 모시고 살다가 이러면 솔직히 이해가 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렇지만 객지에 가있으면서 이게 사유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파악해서 따로 서면보고 부탁드리겠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시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공무원들이 업무가 어렵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힘들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부위원장

그것은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김동해 위원님도 관심이 있고 우리 권영길 의장님도 계십니다. 계시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조례로 어떻게 한번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이동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읍장님, 연번 4번입니다. 페이지 35쪽에 우리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에 진정 뭐 개선요구, 집단민원 있는데 민원접수 하니까 이미지가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자꾸 들어오는가 싶어서 기재가 하나도 없는 건지, 정말 하나도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인 우리 개선요구는 좀 많이 있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우리 감사자료에 볼 때 이게 저는 좀 적적극적으로 기재를 해 줘으면 좋겠다는 내용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각 읍·면·동 거의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담당자도 보면 매번 바껴요. 같은 업무를 계속 오래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례가 좀, 근거가 남아있으면 뒤에 담당자들하고 우리 행정이 민원인 불편한 것을 사전 가서 다 알아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재가 되어 있으면 담당자 내지는 같은 직원들이 참고로 해서 다니면 생각나잖아요. 한번 챙겨보는 결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재를 해 주시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위원님 하여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감사자료에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크게 요구되는 민원은 바로 본청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 거의 대부분 인데요, 일부 읍․면에 새올로 민원사항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즉시 처리하다 보니, 그 부분이 자료에서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일부 민원제기하는 사항을 사실 고질민원하고 일반단순민원을 구분해서 우리가 서류를 해 놔야 다음 직원들이 인사이동 되면 그것을 보고 업무연찬이 되어서 좀 원만하게 행정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죄송합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뭐 감출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전임자가 중요한 역할입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연번 16번하고 17번 지방세 체납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포도 우리 징수액이 상당히 또 잘 되고 체납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 자료에는 2016년도, 17년도 되어 있지만 이제까지 총체납액이 지금 얼마쯤 되는지 파악됩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지금 건수가 3,187건에 1억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손경익위원

이게 2016년도. 17년도.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사실은 2016년도에서 넘어온 2015년도에서 2016년도 넘어온 것까지 포함됩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총 누적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손경익위원

다른 데는 해당된 것만 연도만 기재한 데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상당히 징수를 잘 하셨고 이런 체납부분도 금액은 적지만 한 건이라도 징수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고요, 우리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즉시 체납일 발생하고 조치는 상당히 잘 해 줬다고 보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다섯 번째인가 오류리에 블루씨월드인가 여기 보면 체납은 이제 2005년도 7월이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죠? 10년이 넘어서는데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2008년도 공매까지 해서 유찰했다는 것은 지금 공매로 유찰했으면 어떤 식으로든 공매는 끝이 났거든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끝이 나고 가장 우리 압류하고 재산조회하고 마지막 단계가 공공기관 정보등록을 하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마지막 절차가 결손으로 조치를 좀 해야 돼요. 정보등록만 해 놓고 계속 해 놓고 계속 두면 이것은 회수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이분이 만약에 다른 데서 다른 법인으로 다시 제기를 하더라도 이 법인으로 납부할 확률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여기 세무담당자들이 계시지만 잘 업무협의해서 아예 안 되는 것은 자꾸 결손으로 놔둘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안 그래도 고액체납자 사실 제가 토목이다 보니까 돈 쓰는 것만 하는데 사실 세금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고액체납자 이분들이 보면 부도나고 우리만 체납을,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금융기관 이런 데도 같이 병행해서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결손처분만 능사가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 건이라도 받는 것이 우리 행정의 목표를 달성한다고 그렇게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는 자체가 안 되니까 정리하는데 정보등록 해 놓으면 결국 나중에 같은 건으로 들어오면 다 체크되어서 또 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체납이 문제가 되는데 같은 법인에 또 등록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예 부도를 내지는 않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렇게 그것은 판단해서 정리를 해 주기 바라고요, 우리 연번 24번에 보면 조금 전에 다른 맥락에서 생활쓰레기 때문에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 기재 내용에 보면 내용은 7번에 보면 20만 원 과태료를 부과를 잘하셨는데 체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뒤에 기재가 잘못 되었는지 안 그러면 뒤에 독촉을 안 해서 왜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체납을.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우리 행정적으로 이것을 좀 집요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체납된 것이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아마 한번 해 놓고 안 그러면 독촉을 하기가 그거 해서 그런데 이런 것은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담당자 안 되면 팀장하고 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김병도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읍장님 언제 읍장으로 오셨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2017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교육을 6개월 또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금년도 초에 오셨구나. 초임으로 왔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본청에 있을 때도 능력을 인정받으니까 읍에 읍장으로 초임으로 오신 건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그리고 읍장님 주민들이 다 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다 욕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읍장님한테 기대가 너무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기대를 하는데 기대에 부응하도록 잘해 주시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부담이 좀 됩니다.

권영길위원

부담이 될 겁니다.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대본1리에 지금 공사를 합니까? 태풍.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안 그래도 대본1리에 그게 포항국도유지사무소도 제가 한 서너 번 갔었습니다. 갔고, 우리 도로과에서 일부 복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문제하고 그게 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감정까지는 다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김석기 국회의원님이나 최양식 시장님이나 읍장님, 저도 열심히 현장에 여러 번 가서 잘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신경을 쓰시고, 또 감포읍이 인천항하고 같이 개항을 했는데 낙후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앙도시계획도로가 빨리 안 트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기 계속 운전으로 인해서 돈을 받았을 때 내가 발전협의회장 만났어요. 만나서 1년에 3억 원 내지 4억 원, 5억 원 이래서는 안 된다, 한 100억 원을 한꺼번에 넣어다오 이러니까 하니까 주변에 선배되는 분들은, 내 선배되는 사람들은 그것 왜돈 넣냐, 절대 못 넣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넣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시기적으로 늦게 50억 원 결정되었지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50억 원 결정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50억 원 결정되었으니까 감포 자체 돈인데 읍민들, 50억 원을 결정되고 나면 우리 내년도 예산, 본청예산도 50억 원 이상 매칭을 해서 중앙도시계획도로가 빨리 뚫리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예산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협조를 할 겁니다. 그만큼 내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 감포발전에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 지역이 또 권영길 위원님도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한데 사실 감포중앙도시계획도로가 저도 이 업무를 봤습니다. 했는데 사실 제가 여기 와서 50억 원을 지금 현재 향후 계획에 보면 104억 원이 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150억 원 듭니다. 지금 감정보상가가 상승되어서 한 150억 원 드는데 감포중앙도시계획도 주민지원상생자금 1호기 연장 상생자금을 50억 원을 투입해서 하면 경주시에서 시비를 하는데 2020년 개항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하는 데 1년, 공사하는 데 1년해서 한 2년동안 해서 2020년도까지는 중앙도시계획도로 개통되도록 진짜 감포에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감포항이 진짜 아름다운 항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진짜 아름다운 항인데 이것을 도로개설시에 전선지중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한진에도 저도 몇 번 갔습니다. 그리고 한전에 기회가 왔더라고요. 한전전선지중화를 신청을 해서 심사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지중화 확정되기, 2017년 4월 5일을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6억 4,800... 1단계로 16억 4,000인데 한전 부담금이 8억 1,000이고 우리 시 자체 부담이, 공사할 때 하는 것은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8억 2,000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문이 오고가서 지금 정해져 있고 또 시에서 답이 왔습니다. 회시 답이 와서, 답이 왔는데 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원자력본부 여기서 50억 원을 일단은 돈이 아직 시에 불입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9월 안으로 되어야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억 원은 확보 못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50억 원씩, 50억 원씩 해서 150억 원이 되어야만 중앙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토목직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하여튼 이게 개항 100주년, 2020년까지 하여튼 중앙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포읍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감포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감포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포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포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