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결산승인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류혜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기간 동안 결산과 각종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결산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심의 중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 이석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본청 및 지역교육청 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 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44호)(교육감 제출)

류혜숙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4호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단위를 억 원 단위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세입결산 1조 6109억 원, 세출결산 1조 4620억 원, 잉여금 1488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 분석입니다. 세입은 총 1조 61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4억 원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중앙정부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결산 분석입니다. 세출은 총 1조 46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7억 원인 5.54%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인적자원운용, 교육복지지원, 학교재정지원관리 등입니다. 4쪽입니다.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6회계연도 재정상태입니다. 순자산은 2조 36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9억 원 증가하였고, 재정운영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으로 689억 원이며 전년 대비 134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6004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66%인 1조 6109억 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세입결산액 차액이 발생한 사유는 2016년 지방교육재정평가 인센티브 85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등이 연말에 105억 원 추가로 교부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1.36%인 1조 4620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488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은 명시이월비 579억 원, 사고이월비 175억 원, 계속비이월 191억 원, 보조금잔액 3억 원, 순세계잉여금 537억 원입니다. 다음 7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004억 원이며, 1조 6144억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징수결정액 중 1조 6109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5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증감이 발생한 항목은 중앙정부이전수입 등이며 예산현액보다 108억 원 많게 수납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예산현액보다 3억 원 적게 수납하였습니다. 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91.36%인 1조 462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92%인 947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73%인 436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 부문별 내용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조 3842억 원, 평생‧직업교육부문은 21억 원, 교육일반부문은 756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세출결산 성질별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지출액의 44.86%인 6559억 원, 물건비는 745억 원, 이전지출은 1742억 원, 자산취득은 984억 원, 상환지출은 523억 원, 전출금 등은 4053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지출액의 0.08%인 12억 원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11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부분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교직원단체관리 등 4건으로서 12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등 7건으로서 5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지출 건수는 1건이며 지출결정액은 1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개보수 공사입니다. 12쪽입니다. 집행잔액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436억 원이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20억 원, 물건비 41억 원, 이전지출 9억 원, 자산취득 238억 원, 상환지출 6억 원, 전출금 등 25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95억 원입니다. 발생원인별로 분류해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17억 원, 예산절감이 27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97억 원, 예산집행잔액이 293억 원입니다. 13쪽 이월액 결산 내역입니다. 총 이월액은 947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5.92%이며 세부내역별로는 명시이월 579억 원, 사고이월 175억 원, 계속비 191억 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3쪽부터 26쪽까지 이월액 세부내역과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908억 원 증가한 3조 3963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학교 신설 및 증·개축에 따른 토지·건물 등의 취득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28쪽 물품 현황입니다. 2016년도말 정수물품의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8억 원이 감소한 280억 원으로서 주요 감소사유는 내용연수 초과 및 노후화로 인한 정수물품 매각입니다. 2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의 61개 성과지표중 달성 47개, 초과달성 8개로 90.16% 달성하여 309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18개 사업 111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65%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6회계연도말 재정상태는 유동자산 등 자산 총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585억 원이 증가한 2조 8248억 원이며 유동부채 등 부채 총액은 4615억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0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2조 3632억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6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 현황으로는 수익이 1조 4828억 원이고, 비용은 1조 4139억 원으로서 그 운영차액은 689억 원입니다. 31쪽입니다. 2016회계연도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7200만 원 감소한 395억 원이며 주요 감소 사유는 지난연도 미납 수업료가 납부되어 감소된 것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27억 원 감소한 4463억 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는 학교 BTL 임대료 상환으로 인한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혜숙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 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혜숙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보고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딱 지적을 하려는데 이게 제가 이야기하기가 문제점이 좀 많다고 해야 되나 부적절하다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2016회계연도의 결산심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예산에 대한 방만한 운영 및 집행에 대한 부적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새로 교육부장관님이 어제 발표한 내용도 있지만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러면 안 됩니다. 18개 광역시·도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하면서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교부를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연도말에 이렇게 대거 모든 금액을 시·도교육청에 교부를 한다는 것은 아예 못쓰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 부임하신 교육감님이 이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일설로 이야기했지만 이 제도는 모순투성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18개 광역시·도가 개선에 대한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하셔서, 부교육감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물량이나 사업시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연도말에 내려줬다,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급식시설현대화사업을 11월 21일에 8개 학교에 40억 1100만 원을 내려줬습니다. 이것은 아예 못쓰라는 것과 같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음에 학교는 학생이든 학부모든 교사든 또는 일반시민이든 안전이 최우선인데 이게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4회 추경까지 교육청이 추경을 했는데 3회 추경을 해 놓고도 137억 4300만 원을 이월시켰다, 여기에 나옵니다. 분석한 자료에 137억 4300만 원 이월시켰는데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유해물질이나 발암물질이 검출된, 세간의 시선이 집중된 우레탄교체나 석면교체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최우선으로 시행을 하는 게 맞다, 이것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레탄 시설교체 26억 1300만 원, 석면천정교체 3개교 111억 3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었든 사고이월이 되었든 이월이 되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대한 부적절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당해 회계연도에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부득이한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 추경인데 2회, 3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놓고도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사업들이 31건에 256억 2400만 원이다. 특히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제3회 추경에 반영된 학교 컴퓨터교실 노후 PC를 교체하겠다는 사업을 했는데 36억 8540만 원을 3회 추경에 반영시켜놓고 그중에서 66.6%인 24억 4600만 원만 집행하고 33.4%인 12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킨 사례는 3회 추경을 할 당시에 PC교체의 물량이 많으면 다음연도에 가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건 안 맞다.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다는 사유로 또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필이면 왜 연도말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이월을 시키는 것이 22건에 21억 원이다. 그러면 연초부터 사업시행시기라든지 소요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 검토를 해서 처음부터 세부적인 수행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말에 사업이 집중되는 사항은 없어야 된다. 특히 화장실 변기교체, 승강기교체 설치, 각종 시설 개·보수 등 사업이 단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은 업무의 미숙 내지 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4건에 158억 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어제 밤새도록 제가 연구를 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수는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은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기에는 너무 사유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런 부분 제도적인 개선은 특별교부금 문제인데 특별교부금 문제는 교육부에서 고치겠다고 했으니까 원칙으로 하면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가 하지만 예산의 심의는 의회가 합니다. 이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위축시키거나 지방의회를 아예 무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고유권한을 교육부가 쥐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전에 관한 사업, 편성에 대한 부적절문제 그다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을 대거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사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이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2016년도 예산회계를 결산하는 마당에 우리가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음연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류혜숙 부교육감을 포함해서 간부공무원들께서 명심하셔서 당초예산 편성, 2·3·4회 추경, 집행의 우선순위 등을 명확하게 정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울산광역시 교육의 행정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 가지 노고도 많으시고 잘된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산이라는 것은 단 한 푼도 헛되이 쓸 수 없는, 또 공무원의 윤리상 직무를 태만할 수 없는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특별히 답변할 사항이 없으면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양해되시죠?

류혜숙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혜숙 부교육감님, 각 국에 과장님, 각 분과 과장님, 결산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허령 동료위원께서 전체적인 교육의 검토한 결과를 면밀하게 잘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에 2016년도 세출결산 집행잔액에 관한 질의를, 결산서 392페이지입니다. 예산을 보면 1조 6004억 원에서 지출이 1조 4621억 원, 이월금액이 947억 원 해서 집행잔액이 436억 원이고, 전년도는 471억 원에 비해서 35억 원 감소는 되었지만 여전히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결산 때마다 위원님들이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정확하게 추계를 통해서 예산 과다편성하지 않도록 조언을 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436억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유와 앞으로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행정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436억 원으로 전년보다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결산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시고 집행잔액이 많다고 늘 지적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줄여보려고 무척 애를 쓰고 했습니다. 방금 허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부금이 늦게 내려온다거나 정부 추경이 늦게 되면 따라서 저희들이 연도말에 추경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특히 집행잔액 중에 거의 대부분이 90% 정도가 시설비 집행잔액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비는 또 공사기간 확보 문제라든지 학교수업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주로 방학에 공사하다보니까 여름방학에 못하면 거의 12월말에 회계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겨울방학도 못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아예 여름방학 때 못하면 특히 고등학교는 공사를 못하게 되는 그런 사정들로 해서 시설비 집행잔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결산추경이나 연도말 추경 때는 주로 시설비나 설계비만 달고 그래서 본건축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달아서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때부터 조정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지만 우리가 시설이라는 게 보면 요즘은 공사기간이 거의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공사시기가 대부분 늦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은 공사를 그 날짜에 맞춰서 공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만약에 공사기간이 정말 안 맞춰질 것 같으면 내년예산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는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사업별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교실수업개선지원사업 중에 보전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실수업개선지원사업 중에 보전금 예산현액이 784만 원, 집행액이 279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504만 원입니다. 이 집행잔액 중에 행복한 아이중심 수업자문단 운영비 470만 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수업자문단 구성과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당초 수업자문단 수당으로 집행할 예산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의 사유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교실수업개선 브랜드가 행복한 아이중심 수업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아이중심 수업 사업의 방향성 검토와 분석, 그리고 타 시·도와의 차별화된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는 교육학교수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자문단은 방문자문 4회, 온라인 4회 등으로 총 600만 원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 방문자문을 온라인자문으로 대체를 하고 외부교수들이 개인적 일정이나 사정 때문에, 그리고 학교의 방침 때문에 방문자문 횟수를 줄이게 됨으로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70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자문단인 정문성, 최성민 교수 등은 해외방문 때문에 방문기간에 자문을 할 수 없었던 점이 있었고,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각 대학 자체적으로 그 교수들의 자문이나 외부강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방문자문이나 온라인자문이 줄어들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별로 차별화되었다는데 울산시는 이 부분에 시행한 지가 올해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자문단 운영수당이 중복되지 않고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과별로 과별사업내용에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271페이지, 296페이지 집니다. 강남 및 강북교육지원청 결산자료를 보면 교과서지원운영비 중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구입비 집행잔액이 강북은 5억 4700만 원이고 강남은 3억 7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두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사유와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면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입니다. 송해숙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대금은 초·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대금입니다. 이 예산편성할 때는 당해연도 그러니까 2016년도 1·2학기분 60%하고 2017학년도 익년도의 대금을 40% 편성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새로 사야하는, 2015년까지는 2009개정교육과정을 하던 것을 2017년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의 개정이 2015개정교육과정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개정교육과정이 교육부하고 발행사와의 선정과정이 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 강남 같은 경우는 2017학년도분 40% 중에서 30%만 집행하고 10%인 3억7000만 원이 불용이 나왔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증감분을 수시로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것을 항상, 2015년까지는 회계연도 중에서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 28일까지 되다보니까 그것은 언제까지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로 제한이 되어짐으로써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학년도에는 향후에는 금년 추경에서부터 이와 같이 많이 불용이 되는 예산을 회계연도에 맞게끔 이번 추경에 2017학년도분은 대폭 강남·강북교육청이 삭감을 해서 당해연도 회계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는 두 달 정도 빨라졌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 시에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해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관 류혜숙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결산서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창의인성교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강사수당 잔액 관련해서 결산서 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문화강사수당 보전금해서 집행잔액이 1200만 원 발생했는데 다문화강사수당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다문화강사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035만 원입니다. 특별교부금5000만 원과 본예산 3035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682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09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수당으로 본예산 1500만 원과 특별교부금 800만 원 합쳐서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우선 집행될 때 특교금을 중심으로 1768만 원을 먼저 집행해서 본예산액 53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파견교사와 전담코디가 다문화어울림수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다문화이해교육강사들의 수업시간이 줄어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적별 강사수당은 중도입국학생들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강사수당인데 본예산에 1500만 원, 특교금에 4200만 원 총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특교금 중심으로 5023만 원을 우선 집행하고 본예산 677만 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중도입국학생의 입국시기나 인원수, 학생수준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절감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도 좀 꼼꼼하게 잘 신경을 써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문화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서 3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400명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다문화강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제결혼, 외국인가정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업뿐만 아니라 학생생활지도면에서도 학부모와 교사의 관심이 많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다문화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바르게 잘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신경을 특별히 잘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 창의인성교육과에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교실 내에 CCTV와 관련해서 결산서 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교육여건개선 학교회계전출금 해서 예산현액이 7200만 원에서 7100만 원을 집행하고 한 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니까 유치원 내에 CCTV설치 예산으로 CCTV설치, 아동학대예방 등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로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지금 현재 유치원교실 내에 CCTV설치 현황에 대해서 공립과 사립을 구분을 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2017년도에 CCTV설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몇 %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당초예산에는 공립이 2개원 3대 그리고 사립 6개원에 71대 등 총 74대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립유치원 4개원에서 계획변경이나 설치장소에 CCTV가 필요 없는 곳이 있어서 4대 설치를 취소하여서 잔액이 80만 원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CCTV설치 현황의 경우를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공립유치원은 대상교실이 196개 교실인데 1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대상이 741개 교실 가운데 54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비율로 보면 공립의 경우는 7.7%이고 사립의 경우는 79.9%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의 경우 CCTV설치 계획은 공립유치원 25대를 충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곳과 비교하자면 지금 설치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은 드십니까? 국장님.

현재 저도 어제 공립과 사립의 CCTV설치 비율이 왜 이렇게, 사립유치원은 80% 가까이 CCTV가 설치되는데 반해서 왜 공립은 7% 밖에 되지 않는지 해당과에 문의를 해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CCTV에 노출되는 사람의 동의를 전부 받아야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공립의 경우 대부분 선생님들이나 일부 학부모가 CCTV설치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아동의 학대나 이런 부분의 큰 방지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교육부에도 영유아보육법처럼 실제로 아동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문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특별법을 따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대신에 지금은 유치원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학급별 동의로 변경함으로서 설치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들은 바 있습니다.

어쨌든 아동학대와 안전사고의 분쟁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항상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설치는 유치원교사, 교직원들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CCTV 운영을 관련법규에 따라 철저히 한다면 인권침해 요소는 충분히 해소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실 내에 CCTV설치가 의무적이겠지만 유치원은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학부모와 교사의 설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으로 교육청에서는 교사, 학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CCTV설치가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좀 철저히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책관에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보급사업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없이 그냥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보급사업 관련해서 결산서 6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4350만 원, 잔액이 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사유내용을 보니까 예산절감을 해서 교육용 제세동기 구입을 했다 해서 298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게 개당 얼마쯤 되는지, 처음 시작할 때 구매를 하기 전에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도 종류마다 모델마다 가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구입 전에 조사를 미리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용 제세동기 보급이 전 학교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보급되지 않은 학교도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지금 보급을 해서 사용방법을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용 자동제세동기는 개당 가격이 38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이것은 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급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기 13개 학교에서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초등학교 중에서 13개 학교를 제외하고 106개를 구입해서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보급 완료되었고, 올해는 전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보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학교에서 활용이나 사용법 교육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주로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주로 실습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때로는 보건시간이나 체육시간에도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아무래도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잖습니까? 보관은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학교마다 갯수가 보통 몇 개씩 됩니까?

교당 한 개씩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학교마다 하나씩, 그런데 이게 또 보니까 가격이 100몇 십 만 원씩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실제 자동제세동기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1대 정도씩.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에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규상 보면 3000명 이상 다중이 집합하는 곳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계들이 하나 밖에…….

예, 교육용으로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교육용으로 학교마다 여러 개가 비치되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게 다량으로 있다면 보관 같은 것도 철저히 해서 고장이 나지 않게끔, 또 여러 학생들이 쓰다보면 고장이 날 위험성도 많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학교에는 지금 저희 울산이 가장 먼저 실시를 한 겁니까?

지난해에 저희들이 보급계획을 하면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제주, 세종 등 세 곳에 이렇게 학교 보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심폐소생술에 대한 사전교육과 실습은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서 안전하고 정확한 구조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만들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이런 부분에도 아이들이 좀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체적인 예산결산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허령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잘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6년 추경이 우리가 네 차례 있었습니다. 그죠? 1997년 광역시승격, 교육청승격 이후에 한해 동안 추경만 4회가 있었던 경우가 몇 번이나 있어 왔습니까?

4회 추경은 잘 없습니다.

처음이죠?

예, 정부추경이 작년에 있는 바람에, 정부에서 추경을 한 번 더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따라서 한번 더 한 겁니다.

정부 추경만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본예산 편성 시에 우리가 추경이라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사업과 변수 또 예측할 수 없는 사업 이런 정확한 추계를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원칙이 바로 설 때 추경횟수도 줄고 또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회 추경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2월 추경이 정말 상식이나 원칙에 벗어난 것이다. 더욱이 하나의 원포인트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했었는데 누리과정예산 100% 확보를 위한 추경이었지 않습니까?

예.

2회나 3회 추경에 가서 해도 가능했었던 것을 원포인트 추경을 해서 행정력을 낭비했고 추경예산 편성의 의미와는 조금 벗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횟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본예산 성립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때 그 부분은 아마 누리과정 예산확보 때문에 원포인트 예산추경을 했었는데 그때는 상황이 누리과정예산문제가 정부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누리과정에 관련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예산확보 문제도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은 예산확보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확보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70% 정도의 예산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긴급하게 2개월만에 추경을 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교육청의 역사도 계속 기록이 되어서 남겠지만 정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추경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본예산 변경을 가져온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추경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늘었거나 또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거나 그럴 때 하는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누리과정예산을 100% 맞춰주기 위해서, 어차피 맞춰줄 건데 2회, 3회 다른 추경할 때 같이 해도 되는데 딱 2개월만에, 그것은 우리 본예산 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교육위원으로서 그것을 통과시켰던 전례가 사실상 좀 낯간지러운 일이었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12월에 치러진 고입선발고사 당시에 수험표 중복발급과 2교시 답안지 인쇄오류로 수험생들에게 상당히 큰 혼란을 줬습니다. 덕분에 저는 많은 학부모님들한테서 전화를 받았었어요. 문자도 받았었고, 교육청이 나서서 사과도 하셨고 참 큰 홍역을 치뤘었더랬습니다. 그죠?

예.

기억나시죠? 제가 궁금한 것은 답안지 인쇄오류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혹시 다른 분이 더 상세하게 답변하실 분이 계신가요?

지금 현재 당시 있던 과장이나 국장님이 모두 없어서…….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류혜숙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쇄업자 제재조치를 했고요.

제재조치라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류혜숙 부정당업체로 저희가 해서 아마 계약부서에서 했죠. 그래서 저희가 제재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납품에 아주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잖습니까? 그러면 계약한 대로 정산을 다 해 줬습니까?

류혜숙 아니죠. 실은 1교시, 3교시 것은 정상품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금은 납부했고요. 비정상품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하고 저희가 정산을 했습니다.

패널티가 따로 있었습니까?

류혜숙 패널티라는 것이 이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3개월간 모든 정부계약에 응찰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기관에요?

류혜숙 그렇습니다. 조달계약은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했습니다.

답안지 인쇄업체에…….

류혜숙 몇 개월인지는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몇 개월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까?

류혜숙 예.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아시는 분은 없고요?

류혜숙 우리 계약담당 부서가 서류 가지고 있을 테니까 바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 인쇄업체 그러면 3개월간 모든 정부기관에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할 수 없는 그것만 주어진 것이지 교육청에서 따로 할 그것은 없었네요?

류혜숙 저희가 정산부분만 빼고 지금…….

몇 개월간 했는지 내용을 좀알고 싶어요.

류혜숙 5개월이라고 합니다.

3개월이 아니라 5개월이면 상당히 중한 것에 들어가는 거죠?

류혜숙 예, 저희가 큰 것으로 심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향후에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입찰이 들어왔을 때 5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교육청에서는 이 업체에 대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이 되고 나면 또 그 업체와 거래를 하시겠네요?

류혜숙 그것은 저희가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너무나 큰 문제가 터졌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그때 위원장으로 되어 계신다고 하셨죠?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원장이 되셨다는 것으로 그때 기억을 하는데요.

류혜숙 아닙니다. 제가 결재를 했더라고요.

하셨던 걸 기억을 못하신 겁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럼 5개월간의 어떤 패널티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죠?

류혜숙 예.

교육국장님,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교직원 해외연수비를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해외연수 실시계획을 세울 때 업무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숙고하고 대안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 학기 중 해외연수를 간 교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교육청으로부터 제출을 받았는데요. 11건에 154명이 학기 중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문제는 학기 중에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수업결손이나 업무공백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료교원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교원업무 때문에 항상 민원 1순위가 교원업무 증가인데 이마저도 동료교사가 해외연수를 감으로써 또 업무공백이 발생하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이 된다. 이 문제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 실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해야죠. 하지만 제발 방학 중에 실시하게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왔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교공사 같은 경우 에도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이월시키는 이유가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서 이월을 요청하잖습니까? 그래서 모든 시설단에 이월금이 그렇게 많이 쌓이는데 우리가 해외연수기간에 교원들을 해외연수를, 학기 중에 해외연수를실시하면서 또 수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학기 중이든 방학 중이든 상관치 않고 실시하는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는 저희들도 향후 교원 해외연수 시에 참고하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방학 중에 갈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업무공백은 아마 보면 업무도 정·부가 있는 것처럼 그 업무처리는 할 수 있을텐데 그 업무가 다른 사람에게 과중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류혜숙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태풍 차바 때 여러 가지 학교에서 재난을 많이 겪었는데 특히 삼동초등학교 학교 교사는 지금은 다 복원이 되었죠?

지금 기존 학교는 리모델링 다 했습니다.

수업도 원위치 가서 다 하고 있죠?

예, 6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학교문제하고 지역,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본관 건물을 다시 증축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예, 위치는 도로 쪽으로 조금 지대를 높여서.

승고를 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협의 잘 해서 제가 보니까 다 가보셨겠지만 지역여건이조금 우려를 많이 하는 지역이니까 위치도 그렇고 주변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6회계연도부터 아마 성과보고서죠? 성과지표달성, 이 부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성과보고서 아까 부교육감 설명이 있었는데 61개 지표수에다가 달성 47건, 초과달성 8건, 미달성 6건, 달성률은 90.16%로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고 싶은 것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높은데 성과지표는 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집행률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2.72%가 집행률인데, 잔액률인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금액적으로 보면 11.98%에 달하거든요. 이런 성과지표 목표방식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금액하고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성과목표를 성과예산계획서는 주로 저희들이 교육시책하고 주로 맞춰서 그렇게 성과계획을 거기다가 예산부분을 연계해서 성과계획서를 짜고 있습니다. 주로 환경개선시설 부분은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아도 환경개선사업을 주로 하다보니까 거의 저희들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집행하고 난 잔액이기 때문에 사업은 거의 그대로 저희들 계획대로는 다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부분은 금액하고 틀리겠지만 방식이 좀 더 대외적으로 보면 어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은 많은데도 목표는 성과달성했다고 나오면 인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추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각 전체 학교 중에 역사관이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5개나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과장님이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울산공고, 현대공고, 제일중학교 이렇게 몇 몇 전통 있는 학교에서는 역사관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개인적으로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역사관이 건립된 것은 없습니까?

역사관을 따로 건립하기 보다는 건물 내에…….

역사관이 만들어져 있는, 구축되어 있는 데는?

류혜숙 울산공고만.

공고만 있습니까?

울산공고나 현대공고정도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런 부분은 좀 잘 파악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학교역사관이 미래에, 앞으로 학생들이 보고 우리 학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은 얼마 없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현재는 현재라서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가 미래 100년 후에는 또 역사가 되거든요. 과거 100년이 지금 우리한테는 역사지만, 그런 부분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수집부터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류혜숙 부교육감님 답변에 대해서 결산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제가 교육의 일관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던 급식종사원 급식비 징수에 관한 답변을 분명하게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모순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중등교육법과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의해서 지금 울산광역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임금 단체협약에 의해서 체결한 곳이 17개 시·도 중에서 8곳이나 됩니다. 그러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행감때 말씀드릴 때도 국·과장님께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 활동할 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답변의 일관성을 가지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고 이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교육부에 중재심의 할 때 조건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계획을 할 때 학부형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현 효정고등학교 학생들 또는 학부형들한테 여론수렴이 전혀 안 이뤄졌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 강동고등학교 설립 때문에 그게 교육부에서 조건을 붙여서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전하는 부분은 이전할 당시에 여론조사를 해야 되고 지금은 그 단계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반대해서 효정고 이전부분은 그냥 백지화시켰죠?

예, 지금 현재는 백지화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2019년도에 강동고등학교 개교목표로 했던 신설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동고등학교 설립은 계획대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개교가 되는 겁니까?

’20년도 3월에 개교됩니다.

2020년도 3월에는 분명히 개교가 되는 겁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신설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학부형들이 1년, 2년 애들이 이런 불편을 겪다보면 학교 개교가 가능하겠구나, 그러면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일반 정주여건도 완벽하게 갖춰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1년 늦어지면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일부러 늦춘 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바뀐다는 거죠.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가보니까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주장일 수도 있고 좀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추진을 하실 때는 조금 여론수렴을 해서…….

저희들 학교신설은 계획대로 하는 것이고 폐지하고 하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그렇게 조건을 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폐지를 할 건지 안할 건지는 지역여론하고 우리 학부모들 의견하고 그것을 최대한 존중해서 하지 학부모들이 반대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억지로 강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학부모들이 당연히 찬성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도 여론수렴을 조금 하고 분위기를 조금 익혀서 추진이 되었을 때 지금처럼 학교 개교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다든지 보고를 합리화하는 부분은 없어지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혜숙 부교육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은 교육감권한대행 체제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입안이나 결정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볼 때 권한대행께서 소극적으로 움직인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육문제는 아주 심각하고 시와 때를 놓치면 수요자들에게 상당한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적극성을 가지시고 이제는 울산에 계시는 동안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 집행되는 정책적 사항이라든가 2018년도 수립할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안하셔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류혜숙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해서 조금 있어요.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좀 없도록 해주시고 또 전용을 아까 동료위원분들도 이야기하셨는데 전용이 4건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용을 한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는 예산이 더 많고 한 부분에는 예산이 적다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많은 부분이 있고 적은 부분에 가서 쓴다는 건데 이런 부분은 결국 어떤 추계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신중을 기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전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학기 중에 해외연수는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학생들에게도 그렇고동료교사들에게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시간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을 개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류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최유경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결산에 대한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졌습니다만 워낙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라 지난 상임위 내부에서도 그때 결산과 관련이 없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신고등학교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학생폭력과 인권침해 사건관련해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전화가 오고 여기저기에서도 메일도 오고 문자도 오는데요. 우신고등학교 사태만큼 양 측면에서 다른 의견으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그만큼 많은 내용이 오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얼굴도 모르는 졸업생들이 저한테 장문의 글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오고는 했는데요. 제가 결산심의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부탁을 했고 또 엄중한 관련자 처벌을 요구를 했고 진상조사과정에서 범죄의혹이 있으면 경찰수사를 요청을 하셔라,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셔라, 우신고 사태해결을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습니다. 지난 14일 징계위가 열렸다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징계내용이 어떤 사유로 알 려졌는지는 교육관련 시민단체에서 징계내용을 다 알고 있더군요. 그런데 징계수위가 낮다. 피해학생들의 입장에서 징계한 것은 없었다. 이런 사태가 터지도록 방치한 학교관리자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과를 듣고, 경찰수사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교육청은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경찰수사를 요청을 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우신고 사태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 관계자들에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신고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일단 구성원 상호간에 신뢰와 이해 그리고 믿음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일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구성원들의 상호이해와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자정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경찰수사는 일단 경찰서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아직 저희들 하고 협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징계문제, 관리자의 징계부분 미흡한 부분은 교사의 징계문제는 사립학교의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흡한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의 징계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자의 징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또 사학에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 그러니까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만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이 진상파악을 다 하셨더랬으면 사학의 관리자 징계에 대해서 검토할만한 이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결정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교사징계문제에서도 분명히 지난 결산심의 할 때 ‘중징계를 요구했다’ 라고 저는 답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경찰수사 내용도 어떤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경찰수사를 요청을 할지 어떨지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자정과정을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자정이라는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 학교에 또 비슷한 사태가 있어서 덮인 적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자정이 되었다면 이 사태가 발생은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그 유야무야됐든 그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더 큰 피해를 입어왔다는 게 보고가 되어 있죠. 오히려 그런 게 바깥으로 알려지면서 학생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힘들게 보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국장님께서는 자정과정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사징계문제는 사립학교의 문제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징계를 요구를 했으면 중징계에 상응하는 징계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관리자 징계는 당연하다고 저는 또 요구하는 시민들, 학부모들 이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는데 저도 또 같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시는데요. 한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학생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울산교육권리 헌장을 제정함을 검토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교육위원회 결산심의 자리에서 저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작성을 하고 있다. 초안은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7월 중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와 논의를 당부 드리고요. 교육감권한대행님께 저는 이 자리를 빌 려서 한 가지 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에 지금 제일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우리 고3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이 달린 수시모집원서 작성에 들어갑니다. 1점이라도 성적을 끌어올리고 그러기 위해서 학업에 열중하려고 집중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진로결정을 두고 또 수시모집 때 아주 심사숙고를 해야 할 시기잖아요. 그런데 담임선생님과 진로진학선생님의 상담과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데 이번 사태가 자칫 선생님과 학생들의 신뢰감이 무너져서 면학분위기가 무너지거나 진학상담에 소홀로 이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까 제가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과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서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저한테 최근에 어제 아레께 전화가 오는 내용 중에는 학교로부터 살짝 방치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면서 굉장히 불안하다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고3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일거라고 생각하고요. 학교폭력, 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거와 별도로 우신고 재학생 특히 고3학생들의 진학지도에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교육감님, 좀 챙겨봐 주십시오.

류혜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163페이지를 보면 사립유치원지원비가 30억 7000만 원에서 30억 원 정도 지출되고 6700만 원 집행잔액이 남고요. 또 163페이지 보면 급식지원비가 159억 원에서 156억 원 지출이 되고 2억 7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이런 사유는 학생수가 줄은 겁니까?

결산서입니까?.

결산서입니다.

죄송합니다.

157페이지 사립유치원지원금, 제일 밑에 보면 있습니다.

후생복지비 말씀이시죠?

예.

송해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복리후생비는 사립유치원의 역량제고사업의 하나입니다. 담임수당 11만 원과 처우개선비로 교직수당 25만 원 그리고 인건비보조가 15만 원 해 가지고 전체가 51만 원 나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사립유치원의 교원임용의 특성이 임용이나 퇴직이 좀 빈번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추계가 좀 다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월별 440명에서 450명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다보니까 저희들이 442명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처우개선비에는 집행을 하다보니까 8명분 434명만 집행되고 8명분이 남아 있는 것이 38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담임수당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이 되어지면 담임수당을 지급하는데 담임수당이 289명입니다. 289명 중에 288명만 하다 보니까 1명분의 담임수당과 처우개선비 8명분이 남아서 39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 급식지원비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2억 7500만 원이, 163페이지입니다.

학기 중 급식지원비 말씀입니까?

예, 163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기중급식비지원이네요.

학기 중 급식비지원은 그 안에 저희들이 약 2억 75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지원비 그러니까 저소득층하고 처음 학기 초에 교육비를 신청하면 교육부 원클릭센터에 등록이 되어 집니다. 대상자 선정이 되었을 때 여기에 저소득층이나 특수교육대상자나 사회전형통합대상자나 이렇게 하다보면 학교마다 급식일수가 다르고 또 단가가 다르고 학생수가 다르다 보니까 연초에 계획한 것보다는 많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수련활동이라든지 단기방학이라든지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학년 되면 현장실습을 나가는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아이들 한창 크는데 급식비지원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 드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결산서 390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우리가 35억 2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의 사유별 내역을 보면 채무자가 거소불명이 0.7이고 재력부족 2.9%, 납부자태만 1.5%, 재산압류중 0.5%, 기타 94.4%인데 이 기타에 대한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미수를 지속적으로 거두어들일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5억 원 중에 30억 원 정도가 울산외고 공사관련 지체상금이 들어 있습니다. 30억 원 정도, 나머지 현대학원의 명예퇴직수당관련 소송 건으로 1억 원 정도 있고 나머지는 징계부과금, 과태료,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미징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을 하려고 31억 원 정도는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 되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잘 하셔서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독려하셔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