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신원균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리시청 소속 직원의 취학 전 자녀 및 손자·손녀의 보육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전면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0일자로 종료 예정인바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위탁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정식 명칭은 구리사랑 어린이집으로 지상 2층 연면적 333제곱미터 규모로 2005년 11월 2일에 준공 2006년 1월 16일 보육시설 인가를 득하였으며 2005년 11월 3일 한양여자대학교를 위탁자로 선정한 후 다섯 번의 연장을 거쳐 현재까지 정원 60명 규모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와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단체, 개인이 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12월 30일 이전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을 맡게 되는 위탁체는 시로부터 인건비와 일부 운영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2018년인 내년에 약 2억 9,7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매년 발표되는 보건복지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 향후 계획 그리고 관련 법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소속 직원들의 자녀에게 보다 질 좋고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원들이 걱정 없이 일하는 즐거운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령별로 구분이 되어 있었잖아요? 정원이요. 총 인원에 미치지 못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저희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현재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해당이 되고요. (자료 찾는 중)

예, 잠깐만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만 1세반이 5명이고요, 만 2세반이 14명이기 때문에 7명씩 2개반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만 3세반에 11명, 그 다음에 만 4세반에 8명, 만 5세반에 15명.

정원이 60명이죠?

예, 지금 정원은 60명인데 현재 53명 있습니다.

전에도 지적했었거든요. 정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연령대별로 기준을 정하지 말고 기준을 풀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해 보라고 제가 건의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그 인원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딱 묶여서 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니까요. 수요가 많은 연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인건비가 좀..... 때로는 반을 분반해야 되는 부분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요가 부족했나요? 결원이 정원에 못 미달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경쟁률이 심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전에는 연령대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임연옥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을 정원을 조정하셔가지고요,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건의한 것도 지적된 사항이 시정이 안 되면 행정감사할 필요가 없는 게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번 처음으로 5년 연장된 건가요?

예, 관련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전에는 3년의 위탁기관이 있었고 저희가 위탁하는 기간 중에 2015년도에 관련 규칙이 개정되는 바람에 우리가 이번 위탁분부터 5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위탁은 굉장히 뭐랄까 경쟁입찰부터 시작해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동의안이죠?

저희가 일반경쟁을 통해서 관련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위탁자를 선정해야죠.

어린이집 개원한 지가 몇 년 됐죠?

2천......

22년?

예.

22년 됐는데......

22년이 아니죠. 2005년도에 준공돼 가지고 2006년부터.

그 기간 동안 다섯 번에 걸쳐서 지금 이번에 하게 되면 여섯 번째잖아요? 그런데 한 기관에서 계속 이렇게 계속 입찰 받아 갖고 위탁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경쟁 단체들이나 법인이 없나요? 왜 이렇게 한 기관에서 쭉 10여년 동안 쭉 하게 되고 입찰에 참여하는지?

위탁자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위탁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더 많은 양질의 위탁자가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관심을 더 갖고 더 운영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을 보면서 이번만큼은 정말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경쟁자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의혹이 전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심사위원, 심사위원도 공정한 심사위원을 거쳐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위탁하면서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싶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오랜 동안 한 기관에 위탁하는 사례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자를 선정하면서 투명하게 하고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공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입니다. 존경하는 강광섭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강광섭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선정할 때 공개경쟁, 투명 절차 꼭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예.

확인할 거가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구리시청 소속 직원이라고 그랬어요. 의회 직원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총괄적인 입장에서는 구리시청 의회 소속 이렇게 하지는 않고 총괄적으로 현재까지는 구리시청 소속에 의회도 포함되는데......

. 구리시 공무원인 건 맞죠. 중앙부처에도 구리시로 파견을 나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여기서 근무하면 여기 직원인데 소속은 현재 의회에 근무하는 분들은 구리시의회 소속이지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보고 구리시청 소속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예, 아까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현재 구리시의회 소속 공무원들한테도 이게 현재 운영하는데 불이익이 가는 사항은 없는데......

불이익을 줄려고 여기에다 구리시청 소속 직원 이렇게......

아니 현재까지도 운영......

이거......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건 아닙니까?

지금 구리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입학을 안 시킬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의 생각이 그렇게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 없고 앞으로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포함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포함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조례가 있고 관리운영 지침이 있어요. 구리시청 어린이집 관리운영 지침. 여기에 의회 소속 직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꼭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제기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이거대로 놔두고 별도로 그냥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런 거 가지고 쟁점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구리시의회 위상과 직원들에 대한 관심 배려라고 받아들여서 충분히 그런 문구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실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믿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도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신원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구리시의회 소속 공직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혹시 의회 의원들 손주나 자녀나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현재는 현재 현행 규정에 의해서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인데 시의원들도 공직자인데 있는 동안에는 이게 관련 법규상 안 되나 보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관련 규정과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도 포함해서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정원이 60명인데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 53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7명이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초에 보통 2월 달이나 어린이 모집을 할 때 1차 공직자 구리시청 소속 직원들 그 부분하고 2차 미달됐을 경우에는 의회 의원들 공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에 혹시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면밀히 한 번 살펴보시고요. 이제 4년간의 의원직을 수행하지만 그 부분에서도 같은 공직자로서 같이 시청에서 한 울타리에서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만약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시·군이 있다든가 아니면 구리시 조례가 필요하면 이런 부분을 확대 범위를 하면 좀 더 앞서가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복지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원이 적어져서 중간 중간에 보통 어린이집은 비어있으면 중간 중간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모집을 했는데 중간에 이사를 해서 아이가 다른 곳으로 가 버리면 퇴원을 해 버리면 그 부분은 비워놓습니까?

아니죠. 정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집이 가능하다는 거죠?

수시로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맞게 또 거기에 입소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연초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에도 또 사정에 의해서 여기를 입소를 못한 자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유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제1보육실과 제2보육실을 운영하시는데요. 구분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보육실에 1세, 2세, 3세의 정원을 두지 말고 정원이 모자랐을 때는 연령대 상관없이 애기들 연령에 상관없이 채웠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정원이 비어진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정원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정원은 현재 거의 안정이 돼 가지고요, 현재 53명에서 거의 왔다갔다 합니다. 연도별로 조금 증가할 때도 있고 좀 쾌적한 분위기에서 원생들이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거는 우리 구리시청 공직자들이 유난히 힘든 여건에서 근무를 해서 저출산을 하고 있는 건가 해서 제가 공무원 복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우리 구리시 시장님과 함께 국장님이나 모든 부서의 부서장님이나 그런 분들도 함께 우리 공직자들이 출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부분을 많은 복지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구리시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복지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 복지 여건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시장님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담당 부서 국장께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즐거운 근무를 할 수 있는 구리시청 공직자가 되면서 출산률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니까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하고 못을 박았는데 다만 단서문항에서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내용을 지금 위탁기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 시는 앞으로 향후에......

위탁기관의 그 분이 원장이죠? 시장이 원장입니까, 위탁기관이 원장입니까?

당연히 원장은 위탁체의 장이 위탁해서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재위탁을 받았을 때 지금 현재 저기를 재위탁을 받았을 때 원장의 임기를 5년을 갖고 들어와야 된다는 건가요? 그건가요?

저희는 위탁을 할 때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시설의 장은 거기 위탁자의 상황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5년과 3년에 대한 그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한 거는......

시행규칙도 조정해야겠네요?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집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청 직원의 취학 전 자녀를 보육하고 직원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한 직장 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장렬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민경자 의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인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금년 10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다시 위탁 운영케 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서비스 향상과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명은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입니다. 시설의 기능은 직업 능력은 있으나 이동, 접근성 및 사회적 제약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서 경쟁 고용으로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금년 10월 31일부터 22년 10월 30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의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16년 8월 4일 개정사항을 반영을 해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했고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 해당되는 조례가 상위 법규에 맞게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어야 될 조례가 10개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7개, 무한돌봄과 1개, 사회복지과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월중에 10개를 일괄 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과 필요시에는 재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 자격은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보고드리면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이 가결돼서 8월 달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8월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에 9월 달에 위탁 공증을 통해서 만료 시점인 10월 31일부터 센터 운영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비용 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보조금의 지원 사항입니다. -에 따라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에 대한 소요액을 시비와 도비로 편성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요액은 8억 5,800만원입니다. 이후 매 회계연도별로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3.5%를 적용해서 편성할 예정으로서 2018년도에는 8억 8,800, 2019년도에는 9억 1,900, 20년도에는 9억 5,100만원, 21년도에는 9억 8,500만원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17년도의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공문으로 3월 2일 날 통보가 돼서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인건비 기본급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5%를 적용해서 17년도 공무원 보수 대비 95.7% 수준을 유지하는 선으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작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연도별 비용 추계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첨부한 관계법령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민간위탁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에 대한 관리 업무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 명칭은 밝은누리터입니다. -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도 9월 16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케 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 및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설은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17년 9월 17일부터 22년 9월 16일까지 5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 위탁기간은 3년이었으나 사회복지 종사자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16년 8월 4일 날 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해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것입니다. 위탁방법은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이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수탁자 자격은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주간보호센터는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본 동의안에 해당되는 밝은누리터는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돼 있고 또 하나인 좋은누리터는 장애인종합복지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 법규에 맞게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개정하는 사항은 저희 국에 10개가 해당되므로 7월 달에 일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설명드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8월 달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격자 심의와 위탁기관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9월 달에 위탁에 대한 공증을 거쳐서 만료기간 다음 날인 10월부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개시하고자 하겠습니다.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안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비용 추계서입니다. 구리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한 소요액을 시비와 도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1억 5,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후 매 회계연도에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3.5%를 적용해서 편성할 예정이며 18년도에는 1억 5,600만원, 19년도에는 1억 6,100만원, 20년도에는 1억 6,600만원, 21년도에는 1억 7,200만원의 비용이 추산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연도별 비용 추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구리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관리 업무 및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구리시립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위탁 운영 기간이 금년도 8월 17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을 선정해서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위치는 구리시 경춘북로 358번지길 152입니다. 부지는 1,512제곱미터로 연면적은 2,050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이용 정원은 현원이 80명입니다. 주요 기능은 입소자의 생활의욕 증진 도모와 건강증진, 교양, 오락 설비 내 프로그램 진행 등이 되겠으며 관장하는 소요 인력은 49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되면 금년도 6월에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을 통해서 7월 달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에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요양원 운영을 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립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가결해 주시면 보다 더 수준 높은 시립요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박석윤의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위탁 방법은 어떻게 할 예정이시죠?

공개모집을 공고해서 모집을 통해서 응모한 분들을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진행하실 건가요?

예.

여기 위탁방법에 보면 공개모집 또는 뭐라고 나왔죠? 필요시는 재위탁한다고 나왔어요.

공개모집을 우선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먼저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재위탁할려고 이거 넣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굳이 조례의 조문에 여기 민간위탁에 보면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공개모집한다고 여기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모집 하는 거예요, 공개경쟁.

공개모집 할 겁니다.

가지 사정이 생겨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공개모집 또는 필요시에는 재위탁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공개모집이라고 단일 용어를 써 놓는 거죠. 그래서 공개모집해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돼. 안 되면 조례에 9조2항에 따라서 다른 별도의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별도의 방법을 택했다.

그거는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고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할 겁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밝은 누리터도 그렇고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똑같이 방법을 그렇게 적어놓으셨어요. 공개모집 또는 필요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가는김에요. 더 나가서 왜냐하면 세 개를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아주 구리시립 전문노인요양원 민간위탁 여기는 수탁자 선정 여기는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여기는 공개모집이라고 딱 못을 박고 나머지 여기 구리시립 전문요양원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 여기는 공개모집이라고 딱 적어놓고 나머지 두 개는 또는 필요시 재위탁이라고 한 것은......

그거는 과별로 따로따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하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거 원안 가결이 되면 “또는 필요시 재위탁” 이거를 인정해 주는 꼴이 돼서 이 동의안이 오늘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입장이 딱 걸렸어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또는 필요시 재위탁한다”고 의장님이 방망이 치면 이대로 통과되는 거잖아요, 원안 가결이 되면. 그런데 수정 가결할려면 다시 의원이 동의안을 또 내야 돼요.

그게 공개모집......

대법원이잖아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겠다.

그러는 거죠. 여기 동의안에는 “공개모집 또는 필요시 재위탁” 딱 나왔으니까 좀 이따가 제가 정회를 요청할 겁니다.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응모하는 데가 없거나......

제가 그 전에 “본회의장에 동의안이 됐건 조례안을 낼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내십시오”. 여기서 조문이 하나 바뀌면 과거 같으면 즉석에서 수정안을 내서 해 드렸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거가 서로 불가능하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조문에는 공개모집 또는 필요시 재위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이전을 하는데 수택동 ○○- 몇 번지로 간다. 그런데 여기로 안 가고 수택동 ○○- 다른 번지로 가겠다. 이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거나 똑같죠.

그거하고는 다른데요.

비약이죠.

그거는 너무 비약된 말씀 아닌가요?

저는 주장하는 거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운영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겠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조문에 적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동의안에다가. 그런데 동의안은 공개모집 또는 필요시 재위탁이잖아요. 지금 국장님은 저한테 구두로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개모집이 안 될 경우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구를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적어서 바로 해 드릴려니까 우리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즉석에서 못하니까 안타깝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제 질문은 이거로 일단 주장하고 마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그 공개모집을 통해서 적격자가 응모 안 했을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공개모집으로.

거예요?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공개모집을 하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합니다. 선정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시의회 의원님들 한 분이 돼 있습니다.

대면심사를 안하고 서류심사한 경우가 작년에 있었거든요. 국장님께서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주민생활국에 그런게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서류 심사한 게 있어요, 대면심사가 아닌.

선정위원회에서는 응모한 법인에 대해서 들어와서 다 사용 설명을 다 듣고 사업계획을 들은 다음에 선정을 합니다.

원칙이죠?

그렇게 하죠.

안 했습니다, 작년에.

안한 게 뭐죠?

진로체험 선정을 할 때 대면심사......

예?

진로체험센터할 때 위탁동의안이 있었어요.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했어요. 그때도 서류심사 했었어요. 위탁을 주면서 서류심사를 할 수 없거든요. 공개입찰인데 어떻게 서류만으로 선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분명히 국장님 이 자리에서 없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런게 있었다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를 분명히 개최해서......

선정위원회 해서 반드시 대면심사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일단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게 먼저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더 엄격하게 해 주신다면야. 그렇죠?

하자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면서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구리시에 두 군데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 있어도 가능하다면 동의안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주소지를 명기해 주는 것이 행정 편의상 올바른 동의안인 거 같은데요. 두 군데가 있는데 주소지가 동의안에 있지 않아서 이거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주요 내용에 이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하는 거는 구리시 토평동 984번지 종합사회복지관 1층입니다.

설명하실 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에는 주소지가 빠져있어서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시는 대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지 않고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 기관은 전혀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고 각각 민간위탁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이행 과정에서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1층에다가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게 되었고 이것을 민간위탁 받은 곳은 지금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이 건물이 여유가 공간적 여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최근에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구리시 노인상담센터를 또 민간위탁 받았어요.

예.

노인상담센터는 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찾아가는 접근성도 매우 불리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옮기던가 거기에 장소가 마땅치 않다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주변에 따로이 건물을 임대해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게 바림직하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고 있는 구리시 노인상담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에 현재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위치로 옮겨오는 것이 모든 민간위탁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또 해당하는 소비자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해당 부서장님하고 많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공감은 했으나 위치를 새로 잡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얘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해서 양 기관에 지금 갈등 요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대한성공회 유지재단하고 신망애 두 개 기관이 응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공회 유지재단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쪽에서 될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게 착오가 있었고요. 공개모집하는데에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돌려주고 원래 기능대로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맡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답변할 때도 위탁사항을 봐야 되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 검토를 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돌려줄 수 있고 돌려받을 수 있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관이 민간위탁을 받든 성공회가 됐든 신망애가 됐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과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그런 조금 착오 내지는 결정 과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위치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있지 않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동 편의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원칙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복지관으로 가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그러한 공간이 없다면 인근에라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주변 인근에라도 그만한 공간을 잡아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상담센터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기관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토록 하겠고요. 노인상담센터의 원래 제가 생각하는 위치는 노인회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궁말경로당.

예, 거기 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무료 사용하고 있는데 노인상담센터를 또 옮길려고 하면 임대료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있습니다.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 아까 말씀하신 원칙적으로 그런 조정을 하도록 하고 양쪽 기관의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하이 조정을 하느냐 그런 문제까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치면서 행정 편의가 우선이냐 행정 서비스를 받는 행정서비스의 소비자 관점이 우선이냐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 시민의 관점에서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의 목표가 대시민 서비스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동화의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를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위탁자 선정 과정에 우리 구리시가 공모하는 자료에 장소는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지정을 하셨습니까?

어떻게요? 이 당초에?

예, 장애인복지관......

당초에 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를 사업 선정을......

공개모집할 때 위치가 거기 들어가 있었죠.

거기라고 지정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사회복지관으로 장소는 그렇게 지정을 하고 공개모집을 하셨어요?

그렇죠. 공개모집할 때. 왜 그러냐 하면 그 법인이 될 줄 알았는데 거기가 안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 공개모집 할 때에 그런 사건이 발생된 거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될 줄 알았는데 그곳이 안돼서 어쩔 수 없이......

아니 사실이 그렇다는 거고요.

어떤 부분에서 선정 과정에 심사 과정에 뭔가 좀 모자랐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선정 과정에 그게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신동화의원님과 제가 행감 때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다시 재위탁이 되고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수택동 근처에 주간보호를 하고 있는 시설 요양원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얼마든지 임대도 할 수 있고 구리시에 다른 우리가 위탁주는 사업도 임대를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장애인복지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정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산 승인해 주시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말경로당 임대료 관계가 뭡니까? 우리 구리시 건물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디요?

궁말경로당에 대한 부분.

그거는 노인상담센터를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노인회관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거를 거기 자리가 없잤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가다 보니까 시 건물인 경로당으로 위치를 해서 상담 업무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 드는 건 아니죠?

예, 시 건물입니다.

시 건물이기 때문에?

예.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전하면 이전비하고 임대료가 들어가야죠.

? 아, 그렇죠.

타 시설로 가면.

예,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우리가 얘기를 나눈 거고 궁말경로당에서 상담센터가 사회복지관 오는 부분에서는 이동 과정에 추계 비용만 드는 거지 다른 임대료나 이런 거는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만큼의 면적을 자기가 쓴다고 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거를 상담센터가 그리 들어오는 거를 동의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상담센터가 단순히 상담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거기 상담 받으면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의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공간이 있는 사회복지관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이 다른 데는 수탁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노인전문요양원은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하는 법인만이 해당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닙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소재입니다.

이게 아니 그렇게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서울, 경기도 외에서 오면 거리도 있고요.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한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데 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여기만 딱 지정됐기 때문에.

작성하는 과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위탁에 앞서서 사실 내부적인 이런 갈등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예.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지에서 구리시의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 같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공개하기는 그렇고 어느 정도 참고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 부서로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게 피해는 다 우리 요양원을 운영하는 어르신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과징금 처벌을 했고 그 문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에서 시립요양원이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책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일이 있음으로써 구리시의 명예를 실추됐다는 점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부분은 한번 지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공개모집을 통해서 정말 구리시의 이미지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입니다.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금년도 10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다시 위탁 운영케 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서비스 향상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로서 수탁기간 선정 방법은 본 조례는 물론 밝은누리터 민간위탁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밝은누리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는 구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7년 9월 16일자로 만료 예정인 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다시 위탁하기 위해 의회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에서 원안 동의합니다.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 기간이 2017년 8월 17일자로 만료 예정인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에 대한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내용이며 또한 내부 갈등 등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왕숙천로 11-140 토평동 일원에 조성중인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서 캠핑장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에서 관리 운영의 주체를 정하고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4조 내지 6조에 정했습니다. 7조와 10조까지는 캠핑장 시설 이용 방법,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11조에서 16조까지는 시설의 사용 제한 사항과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조례를 설명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건수는 9건이 있었고 반영은 5건을 했고 4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조에는 목적으로 구리시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에서는 캠핑장의 위치는 구리시 왕숙천로 11-140 토펑동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에서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캠핑면, 그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호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호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호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 1항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직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항 수탁자 선정 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3항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1항......

예, 하지 말까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6페이지에 7조에는 예약 방식을 정했고 8조와 10조에서는 사용 요금과 감면 등을 규정했습니다. 사용료는 시민들께서 시설 이용 시 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책정을 하였고 인근 캠핑장과 경기도의 공공캠핑장 요금을 비교하였고 구리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 통했습니다. 구리시 예산이 총 사업비의 50% 이상 투입이 되고 구리시에서 시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시설인 만큼 구리시민에 대한 혜택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구리시민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9조에 구리시민에게 사용료 20%를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시설 이용하는데 차별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전액 감면은 3개 항을 규정했고요. 7페이지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사항은 11개 조항으로 했고 8페이지 100분의 20을 감면하는 사항은 2개 조항으로 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1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캠핑사이트 1개소의 사용료는 5명을 기준으로 성수기와 금요일, 토요일은 2만 5,000원, 비수기 및 주중에는 2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에 대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시설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약 취소 일자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금액을 달리 책정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와 반환 기준은 구리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별표3은 구리시 오토캠핑장 사용자 수칙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공공시설인 만큼 시설물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깨끗하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타인의 휴식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소음과 애완동물 출입금지 등의 규정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 비용 추계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핑장 운영 인력은 6명 인건비로 약 2억원과 시설운영에 약 6,0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될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연간 약 2억 6,0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거로 예상되고 연간 1억 5,000만원의 운영 수입이 발생하여 수익률은 약 55%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가결해 주시면 시민들께 우리 시에서 친환경 캠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오토캠핑장의 관리와 운영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구리도시공사에 관리대행함으로써 공공시설로서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달성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대행 시설을 설명드리면 시설 규모는 4,683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는 1,419평이 되겠습니다. 캠핑사이트는 29면이고 관리동 매점, 화장실, 샤워장, 식기세척장이 되겠습니다. 관리대행 기관은 구리도시공사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관리대행 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3년으로 정했습니다. 관리대행 비용은 8억 1,5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4월에 캠핑장 조성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 선정이 됐고 2015년도에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과 자금이 3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2015년 8월에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준공했고 2016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2016년 10월에 국비 보조금 5억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16년 10월에 국비 보조금 5억을 받았고 11월에 친환경 캠핑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있었습니다. 16년 12월에 시공업체 공사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을 완료해서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동의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비용 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캠핑장 운영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6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4,00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고 18년 이후에는 연간 2억 6,000만원이 발생이 될 거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붙임 2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관리대행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가 직영할 경우에는 공공성을 높이고 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운영되는 캠핑장 성격상 시설운영 인력 확보가 어렵고 전문성과 자주성이 공무원으로의 마인드는 약화되고 수익성과 운영의 효율성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검토한 것은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은 책임감 있는 캠핑 전문 업체가 선정될 경우 서비스와 운영비의 절감에 효과가 발휘되겠으나 선정된 업체가 이익 추구와 책임의식 부족의 경우 안정적인 운영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리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할 경우 공기관으로서 책임감과 전문성이 있다는 결론이고 무엇보다 24시간 운영되는 시설로 야간과 비상상황 발생시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고 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행자부 공기업 평가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해질 경우 최적의 운영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공공캠핑장 운영 현황은 7페이지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운영 예산 및 수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운영비로 금년도에 인건비는 1억 1,000만원과 약 3,0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어 1억 4,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2018년도 이후에는 인건비로 2억원, 운영비로 6,000만원이 발생돼서 약 2억 6,0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간 수익을 말씀드리면 성수기 2만 5,000원, 비수기 2만원의 이용료와 성수기 이용률 90%, 비수기 이용률 40%를 기준으로 18년 이후 연간 1억 5,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에 따른 인력 구성과 향후 추진 일정 그리고 관계법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캠핑장은 접근성이 뛰어난 근거리에 도심형 캠핑장인 것뿐 아니라 구리타워, 곤충생태관, 신재생에너지 체험관, 수영장 등의 배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과 연계하고 교육청과 학교 등의 단체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차별화된 캠핑장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선정 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박석윤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는 지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도 법이죠?

지방법입니다.

조문 하나하나에 따라서 전혀 미치는 파장이나 영역이 전혀 달라질 수 있죠?

해석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4조를 한번 보시면요. 관리·운영이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예.

그 뒤에 지금 또 제안설명을 해 주셨어요. 다음 안건이죠. 이거는 구리시 오토캠핑장...... 잠깐만.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대행 동의안이라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조례 조문에는 관리대행이라는 것 "대행"자가 전혀 없어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104조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탁의 정의와 관리대행의 정의가 전혀 달라요. 위탁은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구리시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자에게 맡겨 그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 책임도 다 져야 돼요. 그런데 관리대행은 "관리대행이란 구리시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그러니까 관리대행은 도시공사에 주는 거예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구리시장에게 귀속하거나 관리대행 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 아래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는 본래의 권한자인 시장이 행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위탁이라고 썼을 때와 관리대행이라고 썼을 때 하고 전혀 이건 번지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는데요. 조례에 위탁으로 한 거고 그 관련 법에 의해서 도시공사에는 위탁인데 우리 시의 공사이기 때문에 대행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문에 관리·운영이잖아요. 관리·운영 14조1항이에요. 14조2항은 수탁자의 선정 절차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수탁자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바로 밑의 거예요. 위탁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나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관리·운영은 위탁으로 가고 그 방법이나 절차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민간위탁이나 사무의 위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그랬으니까 위에가 전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조문만 봤을 때는 14조1항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관리대행은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관리·운영은 대행은 여기 포함이 안 된다. 왜, 위탁이라는 정의와 관리대행이라는 정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문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관리대행은 할 수가 없는 거처럼 되어 있다.

조례는 위탁이지만 위탁 범위에 우리가 구리시의 산하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에 할 수 있는 대행시킬 수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행하고 전혀 다른데요? 그래서 여기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이에요. 그러면 관리대행이 위탁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구리시 사무의 위탁 별건 구리시 사무의 관리대행 별건 따로 따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위탁 밑에 관리대행이 들어가질 못하죠. 위탁은 위탁대로 가는 거고 관리대행은 관리대행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에 위탁인데 동의안은 대행으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조례 근거에 따르지를 않은 거죠, 관리대행은.

위탁은 조례에서 위탁할 수 있다 해 놓고......

관리대행이라고 그러지 말고 오토캠핑장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죠.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거가 아니고 전혀 다른 집이라니까요.

위탁하고 대행하고요?

위탁 범위 내에 관리대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정의가. 위탁은 위탁의 정의가 따로 있고 관리대행은 관리대행에 대한 정의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대행이 위탁 속에 들어간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위탁의 정의와 관리대행의 정의가 각각의 조례 조문에 나와 있어서 이거는 다른 집이죠.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가 아니고 다른 법인이나 했으면 위탁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조문에다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넣었으면 깔끔해요. 그러면 더 양보한다면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위임은 대행의 사촌이니까 그러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위탁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니까 대행은 싹 빠져버린 거죠. 유체이탈이 됐어요. 위탁 속에 관리대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위탁인데 형식이 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시고.

대행하는 대행동의안은 도시공사에 대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캠핑장 운영 조례에 여기에는 위탁만 한다고 그랬는데 대행 조례에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조례에 따라서 또 관리대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왜, 조례가 기본법이잖아요. 여기에 위탁도 가능하고 대행도 가능하다고 조문에 넣어놨어야 위탁으로 갈 지 대행으로 갈 지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문에는 위탁만 할 수 있다고 넣어놓으니까......

잠깐 자문 좀 받겠습니다.

간다 그러니까. (주민생활국장. 담당 과정에게 설명 받는 중)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대행동의안을......

드리면 지금 이거 따로 따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몸통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의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기에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대행 동의안이라고 나왔어요. 제호에, 제목이요. 그런데 제안이유에는 또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구리시 왕숙천로에 조성중인 구리시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을 구리도시공사에 위탁하여 " 위에는 관리대행동의안이 나오고 밑에는 또 "위탁하여" 그래 여기서도 용어가 다 틀려요. 또 조문도 용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여기 저기 다 짬뽕이 돼서 막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야단 아니면 문제 제기하는 거 보다 담당 부서에서 위탁이라는 용어와 관리대행 용어를 명확하게 구별 안하고 한 몸통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혼동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냥 위탁을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해서......

의미에서 위탁 속에 관리대행이 들어가는 거로......

그건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문에 그렇게 명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 조문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구리시 최초로 개장되는 오토캠핑장이죠?

그렇습니다.

기대와 관심이 굉장히 높겠죠?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리시 공직자들이 사명감과 대시민 봉사정신이 매우 투철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리시에서 최초로 개장되는 캠핑장인 만큼 1년 사계절 정도는 직영으로 운영해서 장단점을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관리대행을 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시공사도 캠핑장 운영에는 전문가가 없거든요. 현재 그 분들도 다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것은 도시공사도 전문가를 다시 채용을 해야 되고 구리시도 마찬가지거든요, 현 시점에서 볼 때는. 그래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부릴래도 주인이 먼저 알아야 사람을 부릴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구리시에서 먼저 직영을 해 보고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판단하셔서 관리대행을 줄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그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수긍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직영하기에는 현 여건이 준공을 앞두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 대해서 대행했을 경우에 장점을 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력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6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력 방안을 하다 보면 개장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못할 수밖에 없죠, 개장을.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로 대행을 하면 도시공사가 지금 전체를 다 저희 관리하는 거를 대행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고 노점상 뭐 체육시설까지 다 하니까. 그런 노하우를 또 중시할 수밖에 없고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이게 해 보지 않았거든요. 직영한다는 게 말씀하시는 거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24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이 누구라도 반대할 거 같고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6명을 인력을 채우는데도 지난하고요. 해서 지금 조직이 비교적 잘 돼 있고 시 전반부를 대행하고 있는 도시공사에다 맡기면 수월하게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 장단점도 있지만 기존에 도시공사에 대행을 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리시에서 이거 직영해 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공직자들이 판단할 수 있지만 이거는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구리시에서. 그래서 저는 좀 더 다시 생각을 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직원으로 캠핑장을 운영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판단하고 또 결론을 내린 것이 대행동의안을 내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 도시공사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되고 구리시도 마찬가지 공직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으니까 계약직으로 캠핑장 운영하는 전문가를 채용하면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직원들을 배치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시에서 공무원이 거기 나가서 한다고 하면 공무원을 모집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하는 기간이면 7월 달에 개장을 못하죠.

국장님 그러면 그런 거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의회에 와서 그런 거에 대해서 토의를 하셨어야죠. 시간이 임박하다고 해서 시간이 없다. 빨리 개장해야 된다고 해서 밀이부치는 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게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기왕 캠핑장을 구리시 최초로 한 거고 이럴 경우에 시청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좀 해 주시면 적극 운영을 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보다 나은 캠핑장으로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든 도시공사에서 직영하든 이윤을 남기지 않는 공익시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죠.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공직자들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구리시 공지 사회의 여건상 직영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임연옥의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신 거 같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캠핑장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아까 보니까 시설공단으로 간 부분은 거의 다 오산시가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직영을 했나요?

투자요? 지금 경기도에 공공캠핑장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 말씀하셨나요?

예, 오산시만 직영을 하는데 지금 오산시에 알아보니까 시설공단으로 옮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임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 우리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 우려하는 부분도 지금 있는 부분인데요. 시설 우리가 구리시에 시설공단을 겸해서 도시공사가 운영을 했을 때는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한 번 해 보겠다 그래서 좋은 공사의 취지를 맞춰서 우리가 동의안을 해 줄 때 우리가 월드디자인을 모체로 해서 사업을 위주로 해서 공사를 만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시설도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해서 좋은 취지에서 저희가 그때 동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영을 먼저 해 보자는 좋은 의견이 계시지만 우리가 그럴 거 같으면 시립요양원 같이 큰 예산이 드는 그런 부분도 직영을 먼저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이 부분에서는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오토캠핑장을 민간위탁을 줬을 때 수익이 안 맞으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못 준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비교표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임의원님 보다 다른 의견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그동안에 도시공사가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1년 넘도록 운영해 왔죠?

그렇습니다.

때 시민들의 반응은 특별히 이의사항이나 민원이 조금 불친절하다는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친절 모드가 좀 부족하다 이 부분을 도시공사 사장님을 통해서 친절교육을 강화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도 제가 주문했습니다.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도 하나의 시설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도시공사에 시설공단에 겸직하는 그런 기관으로 관리대행을 한다면 우리가 공직자 모드와 공기업의 모드로서 운영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또 우리가 지금 공직자들이 직접 직영을 한다면 팀장이나 이런 부분이 인사이동을 통해서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다시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6월 일자로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6월 1일자로 발령받고 6월 25일 날 행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업무 파악이 잘못돼서 미숙한 부분에서 상당히 행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엉뚱한데로 가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행정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캠핑장을 이용하는 구리시민이 담당 부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질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면 그거 책임 또한 구리시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도시공사가 그동안에 공무원들은 행정서비스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 친절마인드가 상습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경우에 그거 때문에 불친절하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시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구리시에서. 구리시 창사 이래로. 그래서 우려되는 거가 그 직영할 경우에 걱정이 더 많이 되고요. 그래서 공사가 지금 1년 넘게 시설공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하우를 적용해서 캠핑장을 운영한다면 공무원이 운영하지 못하는 더 노하우와 서비스가 질 높게 될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처음부터 직영을 해서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 오류가 있는 거 보다는 처음부터 공공기업에 공사의 취지에 맞게 시설공단 취지에 맞게 처음부터 운영자가 꾸준히 연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구리시민이 오토캠핑장 이용하는데 서비스에 대한 부분과 효율성이나 불편함을 보완하고 수리하고 그거에 대한 운영하는 부분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면서 제가 이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대행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강광섭입니다. 경기도에 공공캠핑장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예.

33개 중에서 직영은 오직 오산뿐인데 최근에 오산도 직영을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만큼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죠?

거기도 직영에서 벗어나서 대행할려고 준비중입니다.

거의 22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거의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사쪽에서 많이 맡아서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인력난이잖아요? 공무원의 인력난. 전문성도 없는 인력난을 갖고 거기에 투자하다 보니까 다음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시범 운영하면서 또 행정업무 공백이 많이 따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다가 관리대행을 준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임연옥의원님이나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 처음 초기 단계에서의 그런 시행착오를 갖다가 한번 거쳐서 해 보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서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대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또 지금 공무원들이 두 명은 거기 들어가서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관리감독만 하는 거죠. 관리감독 차원에서 그리고 대행을 준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초기에는 공무원이 거기 가서 상주하면서 서로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팀의 팀장하고 직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토론하면서 최적의 방안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도시공사의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처음하고는. 처음에 다른 주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순을 드러냈는데 지금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시설쪽으로다 많이 보완되고 나름대로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도 아닌 그냥 우리 공사의 관리대행이라서 저로서는 조금 출발이 어렵게 시작된다고 보지만 관리대행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공공성의 문제들 공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선이기 때문에 관리대행을 주나 직영을 하나의 차이에서는 먼저 하냐 늦게 하냐 그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공무원들의 공백의 우선을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전문성 갖추지 않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이윤추구기 때문에 절대 될 수가 없고요. 기왕 저희가 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도시공사 좋아지고 있다 하는 말씀했잖아요? 그런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캠핑장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이 직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한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동의안을......

운영 차원에서 얼마 차이가 난다고......

예?

때 하고 도시공사가 관리대행 했을 때 예산 차이는?

그거는 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기적으로 앞뒤 차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있는데 많이 설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원입니다. 이거를 위탁이 맞느냐 관리대행이 맞느냐 듣기에 따라서는 제가 까탈스럽게 하는 거 같지만......

아닙니다.

법의 조문이기 때문에 거기를 명확히 규정하면 그거에 따라서 시시비비가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관리대행 동의안도 관리대행 동의안이라고 올라왔는데 아까 제안이유는 구리시 오토캠핑장의 관리·운영을 구시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여기도 위탁한다고 그랬어요. 위하고 전혀 다른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어요. 여기도 구리도시공사 친환경캠핑장 위탁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인간적으로 지금 지적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장님 지적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직원들이 혼동이 있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먼저 아까 했는데 양보한 겁니다.

까먹을까봐.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 계속 여러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오토캠핑장을 개설하고 이거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시민의 어떤 여유생활을 위해서 저희가 주장하고 하자 하자고 많이 했는데 이제 와서 직영을 할 것이냐 관리대행을 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봉착했는데 문제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감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만약에 직영을 하면 팀장 인원을 새로 더 보충하지 않고 우리 현재 있는 정원 내에서 한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한 6개월 정도 해 보면 혹시 인건비가 절약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하면 어차피 또 한 사람의 팀장을 뽑아야 되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연간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3,000만원이라도 줄이면 좋겠지만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은 만약에 그 전에 여기 아트홀 같은 경우는 몇십억씩 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거를 위탁을 줬을 때 적은 금액으로 주면 또 그 사람이 망할 것이고 너무 많은 금액을 몰아서 주면 우리 시가 손해볼 것이고 우리가 계속 돈을 관리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직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하자 그래서 지금 원만하게 4년간 잘 돼 와서 이제는 관리대행이나 민간위탁을 줘도 통계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이 돼 왔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시의 정원이 인원에 대한 정원이 아주 긴박하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여유가 없다 여유가 없다 그러는데 얼마나 여유가 없는가를 봤더니 지금 우리 경기도로 이렇게 승진 시험을 봐서 이관을 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꽤 있는데 시험을 볼 기회를 혹시 안 줄까봐 노심초사 고민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빠져 나가면 그 사람이 그동안 몇년간 익혀놓은 기능이 또 우리 시는 그만큼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압박으로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그 말을 못해서 계속 끙끙 앓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인원에 대해서 긴박한 상황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또 이해를 잘 시켜주시고 또 이게 금액이 국장급이나 뭐 가서 몇 억이나 몇십억 정도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가 들 거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절감을 해서 직영을 해야 되겠지만 팀장 인건비 하나 정도면 차라리 경영 여러 가지 또 사업을 벌여서 도시공사가 3,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유익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서로 인원에 대한 이야기,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찾으셔서 무난하게 이 일이 잘 생각하신대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트홀 경우에는 아트홀은 직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은 관장과 팀장 한 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문 영역별로 계약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은 직영이지만 계약을 다 연간 계약이나 2년간의 계약을 다 통해서 계속된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공무원 계약자들이죠. 공무원을 하고 있지만 계약자들 그러니까 직영은 하지만 어떻게 생각을 속을 보면 그것도 일종의 위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이 직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로 발령이 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고통과 이런 거는 상당히 감안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도시공사가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없지만 거기에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대행을 맡기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왜 이러한 문제를 그래도 오토캠핑장 관리대행이라 그러면 제법 큰 일인데 이거를 이렇게 임박해서 이렇게 내일 모레 공사 다해서 개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안건을 갖고 오니까 우리는 이렇게 설왕설래 의견이 있으면 조정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 다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우리 의견이 일치가 안돼서 만약에 부결을 했다 그러면 문을 못 열면 또 시민들한테 우리가 또 정말 우리 말 그대로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우리 법대로 그냥 정말 법 테두리에서 따지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시간상 이렇게 급하게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부결할 수도 없고 떠밀려서 해 줄 수도 없고 이런 위기를 이렇게 만든 거는 정말 우리 임연옥의원님 지적대로 잘못됐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서둘지 않아도 그 공사하는 동안에라도 6개월 전이라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으면 그 초점을 찾았을텐데 이런게 조금 아쉽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먼저 주례회의 때도 담당 과장이 사과를 드린 사항이고요, 지금도 미리미리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적자가 많이 예상이 되면서도 오토캠핑장 하는 것은 우리 구리시민들의 어떤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 계획이잖아요?

예.

우선 구리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는 것은 확실히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용 추계서 보니까 예상 수익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첫 해에 8,200만원, 내년부터 약 1억 5,000 정도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예.

그것이 성수기는 7월과 8월을 말합니다, 오토캠핑장 사용료 규정에 따르면. 성수기에는 90%가 이용하는 거로 계산을 했고요.

전망을 한 겁니다.

예, 나머지 7월과 8월을 제외한 열 달간은 오토캠핑장 이용률이 30%일 거다라고.....

3, 40%.

했습니다. 30%로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금액 추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1억 5,000 정도 발생하는 수익은 비수기에 30%가 이용할 거다라고 봐서 계산기 두드렸더니 1억 5,000이 나오는 겁니다. 3, 40%면 40%는 기대치고요, 여기서 비용 추계에서 사용료 수익에서 계산한 것은 비수기에는 30% 정도가 이용할 거라고 봐서 계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수기는 지금 사용료에서도 나온 것처럼 열 달간이거든요. 열 달간 30%밖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계획부터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비수기에 이용률이 30%밖에 안 될거라고 생각하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계획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이 아쉽고 또 이게 지금 인건비 계산이 늘 6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수기에도 6명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90%가 이용하는 성수기에도 6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나머지 이용률이 30%밖에 안 되는 나머지 열 달도 6명이 다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민간인이 이걸 위탁을 받았다면 이렇게 운영할까 싶은 의혹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관리대행을 맡기더라도 확실하게 정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열 달 동안 이용률이 30% 밖에 안된다면 이건 엄청난 우리가 투자해 놓은 거에 대한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도시공사가 이것을 관리대행을 맡는다 하더라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을 해서 적어도 비수기에도 40% 이상 50% 가까이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대행을 맡길 때 분명히 협약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률 제고를 위한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그 계획에 대한 나중에 이행 수행평가를 할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일이라고 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장을 앞두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50% 이상 60%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수기에도? 그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캠핑장의 장점 그다음에 접근 여건이라든가 홍보를 활성화 시켜서 최소한 50% 이상 될 수 있도록 해서 수익률도 창출을 하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초기에 운영을 하면서 적극적인 홍보쪽에 마케팅 쪽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공익을 강조하다 보니까 민간인에게 경쟁입찰을 시키지 않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공익을 강조한다고 해서 마케팅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원들 자원회수시설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해서 단순히 와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주변의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주변의 편의시설을 할인해 줄 수 있다든가 할인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든가 다양하게 이용률 제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지난 번에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습지가 비교적 넓게 분포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습지가 방치돼 있는 상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습지를 정말로 정상적으로 캠핑장 주변에 습지가 예쁘게 조성이 돼 있다면 연꽃 습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테마를 갖고 있는 습지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시설공사 하기 전에 가장 문제시 해서 했던 게 습지 물 처리였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국토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쪽에 그러니까 침전된 흙이라든가 하는 거는 일부는 다 치웠고요. 그다음에 복토를 했습니다. 50센티를 복토를 하고 그 대책을 이번에 시설공사하면서 거기에 주안점으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기 때 그것도 이번에 체험을 해 봐야죠. 겪어보고 계속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애용하는 시민들에게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를 주는 캠핑장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적자를 안 보는 캠핑장으로 경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결에 앞서 여러 가지 서로 교감해서 이렇게 의견을 나눌 부분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2개의 안건과 관련돼서 오토캠핑장 조례건과 오토캠핑장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석윤의원입니다.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4조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관리대행과 충돌이 일어나는 관계로 조문의 수정을 요하는 관계로 이 조례는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석윤입니다. 아까 오토캠핑장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대행 동의안도 제호와 제안이유에 관리대행과 관련되는 내용이 없고 “구리시 오토캠핑장의 관리 운영을 구리도시공사에 위탁하고”라는 내용이 있어서 문구 수정 내용 수정이 필요하므로 본 건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과장 김문섭입니다. 지금부터 수택동 공영주차장부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 행복주택 및 공영주차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시행 방식으로 건설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사업은 구리시 수택동 852번지 일원에 연면적 3만 4,661제곱미터로서 지하 2층에 지상 11층에서 18층 규모의 아파트 3개동 400호를 건축할 계획이며 주차장은 총 474면과 취업준비센터, 학습관, 생활체육시설 등 입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입주 계획은 구리시민을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에 70%를 100%로 하고 1차 모집 시 남은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615억 3,700만원으로 구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약 체결을 통하여 공동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분담은 지난번 제268회 임시회 때 수정안 토지는 구리시 소유 토지를 행복주택 의무 임대 기간 30년 무상사용으로 하되 기간 종료 1년 전에 시의회 승인을 거쳐 최대한 50년 이내로 사용 연장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건축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원으로 전액 부담하며 다만 지하층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200면은 본 사업 준공 후 구리시에 기부채납하고 본 주차장 운영은 구리시가 구리도시공사 등을 통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소요되는 비용 추계는 붙임 1과 같이 2018년 준공까지 3년간 위탁운영비 2억 1,000여만원이 감소하고 2011년부터는 매년 1억 5,000만원씩 주차장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주요 추진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례모임을 통하여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행복주택 건설에 대한 제안 공모를 통하여 2016년 9월 22일 구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로부터 본 사업계획 승인 협의 요청이 있었으나 당시 구리도시공사에서 추진중인 공공임대주택사업 계획이 철회되지 않은 상황으로 구리시와 의회 의결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검토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6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철회를 해 주셨고 국토교통부로부터 2016년 12월 30일자로 행복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고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해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승인 의결해 주시면 2017년 7월중에 LH와 붙임 사항 협약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12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 8월에 사업을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택동 공영주차장부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 젊은 층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서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주차장부지 행복주택 건설사업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과장님 이게 기간이 얼마 걸리죠? 착공해서 지을 때 완공할 때까지요.

지금 2년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기 현재 공영주차장에 대형 차들이 많이 주차돼 있고요.

예,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거기 84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차량이 한 30대 가량이 지금 있고 매일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부분을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구리시가 워낙 위치적으로 면적이 협소하고 그래서 지금 있는 곳은 한강시민공원이나 또 왕숙천 도매시장 인근 거기에 있는 주차장 이용과 또 인창유수지의 주차장 이런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그 소형 차량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는 유료주차장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든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되지 않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거기는 지금 주차장 유료주차장 거기는 없어요. 그 인근에 유료주차장이 없잖아요. 수택2동은 다 빡빡한 주택으로 거기 도로도 좁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안이 안 설 경우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대책을 우선 세워놓으셔야지 주민들과도 대화를 하셔야지 무조건 이거를 승인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결국은 시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행복주택을 짓는 건데 당장 거기에 착공부터 하기 시작하면 민원이 발생할 거고 도로 폭도 좁잖아요, 거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해당 부서하고 같이 더 조사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사전에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해 주고......

그거부터 오늘 대안을 마련해 갖고 오셨어야죠. 앞으로 하겠다면 계속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아니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거를 지금도 사실은 관련 부서하고 해서 그 문제를 지금 거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거지 대안을 마련 못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학교가 바로 옆에 수택초등학교가 있어요. 등하교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5개의 학교가 구리중·고, 토평중·고 5개가 통학로거든요. 그런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지금 이런 이런 대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대안을 내놓으셔야죠. 지금 벌써 이거 시간 얼마나 많이 끌었던 건데 그런 대안을 담당 부서에서 연구를 안 하신다는 거는......

연구 안 하는 건 아니고 결과적인 거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단지나 그 주변에 도로망이 전체적으로는 학교 주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부는 일방통행을 하는 방향으로 안에 장자대로 안쪽에 아파트단지와 그 사이에 있는 지금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그런 구간 신명아파트 뒤편에 금호아파트쪽 뒤편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아니 워낙 주차장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생각을 해 보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소형차가 신명아파트까지 가나요? 거기 지금 목양교회니 이런 거 하고 대림영풍아파트가 지금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그들의 그 옆에 있는 같은 동네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되고 뭐 그렇게 되면 교회 차들이 또 다 대놓는 그런 쪽이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든 그런 계도를 해서 조금은 어떻든 빨리 건물이 지어져야 또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되고 2년에 대한 부담은 갖고 있지만 어떻든 그런 방법을 편익을 위해서라면 조금 뭐 감수하고 갈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어떻든 우리는 토지를 일부 다른 데에 대체 토지를 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택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만 이거를 승인할 수 있을 거 같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민원하고 그 주차를 어디다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거는 하여튼 착수 전에 하여튼 지금 설계 용역중에 있고 그러니까 그 기간 6개월 기간 동안에는 대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아직 저희가 승인도 안 했는데 설계 용역을 들어가는 것도 무리가 있죠. 전에 행감 때도 질문을 했지만 의회 승인도 안 받은 상황에서 설계 용역이 들어갔다는 말씀 하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예상 사업비를 뽑더라도 기본적인 설계 용역을 뜻하는 말이고요. 제가 용역을 이걸 해 가지고 됐다고 해서 용역을 했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선행조건 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행복주택 추진에 수고 많으십니다. 민영아파트가 들어오든 행복주택이 들어오든 지금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이 고민하는 부분 똑같습니다. 맞죠?

예.

민영아파트를 짓더라도 그거 주차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었고 지금 노외주차장이 있죠, 과장님? 그 부근에 노외주차장이 있죠?

예.

노외주차장을 좀 더 면을 활용을 하시면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조금 가까운 옥밭골 같은데 많이 비어있어요. 제가 가끔 이용하거든요. 옥밭골 같은 경우는 현재 거기 행정구역상 수택3동입니다, 수택2동이 아니고. 수택3동이니까 수택3동쪽으로 그리고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200면에 대한 주차 면에 대한 지금도 그 분들이 주차료를 내고 지금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했듯이 85면이거든요. 85면이고 거기 또 한 가지는 견인사업소가 같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견인사업소도 부지 확보를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시고 또 지금 주민들이 쓰던 주차장은 우리가 조금 완공될 때까지 준공될 때까지 조금만 불편함을 겪어주면 200면의 기부채납 되는 그 부분에서 우선 주차를 할 수 있는 편의를 주는 조건으로 좀 하시고 그런 부분 좀 협의를 하시고요. 대형 버스 같은 경우는 왕숙천이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리시의 몇 군데 대형주차장을 쓸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농수산물공사나 이런 부분에 협의하셔서 우기 때만 어차피 도로변에 올려놓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임연옥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연옥의원님 말씀도 같고 장향숙 부의장님 말씀도 같습니다. 결국은 누가 이 사업을 하든지간에 민간이 투자를 하든 LH가 투자를 하든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죠.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도시과에서 하는 행정의 기본 골격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에서 LH와 공동개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공공임대아파트로 구리시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직접 시행하려고 하던 계획이 상정이 되어서 처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복주택 계획안이 또 재상정돼 가지고 행정상에 상당한 난맥상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정말 행복주택이 정말 우리 구리시민들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이 되려면 몇 가지 일단 거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구리시와 LH 간의 관계 설정입니다. 구리시와 LH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으로서는 구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기본 협약을 해 놓고 그거에 의해서 다시 협약을 체결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시의회 의결 승인을 거쳐서 그 협약을 다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 체결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지금 행복주택에 대해서 체결했다기 보다는 기본적인 전체적인 틀에서 해 놓은 사항이고요. 이번에 이렇게......

체결한 건 맞죠?

예, 맞습니다.

2월 27일에 별도로 또 구리시 지역개발 기본 협약서라는 걸 체결을 해서 여기에도 우선 추진사업에 행복주택사업을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렇죠?

예.

절차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LH하고 행복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이미 협약을 해 놓고 추후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 건 뭡니까?

아니 지금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2월 27일 날 한 사항이고 그 전에 있었던 사항은 그거에 대한 방침이었지 협약 체결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이 국토부에다가 공동사업 시행하겠다고 신청했다는 얘기죠? 그 말을 믿으라는 거죠? 믿겠습니다.

그거는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지역개발 기본 협약서 이거는 체결이 됐고 언론에도 보도가 다 된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우선추진사업으로 행복주택건설사업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LH하고 하기로 다 결정해 놓고 뭐 의회 동의를 이제 와서 왜 받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전에 반드시 약속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이러한 요구를 강력하게 했다. 그러니 LH공사가 이러한 요구들을 반드시 수용해 줘야 된다 하는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상당히 출퇴근 시간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렇죠?

예.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얘기했는데 입주자 전용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분리한다고 했죠?

그 분리가 아니고 층수별로 층수에 해당돼서 그게......

입주자들이 쓰는 주차장과 지금 쓰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예.

·운영상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감지식으로 해서라도 주민들 텍이 있는 차량들을 주민들 전용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다 싶고요.또 차량이 들어가는 통로와 나오는 통로를 반드시 분리해야 됩니다.

진출입로를......

진출입로를 반드시 분리해서 또 원웨이(one way) 방식으로 지하주차장에서도 소위 뭐죠?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차량들이 진입하고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일방통행해서. 그래야 내부에서의 접촉사고라든가 불편, 혼동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LH에 요구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설계 때 되면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차량 규격이 엄청 커졌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커져서 커졌는데도 아직도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2.3미터에 5미터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미터에 5미터로 주차선을 긋더라도 선을 하나를 긋는 게 아니라 복선을 그어서 선과 선 사이를 약간의 여유를 둬 가지고 차량 주차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사례가 제주도에서 나왔고요. 이게 상당히 제주도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두 줄 주차선이라고 하죠? 주차선을 두 줄로 긋는 겁니다.

두 줄로 그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경제성을 따지면 두 줄도 어떻게 보면 마킹 자체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때문에 주민의......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 보다는 지금 폭이 2.3미터를 2.5로 하는 쪽으로 폭을 20센티를 더 늘리고......

있는데 왜 두 줄로 하냐 하면 2.5로 해도 한 줄로만 해 놓으면 이 주차를 또 바짝 붙여서 하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붙어요. 그러니까 두 줄로 선을 그으면 적어도 여기를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차량 이용자들이 내리고 올라탈 때 훨씬 더 편하다는 연구 보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인지 아시죠?

예.

2.5미터로 넓히는 게 아니라 2.3미터로 하더라도 두 줄 라인을 그으면 그 라인 만큼의 주차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편의가 훨씬 더 증대된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이해하셨죠?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

또 있습니다. 주택가 밀집 지역입니다. 소음과 분진 방지를 위해서는 제가 기술자문을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도심지에서 채택하는 공법은 지하 터파기할 때 공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롯데아울렛 공사에도 이 공법이 채택된 거로 알고 있는데 탑다운(Top-Down) 공법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술자문의 결과거든요. 지하 터파기할 때.

예.

적용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을 드리기는 뭐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그 공법을......

기술자문을 철저히 구하셔서 LH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 구리시민들의 주택가 소음이라든가 분진 방지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기술자문해 주시는 기술사분들의 자문을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한복판에서 공사할 때는 소음과 분진 방지를 위해서 지하 굴착 공사를 탑다운 방식으로 한다 이게 자문의 결과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LH에 관철시키십시오.

예, 적용토록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데 공사 차량으로 인해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이 가중되면 안 되겠죠?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계획을 세우시겠죠?

예.

이 세우는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면 안 되고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이러한 공사 계획을 상세하게 이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예.

당연히 하시겠죠?

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조건들을 이행했다는 이행해서 계획에 반영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의회에 나중에 보고하시고 의회 동의를 거치신 다음에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죠?

예, 이 부분은 설계용역......

지금 네 가지 말씀드린 조건을 전제로 행복주택동의안을 처리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계용역을 해서 그 검수 과정에서 이거가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시고 의회 동의받고 착공하시는 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조건을 조건부로 이 행복주택 동의안을 처리해 드리는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의원님들 생각이 또 어떠실 지 여쭤봐야 되겠지만.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공법과 관련한 얘기는 다 됐고요. 구리시 지역개발 기본 협약서에 LH와 구리시가 구리시의 중장기 도시발전 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대해서 LH 김상엽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서 체결로 인해서 구리시와 LH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정신이 있으니까 협약한 거 아닙니까?

예.

“구리시와 LH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왜 이 얘기를 구구절절 이야기했냐 하면요. 최근에 갈매택지지구에 자족시설 용지에 갈매택지 입주민들 모두가 반대하는 대형 물류센터를 지으려는 회사에다 땅을 팔았어요, LH가. 모두가 이거 잘못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LH하고 도시과장님이 담판을 좀 지으세요. “우리 기본협약도 했는데 행복주택건설사업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 갈매택지지구 자족시설용지에 들어오면 안 되는 물류센터 지으려는 용도로 팔았던 땅을 토지 공급 계약을 취소해 주십시오”하고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실 거죠?

예, 먼저 번에도 갔다 왔습니다.

예, 왜 이거 토지 공급 계약을 취소하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는 다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예.

갈매역세권 개발도 이 기본협약에 함께 하자고 약속을 했잖아요. “갈매역세권 개발도 같이 하고 행복주택건설사업도 같이 하자. 너희들 우리와 파트너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파트너로 함께 갈려면 서로 윈윈하겠다는 약속부터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구리시민들이 원치 않는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땅은 당연히 토지 공급 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부터 구리시와 LH간에 상생 협력의 정신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노력하고 관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국장님 자리에 계셨으면 훨씬 더 협상력이 커지셨을텐데 국장이 안 계시니 과장님이라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행복주택건설사업은 정말 난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동화의원이나 임연옥의원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전체 의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직도 12월 달이니까 그 착공 시점이. 그 안에 가장 민원이 되는 부분부터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질의·답변을 통해서 도시과장께서 약속하신 대로 네 가지 요구 조건을 전제로 조건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성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대행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관리대행 사업명은 구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이며 대행 기간은 3년, 대행기관은 구리도시공사입니다. 법정대수 관리대행 비용은 금년도에 5억 100만원이며 이후 매년 7억 2,000만원의 비용 추계가 예상됩니다. 대행업무의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관리와 이동지원센터의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협약 체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이미 예산도 확보돼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까?

2016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면 아마 운영이 됐을 겁니다마는 저희가 민간위탁 선정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에 적격 부분에 대한 문제성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공익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리도시공사에 가는 게 맞겠다 해서 중간에 저희가 조례 개정 등 이런 사항을 거치는 과정에서 약간 많이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9대. 그러면 기사는 다 확보가 됐습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니 동의안이 되면 관리대행 되는 기관에서 인원 모집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운영하는 기사 말고 몇 분이 계시죠?

전체 운영은 지금 법정대수 기준으로 14명입니다. 운영관리자 1명, 그 다음에 상담원 3명, 그 다음에 차가 9대이기 때문에 기사 9명에 예비인원 1명까지 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센터는 어디다 확보하시는 거예요?

센터는 저희 주차빌딩 공영주차빌딩 3층에 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내에 설치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는 별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석윤입니다. 하나 확인할 거가 좀 있는데요. 구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리대항 동의안인데 이거를 이동센터를 운영을 할려고 그러면 관리대행 주체도 있어야 되지만 차량 운반구도 이거를 구입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일부 편성돼 있었죠?

예산은 다 편성돼서 차량 구입이 전부 완료돼 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예.

이 차량 운반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저촉받지 않았어요? 두 번 명시이월 했죠?

한 번 명시이월된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또 했잖아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건 여기서 관리대행 동의안을 동의해 드려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으면 그 재원을 지출을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법정대수 9대 부분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항이고......

있고 도비.....

아니요. 국비가 50%고 시비가 50%거든요, 법정대수 9대에서는. 그런데 명시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되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재원이 3억 6,000 있다가 도비 7,000인가 또 다시 내려왔었어요.

7,200만원이요?

예.

7,200만원은 운영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 차후에 알아보겠지만 이게 관리대행 동의안이 됐건 센터 운영 동의안이 됐건 올라오면 재정적 예산 부분도 깔끔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어느 거는 되고 어느 거는 안 되고 해서 나중에 또 자꾸 뭐 의원님들 보고만 도와주십사 도와주십사 하니까 똑같이 법을 위반하는 공범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이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십사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은 구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공공성 확보 및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