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이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연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7년 6월 16일 오늘부터 2017년 6월 20일까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한 일자리경제국의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6분
이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송유인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이 아니고 다시 한번 봐보이소. 일자리경제국인데
이정화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금방 그렇게 이야기 안 했나?
이정화위원장
아니에요. 송유인 간사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송유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난 5월 2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지방자치법」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2016회계연도 세출 부분 총 예산현액은 30억 4790만 5000원, 지출액은 27억 9518만 6000원, 이월액은 1억 8047만 원, 집행잔액은 7224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액과 예비비 사용액, 예산의 전용, 이체 등은 없었습니다. 주요 세출결산은 효율적인 의회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로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예산현액은 16억 1320만 7000원, 지출액은 13억 7769만 9000원, 이월액은 1억 8047만 원, 집행잔액은 5503만 7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4억 3469만 8000원, 지출액은 14억 1748만 7000원, 집행잔액은 1721만 원입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결산검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집행잔액 대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으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장
송유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형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행정자치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형수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2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2호로 회부되어 2017년 6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2917억 7474만 750원, 지출액이 2355억 5380만 5388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4억 4843만 6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8건으로 6억 3749만 9000원이고 예산이체는 45건으로 14억 167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 집행입니다.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으로 60억 1871만 8140원 중 37억 8379만 96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5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3건으로 10억 7779만 8918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31억 135만 783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억 1216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22억 3491만 85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으로 예산현액 280억 2378만 1000원 중 161억 9682만 7920원을 지출하고 118억 2695만 308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결산 현황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건으로 조성액 111억 1203만 3847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 44억 6214만 8958원을 지출하였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6억 4988만 4889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채권ㆍ채무 총괄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67억 6768만 280원으로 일반회계 53억 2460만 1650원, 특별회계 8억 4744만 490원, 기금 5억 9563만 8140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1190억 898만 20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43억 341만 998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채무가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10페이지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예산결산 및 11페이지 김해의생명센터ㆍ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의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장
김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종근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종근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2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2호로 회부되어 2017년 6월 14일부터 2일간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5753억 5905만 4900원이며 지출액은 5405억 9538만 3095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73억 1468만 3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액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 사용은 28건에 총 3억 1824만 7000원이고 예산이체 사용은 2016년 12월 26일 직제개편에 따라 252건에 총 1769억 8270만 1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 발생 및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7건에 총 지출결정액 9억 6711만 원 중 8억 364만 17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16회계연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으로 세출에 예산현액이 46억 6116만 6000원 중 45억 9900만 191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6216만 4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의 예산현액 225억 3554만 4000원 중 211억 3778만 5057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9775만 8943원입니다. 재단 사무처,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 김해, 김해가야테마파크의 예산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입니다. 김해시 복지재단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의 내용 중 총 예산현액은 113억 1049만 5000원이며 이 중 110억 1620만 8156원을 집행하고 2억 9428만 6844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장
김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박진숙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도시건설위원회간사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진숙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2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2호로 회부되어 2017년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4262억 6750만 원이고 지출액이 3254억 229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77억 693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30억 75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5건, 1억 4663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2016년 12월 26일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 45건, 57억 7793만 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 등 총 13건으로 2016년까지 415억 3119만 원을 지출하였고 292억 260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58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1건, 51억 1184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3억 3828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재해 발생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을 집행해야 할 상황 발생 시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예산 편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연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73건, 422억 42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9건, 57억 5023만 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26건, 397억 4213만 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등 총 7개로 예산현액 597억 7800만 원 중 479억 743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34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7억 8301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현재까지 94억 6101만 원을 조성하였고 22억 82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67억 6768만 원으로 일반회계 53억 2460만 원이고 특별회계 8억 4744만 원이며 기금 5억 95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1190억 898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43억 341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채무액이 없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전문적인 설명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한 결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인 불용액에 대해서는 지역 현안사업과 추가사업 등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장
박진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심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ㆍ과별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들은 후 납세과장님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출 부분은 직제순서와 업무의 사정에 따라 국별로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039억 5300만 원으로써 예산액이 1조 1194억 9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844억 5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183억 3300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1조 2442억 9200만 원, 그중 과오납 반환액이 88억 76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2354억 1600만 원입니다. 미수납 829억 1700만 원 중 98억 22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징수가능분 730억 9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과목별 수납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594억 3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232억 7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61억 6400만 원 중 71억 69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89억 9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348억 6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81억 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67억 5300만 원 중 26억 54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440억 9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1506억 43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조정교부금도 징수결정액 1193억 14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도 징수결정액 3492억 90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징수결정액 150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징수결정액 1891억 8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과목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반갑습니다.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지방세 결손처분한 것 있잖아요. 무재산이나 소멸시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무재산이지만 추후 수입이 생기면 이런 것도 조치를 하나요? 아니면 바로 처리를 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체 세액 중에서 무재산인 사람은 2차 납세의무자까지 조회를 해서 무재산이 될 때 결손을 했다가 재산이 생기면 또 다시 부과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2차 납세의무자는 가족이나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법인 같은 경우는 자체 지분율이나 가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사장이나 임원 중에서 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람들은 전국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재산이 없을 때 결손이 되는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개인은 어떻게 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2차 납세의무자가 없고 본인밖에 안 되니까 전국재산조회를 한 후에 재산이 없을 때 결손을 했다가 다시 재산등록이 되면 부과해서 받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재산이 등록되는 시한은 없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아닙니다. 전체 무재산이 돼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고 재산이 없어서 결손이 될 때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명희
김명희위원
채권이니까 채권소멸시효하고 같은 맥락인거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무재산인 분이 재산을 다시 획득하면 조금 야무지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안 그래도 그것은 1년에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조회를 해서 철저하게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5년은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연장은 안 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사실 재산이 있어서 압류가 되거나 한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무재산자들은 주로 어떤 경우가 많이 생기냐면 마지막 땅이 있을 때 팔고 나면 그 재산이 체납되는 경우가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입니다. 무재산자들이 그 이후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지금 무재산이 된 것은 일단 공부상에 무재산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무재산이 되기 전에 이전을 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추적은 불가할 것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마지막 땅을 파는 것은 이전이 이루어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징수를 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통장이나 그런 사항들은 전체 조회를 다 해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소관 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구정회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74억 5785만 원 중에서 지출액 164억 1723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6억 417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9882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이 53억 9105만 원, 당해연도 조정액 41억 1206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40억 5644만 원으로 20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은 54억 4667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지출 총액은 54억 6218만 원으로 에너지절약 관리 4억 869만 원, 공공근로사업 4억 8430만 원,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 3억 8297만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에 96억 9311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지출 총액은 82억 4933만 원으로 차세대 의생명지원센터 운영에 19억 94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회계 전출금으로 40억 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 관련 국도비 반환금에 4억 5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지출 총액은 11억 1193만 원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1억 5812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7억 61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납세과 지출 총액은 6억 6570만 원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7839만 원, 체납세 징수비용에 4억 8462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지출 총액은 9억 2808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운영에 2억 1205만 원, 도로명주소 운영관리에 1억 1715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4억 4463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476만 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 1억 원, 삼방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 5억 3702만 원으로 3개 사업에 총 이월액은 6417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총 집행잔액 3억 9882만 원 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 1억 5909만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사업 2786만 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50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성연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서별 이월사업 주요내역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부분에서 명시이월이 아니고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전년도 사업에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주택지원사업이 4개월에 476만 원이 사고이월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총
김종근위원
크게 해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사고이월 부분이 476만 원인데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신청된 부분이, 3개 구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연장구간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종근위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수요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착순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신청은 다 받아가지고 100% 다 지원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자부담이 많은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근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공급관로 연장길이가 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자부담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포기자가 발생해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 부분에서 지금 1억이 이월되었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어제도 제가 민원전화를 받고 했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가스공사 공급이 경남가스공사에서 넘어갔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종근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SK 자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김종근위원
자회사로 넘어갔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열심히 안 한 것은 아닌데 신도시 내에서도 그래요.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하고 안 들어가는 지역이 집값, 땅값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굉장한 불균형이죠. 이것은 공급 확대를 통해서 분명히 해소해야 되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종근위원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큰 줄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도시지역 도시가스 공급과 구시가지 도시가스 공급 이 두 가지의 대분류인데 신도시 도시가스 보급은 현재 회사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게 개발률을 70% 기준으로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택이 70% 정도 개발됐을 때 공급관을 설치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게“70%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다. 조금 더 일찍 공급관로 설치하자.”이렇게 협의하고 있고 두 번째, 구시가지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관로 문제, 다음에 지반문제 예를 들면 도로공사를 해서 3년 이내일 경우에는 재공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공사가 불가한 지역들의 해소가 제일 문제입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지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스공급이 전면에 한 10m 전까지 들어와 있다 말이죠. 한 10m, 20m 전후로 해서 이런 민원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민원내용들을 1년에 얼마나 접하고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쪽의 민원보다는 자부담이 너무 늘어나는 바람에 자부담을 조금 적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고요.
김종근위원
해결방법이 있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이 같은 경우에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남에너지를 통해서 기존에 협약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조속히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별로 모두가 동참하게끔 만들어서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 이 두 가지가 큰 루트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월금은 앞으로도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월금이 없도록, 진짜 열심히 하면 잔액이 없어야 돼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지원금이 많아서 중도포기자가 늘어서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주도면밀하게 전후를 잘 살펴서, 민원해결도 안 되는데 잔액까지 남긴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 부분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서 이월금도 있지만 잔액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포기한 상태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김해시 내에 도시가스가 들어간 곳은 얼추 되었고 이런 부분은 본인부담이 많기 때문에 잔액이 남고 이월된 부분도 있는 것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경남에너지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상생협약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배려해서 신청자의 자부담을 적게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기존에 있는 부분, 요즘 석유값이 비싼데 이중적 부담을 주지 않게끔 신경을 써서 대책이 무엇인가 연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브리핑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중도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금액이 많이 부담돼서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어떻게든 해결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고 그 부분을 팀장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연구하셔서 정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비슷한 내막인데 김명희 위원하고 저하고는 도시가스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신청하는 분이 많으면 자기부담금이 적어지지만 한 집, 두 집은 결국 자부담이 많아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김명희 위원이 지원금을 확대시키겠다는 조례 발의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김명희 위원하고 저하고는 도시가스심의위원회에 들어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상황을 잘 아는데 시장님이 연초에 안전가스에 가서 협의해온 그런 사항하고 또 그 부분에 안 들어간 분들은 지역민원만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 부분들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2020년까지는 98%까지 더 넣는다고 그랬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 목표가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유나 삼방이나 인구가 많은 데는 홈플러스나 그런 곳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전통시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도시나 내외동 저런 데는 지원한 만큼 효과도 보고 그런 분들이 고맙다는 마음이 들 건데 특히 동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지원을 해도 외국인들 말고는 표시가 잘 안 나는 사항이거든요. 지원을 해주면 더 해달라고 항상 기대는 생각만 할 수 있는데 동상동이라든지 인구가 적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연 얼마하고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전부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경쟁력에서는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해줘도 힘든데 그 사람들만 장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해시민 중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죠. 그런데 꼭 전통시장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제 아래 삼방시장에 가봤는데 참 잘 되어있더라고요. 워낙 시설을 잘해놓고 음식들도 좋은 것을 갖다 놓으니까 고객들도 많이 찾는데 사실 동상동 같은 경우에는 해도 해도 표시가 안 나거든. 내가 그쪽 사람이지만 그런 자리에 무작정 투자보다는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게 꼭 필요하고 좋은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막무가내로 그냥 해서는 의타심만 자꾸 생기고 가면 매일“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많은 이야기를 해서 시장을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인들이 기분 안 나쁠 정도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창출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고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정화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정규 위원님이 질의를 비슷하게 하셨는데 삼방전통시장 명시이월을 했는데 부지보상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부지보상이 안 돼서 명시이월을 했으면 시간이 갈수록 김해는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올라가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이미 다 매입해서 건물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부지보상이라고 돼있어서, 그러면 어떤 것을 단위계획 변경한 것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고객지원센터가 처음에는 주택이었습니다. 주택을 허물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공동주택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개별주택은 어떻게 형성하고 있나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개별주택은 한국감정원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위원들이, 개별주택이 약 2만 8,000호 정도 됩니다. 거기서 검증을 해서
명희
김명희위원
표준을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표준주택지를 약 2,000호 정도 선정해서 거의 다 개별적으로 감정을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전체 대비 표준주택이 몇 %입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2만 8,000호에 약 한 7, 8% 정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게 되면 금액의 오차가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감정평가는 그래도 실거래가하고 접목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표준 한 7, 8% 해서 거의 맞춰서 하는 게 맞네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최근 들어 2, 3년 내에 우리 김해시 주택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건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우리 김해시 발전속도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개별주택 다 1년에 4, 5% 정도는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통 수도권지역에도 그 정도는 상승하지 않나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재산세 세수도 한 5%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상승추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포상금 4000만 원이 있는데 포상금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일 잘해서 포상 받는 거니까, 무슨 일로 포상을 한 겁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진신고를 안 하고 있으면 숨은 세군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굴가액의 100분의 5를 우리가 징수포상금으로
정규
박정규위원
숨어있는 돈들을 잘 찾아내서 많이 받는 금액을 퍼센티지로 나눠서 포상금을 줬다는 그 말이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4000만 원으로 딱 떨어지노? 작은 단위는 버리고 큰 단위로 맞춰놓은 겁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만약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억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까지만 우리가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겠다고 책정해서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 더 줄 수도 있는데 조금 낮춰서 지원하다 보니까 최대 전체금액이 연 4000만 원이라는 거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을 다 썼다는 것은 그만큼 잘했다는 거네요. 돈을 많이 거둔 거네요. 거기도 더 줘야 되는데 최대가 4000만 원이여서 못 줬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좋네요. 이것 나중에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제로금이 있네요. 보니까 집행잔액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세무과도 마찬가지고 당초예산을 잡을 때 여비하고 포상금하고 세외수입 정보화 부분이 다 제로거든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6억 7300 정도의 예산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의 타이트하게, 될 수 있으면 아껴 쓸 수 있도록
김종근위원
증액은 안 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증액을 하기보다는 예산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근위원
포상금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아까 전에 포상금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받고 포상금을 주려면 2억도 넘게 줘야 되는데 최소범위 내에서 읍면동과 납세과 직원들에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한 실정입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세외수입 정보화사업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세외수입 정보화사업은 사실 저희 과에서 전체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17개 과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체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면 일괄해서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의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세외수입 대표적인 게 몇 개나 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차량등록사업소에 보험을 안 낸다든지 그게 제일 크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길거리에 무단으로 차량을 대는 게 300억을 차지하는, 거의 90% 이상을 거기에서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세금을 많이 내는 편인데 무단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야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네요. 당초 세입목표하고 세무조사 추징금액, 비과세감면 추징금액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 참 고생하셨네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고맙습니다.
이정화위원장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제가 예산 관련 말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불부합지역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진영 부곡1지구하고 한림 가동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전 지역에서 두 군데 하고 있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 필지 수의 4.5%인 1만 2,300필지가 대상필지입니다. 그중 2013년부터 추진한 성과가 1,200필지를 했고 올해 2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전체 했던 지역하고 앞으로 할 지역, 지금 진행 중인 지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열심히 하는데 결과에 있어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분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한 말씀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토지 표시 부분하고 건축물 면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에 통보해서 직권정정하도록 서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부분은 건축과에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종근위원
왜냐하면 토지정보과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후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적 준공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토지정보과가 잘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관련 부서끼리 협조가 되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껏 제가 지적하고 고민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토지 경계 있잖아요. 주위에 보니까 경계에 대한 민원이 많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경계점좌표라 해서 하는 것 맞죠? 지금 그 실태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토지조사사업이 1910년도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전부 도의 지적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은 신도시라든지 도시가 개발되는 곳은 지적확정측량을 거쳐 전부 좌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부 경계점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외동이나 부원동 같은 구시가지는 경계와 실제 점유하는 부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경계측량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경계측량 실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1200 지구, 축척으로 보면 수치 부분은 해소가 되었고요. 옛날 일제강점기 때 토지조사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은 아직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적불부합지를 통해서 2030년까지 그 부분을 해소하려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기본계획이 다 잡혀있는 겁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토지필지가 27만입니다. 그중 1만 2,300필지에 대해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주로 농지 아니면 주택가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농지가 아니고 대부분 주택지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농지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농지 부분은 서로 더 갈라먹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경계측량을 통해서 서로 해소해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부분은 당장에 다 못하니까 차후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있다가 도시건설위원회로 오다 보니까 도로명주소에 관심을 엄청 가졌는데 내가 사는 곳 말고는 봐도 봐도 모르겠더라고. 우리 세대 말고 아들도 그렇고 손자 정도 돼야 아마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 것 맞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지번주소를 100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 광범위하고 넓은 도로에 김해대로라 하면 안에 호계로 무슨 길, 길 들어가면 자기 동네 골목 말고는 전혀 모르거든요. 번지 찾으라 하면 하다 못해서 동상동, 서상동 안 찍어주면 어느 부위가 안 나오는데 1억 1700만 원 갖고 머릿속에 계몽이 되겠습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기본 시설은 도로명판도 한 3,200개 정도 설치되어있고 건물번호판은 5만 4,000개 부착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휴대폰 길 찾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네비에 도로명주소 치면 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건 찾아갈 수 있는데 어디 하면 대충 윤곽이 떠오르질 않거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도 기본만 알면 오른쪽, 왼쪽이 있거든요.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로 건물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부분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전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거든요. 잘 들었는데 지금은 골목길에 가면 호계로 몇 번지 번호판 주죠. 할머니들은 자기 집에 나도 모르는 여기에 왜 이런 것을 붙이냐고 난리가 납니다. 좋은 걸 갖다 주는데도 막 짜고 보거든. 흔히 말하면 신경질 내는데 갖다 주면 자기 집 대문 옆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에 나무를 꺾어놔서 묶어놓거든. 들어내지도 못해. 그런 실정이에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꽉 박혀있던 게 예전 같으면 우리 선거구가 아니더라도 진영도 마찬가지고 삼방 어디 하면 대충 어딘지 다 알 수 있는데 지금은 도로명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한 달 정도 딱 쳐다보면 머릿속에 들어올까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고 도로명주소 홍보에 1억 1000만 원으로는 어렵겠고 통장단이나 노인들이라든지 모임 하는 자리에서 한 번씩 주입을 시켜주면 어떨까. 최소한 내 동네 길은 알아야 할 것 아니야.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마을회관도 찾아가고요. 여성단체 등 각종 모임에 언제든지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전체는 몰라도 내 동네 정도는 알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돈이 많은 게 다 좋은 건 아닌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해서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빨리 숙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외국인 취득 토지 있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이정화위원장
우리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외국인 취득 토지는
이정화위원장
59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는데
이정화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센터 및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생명산업실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센터ㆍ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최낙영센터장
김해의생명센터ㆍ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장 최낙영입니다. 의생명센터ㆍ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현액은 86억 500만 원이며 세입 실수입액은 83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 집행액은 33억 4700만 원이며 국도비 반납액 6100만 원, 집행잔액 50억 6000만 원, 2017년 이월액 1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의존수입은 27억 4700만 원이며 출연금 19억 4400만 원, 국ㆍ도ㆍ시비보조금 8억 3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임대수입 등 자체수입 9억 6300만 원, 기타수입 7500만 원, 잉여금수입 4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결산 총괄표는 참고하시고 7페이지 의생명센터 세출예산 결산내역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세출 결산액은 24억 4800만 원입니다. 의생명재단 운영사업 결산액은 15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4억 9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100만 원, 8페이지 수선유지비 1억 3800만 원, 지급수수료 1억 69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64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의생명센터는 2015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 참가 지원사업 외 18개 사업을 수행하였고 추진사업 결산 총액은 8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지출은 덴탈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1억 3900만 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1억 700만 원, 하지재활훈련기의 디자인 연계 개발사업 1억 1800만 원, 10페이지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 1억 4600만 원,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결산액은 8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3억 84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9000만 원, 12페이지 지급수수료 9700만 원, 자체사업비 9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의생명센터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생명센터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의생명산업실장 황경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고생 많습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세출예산 결산 총괄표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제법 많다 그죠? 다 사용하셨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집행잔액입니다. 다 사용 못한 부분도 있고 국도비사업으로 대체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조금 많이 남은 게 아니고 많이 남았다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많이 남았고 전체로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도 예산 편성하셨다가 잔액으로 남기고 하지재활훈련기의 디자인 연계 개발사업도 집행잔액이 많고 지역연고산업육성은 예산 편성해놓고 왜 안 쓰셨어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매년 지역연고산업이 공모사업으로 뜨는데 매칭자금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선정 과정에서 탈락되어서 매칭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전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게 굉장히 많다 그죠? 덴탈글로벌 육성산업 성과활용사업 필요해서 편성해놓고 여기도 보면 메디컬디바이스 연구회 운영을 추경에 3750만 원 확보했다 그죠? 6페이지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3500
유인
송유인위원
추경에 급하다고 확보해놓고 3285만 원 이월시키면 어떡합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10월 정도로 사업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은 했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 정산 다 하셨네요. 예산 다 쓰셨네요. 잔액이 없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지금 예산 잔액은
유인
송유인위원
다 사용했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메디컬디바이스 사업이 곧 협약될 건데 협약하고 나서부터 사용될 것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의생명센터가 명시이월 조서를 별도로 해놓으셨는데 차라리 결산내역에 명시이월이라고 항을 달아놓으면 보기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의생명센터 행사ㆍ홍보비 1000만 원 이것도 이월시켰다 그죠? 대충 내용은 봤는데 급하다고 추경에 다 해놓고 왜 이월시키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시설비 2억 8700 측정했다가 결산추경에 감액을 했다 그죠? 감액해서 2억 1000으로 했는데 또 집행잔액이 8600 남았고 이월도 6200 했고 어떤 시설이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부등침하 그러니까 의생명센터 부지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연약지반입니다. 지금도 조금씩 침하되는 상황인데 몇 년마다 한 번씩 침하된 부분을 보강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메디컬디바이스 국책사업이 선정되면서 의생명센터 부지 안에 지어지니까 이 예산을 아껴뒀다가 그때 같이 하는 게 낫겠다. 지금 하면 다음에 또 공사를 해야 할 우려가 있으니까 조금 뒀다가
유인
송유인위원
6700 공사는 하셨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테크노타운동 공사는 일부 했습니다만 의생명센터동이 또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메디컬디바이스 할 때 같이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차라리 향후계획이 있으면 불용처리를 하시든지 그 밑에 자산취득 집행잔액은 어떤 자산이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이것은 15억인데 처음에 메디컬디바이스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센터를 지으려면 부지가 600평 정도 필요한데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5억을 책정했습니다만 마땅한 부지가 없고 센터 안 유휴부지에 메디컬센터를 짓기로 해서 이 비용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창의혁신 인력양성사업 왜 집행도 못하고 반납합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창의혁신 인력양성사업은 미래부 사업인데 사업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주관기관이 인제대학교이고 저희가 참여기관인데 미래부 사업 지침에서 이 사업비를 전부 주관기관으로 넘겨라 해서 인제대학교에 넘긴 내용입니다. 사업비 전액을 넘겼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바로 밑에 덴탈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2단계도 국비 반납하신다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하반기 추경에 확보해놓고, 다른 부서는 안 그런데 의생명센터가 집행잔액도 많고 이월액도 많고 예산 대비 굉장히 디테일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유인
송유인위원
또 지역연고사업도 5000만 원 예산 편성해놓고 안 쓰셨다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안 쓰셨고 메디컬디바이스 연구회 운영도 추경에 확보해놓고 이월시켰다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앞쪽에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10페이지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지역연고사업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연구회 운영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디컬디바이스 사업이 협약을 못해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연구회비는 조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조금씩 사용할 거면 조금만 확보하지 3575만 원 확보했다가 290 쓰고 3285만 원 이월시키고
낙영
최낙영센터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낙영
최낙영센터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이 안 되고 이월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적으로 메디컬디바이스 사업과 연관이 됐기 때문입니다. 메디컬디바이스 사업이 2016년도 정부거점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2월에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정부 방침도 2월에 시작되는 거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회의 경우는 메디컬디바이스 핵심이 실용화센터를 구축하고 특화 의료용품과 재활의료기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려면 전문가 자문을 동원해서 연구 활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작년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연구회 활동을 운영하는데 사업이 지체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활동이 늦어져서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인
송유인위원
예측이 불가능했습니까?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측이 불가능하기보다는 정부 방침이 지연됐습니다. 당초 정부 방침은 2월에 협약을 수행해서 3월경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더뎌져서 6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사업이 수행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순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역연고산업 육성 경우도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마는 국비사업 매칭을 대비해서 짰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못 딴 것은 아니고 재단에 별도로 매칭할 사업이 없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매칭은 도비나 지방자치단체, 김해시에서 매칭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올해는 다 집행하고 정상 진행하는 거네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낙영
최낙영센터장
시설비 부분도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반보강공사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반보강공사는 어차피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 사업이 건립되기 때문에 메디컬디바이스 사업과 병행해서 하려고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생명센터 넘어가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세출예산 결산내역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전체적으로 추경에 확보해놓고 집행잔액이 많아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추경에 경비를 예상하고 1억 500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1억 3000 만들어놓으셨고 12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급수수료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집행잔액이 또 남았고 성과급은 경영평가를 못해서 남으셨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당초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잡은 것 아니에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지급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전기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용역으로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전기담당자 1명을 채용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면서 용역비가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왜 그걸 예측을 못하죠? 센터를 보면 영업비용에도 추경에 2000만 원 증액을 해놓고 집행잔액은 2억을 떨어뜨려놓고 경비든 소모품도 과하게 잡으니까 결산추경에 감액을 했겠죠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또 집행잔액이 남고 예를 들어 도서인쇄비 900만 원했다가 감액 300 해서 600 또 400 쓰고 200 남았다. 그러면 당초에 400, 500 정도 잡으면 되잖아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범하다 보니까 감을 못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경영평가 1년 이내에는 성과급을 원래 못 준다는 지침이 있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럼 애초에 성과급 예산을 안 세웠어야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입주업체 임대료 미납 얼마나 있나요? 임대료미수금이 4400 있네요.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임대료미수금.
유인
송유인위원
3개월 이상 체납한 업체들 있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지금은 의생명센터에 임대료 수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많이 받는 게 아니고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4400만 원.
유인
송유인위원
안 내는 업체가 있냐고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가끔 가다 있습니다. 체납이 오래된 데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체납 오래된 곳에 입주계약해지 통보서 보냈나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계약해지 통보서는 안 보내도 독촉장 같은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센터 규정상 3개월 지나면 계약해지 통보서 보낼 수 있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낙영
최낙영센터장
지금 저희들이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에 감사 받은 내용 하나도 개선 안 했습니까?
낙영
최낙영센터장
위원님 의생명센터에 기업이 30개 입주해있는데요. 관리비를 미납한 회사는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없어요?
낙영
최낙영센터장
아마 표기된 부분은 전에 맥스픽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관리비가 지연됐고 현재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임대료 미납 기업 없습니까?
낙영
최낙영센터장
그렇습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거의 없고요. 저희가 3개월 이상 되면 퇴사시켜야 되는데 사실 회사가 어렵다고 사정을 해서 그걸 다 못 내고 조금씩 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밀려서 몇 년간 밀린 그 업체인데 지금은 임대료를 거의 다 완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세부항목을 살펴보기로 하고 18페이지,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정화위원장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18페이지 접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죠? 10기에 2000만 원이었다가 11기에 4200으로 배로 늘었다 그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업무추진비 제대로 공개하고 있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공갈치지 마세요. 언제까지 공개했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오늘 날짜로 출력한 건데요. 16년 10월까지밖에 없어요. 담당자 누구세요?
병주
김병주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김병주입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출력해온 건데
병주
김병주행정지원팀장
제가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한 번이 아니고 2016년 10월이 마지막이고 이것도 작년에 우리시 감사 받은 이후에 1, 2, 3, 4, 5, 6, 7을 8월에 한꺼번에 다 올리셨고 16년 9월, 10월은 11월에 두 번 올리셨고 그 이후는 공개 자료도 없고요. 또 집행내역을 보시면 2016년 9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9월 20일 자로 한ㆍ중 치기공 유학생 모집 관련 유관기관 협의 후 식사 제공 동일 사안이 5건 있어요. 이것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원래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하도록 되어있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말씀이 다르네요. 복지재단을 참고하세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홈페이지에, 제 컴퓨터가 잘못된 건 아닐 거잖아요. 이것 감사 지적 받았었잖아요. 이것 우리시 감사 맞죠? 의생명센터 종합감사 결과 보고 그죠? 15년도에 받았던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험료가 배로 산정된, 다음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보험료가 2배로 상승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수선비가 6300, 배로 올랐고 보험료도 10기에 1000만 원인데 2100으로 올리셨다 그죠?
낙영
최낙영센터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비가 2000에서 4200만 원 오른 것은 사실상 의생명센터도 2005년 8월까지는 센터장이 겸임으로 돼있었습니다. 겸임으로 돼있다 그 이후에 전임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추가되고 또 2015년 11월에 비즈니스센터가 설립되고 통합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김종근위원
추진비가 접대비예요?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접대비가
유인
송유인위원
그 추진비 내역을 원래 기관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낙영
최낙영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일 지출이 5건 있다는 것은 지출원인 행위가 아니고 아마 저희들이 지출일자를 기재한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집행은 사전에 결재하고 집행은 또 모아서 합니다. 5건 있다는 것은 아마 그 날짜인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내역 항목이 동일해요.
낙영
최낙영센터장
그러니까 보통 보면 업무추진 집행을 보름, 열흘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유인
송유인위원
예. 그것은 소장님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접대비가 배로 올랐다는 내용은 제가 그냥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공개내역이, 안 그래도 의생명센터나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개내역을 오늘 아침에도 다시 다 확인했었어요. 의생명융합지원센터의 업무추진비 홈피 관리도 전에 한 번 지적받으셨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다 받으셨죠?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지금 통합재단으로 하면서 출범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해서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뿐만 아니더라고요. 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검사 용역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정확한 항목을 모르겠는데 그걸 제한경쟁 입찰을 시켰을 때는 아마 최저제로 한 65%선에서 계약을 다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정상가로 예산을 잡더라고요. 제가 센터는 세부적으로 못 봤는데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절감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경영방침에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해주시면 되는데 왜 안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쓴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감사하고 난 이후에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위원들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저번 감사 부분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그래요?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사업 있지요?
경배
황경배의생명산업실장
예.
이정화위원장
보니까 시책사업비 중에 당초 9개에서 1개사가 포기했네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할 겁니까?
중근
허중근교류협력팀장
업체가 신청했었는데 자기 사정상 안 오고 포기한 바람에 남은 비용은 잔액으로
이정화위원장
그러면 9개사 중에 1개사만 포기했네요?
중근
허중근교류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업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처음에 신청 받을 때 예산 확보해놓고 그중에서 1개사가 시행을 못하고 중도 포기했습니다.
이정화위원장
어떤 이유로 그걸 포기했습니까?
중근
허중근교류협력팀장
아마 바이어 측이 오는데 그쪽 바이어가 안 오는 걸로
이정화위원장
준비하실 때 단디 하시지.
중근
허중근교류협력팀장
다음부터 차질이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의생명센터ㆍ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생명센터 산업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정화 위원장, 김명희 위원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소관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먼저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상진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 결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0억 8900만 원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20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20억 7400만 원이 지출되어 1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지출액은 20억 2600만 원으로 시보취재기자 및 인터넷 홍보요원 인건비에 9500만 원, 신문공고 및 광고비에 8억 8800만 원, KTX 객실모니터 동영상 광고비에 2200만 원, 시보 위탁배부료 및 봉투작업비 등 1억 8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책자, 공보 등 제작비에 4100만 원, 시보 우송분 우편요금 및 방송시설 유지비에 9900만 원, 회의장 방송장비 및 영상장비 컴퓨터 구입비에 7000만 원, 기타 한국지역재단 출연금 등에 2억 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 기본 사무용품 구입 등 부서운영비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4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500만 원으로 인건비 200만 원, 시보인쇄비ㆍ사무관리비 300만 원, 방송장비 유지비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 기타 3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박정규위원
잘하고 있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902만 8000원으로써 지출액은 7620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8624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938만 2000원, 규제개혁추진에 105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감사 대상에 보면 테크노밸리 외 산업단지 많이 했는데 테크노밸리는 감사지적사항이 뭡니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잠깐만요.
명열
류명열위원
천천히 하이소.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에는 모촌교라고 있습니다. 강교 제작 관련해서 하고요. 거듭 제작비용을 이중 계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에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순환골재를 40% 이상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감액 조치된 게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까지는 안 하지요? 나는 그것 물으려고 했더만. 순환골재하고 거기 보니까 다른 것 더 물어보지도 못하겠네?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제 소관만 물으이소.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박정규위원
민원소통과는 많다.
상준
김상준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꽉 찼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 배선영입니다.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 661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6026만 3000원으로 586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출 총액은 6억 2307만 9000원으로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 등 고객만족 민원처리에 2억 9185만 4000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운영에 2억 1133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페이지입니다. 여권도우미 인건비 등 효율적인 여권발급 업무 추진에 5157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지출 총액은 2억 3718만 4000원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인 인력운영비에 3252만 5000원, 과 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억 465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586만 9000원으로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비 468만 3000원,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47만 5000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26만 300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민원소통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
정규
박정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담당관제가 언제쯤 됐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올해 1월 1일부터
정규
박정규위원
1월 1일부터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제 한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6개월 남짓 됐는데
정규
박정규위원
6개월 정도 됐죠? 그러다 보니까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까 고객만족 민원처리에서 2억 9100만 원 정도 됐는데 여기도 리모델링 좀 들어갔다 했고 뒤에 보면,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아있었구나. 민원소통관이 생기고 나서 김해시 시민들과 또 우리시와 특별한 소통이 잘 된 게 있으면 몇 가지만 이야기해줘 보이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민원소통담당관이 올해 1월 1일로 생기면서 사실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원소통담당관이 생기게 된 계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부서와 허가민원부서로 이원화되어 있던 민원부서를 민원소통담당관에서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과가 생기면 분명히 달라져야 하고 또 민원인들도 피부로 느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저희들이 고민해낸 것 중에 하나가 시청에 들어오는「시장에게 바란다」민원이라든지 시장님실로 직접 오는 직소민원 그리고 다수인 관련 민원을 저희들이 시민의 목소리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 결재를 맡고 그 보고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전 부서에 배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도 하고 옛날보다 진정성도 많이 있고 현장에도 직접 나가서, 사실 옛날에는 사소한 민원은 현장도 잘 안 나가고 그냥 답변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민원들 모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답변도 하면서 처리도 합니다. 물론 직소민원이라든지 다수인 관련 민원을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해결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부서가 생기면서 민원하고 이중삼중 설득도 하고 또 해당부서하고 중재역할을 하면서 몇 개 업무는 해결해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무래도 당연히, 아까 전에 홍보, 감사 양쪽에 있다가 거기서 다 못해내서 사실 그때 말도 좀 있었거든요. 그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랬는데 또 오셔서 저희들이 직접 자료나 이런 걸 막 수집하고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잘하셨을 거라고 믿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아무래도「시장에게 바란다」는 인터넷이나 항상 있었지만 직소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잘한다니까 김해시가 53만 이상 인구가 자꾸 늘어날수록 민원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아마 그때 저는 반대입장은 아니었지만 민원소통담당관이 잘 생겼고 또 앞으로 직제개편이 돼서 더 큰일들을 많이 해야 될 건데 아무리 시장님이 잘하시고 공무원들이 잘한다하더라도 시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고 그분들이 가습이 답답하면 실질적으로 별 효과가 없거든요. 어차피 1월에 생겨서 6월 아직까지 시험단계이지만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공무원 마음이나 이런 걸 가지고 민원이 최대한 적도록 하고 또 김해시가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들에, 어떤 자리에 좀 더 다가가서 최대한 민원을 해줄 수 있는가 또 보면 제가 봐도 말도 아닌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민원인하고 적절하게 소통도 잘하고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해서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지나가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되고 아마 김해시에는 꼭 필요한,“아이고, 잘 생겼다.”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바라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생기고 처음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해주십시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격려의 인사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원실 자리를 깨끗하게 잘 정리해놨데?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민원실요.
김종근위원
언제 했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작년 11월 말부터 연말에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어떤 연유에서 했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당초에는 사실 저희들 민원실이 그냥 좀 좁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민원실이 좁아서 그리고 조금 노후 돼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9월 상반기에 직제개편으로 허가과와 민원실로 과가 분리되면서 2개 계가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민원실을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민원소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지금 민원실 리모델링하고 토지정보과가 뒤로 나가면서 민원실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환경도 쾌적해졌고요. 그리고 민원실에 대기하는 장소도 좀 많이 확보돼서
김종근위원
찾아오는 민원은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임 또 불친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게 생긴 원인이 일단 같은 민원이라도 공무원들이 좀 성심성의껏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민원도 이해시켜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나
김종근위원
예.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치료가 필요합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사실 저희 부서가 생긴 이유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김해시가 사업도 많고 인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직원이 부족해서 1차로 오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응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서가 생기면서 불만족 민원을 2차로 응대하면서 좀 많이, 부서로 오시는 불만민원을 저희들이 진정성 있게 들어주고 함으로써 많이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킵니다.
김종근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불특정 다수인들이 오는 인허가 민원처리 전면에 배치된 허가부서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민원의 불만족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행정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하는 부서에 인원수 부족 부분을 내가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일처리가 되겠습니까? 해결방법은 같이 연구해야죠. 안 보여요. 아니, 자리만 그렇게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민원이 만족하겠어요? 소통이 되겠어요? 증원 계획이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단 지금 저희 민원실은 허가과하고 분리돼서 민원실은 즉석 민원발급하는 부분에 인원이 부족하진 않은데 허가과라든지
김종근위원
그래서 민원소통 부분에 있어서 그 과가 넘나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통하고 있어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우리 과끼리만 소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은 민원인들하고
김종근위원
민원을 우선으로 만들어진 소통과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이때까지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한 번도, 이런 것들에 청렴도 조사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일처리 속도 부분이 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안 바뀌어요. 계속 보고 있거든요? 좀 바뀔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합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사실 인원증원 문제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김종근위원
제가 인원 증원문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필요하지요.
김종근위원
제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다른 입장은 소통담당관께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분명히 해소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가 의심스럽거든요. 제가 몇 번 시도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점검하시나요?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점검은 수시로 하고 만약에 고장 나면 해당부서 읍면동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캡스랑 계약이 체결돼 있어서 메시지 오류가 즉시 뜨거든요. 저희도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대응이 조금 늦을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실패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럴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일동한신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가 좀 많거든요.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 그 민원으로 인해서 동민들 간에 여러 가지 폭행사건 내지는 사건사고 아니면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부분도 공동주택과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민원소통과하고 같이 일을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고생이 많으신데 처음 신설해서 여러 가지 우왕좌왕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체계적인 부분들이 아니니까 고생이 많은 건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파악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꼭 좀 해주십시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잘 해주이소.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장대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이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읍면동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및 읍면동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815억 6600만 원에 지출액은 1434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700만 원, 집행잔액은 37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지출 총액은 337억 9500만 원입니다. 그중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5억 4100만 원, 한림면사무소 및 불암동주민센터 신축 대행사업비 42억 5000만 원, 무기계약직 보수 및 퇴직금 등 10억 3600만 원, 직원 성과상여금 45억 37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48억 3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지출 총액은 354억 3300만 원으로 주요정책개발 연구용역비 7700만 원, 시정업무평가 포상금 6600만 원, 소송사무 수행변호사 수당 및 승소사례금 2억 88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328억 400만 원, 지방채 상환금 12억 3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지출 총액은 45억 2900만 원으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용역비 4억 3300만 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및 전산장비 구입비 3억 9800만 원, 인터넷 회선료 등 공공요금 8억 9400만 원, 사무실 재배치 등 정보통신시설 공사 등에 4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과의 지출 총액은 460억 700만 원으로 본청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414억 800만 원,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비 10억 1400만 원,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7억 7300만 원, 청사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21억 2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읍면동 전체의 지출은 237억 1200만 원으로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 23억 73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 4900만 원, 읍면동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140억 6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시 청사 내진보강 공사비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한림면은 임시청사 이사비용 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집행잔액은 2억 9100만 원으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000만 원, 보궐선거 선거비용 57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집행잔액은 366억 200만 원으로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 경상전출금 4억 8000만 원, 예비비 360억 99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집행잔액은 1300만 원으로 인터넷 회선비 및 공공요금 9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집행잔액은 1억 7600만 원으로 본청직원 인건비 1억 3600만 원, 청사시설물 개보수 공사비 4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읍면동 전체의 집행잔액은 5억 100만 원으로 읍면동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에 3억 6400만 원, 기타경비 1억 3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읍면동의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성옥입니다.
이정화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준 데 3페이지 보면 통ㆍ리ㆍ반장 활동보상금 이제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꿀 때 됐을 건데 글자가“통ㆍ이장 활동보상금”이게 정확한 명칭 아닙니까? 맞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리는 반장 때문에 쓴 거고 통장ㆍ이장 활동보상금 맞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조례 개정해서 바꾸이소.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철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더운 날씨에 고생합니다. 어제까지 상임위 결산심사를 마쳤는데 결산서를 보면 의회에서 늘 지적하는 게 집행잔액이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는 언급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복지재단 결산 심사하는 과정을 보면 추경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추경에 감액할 부분들은 그 회계연도 내에 작업량이 있을 것이고 각 부서마다 보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욕에 의해서 과다편성하는 것 같아요. 결산추경 때 보면 감액을 하고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과정에 1회 추경이 있을 수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결산추경까지 가는데 추경에서 부서마다 완급 조절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 준비하는 것은 늘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지니 문화예술이니 이런 쪽에 보면 늘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는 것은 예산 운용에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1회 추경쯤 되면 완급 조절할 수 있는, 한 6개월 지나면 나머지 잔여기간 동안 우리 부서에서 작업량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감액해서 추경예산 재편성할 때 사업부서에 돌려주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당부말씀을, 늘 이 주문을 해왔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항상 위원들이 그것을 지적해요.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았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회계연도가 넘어가는 부분도 있으면서 다음에 보면 집행잔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상임위에서 세밀하게 검토했으리라 보고 그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향희망심기사업 추진은 안 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작년에 고향희망심기사업 해서 우리가 향우회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돼서 작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무슨 법에 걸리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음부터 예산 세울 때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일권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재훈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노순덕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이건 무엇을 증축하는 겁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9억 2000만 원 말씀이지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명희
김명희시민복지국장
구산동 LH아파트에 있는 구산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증축을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건물이 24년 되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공사를 계획 중이었는데 금년도에 사업재조사를 해본 결과 신축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9억 2000만 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도비입니까?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노인일자리 확충 인건비 1억은 왜 남았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일자리 확충은 도에서 9월에 추경이 편성되어서 우리시에 교부되었습니다. 9월에 예산이 교부되다 보니까 신청기간이 짧았고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억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되어있는데?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날씨가 갑자기 더워서 노인시설에 냉방관리가, 예전에는 7, 8월에 하던 것을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하절기 폭염대비 어르신들 쉼터를 현장에 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돌고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시민복지국장
읍면동에 이미 공문도 발생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년하고 다르게 더위가 빨리 와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가시는 길에 노인들 제대로 계신지도 한번 보시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옛날에는 경로당에 20명 계시다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5명 계신 곳도 있고 이렇거든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는 종합복지관이나 여러 곳의 무료급식소 주방시설 안에 설거지하는 데가 너무 더워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 정규직인 분들은 무료급식소마다 한두 명 아니면 3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일하시는데 음식 열기에다가 스팀열기 또 앞치마 입고 일하시는데 너무 더워서 힘들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료급식소에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일하기에 편리한지 점검해 보시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조금씩 예산을 채워서 차례로 보충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받고 계신 분들만 있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대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그분들이 안 계시면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대로 일률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충분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결산에 대해서는 질문할 게 없고요. 하나 질문 드리려고요. 시민복지과에서 노인경로당 설치사업도 하시나요? 신규설치나 보수 이런 것도 담당하시나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우리 과에서 경로당 신축이든지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장유3동에 덕정2구마을 경로당 관련해서는 왜 장유3동에서 추진했죠?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비를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구상만 하셔서 해당 부서에 넘겨주시네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장유3동에서 알아서 잘 준비하시겠지만 위치가 조금 조정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 비용에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 같은데 이미 설계까지 나와 있고 부지만 변동되는데 약 1500만 원에 이르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 같다고 하던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일부 전기나 배관시설 때문에 거리가 멀어진다면 그런 예산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곳으로 위치가 변경된다면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전기시설이나 배관시설이 있을 것으로 봐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장유3동하고 이야기하셔서 가급적이면 비용 발생이 안 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며칠 전에 김해에 모자 돌아가신 사건
명희
김명희시민복지국장
예. 어제 진영에
형수
김형수위원
조금 아는 게 있어요?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김해 자살률이 내년에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여성가족과, 남성들이 변하는 그런 제목을 달아놓으면 좋겠는데 40, 50대 가장을 위한 예산 이런 것도 좀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실적인 문제인데 안 그렇습니까? 한 가지는 자원봉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1년에 52억?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말만 52억 하고 11만 명 하고 예산은 하나도 안 주고 시장님한테 그런 말할 때마다 예산을 1000만 원씩 더 올리든지 안 그렇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안 그래요? 맨날 써먹기나 써먹고 10만 명이고 올해만 해도 얼마나 바빴노? 가야문화축제 끝나고 도민체육대회 사사건건 자원봉사 없으면 안 되는데 예산은 그대로 동결이죠. 그리고 시장님이 요즘 52억 경제유발효과라고 했었나,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자원봉사시간.
형수
김형수위원
시간으로 따져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52억이다. 말씀은 그렇게 하면 5200만 원의 예산을 더 올려주든지
자원봉사들한테 금전적인 혜택은 사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마일리지통장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 정도로 하면 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관심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있다는 것은 관심이 더해진다는 것이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긍지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책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 표시는 예산이라고.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말만 하는 거거든. 자원봉사 인력이 늘어난다든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진짜 표시니까 새해 예산 짤 때는 뭔가 표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째 내나 그대로입니다. 김해에 자원봉사 인구가 늘어나고 김해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정하고 시장님이 한 번씩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반영되어서 봉사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반갑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박종주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어린이집이 자꾸 줄어들죠?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이 자꾸 남겠네요. 단순하게 볼 때 어르신들 예산은 늘어나게 될 거고 어린이나 보육예산은 자꾸 줄어들게 될 거고 하여튼 앞으로 내다보는 것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시청에 와서 업무를 보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편하게 우리가 공무를 나와서 보면 안 되나? 예를 들어서 동쪽은 어느 지역에 가서 적당한 장소 또 내외동지역, 장유지역에 가서 보면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불편하지 않고 시청 주차장도 숨 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노란 차라 눈에 띄어서 그렇지만 시청에 오셔서 주차하느라 애를 쓰고 어떨 때는 부딪혀서 시비도 있고 한데 동쪽은 모르겠지만 장유 쪽이라든지 주차장이 확보되는 곳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에서 하면 서로 편하지 않겠나. 원장님들은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키고 오후에 하교시키기 전에 시청에 와서 업무를 보고 가야 되니까 시간도 모자라죠. 그런 편리도 봐주면 서로 좋지 않겠나. 주차장도 원활해지고 원장님들도 아이들한테 더 신경 쓸 수 있고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아동보육과장
예.
이정화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