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해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결산승인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류혜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기간 동안 결산과 각종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결산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심의 중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 이석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예비심사 과정에서 본청 및 지역교육청 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 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44호)(교육감 제출)

류혜숙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4호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단위를 억 원 단위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세입결산 1조 6109억 원, 세출결산 1조 4620억 원, 잉여금 1488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 분석입니다. 세입은 총 1조 61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4억 원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중앙정부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결산 분석입니다. 세출은 총 1조 46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7억 원인 5.54%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인적자원운용, 교육복지지원, 학교재정지원관리 등입니다. 4쪽입니다.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6회계연도 재정상태입니다. 순자산은 2조 36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9억 원 증가하였고, 재정운영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으로 689억 원이며 전년 대비 134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6004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66%인 1조 6109억 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세입결산액 차액이 발생한 사유는 2016년 지방교육재정평가 인센티브 85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등이 연말에 105억 원 추가로 교부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1.36%인 1조 4620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488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은 명시이월비 579억 원, 사고이월비 175억 원, 계속비이월 191억 원, 보조금잔액 3억 원, 순세계잉여금 537억 원입니다. 다음 7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004억 원이며, 1조 6144억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징수결정액 중 1조 6109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5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증감이 발생한 항목은 중앙정부이전수입 등이며 예산현액보다 108억 원 많게 수납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예산현액보다 3억 원 적게 수납하였습니다. 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91.36%인 1조 462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92%인 947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73%인 436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 부문별 내용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조 3842억 원, 평생‧직업교육부문은 21억 원, 교육일반부문은 756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세출결산 성질별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지출액의 44.86%인 6559억 원, 물건비는 745억 원, 이전지출은 1742억 원, 자산취득은 984억 원, 상환지출은 523억 원, 전출금 등은 4053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지출액의 0.08%인 12억 원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11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부분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교직원단체관리 등 4건으로서 12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등 7건으로서 5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지출 건수는 1건이며 지출결정액은 1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개보수 공사입니다. 12쪽입니다. 집행잔액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436억 원이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20억 원, 물건비 41억 원, 이전지출 9억 원, 자산취득 238억 원, 상환지출 6억 원, 전출금 등 25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95억 원입니다. 발생원인별로 분류해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17억 원, 예산절감이 27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97억 원, 예산집행잔액이 293억 원입니다. 13쪽 이월액 결산 내역입니다. 총 이월액은 947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5.92%이며 세부내역별로는 명시이월 579억 원, 사고이월 175억 원, 계속비 191억 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13쪽부터 26쪽까지 이월액 세부내역과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908억 원 증가한 3조 3963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학교 신설 및 증·개축에 따른 토지·건물 등의 취득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28쪽 물품 현황입니다. 2016년도말 정수물품의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8억 원이 감소한 280억 원으로서 주요 감소사유는 내용연수 초과 및 노후화로 인한 정수물품 매각입니다. 2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의 61개 성과지표중 달성 47개, 초과달성 8개로 90.16% 달성하여 309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18개 사업 111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65%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6회계연도말 재정상태는 유동자산 등 자산 총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585억 원이 증가한 2조 8248억 원이며 유동부채 등 부채 총액은 4615억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0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2조 3632억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6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 현황으로는 수익이 1조 4828억 원이고, 비용은 1조 4139억 원으로서 그 운영차액은 689억 원입니다. 31쪽입니다. 2016회계연도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7200만 원 감소한 395억 원이며 주요 감소 사유는 지난연도 미납 수업료가 납부되어 감소된 것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27억 원 감소한 4463억 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는 학교 BTL 임대료 상환으로 인한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혜숙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 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혜숙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보고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딱 지적을 하려는데 이게 제가 이야기하기가 문제점이 좀 많다고 해야 되나 부적절하다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2016회계연도의 결산심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예산에 대한 방만한 운영 및 집행에 대한 부적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새로 교육부장관님이 어제 발표한 내용도 있지만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러면 안 됩니다. 18개 광역시·도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하면서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교부를 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연도말에 이렇게 대거 모든 금액을 시·도교육청에 교부를 한다는 것은 아예 못쓰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 부임하신 교육감님이 이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고 일설로 이야기했지만 이 제도는 모순투성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18개 광역시·도가 개선에 대한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하셔서, 부교육감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물량이나 사업시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연도말에 내려줬다,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급식시설현대화사업을 11월 21일에 8개 학교에 40억 1100만 원을 내려줬습니다. 이것은 아예 못쓰라는 것과 같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음에 학교는 학생이든 학부모든 교사든 또는 일반시민이든 안전이 최우선인데 이게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4회 추경까지 교육청이 추경을 했는데 3회 추경을 해 놓고도 137억 4300만 원을 이월시켰다, 여기에 나옵니다. 분석한 자료에 137억 4300만 원 이월시켰는데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유해물질이나 발암물질이 검출된, 세간의 시선이 집중된 우레탄교체나 석면교체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최우선으로 시행을 하는 게 맞다, 이것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레탄 시설교체 26억 1300만 원, 석면천정교체 3개교 111억 3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었든 사고이월이 되었든 이월이 되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대한 부적절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당해 회계연도에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부득이한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 추경인데 2회, 3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놓고도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사업들이 31건에 256억 2400만 원이다. 특히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제3회 추경에 반영된 학교 컴퓨터교실 노후 PC를 교체하겠다는 사업을 했는데 36억 8540만 원을 3회 추경에 반영시켜놓고 그중에서 66.6%인 24억 4600만 원만 집행하고 33.4%인 12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킨 사례는 3회 추경을 할 당시에 PC교체의 물량이 많으면 다음연도에 가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건 안 맞다.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학교수업에 지장이 있다는 사유로 또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필이면 왜 연도말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이월을 시키는 것이 22건에 21억 원이다. 그러면 연초부터 사업시행시기라든지 소요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 검토를 해서 처음부터 세부적인 수행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말에 사업이 집중되는 사항은 없어야 된다. 특히 화장실 변기교체, 승강기교체 설치, 각종 시설 개·보수 등 사업이 단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은 업무의 미숙 내지 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4건에 158억 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어제 밤새도록 제가 연구를 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수는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은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기에는 너무 사유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런 부분 제도적인 개선은 특별교부금 문제인데 특별교부금 문제는 교육부에서 고치겠다고 했으니까 원칙으로 하면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가 하지만 예산의 심의는 의회가 합니다. 이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위축시키거나 지방의회를 아예 무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고유권한을 교육부가 쥐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전에 관한 사업, 편성에 대한 부적절문제 그다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을 대거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사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이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2016년도 예산회계를 결산하는 마당에 우리가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음연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류혜숙 부교육감을 포함해서 간부공무원들께서 명심하셔서 당초예산 편성, 2·3·4회 추경, 집행의 우선순위 등을 명확하게 정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울산광역시 교육의 행정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 가지 노고도 많으시고 잘된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산이라는 것은 단 한 푼도 헛되이 쓸 수 없는, 또 공무원의 윤리상 직무를 태만할 수 없는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특별히 답변할 사항이 없으면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양해되시죠?

류혜숙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관 류혜숙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결산서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창의인성교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강사수당 잔액 관련해서 결산서 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문화강사수당 보전금해서 집행잔액이 1200만 원 발생했는데 다문화강사수당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다문화강사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035만 원입니다. 특별교부금5000만 원과 본예산 3035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682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09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수당으로 본예산 1500만 원과 특별교부금 800만 원 합쳐서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우선 집행될 때 특교금을 중심으로 1768만 원을 먼저 집행해서 본예산액 53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파견교사와 전담코디가 다문화어울림수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다문화이해교육강사들의 수업시간이 줄어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적별 강사수당은 중도입국학생들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강사수당인데 본예산에 1500만 원, 특교금에 4200만 원 총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특교금 중심으로 5023만 원을 우선 집행하고 본예산 677만 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중도입국학생의 입국시기나 인원수, 학생수준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절감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도 좀 꼼꼼하게 잘 신경을 써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문화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서 3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400명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다문화강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제결혼, 외국인가정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업뿐만 아니라 학생생활지도면에서도 학부모와 교사의 관심이 많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다문화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바르게 잘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신경을 특별히 잘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 창의인성교육과에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교실 내에 CCTV와 관련해서 결산서 9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교육여건개선 학교회계전출금 해서 예산현액이 7200만 원에서 7100만 원을 집행하고 한 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니까 유치원 내에 CCTV설치 예산으로 CCTV설치, 아동학대예방 등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로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지금 현재 유치원교실 내에 CCTV설치 현황에 대해서 공립과 사립을 구분을 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2017년도에 CCTV설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몇 %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당초예산에는 공립이 2개원 3대 그리고 사립 6개원에 71대 등 총 74대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립유치원 4개원에서 계획변경이나 설치장소에 CCTV가 필요 없는 곳이 있어서 4대 설치를 취소하여서 잔액이 80만 원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CCTV설치 현황의 경우를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공립유치원은 대상교실이 196개 교실인데 1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대상이 741개 교실 가운데 54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비율로 보면 공립의 경우는 7.7%이고 사립의 경우는 79.9%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의 경우 CCTV설치 계획은 공립유치원 25대를 충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곳과 비교하자면 지금 설치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은 드십니까? 국장님.

현재 저도 어제 공립과 사립의 CCTV설치 비율이 왜 이렇게, 사립유치원은 80% 가까이 CCTV가 설치되는데 반해서 왜 공립은 7% 밖에 되지 않는지 해당과에 문의를 해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CCTV에 노출되는 사람의 동의를 전부 받아야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공립의 경우 대부분 선생님들이나 일부 학부모가 CCTV설치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아동의 학대나 이런 부분의 큰 방지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교육부에도 영유아보육법처럼 실제로 아동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문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특별법을 따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대신에 지금은 유치원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학급별 동의로 변경함으로서 설치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들은 바 있습니다.

어쨌든 아동학대와 안전사고의 분쟁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항상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설치는 유치원교사, 교직원들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CCTV 운영을 관련법규에 따라 철저히 한다면 인권침해 요소는 충분히 해소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실 내에 CCTV설치가 의무적이겠지만 유치원은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학부모와 교사의 설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으로 교육청에서는 교사, 학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CCTV설치가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좀 철저히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책관에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보급사업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없이 그냥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보급사업 관련해서 결산서 6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4350만 원, 잔액이 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사유내용을 보니까 예산절감을 해서 교육용 제세동기 구입을 했다 해서 298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게 개당 얼마쯤 되는지, 처음 시작할 때 구매를 하기 전에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도 종류마다 모델마다 가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구입 전에 조사를 미리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용 제세동기 보급이 전 학교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보급되지 않은 학교도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지금 보급을 해서 사용방법을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용 자동제세동기는 개당 가격이 38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이것은 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급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기 13개 학교에서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초등학교 중에서 13개 학교를 제외하고 106개를 구입해서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보급 완료되었고, 올해는 전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보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학교에서 활용이나 사용법 교육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주로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주로 실습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때로는 보건시간이나 체육시간에도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아무래도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잖습니까? 보관은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학교마다 갯수가 보통 몇 개씩 됩니까?

교당 한 개씩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학교마다 하나씩, 그런데 이게 또 보니까 가격이 100몇 십 만 원씩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실제 자동제세동기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1대 정도씩.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에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규상 보면 3000명 이상 다중이 집합하는 곳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계들이 하나 밖에…….

예, 교육용으로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교육용으로 학교마다 여러 개가 비치되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게 다량으로 있다면 보관 같은 것도 철저히 해서 고장이 나지 않게끔, 또 여러 학생들이 쓰다보면 고장이 날 위험성도 많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학교에는 지금 저희 울산이 가장 먼저 실시를 한 겁니까?

지난해에 저희들이 보급계획을 하면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제주, 세종 등 세 곳에 이렇게 학교 보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심폐소생술에 대한 사전교육과 실습은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서 안전하고 정확한 구조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만들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이런 부분에도 아이들이 좀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체적인 예산결산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허령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잘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6년 추경이 우리가 네 차례 있었습니다. 그죠? 1997년 광역시승격, 교육청승격 이후에 한해 동안 추경만 4회가 있었던 경우가 몇 번이나 있어 왔습니까?

4회 추경은 잘 없습니다.

처음이죠?

예, 정부추경이 작년에 있는 바람에, 정부에서 추경을 한 번 더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따라서 한번 더 한 겁니다.

정부 추경만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본예산 편성 시에 우리가 추경이라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사업과 변수 또 예측할 수 없는 사업 이런 정확한 추계를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원칙이 바로 설 때 추경횟수도 줄고 또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회 추경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2월 추경이 정말 상식이나 원칙에 벗어난 것이다. 더욱이 하나의 원포인트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했었는데 누리과정예산 100% 확보를 위한 추경이었지 않습니까?

예.

2회나 3회 추경에 가서 해도 가능했었던 것을 원포인트 추경을 해서 행정력을 낭비했고 추경예산 편성의 의미와는 조금 벗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횟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본예산 성립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때 그 부분은 아마 누리과정 예산확보 때문에 원포인트 예산추경을 했었는데 그때는 상황이 누리과정예산문제가 정부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누리과정에 관련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예산확보 문제도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은 예산확보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확보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70% 정도의 예산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긴급하게 2개월만에 추경을 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교육청의 역사도 계속 기록이 되어서 남겠지만 정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추경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본예산 변경을 가져온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추경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늘었거나 또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거나 그럴 때 하는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누리과정예산을 100% 맞춰주기 위해서, 어차피 맞춰줄 건데 2회, 3회 다른 추경할 때 같이 해도 되는데 딱 2개월만에, 그것은 우리 본예산 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교육위원으로서 그것을 통과시켰던 전례가 사실상 좀 낯간지러운 일이었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12월에 치러진 고입선발고사 당시에 수험표 중복발급과 2교시 답안지 인쇄오류로 수험생들에게 상당히 큰 혼란을 줬습니다. 덕분에 저는 많은 학부모님들한테서 전화를 받았었어요. 문자도 받았었고, 교육청이 나서서 사과도 하셨고 참 큰 홍역을 치뤘었더랬습니다. 그죠?

예.

기억나시죠? 제가 궁금한 것은 답안지 인쇄오류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혹시 다른 분이 더 상세하게 답변하실 분이 계신가요?

지금 현재 당시 있던 과장이나 국장님이 모두 없어서…….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류혜숙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쇄업자 제재조치를 했고요.

제재조치라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류혜숙 부정당업체로 저희가 해서 아마 계약부서에서 했죠. 그래서 저희가 제재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납품에 아주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잖습니까? 그러면 계약한 대로 정산을 다 해 줬습니까?

류혜숙 아니죠. 실은 1교시, 3교시 것은 정상품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금은 납부했고요. 비정상품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하고 저희가 정산을 했습니다.

패널티가 따로 있었습니까?

류혜숙 패널티라는 것이 이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3개월간 모든 정부계약에 응찰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기관에요?

류혜숙 그렇습니다. 조달계약은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했습니다.

답안지 인쇄업체에…….

류혜숙 몇 개월인지는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몇 개월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까?

류혜숙 예.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아시는 분은 없고요?

류혜숙 우리 계약담당 부서가 서류 가지고 있을 테니까 바로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 인쇄업체 그러면 3개월간 모든 정부기관에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할 수 없는 그것만 주어진 것이지 교육청에서 따로 할 그것은 없었네요?

류혜숙 저희가 정산부분만 빼고 지금…….

몇 개월간 했는지 내용을 좀알고 싶어요.

류혜숙 5개월이라고 합니다.

3개월이 아니라 5개월이면 상당히 중한 것에 들어가는 거죠?

류혜숙 예, 저희가 큰 것으로 심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향후에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입찰이 들어왔을 때 5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교육청에서는 이 업체에 대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이 되고 나면 또 그 업체와 거래를 하시겠네요?

류혜숙 그것은 저희가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너무나 큰 문제가 터졌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그때 위원장으로 되어 계신다고 하셨죠?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원장이 되셨다는 것으로 그때 기억을 하는데요.

류혜숙 아닙니다. 제가 결재를 했더라고요.

하셨던 걸 기억을 못하신 겁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럼 5개월간의 어떤 패널티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죠?

류혜숙 예.

교육국장님,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교직원 해외연수비를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해외연수 실시계획을 세울 때 업무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숙고하고 대안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 학기 중 해외연수를 간 교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교육청으로부터 제출을 받았는데요. 11건에 154명이 학기 중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문제는 학기 중에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수업결손이나 업무공백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료교원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교원업무 때문에 항상 민원 1순위가 교원업무 증가인데 이마저도 동료교사가 해외연수를 감으로써 또 업무공백이 발생하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이 된다. 이 문제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 실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해야죠. 하지만 제발 방학 중에 실시하게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왔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교공사 같은 경우 에도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이월시키는 이유가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서 이월을 요청하잖습니까? 그래서 모든 시설단에 이월금이 그렇게 많이 쌓이는데 우리가 해외연수기간에 교원들을 해외연수를, 학기 중에 해외연수를실시하면서 또 수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학기 중이든 방학 중이든 상관치 않고 실시하는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는 저희들도 향후 교원 해외연수 시에 참고하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방학 중에 갈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업무공백은 아마 보면 업무도 정·부가 있는 것처럼 그 업무처리는 할 수 있을텐데 그 업무가 다른 사람에게 과중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혜숙 부교육감 이하 국장님들, 각 지원청교육장님들 다 고생 많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1조 6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보고도 잘 받았고요. 특히 2016년도에는 울산이 다 힘들었죠? 지진과 태풍 차바로 인해서, 특히 학교 침수라든지 학교 크랙부분에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고요. 그 와중에 저는 다른 부분은 예산 전체를 봤을 때는 예산 이용은 없었고 전용부분이 4건이 있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이용과 전용부분은 없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용부분이 4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전용 집행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그다음 예비비지출이 있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당연하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인데 예비비를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13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집행은 7억 9200만 원하고 잔액이 5억 7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예비비를 편성해서 긴급한 사항을 하고 왜 잔액이 남아 있는지 이 부분에 좀 질의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특히 학교개선사업으로서 예비비를 지출했고 그 당시에 2016년도에 우레탄 학교 인조잔디 주변에 우레탄이 중금속오염, 납·중금속 같은 것은 하물며 100배, 99배까지 중금속오염이 되었었는데 아직도 주변이 우레탄 철거하고는 콘크리트바닥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왜 남아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실무진이 답변해 주시든가,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이 예비비 예산을 13억 6900만 원을 우레탄트랙 개·보수 사업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5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마사토 조성하고 우레탄 철거하는 부분만 하고 우레탄 철거하고 난 이후에 다시 까는 부분은 작업을 안 하고 하다보니까 철거하는 것만 마사토 조성하고 우레탄 철거만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으로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국장님, 오염된 우레탄을 철거하고 지금 마사토 인조잔디 주변에는 전부 콘크리트바닥입니다. 우레탄만 걷어내고 콘크리트바닥이 더 위험하거든요. 특히 학생들 위험하지만 주말마다 지역주민들이 조기회를, 공을 차고 있습니다. 축구화 봉, 축구화 신어봤죠? 콘크리트바닥은 미끄럼틀입니다. 지금 사고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제2차적인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불구하고 이 잔액을 남겨두고 그다음에 실제 마사토는 인조잔디 주변에 우레탄 걷어내고 마사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다 걷어냈어야죠. 그대로 놔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마사토를 콘크리트바닥 불과 1㎝도 안 되는데 그것을 마사토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레탄트랙 재설치하는 부분은 그게 유해성 기준이 바뀌어서 그에 맞는 KS제품이 생산이 안 되다보니까 KS기준에 맞는 우레탄 생산될 때 까지 그게 12월말쯤에 이게 제품기준이 정해져서 제품이 나와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계약을 다 하고 7월 중으로 완전히 우레탄조성사업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아까 마사토 한다고 하더니 마사토 아닌 바닥…….

마사토 바닥이 되어 있는 쪽에는 마사토로 하고 나머지 시멘트되어 있는 데는 전부다 우레탄으로 할 겁니다.

지금 트랙되어 있는데 운동장이 우레탄되어 있는 마사토가 되어 있으면 운동장에 트랙 안 되어 있죠. 전부 인조잔디되어 있는데 우레탄이 되어 있지.

시설단장 김광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3억 원 예비비를 사용할 때 당초계획은 우레탄 철거부분만 사실 계획을 13억 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바탕정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우레탄 설치 말고요. 설치하기 위해서 바탕정리까지도 같이 하는 것으로 돈을 1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탕정리는 사실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1종 제품은 시트종류가 나오는 것이고 2종은 현장포설용인데 저희들 당초계획은 1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했었는데 나중에 사업을 업체가 2개 업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종을 선택에 있어 나중에 다른 제품이 나오는 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바탕정리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5억 몇 천 만 원이 남았었고요. 그다음 인조잔디 주위에 지금 우레탄트랙 부분은 사실 인조잔디에는 마사토를 못하고 콘크리트 그대로 있는 이유가 인조잔디 주위에 마사토를 지금 우레탄트랙되어 있는 부분을 콘크리트까지 철거하고 마사토로 같이 갔을 때 2차적으로 마사토가 인조잔디 충전재에 모래가 들어가면 애들한테 찰과상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조잔디 부분은 내용연수가 다 할 때 까지는 마사토 부분을 못하고 우레탄트랙으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좀 늦었고 그게 제품이 KS기준이 12월말에 결정되어 서 제품이 현재 4월 정도 됐을 때 그 제품이 거의 조달청에 등록이 35개 내지 40개 업체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도 집행이 이 제품이 원칙적으로 나오고 난 뒤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철거만 된 상태이고 지금 업체는 계약이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우리가 5월말에 계약이 다 되어서 지금은 재설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 사실 6월말까지 이 사업을 다 마치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8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말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계약이 당초 생산이 좀 늦게 되다보니까 저희들 6월말 넘어서 7월 초순까지는 이 작업을 다 마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쨌든 그 오염된 우레탄을 다 제거했으면 빨리빨리 교체해야 되는데 예비비, 또 집행잔액 남긴 것이 아쉽고 어쨌든 인조잔디 주변에는 마사토가 안 맞고 다시 제품에 맞는 우레탄으로 시공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결산도 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학교, 신설학교 교육부에 인가 받으면서 주변에 통합하면서 일부 조건에 받았는데 그것을 접어두고 소규모학교 특히 그 예산에 보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2016년도에도 그렇고 올해 2017년도 편성을 보면 소규모학교는 제대로 편성 안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특히 전교 100명 이하의 학교에 보면 열악한데 교육환경개선에 많이 예산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학교에는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약수초등학교 같은 것은 두 번이나 통폐합을 추진했는데도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되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 학부형들이 그 의견을 존중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약수초등학교는 지금 울산의 전체 초등학교가 117군데 됩니까? 지금 강당이 없는 데는 5, 6군데 뿐 이죠? 전부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수초등학교 전교 100명인데도 불구하고 다목적강당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부교육감께서 이제는 통폐합으로 가다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어떤 교육환경개선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것, 전교 50명, 60명 되는 데도 다목적강당이 다 설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명 있는 데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부교육감님 간단히 답변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초등학교는 말씀하신 대로 전에부터 통폐합하려고 하다보니까 옛날에 학급수도 어마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빈 교실도 많고 사용하는 교실도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여러 가지로 부담도 되고 또 학생이 적다 보니까 운영비도 적고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노후되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강당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울산에 소규모학교 말고는 거의 강당이 다 있고 몇 개 학교만 없는데 이 강당 부분도 저희들이 전부다 교육부에 특교를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자체예산 부담만 하면 어느 정도 교육부에서 여태까지 지원을 해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소규모학교, 120명 이하 학교 이런 교육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통폐합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강당 건축비를 지원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특교도 안 되고 해서 하려면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나머지 자체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지만 실제 통폐합 두 번 해서 본 위원도 약수초등학교 통폐합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산됐지만 이제는 더 이상 통폐합 거론이 아니고 그 지역은 신흥주거지역으로서 아파트 신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확장해야 될 겁니다. 약수초등학교를 떠나서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학교가 만약에 이전되면 다른 학교라도 지어야 될 입장인데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전교 120명, 지금 현재 올해 신설학교도 학교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90명 이하 45명이라도 다목적강당 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비예산이 안 되면 지자체에 서로 협조해서 교육환경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지금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제가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지금 교육공무직, 작년이었죠? 2016년부터 목이 뭡니까? 조리사가 조리실무사로 다 바뀌었죠. 정액급식비로 해서 8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아까 파악해 보면 제가 받은 자료가 올해 자료는 안 주더라고요. 학교 여러 가지 있는데 2016년도 자료가 있는데 교육청에 자료요청하면 뭐가 그렇게 비밀스러운지 자료를 선뜻 안 주고 교육청에서 아직 2017년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2016년 것을 주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전체 수 해봐야 몇 명 안 됩니다. 급식비 3500원 해봐야 전체 하더라도 약 400만 원, 500만 원만 하면…….

문석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마무리 짓고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리사징수하고 전체 121개교에 지금 징수하고 있고 면제는 116개 학교가 지금 면제해 주고 있는데 조리원들 전체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보내주는 것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내려줬습니다. 각 학교에 운영위원회에서 그다음에 학교장 재량으로 했다는 이런 공문은 사실 본 위원으로서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간에 조리실무사죠. 그분들하고 운영위원회, 학교장이 서로 이간질 시킨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주려면 다 주고 아예 다 징수하려면 이 예산이 8만 원씩 지급되면 다 징수를 하든가 아니면 다 면제를 해주든가 이제 초등학교 급식은 다 무상급식 아닙니까? 그러면 다 무료로 해줘야죠. 면제해 주든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부교육감님이나 누구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

그런 부분에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간에 이해가 서로 합치되지 않은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결정 자체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아마 여러 가지 이 논의되는 부분에서 보면 급식비 면제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실물지원과 현금지원이 동시에 가능한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의가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즉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현재로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참 궁색합니다. 이런 것은 실제 전체 파악해서 교육청에서 다 일괄적으로 해줘야지 학교 재량에 맡기고, 본 위원도 달천고등학교 운영위원장 하고 있으면서 전액, 이 돈 8만 원 다 징수하다가 또 한 해는 절반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전액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의 재량이기보다는 일관성 있게 징수면 징수, 면제면 면제 이렇게 해 줘야죠. 앞으로 그러면 모든 재량을 학교운영위원장에게 다 맡기실랍니까? 그래준다면 의견 받아들이겠습니다.

류혜숙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리실무원의 급식비를 저희가 작년부터인가요. 8만 원씩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일괄공문을 내서 ‘급식비를 면제하라’ 이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도교육청도 없고요. 이것은 학교단위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또 교육공무직이 조리실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리실무원에 대해서만 급식비를 면제하라’ 하면 다른 직종의 분들도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것들을 교육청의 일괄적인 공문으로 해결하는 시·도교육청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학교단위에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랑 구성원이 결정하셔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논의 정도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있고 학교단위의 경영체제를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일괄적으로 공문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공문을 안 내려보내면 왜 이 공문을 내려보냅니까? 차라리 가만 놔두죠.

류혜숙 그 공문이라도 내려보내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내려보내달라 합디까?

류혜숙 어찌됐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단위학교에서 결정하시라’는 공문을 내보낸 겁니다.

문석주 위원님, 너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류혜숙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태풍 차바 때 여러 가지 학교에서 재난을 많이 겪었는데 특히 삼동초등학교 학교 교사는 지금은 다 복원이 되었죠?

지금 기존 학교는 리모델링 다 했습니다.

수업도 원위치 가서 다 하고 있죠?

예, 6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학교문제하고 지역,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본관 건물을 다시 증축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예, 위치는 도로 쪽으로 조금 지대를 높여서.

승고를 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협의 잘 해서 제가 보니까 다 가보셨겠지만 지역여건이조금 우려를 많이 하는 지역이니까 위치도 그렇고 주변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6회계연도부터 아마 성과보고서죠? 성과지표달성, 이 부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성과보고서 아까 부교육감 설명이 있었는데 61개 지표수에다가 달성 47건, 초과달성 8건, 미달성 6건, 달성률은 90.16%로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고 싶은 것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높은데 성과지표는 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집행률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2.72%가 집행률인데, 잔액률인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금액적으로 보면 11.98%에 달하거든요. 이런 성과지표 목표방식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금액하고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성과목표를 성과예산계획서는 주로 저희들이 교육시책하고 주로 맞춰서 그렇게 성과계획을 거기다가 예산부분을 연계해서 성과계획서를 짜고 있습니다. 주로 환경개선시설 부분은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아도 환경개선사업을 주로 하다보니까 거의 저희들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집행하고 난 잔액이기 때문에 사업은 거의 그대로 저희들 계획대로는 다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부분은 금액하고 틀리겠지만 방식이 좀 더 대외적으로 보면 어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은 많은데도 목표는 성과달성했다고 나오면 인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추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각 전체 학교 중에 역사관이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5개나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과장님이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울산공고, 현대공고, 제일중학교 이렇게 몇 몇 전통 있는 학교에서는 역사관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개인적으로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역사관이 건립된 것은 없습니까?

역사관을 따로 건립하기 보다는 건물 내에…….

역사관이 만들어져 있는, 구축되어 있는 데는?

류혜숙 울산공고만.

공고만 있습니까?

울산공고나 현대공고정도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런 부분은 좀 잘 파악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학교역사관이 미래에, 앞으로 학생들이 보고 우리 학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은 얼마 없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현재는 현재라서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가 미래 100년 후에는 또 역사가 되거든요. 과거 100년이 지금 우리한테는 역사지만, 그런 부분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수집부터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류혜숙 부교육감님 답변에 대해서 결산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제가 교육의 일관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던 급식종사원 급식비 징수에 관한 답변을 분명하게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모순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중등교육법과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의해서 지금 울산광역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임금 단체협약에 의해서 체결한 곳이 17개 시·도 중에서 8곳이나 됩니다. 그러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행감때 말씀드릴 때도 국·과장님께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 활동할 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답변의 일관성을 가지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고 이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교육부에 중재심의 할 때 조건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계획을 할 때 학부형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현 효정고등학교 학생들 또는 학부형들한테 여론수렴이 전혀 안 이뤄졌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 강동고등학교 설립 때문에 그게 교육부에서 조건을 붙여서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전하는 부분은 이전할 당시에 여론조사를 해야 되고 지금은 그 단계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반대해서 효정고 이전부분은 그냥 백지화시켰죠?

예, 지금 현재는 백지화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2019년도에 강동고등학교 개교목표로 했던 신설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동고등학교 설립은 계획대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개교가 되는 겁니까?

’20년도 3월에 개교됩니다.

2020년도 3월에는 분명히 개교가 되는 겁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신설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학부형들이 1년, 2년 애들이 이런 불편을 겪다보면 학교 개교가 가능하겠구나, 그러면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일반 정주여건도 완벽하게 갖춰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1년 늦어지면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일부러 늦춘 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바뀐다는 거죠.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가보니까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주장일 수도 있고 좀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추진을 하실 때는 조금 여론수렴을 해서…….

저희들 학교신설은 계획대로 하는 것이고 폐지하고 하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그렇게 조건을 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폐지를 할 건지 안할 건지는 지역여론하고 우리 학부모들 의견하고 그것을 최대한 존중해서 하지 학부모들이 반대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억지로 강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학부모들이 당연히 찬성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도 여론수렴을 조금 하고 분위기를 조금 익혀서 추진이 되었을 때 지금처럼 학교 개교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다든지 보고를 합리화하는 부분은 없어지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혜숙 부교육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은 교육감권한대행 체제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입안이나 결정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볼 때 권한대행께서 소극적으로 움직인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육문제는 아주 심각하고 시와 때를 놓치면 수요자들에게 상당한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적극성을 가지시고 이제는 울산에 계시는 동안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 집행되는 정책적 사항이라든가 2018년도 수립할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안하셔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류혜숙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해서 조금 있어요.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는 좀 없도록 해주시고 또 전용을 아까 동료위원분들도 이야기하셨는데 전용이 4건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용을 한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는 예산이 더 많고 한 부분에는 예산이 적다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많은 부분이 있고 적은 부분에 가서 쓴다는 건데 이런 부분은 결국 어떤 추계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신중을 기하셔서 될 수 있으면 전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학기 중에 해외연수는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학생들에게도 그렇고동료교사들에게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시간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을 개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류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최유경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결산에 대한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졌습니다만 워낙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라 지난 상임위 내부에서도 그때 결산과 관련이 없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신고등학교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학생폭력과 인권침해 사건관련해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전화가 오고 여기저기에서도 메일도 오고 문자도 오는데요. 우신고등학교 사태만큼 양 측면에서 다른 의견으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그만큼 많은 내용이 오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얼굴도 모르는 졸업생들이 저한테 장문의 글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오고는 했는데요. 제가 결산심의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부탁을 했고 또 엄중한 관련자 처벌을 요구를 했고 진상조사과정에서 범죄의혹이 있으면 경찰수사를 요청을 하셔라,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셔라, 우신고 사태해결을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습니다. 지난 14일 징계위가 열렸다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징계내용이 어떤 사유로 알 려졌는지는 교육관련 시민단체에서 징계내용을 다 알고 있더군요. 그런데 징계수위가 낮다. 피해학생들의 입장에서 징계한 것은 없었다. 이런 사태가 터지도록 방치한 학교관리자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과를 듣고, 경찰수사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교육청은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경찰수사를 요청을 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우신고 사태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 관계자들에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신고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일단 구성원 상호간에 신뢰와 이해 그리고 믿음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일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구성원들의 상호이해와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자정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경찰수사는 일단 경찰서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아직 저희들 하고 협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징계문제, 관리자의 징계부분 미흡한 부분은 교사의 징계문제는 사립학교의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흡한 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의 징계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자의 징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또 사학에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 그러니까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만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이 진상파악을 다 하셨더랬으면 사학의 관리자 징계에 대해서 검토할만한 이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결정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교사징계문제에서도 분명히 지난 결산심의 할 때 ‘중징계를 요구했다’ 라고 저는 답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경찰수사 내용도 어떤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경찰수사를 요청을 할지 어떨지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자정과정을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자정이라는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 학교에 또 비슷한 사태가 있어서 덮인 적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자정이 되었다면 이 사태가 발생은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그 유야무야됐든 그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더 큰 피해를 입어왔다는 게 보고가 되어 있죠. 오히려 그런 게 바깥으로 알려지면서 학생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힘들게 보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국장님께서는 자정과정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사징계문제는 사립학교의 문제라서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징계를 요구를 했으면 중징계에 상응하는 징계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관리자 징계는 당연하다고 저는 또 요구하는 시민들, 학부모들 이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는데 저도 또 같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시는데요. 한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학생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울산교육권리 헌장을 제정함을 검토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교육위원회 결산심의 자리에서 저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작성을 하고 있다. 초안은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7월 중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와 논의를 당부 드리고요. 교육감권한대행님께 저는 이 자리를 빌 려서 한 가지 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에 지금 제일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우리 고3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이 달린 수시모집원서 작성에 들어갑니다. 1점이라도 성적을 끌어올리고 그러기 위해서 학업에 열중하려고 집중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진로결정을 두고 또 수시모집 때 아주 심사숙고를 해야 할 시기잖아요. 그런데 담임선생님과 진로진학선생님의 상담과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데 이번 사태가 자칫 선생님과 학생들의 신뢰감이 무너져서 면학분위기가 무너지거나 진학상담에 소홀로 이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까 제가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과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서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저한테 최근에 어제 아레께 전화가 오는 내용 중에는 학교로부터 살짝 방치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면서 굉장히 불안하다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고3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일거라고 생각하고요. 학교폭력, 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거와 별도로 우신고 재학생 특히 고3학생들의 진학지도에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교육감님, 좀 챙겨봐 주십시오.

류혜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관련은 강남·강북 다 해당됩니다. 많이 홍보해서 제대로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에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없지만 지금 현재 교육부에도 그렇고 전체 여러 가지 술렁거리고 있는 자사고, 외고 지금 수장이 부재중이라 대신하고 있는 류혜숙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떤지? 울산에도 과학고, 외고, 현대청운고, 성신고가 있는데 여기에 부교육감님 생각이 어떤지? 실제 얼마 전에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이 선포했죠. ‘없애겠다.’ 실제 교육감이 선정해서 5년마다 평가해서 재지정하느냐 마느냐 달려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부교육감 충분하게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울산의 방향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감한 부분이지만.

류혜숙 말씀 주신대로 지금 답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실은 교육부에서도 큰 방향만 잡고 있지 이게 일시에 없애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단계적인 방향을 제시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울산도, 우리 울산은 다행히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주신 것 중에 과고는 대상이 아닌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면 외고 하나, 자사고 두 개 해당이 되는데요. 다른 교육청 추이나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희도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죠.

알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라서 실제 학부형들도 술렁거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참 일관성이 없다. 교육계가 항상 이런 게 문제입니다. 정말 제대로 가야 되는데 대학입시부터 이랬다 저랬다, 수장이 바뀌면 다 바뀌어버리고 학생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보면 학부형들도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고 특히 교육계는 더 하겠죠. 자사고, 외고라든지 실제 우리나라 입시 자체가 대학입시위주로 가다보니까 그리 가고 또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부분 본 위원도 어느 게 해답이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고 또 울산은 봤을 때 위치적으로 외고나 이런 것은 상당히 도시외곽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학군조정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고 폭넓게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 아쉽다는 것, 답변 힘들다는 것 이해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성신고가 자사고를 내년 2018년부터 학생들을 모집하지 않겠다. 기존 학생들은 그대로 학비를 받고 그대로 진학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언론에 나왔고 제가 교장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그런데 2016년도에 성신고가 자사고를 안 한다고 해서 학교장이 기자회견까지 해서 앞으로 2021년도까지 유지를 하겠다고 울산시민들에게 기자회견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이사회에서 이미 자사고를 폐지하는 걸로 해서 결의가 되고 교육청에 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취소하게 되면 자사고가 안 되는 건데 승인이 안 되면 그대로 가겠죠. 부교육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류혜숙 위원장님 성신고 관련문제도 저희 교육청에 아직 접수가 안 된 상태지만 언론에서 다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접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결정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류혜숙 예.

접수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류혜숙 예, 당연히 관련절차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소절차로 갑니까?

류혜숙 그게 취소가 될지 현행유지가 될 지는 위원회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가 뭐냐하면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학부모들하고 사전 전혀 대화가 없었더라고요. 전혀 없었어요. 학교재단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교직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사람들 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현 정부가 그렇게 가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울산에는 자사고가 성신고하고 현대청운고 하고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신고가 자사고 지정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잖아요. 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울산시민들의 기대치도 있었고, 일부분 충족한 부분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재정난 때문에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재정난해도 재단에서 2016년도 기자회견할 때 재단에서 재정을 손실을 감안하고도 부담해서라도 2021년까지 가겠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울산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천명한 겁니다. 천명, 약속한 거예요. 한데 교장이 바뀌고 그 교장이 다시 번복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교육현장의 어떤 수요자에게 신뢰성을 못갖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이 자사고가 하루아침에 싹 정리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도 그렇게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꼭 구태여 대응할 필요가 있느냐, 정부 정책에 봐가면서 우리가 광역시 중에 최고 으뜸도시도 아니고 끝에서 두 번째인데 그러면 추이를 봐가면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럼 거기서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거죠. 또 일부 항의도 하고 시위도 한 걸로 파악하고 계시죠?

류혜숙 예.

그 후에 학교의 대책을 들어보셨습니까?

류혜숙 학교 학부모 회의를 했다는 얘기는 저희는 신문지상으로 들었습니다.

신문상으로만 보셨죠?

류혜숙 예.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수요자 부분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재단에서 하지만 사학재단은 다 비영리 아닙니까? 비영리재단인데 이렇게 간다면 원래 사학재단을 안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접수가 되더라도 신중히 검토하셔서 학생들에게나 학부모들에게나 울산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류혜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PC 교체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학교마다 PC하고 TV 등 전자제품을 활용하고 폐품처리가 되잖아요. 그럼 온비드 경매사이트에 올려서 중고로 하기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년 전 것도 아직 처리 안 하고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전자제품들이 녹이 슬고 그다음에 먼지가 쌓이고 해서 결국 재활용이 안 되고 폐품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학교장님들의 어떤 재량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이 부분에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학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차상위계층이나 국민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에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매각처리를 하는데 1대당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이상도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 봐야 사실 재정에 큰 도움도 안 되지만 그러나 소외계층에게는 이게 정보접근성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공익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교육기관에서도 사실적으로 성인들을 교육청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평생교육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에게도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신경을 쓰시고 협력하셔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영상에 지금 울산시 전체에 보면 다목적강당을 학교수업에 다 쓰고 있습니다. 있고 그 외에 학생들 방과후수업 외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장님들께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공시설은 하도록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배드민턴을 하고 학교강당에 실제 배드민턴과 배구뿐입니다. 이용하는데 이제까지 죽 이용하다가 월 5, 6십만 원씩, 연간 600만 원씩 주고 계약해서 쓰고 있는데 시설들도 다 쓰고 있습니다. 전등부터 다 교체해서 쓰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바뀜으로 해서 자기의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걸 통제하고 이런 부분 참 아쉽습니다. 대립된데 몇 군데 있는데 이 부분은 부교육감님이나 해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저 역시도 학생들 수업이나 방과후수업 최우선으로 하고 그 외 계약하더라도 모든 것은 학교 위주로 하고 나머지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졌는데 일부 그런 학교장님들의 생각이 마인드가 있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현재 마찰이 많습니다. 이 부분 누가, 강북교육장님.

제가 문석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그런 부분에 반복되어지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장선생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조례나 이런데 정해져 있고 또 시설할 때도 지자체를 통해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조금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교구조상 체육관을 개방했을 때에 교실이 다 오픈되어지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하시다가 교실 안에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거기서 파티를 한다든지 또는 음주, 흡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소 교장선생님들하고 이용할 때 부탁을 드리고 하는데도 실제 이용되어질 때에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의견조율과정에 다소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들한테 그분들하고 적극적인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하셔서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 말씀은 그렇게 됐다면 정말 다 수긍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학교 초·중·고등학교, 고등학교 강당은 절대 안 빌립니다. 지역에 수업관련 때문에.

맞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빌리는데 불구하고 음주 안 합니다. 담배 절대 못 피우게 하는데도 그 내용에 그러면 마찰이나 건의라도 들어왔으면 몰라도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단체에 차라리 들어왔으면 이분들도 했는데 한번도 1년이든 2년이든 그런 건의 들어온 것 없고 문제 삼지도 않았는데 학교장 바뀜으로서 바로 이렇게 됐다는 것 파악해 보니까 개인 그걸하기 위해서,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안 밝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되는 데는 그렇게 단호하게 안 빌려줘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없는 데는 지역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학교에 대해서 유대관계를 가지고 좋아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 교육청하고 또 자리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같이 고민을 해결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6년도 결산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내력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재정의 현실과 늘어나는 교육여건 또 개선사업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단위사업발굴 등 적극적인 중앙정부이전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채무액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채무비율이 높은 만큼 채무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합니다. 또한 이월예산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은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예산을 앞으로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수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집행 방향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역시 향후 예산편성 때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44호 2016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심사 시 지적한 시정 및 개선사항과 결산검사의견서 중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하게 처리토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교육행정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기호 정책관께서 퇴임에 앞서 2017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자리를 빌려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된 정책관 이기호입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제가 또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대과 없이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조언과 지도 그리고 성원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마움들 마음 깊이 간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생활이 변해도 마음은 항상 시의회와 또 울산교육을 사랑하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저에게 주신 과분한 사랑과 도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문병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날에 건승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 하신 모습을 보고 아름답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의 삶이 현재보다 더 복되고 행복하고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격려와 위로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