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성일 의원 발언

제3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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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실국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실국원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문화체육관광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이어서 복지여성국, 건설교통국 소관 순으로 일괄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먼저 도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을 이어서 경제산업국, 대외협력국,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을 이어서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소관을,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순으로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최재용 환경녹지국장님 순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25억3,400만원이고 수납액은 1,373억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92억3,400만원으로 지출액은 2,418억6,400만원이며 이월액은 165억7,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373억9,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73억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세외수입 25억6천만원, 지방교부세 5천만원, 보조금 1,274억4,7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2억5,2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8,60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 세출부서별 내역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2,592억3,400만원 중 2,418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165억7,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7억9,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0.31%인 7억9,600만원으로 이를 세부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800만원, 예산 집행잔액 2억8,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만원입니다. 과사업소별 주요 집행잔액 조서는 설명서 8쪽에서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관광총괄과 소관 1건으로 경주 지진 발생으로 전북으로 수학여행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교 문의가 많아서 해외관광객 유치 사업비 중 1,600만원을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5년 12월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국가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비 6,300만원을 문화유산과로 이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계속비 집행현황으로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7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등 문화재생사업 등 14건에 130억7,6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 등 6건에 34억9,8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16쪽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액 254억3,100만원으로 2016년 7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 전액 이관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액 82억7,900만원보다 8억8,300만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91억6,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용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최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전라북도 환경녹지분야 현안해결에 함께 해주시고 아낌 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050억4,55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34억1,16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2,033억9,217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944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944만원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위반 과태료 1건 169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775만원을 다음연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317억7,213만원 중 99%인 2,295억2,278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8억9,55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5,379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실제 수납액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79억1,99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4억8,156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보조금 1,893억7,235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억1,834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943만원으로 지난연도 수입 과태료 1건 169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147억6,501만원 중 145억9,16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7,335만원입니다. 자연생태과는 예산현액 212억2,196만원 중 206억1,232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6억이며 집행잔액은 964만원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예산현액 915억9,813만원 중 914억736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억9,07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천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예산현액 629억7,833만원 중 618억4,256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1억47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97만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예산현액 412억870만원 중 410억6,88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3,983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5,379만원으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억5,42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951만원이며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8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 계속비 지출상황은 해당이 없으며 예비비 지출 상황 및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산림녹지과 재해대책에 3,111만원과 54만원 2건으로 총 3,1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4,327만원,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4,750만원으로 회계연도 내에 용역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쪽 사고이월은 김제시 벽골제 농경생태원 조성사업, 도시숲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 숲길 조성, 자생식물원 조성, 무주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등 총 6건에 17억479만원이며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어서 자금없는 이월액은 15억479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16년 말 현재 20억8,019만원으로 2015년 말 대비 8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최재용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반갑습니다. 김인태 국장님, 결산서 보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있어요. 고은 생가 복원사업하고 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사업이 결산검사 시에 지적을 받았는데 사유가 뭐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고은 생가 같은 경우는요 자금없는 이월로 문체부에서 세수가 부족해서 늦게 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장고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추경에 편성해 갖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막상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좀 행정절차 이런 부분을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데요 미술관에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모악산 관광지 대상구역에 들어가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공용건축물 완주군청하고 협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미리 계산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그 협의절차를 거치느라고 지연이 그다음해까지 기간이 연장되어 가지고.

양용모위원

추경에 급하게 예산편성한 것이 잘못됐지요? 충분히 검토가 안 되고 하는 거죠, 이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시기상으로는 추경에 하는 게 맞았는데요, 사전에 절차를 치밀하게 연구를 해놨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건 인정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4월 21일날 증축공사 계약돼서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추진은 착수일로부터 240일인데요, 2017년 12월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현재 공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행정절차는 완주군하고 다 했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완벽하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자금없는 이월 처리 2억원이 국고보조인가요, 이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특사업인데요. 보통 문체부가 조금 부처별로 보면 자금없는 이월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47% 감소를 시켰는데 작년 재작년 계속 박근혜 정부, MB정부 때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금없는 이월이. 지금은 올해부터는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양용모위원

고은 씨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양용모위원

그 관계 아니에요? 돈 안 주는 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블랙리스트 작성했던 것은 일반 행사성경비나 출판비 이런 거 할 때 그거 갖고 한 거고요.

양용모위원

경상보조 안 해줬다는 얘기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지특사업이니까 시·군 실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올해도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안 오는 것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자금없는 이월은 다 100% 옵니다. 조금 시기가 다음연도로 연장돼서 그런데 자금없는 이월이 안 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사업별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감소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 받았는데 앞으로 대책이 뭡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실무진하고 얘기를 했는데 세계유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무성서원하고 전국에 있는 서원 8군데를 문화재청에서 선발을 해갖고 세계유산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무성서원 하나가 들어갔었는데요. 이게 유네스코에서 심의하는 단계에서 완전성이라는 기준하고 진정성 있는 기준 이거 갖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 왜 그 많은 서원 중에서 문화재청에서 8개 서원만 선정해서 올렸냐 이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데 문화재청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할 명분을 못 만들었어요. 문화재청에서 이게 그대로 가다보면 등재 불가가 돼버리면 당분간은 신청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각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스스로 일단 자진철회를 하자. 자진철회를 해놓고 이걸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리자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철회되는 바람에 여러 번 위원회가 개최됐어야 되는데 그걸 못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이것이 법적사항으로 문화재 전통사찰 지정해제 신청이라든지 보존구역 지정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데인데요, 그런 건이 작년에 1건도 발생 안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법적 사무만 다루는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연초에 전반적인 전통사찰에 대한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도 하고 중간에 추진상황도 보고하고 그다음에 발전방안도 모색을 하고 위원회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직원분들이 법적 사무만 처리하는 걸로 이해를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서…….

양용모위원

위원회의 역할이나 그다음에 실제로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위원회를 저희들이 열어주어야 되는데 법적 사무 위원회로만 이해하고 직원들이 위원회를 폭넓게 해서 의견수렴의 장도 마련을 하고 도정이 돌아가는 분야에 대해서 보고도 해주고 이렇게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양용모위원

그러면 그런 거 업무 추진하라고 하는 직원이 본연의 임무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해와서 저희도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는 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자고 협의를 했고 앞으로는 운영을 하면서 꼭 법적 사항이 발생을 안 하더라도 위원회를 계속 열어서 의견수렴의 장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용모위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움직이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위원회 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조례가 미흡해서 그런다면 의회에서 관계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제대로 탁탁 움직이게끔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회를 진짜 내실 있게…….

양용모위원

그러면 피곤해져요, 그 동네가. 자율성이 없어지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적극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요 미래지향적인 얘기 할게요. 가야문화발굴사업이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호남의 여러 가지 문화적 격차 이런 걸 줄이고자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남원, 장수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도에서의 복안 또는 추진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남원하고 장수뿐만 아니라 임실도…….

양용모위원

임실까지 왔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진안도 조금씩 일부 나오고 있고 남원하고 장수는 20년 이상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발굴을 해왔는데요. 저희 지역 가야문화하고 경상도 지역 가야문화의 차이가 경상도 쪽은 특히 김해 지역은 대규모 고분이 주로 돼 있어 가지고 눈에 잘 띄어서 빨리 발굴작업이 들어간 거고 저희 쪽도 고분은 일부 있는데 굉장히 소규모 고분입니다. 사람들이 유심히 안 보면 고분으로 몰라볼 정도로, 그리고 제철유적하고 봉수유적입니다. 제철유적이나 봉수유적도 소규모로 산재해 있다 보니까 눈에 안 띄어가지고 발굴이 좀 늦었는데요. 저희 쪽은 간담회도 하고 그동안 발굴결과를 보면 우리가 경상도 지역하고 가장 차별화된 게 제철유적하고 봉수유적입니다. 특히 봉수유적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항공사진 쪽으로 보면 장수 쪽으로 모이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수 쪽에 분명히 왕궁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발굴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글로 기록한 경상도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기록은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전부 발굴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발굴이 늦은 건 사실이고요. 이 부분을 발굴을 박차를 가하면서 이번에 추경에다 학술 및 사업발굴 용역비를 올려놓아서 그걸 가지고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10월, 11월경에 국제학술회의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회의도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는 못 담았지만 내년도 예산부터는 전라북도 전 지역에 가야문화를 발굴할 수 있는 도비도 확대를 할 예정이고 그 부분은 시·군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모위원

종합발굴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번 용역비로 그 부분을 할 예정이고요.

양용모위원

용역비는 얼마 책정돼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비는 1억 정도 세워놨습니다.

양용모위원

추경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번 추경에다 올려놨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갖고 가능합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그거 갖고 추진을 하는 거고 발굴 쪽은 군산대에 있는 곽장근 교수님께서 워낙 오랫동안 20년 이상 발굴작업을 해와서 그분이 연구한 자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담아야 되고, 단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이유는 예전에 서부내륙권사업이 그랬지만 문화재청에서 또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우리 도단위 용역을 하는 건 우리 걸 발굴한 걸 총괄 집대성해서 문화재청계획에다 반영을 시키면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할 때 4개 시도에 관련된 걸 전부 총괄해서 국가사업으로 용역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면 문화재청에다 반영시킬 때 우리 것이 원하는 만큼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준비작업을 하는 겁니다.

양용모위원

관광사업 개발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중요하지만 역사유적에 대한 발굴은 말하자면 전라북도 내에 전통과 역사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면서 굉장히 유의를 하는 게 논의하는 단계에서 그런 연구자들께서 까딱 잘못하면 논리를 유적을 잘못 추적하다 보면 임나일본부설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되고 진짜 역사적으로 확실히 확인된 것만 가져가야지 역사적으로 ‘아, 이쪽도 가야문화 같다’ 이렇게 추측으로 아니면 추정으로 우리 욕심으로 끌고 가다 보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용모위원

임나일본부설은 당연히 일본에서 조작된 역사로 광개토태왕비에 스즈끼라는 녀석이 탁본 뜨면서 잘못해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인정을, 혹시라도 그러죠. 일본 왜색 무슨 유물이 나왔다하면 걔들은 그것 갖고 근거로 삼으려고 달려들겠지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어쨌든 상당히 정부에서 관심을 가질 때 종합적인 발굴계획을 세워서 아주 세밀하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영호남 대표적인 상생협력사업으로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생협력사업도 되고 저희 지역에 가야문화가 제대로 조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게요. 전주대사습놀이 지금 하반기로 넘겨졌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보존회는 정리가 됐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보존회 말고 지금 보존회가 있고 조직위가 있었잖아요. 조직위를 김명곤 전 장관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명곤 전 장관하고 김승수 시장하고 두 조직위원장으로 해서 다시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언제 예정되어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 하나 줘보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별도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결산이 잘 됐는가 봐요. 양용모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결산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수고하십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예산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좀 많이 과다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불용액은 최대한 저희들이 줄여야 되고 또 가용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예측가능한 부분은 다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더 이상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일단 도립국악원을 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불용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국악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 보면 상임단원 같은 경우 중간에 징계받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문제로 몇 달간 집행을 패널티를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비도 집행잔액이 하나가 큰 건이 있는데요. 이 건은 중국하고 서로 해외공연이 약속이 돼 있었는데 사드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취소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중국으로 가서 공연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게 몇 월달에 계획된 거였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하반기로 계획됐던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막연하게 하반기? 사드문제가 언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사드문제는 작년 중순경부터.

영은

국주영은위원

작년 중순부터?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된 게 거의 10월 이후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인건비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 중에서 인건비하고 공연료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단순히 징계 받아서 징계처분 때문에 남은 인건비인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인건비에 단원 징계뿐만 아니라 연가보상비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집행을 일단은 연가보상비나 이런 부분은 규정대로 세우잖아요, 사람 숫자대로. 그런데 연가를 많이 가버린 거죠. 많이 가면 그만큼 연가보상비가 많이 안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도 이쪽이 다른 데보다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공무원은 아니고 민간인 단원들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 조직의 연가 패턴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른 때는 이런 일이 없었던 거잖아요? 원래 그런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가 이쪽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일반공무원 조직보다는 이쪽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좀 감안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연 같은 경우도 외국공연하고 국내공연하고 다른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외국 같은 경우도…….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달라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는 서있는데 해외공연 같은 경우는 그쪽 가는 여비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데 물론 말씀하시는 게 해외에서 못하면 국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해외공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만들어진 공연을 가지고 가서 교류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날짜는 하반기고 그것이 국내에서 다른 대체공연을 하기에는 시기상 안 맞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앞으로 이런 해외공연을 추진하다 보면 취소되는 게 왕왕 생길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공연으로 돌릴 수 있다면 돌리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준비를 했잖아요, 단원들이. 어쨌든 단원들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함으로써 존재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고은 시인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생가 복원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생가 복원사업을 군산시에서 생가 복원사업을 하면서 생가터하고 어머니가 살던 터까지 구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생가터 같은 경우는 집 주인이 워낙 완강하게 매도를 할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군산시에서 아무리 설득해도 결국은 안 돼 가지고 거기는 사실상 포기한 상태고 부모님터 같은 경우도 거꾸로 시의회나 언론 쪽에서 부모님터까지 그걸 사야 되냐 시의회 쪽에서 좀 제동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2개가 다 답보상태입니다. 그 외 혹시나 고은 선생이 군산으로 낙향을 한다면 군산시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하겠지만 군산시에서도 고은 씨가 거주할 수 있는 생가터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군산시하고 알아 보니까 아직은 낙향할 생각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보니까 수원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른 곳을 어쨌든 수원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군산은 명분이 있잖아요. 정말로 가장 명분이 있는 곳이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명분이 있는데 문인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잘 안 내려오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내려오려고만 하면 저희 쪽에서 군산시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노력들을 좀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군산이 근대문화 복원하고 활발하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다면 저는 굉장히 큰 브랜드가 될 것 같고 군산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연계했을 때 시너지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상황변화에 따라 대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최영규 위원님. 갈 길이 머네요.

영규

최영규위원

관광총괄과에 예산전용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아시다시피 예산전용이라는 게 예산심의과정에서 당초에 편성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걸 거치지 않은 것이잖아요. 혹시 의회하고 사전협의는 하셨는지요, 집행하기 전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전용은 의회에 사전협의 대상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사전에 간단하게 보고는 드립니다. 업무 추진계획 간담회 할 때 보고는 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해외관광객 유치사업 이걸 변경 감액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좀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과다하게 책정을 한 건 아니고요. 그때 실제 경주가 문제가 생기고 나서 9월 중순이니까 10월부터 갑자기 문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쪽으로 각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오면 수학여행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었고, 저희들이 단 외국인버스사업비로 할 때 모바일 예약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없어서 현재 웹페이지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주 이쪽에 수학여행단을 유치를 하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어린애들이 한번 여기 왔다가면 커서까지 계속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그다음에 다시 찾아올 수 있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부족한 예산을 전용을 했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정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지방 방문도 전라북도가 처음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어제 청와대 정책실장도 다녀갔고 총리께서 오늘 원불교 익산총부를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번에 대선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준 전북에 대한 관심이 아니냐. 그래서 올해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서요,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국비사업도 전에는 주저주저해서 못했던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전북방문의 해답게 예산도 많이 배정받고 발전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변화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 많이 찾고 있고 오늘도 9시 반에 문화재청장이 지사님실에 와서 미륵사지 거기 목탑복원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보자 이런 정도로 예전하고는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상황 대처를 해나가고, 대신 저희도 논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제대로 국비사업이 확보되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립국악원은 왜 예비비를 집행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나와 있던데? 따로 여쭤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0쪽에 보면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 11월 대설 산림작물 및 산림시설 피해복구지원비요. 지출하기 위한 결정은 1월에 했는데 집행은 9월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예비비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을 끌게 된 사유가 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이거는 당시에 복분자라든지 표고버섯 재배시설 이런 것들이 임산물이 한 6만평 정도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 재해라는 것은 재해발생 즉시에 필요한 보상이라든지 조치를 해주는 것이 기본인데, 다만 저희가 이걸 지출결정하는 과정상에서 3,100만원 정도를 시·군에 주면 5개 시·군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체 시·군비를 합쳐서 농가한테 피해보상액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이건 확실한 저희 실수로 3,100만원이 시·군에 지출 내부결재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송금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디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도에서?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도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다만 농가 입장에서는 일단은 시·군을 통해서 국비하고 도비 자체 시·군비를 합친 금액은 일단 농가는 받았습니다만 시·군과 도와의 결산에서의 문제는 저희가 조금 대단히 큰 실수를 범했다 볼 수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주민들은 바로 보상을 받았고?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행정 간의 문제다?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농가분들은 내려온 국비 확실하게 내려온 도비 또 자체 시·군비에 다 예비비를 통합해서 일단 시·군이 일괄 지출해 주고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나중에 금고를 채우는 것인데, 사실 그렇다손치더라도 즉각 이행이 되는 것이 100% 맞는 얘긴데 명백한 실수고 잘못이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단순한 실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단순실수라기보다도 업무추진 과정상에서 챙기지 못한 큰 실수가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를 제기하자고 하면 큰 문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실수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사실은 2016년 예산관 관련은 없을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라북도에는 사실 폐석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폐석산에 대한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시·군 관할이고 시·군에서 허가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계속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어요. 익산에서 가장 먼저 불거졌고 또 최근에 고창에서도 불거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돼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전북폐석산 복구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라북도 땅이니까. 그래서 폐석산을 복구하는 곳에 있어서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라 하더라도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 시·군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정도는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때 가서 뒷짐 지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익산 이후에 폐석산에 대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절차가 복구가 진행 중인 곳에 대해서 사실은 일괄조사를 했고, 다만 저희가 보니까 간간히 나가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복구계획만 승인해 주고 나중에 복구 끝나고 나면 그때 나가서 둘러보는, 그러다 보니까 과정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과오였다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물론 시·군이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도도…….

현숙

이현숙위원

일괄조사 하셨어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일괄조사한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는 원칙에 맞게 복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감시가 사실은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정확히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밝혀졌듯이 시·군에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하지 못했고 그런 시·군 행정을 챙기지 못한 건 도의 잘못이에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개인의 문제로 넘길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그러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저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우리가 해동석산을 통해서 보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힘이 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정상에서 조금 더 빈번하게 현장을 가보고 그럼으로써 시·군도 조금 더 가볼 수 있도록 독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조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예비비 승인해주지 말자는 말씀이신가요?

현숙

이현숙위원

단순실수라고 하시고 사실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을 징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빈번한 실수라고 한다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행정착오의 문제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도 그렇지만 그 농가들의 마음을 혹시라도 아프게 했다면 그 점 대신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하마터면 큰일날 뻔 알았네. 세입부분 좀 보게요. 5페이지인데 지방교부세는 원래 3억원이 항상 고정적으로 교부되나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건 특별교부세입니다. 산불방재 관련해서 특별교부세입니다.

양용모위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예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안전처에서 산불방지 차원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3억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와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서 나온 돈이 아니고 아마 그 시기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실링으로 배분해 주는가 봐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시도로 임의로 예측하지 못한 돈을 배분해줬던 것이고 그거는 저희가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다시 집행을 했던 겁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산불관련 해가지고 복구나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쓰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산불과 관련된 그분들의 인건비라든지 필요한 초소운영비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 결산은 나중에 어디 가서 합니까?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인 차원에서 같이 이루어집니다.

양용모위원

같이?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 뒷페이지 세출부분에 보면 내부거래가 뭐예요? 어디어디 내부거래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저도 좀 용어가 생소해서 용어를 저도 찾아봤고 마치 영화의 한 제목 같은 대목도 드는데 이게 동부권특별회계라고 그래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부분 내부거래로 표현하고 있고 이거는 동부권특별회계 중에서 무주군에 주는 부분입니다.

양용모위원

그 내부거래라는 말이 지방재정법에서 쓰는 제대로 된 말이에요, 아니면?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700번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기타회계 등 전출금, 기금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탁금 이런 것들이 예수금 원리금 상환. 뭔가 내부 간에 오고 주고받는 그걸 내부거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용어가 정말 생소해가지고.

양용모위원

용어가 생소한 게 아니고 어색하죠.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어색해서 저도 용어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양용모위원

자본지출에 있어서 6억원이 이월이 됐어요. 이건 이유가 뭡니까? 자연생태과.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이거는 1시·군 1생태관광지 중에서 김제지역의 사업집행이 늦어진 부분도 있고 자금의 교부가 늦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익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

김제는 뒤에 보면 마실길 생태문화체험행사지원에 있어서 시비가 확보 안 돼갖고 도비가 안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는데.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마실길이라는 건 이미 만들어진 마실길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는 행사인데 김제시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추경조차도 반영을 결국은 못 했습니다. 부득불 집행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유가 있어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시·군에서 여러 가지 예산배분과정상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

양용모위원

김제시 문제니까 잘 모르겠죠. 자기들이 행사가 불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랬나? 그건 그렇고요. 뒤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어요. 사고이월 대부분이 국비 미송금이고 세수부족이에요. 세원이 여기는 어떤 걸로 잡힙니까?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이중에는 지특예산도 있고 일반 국비보조금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실은 저희 어떤 불찰도 큰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도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물론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적은 것이 맞고 적은 상황 속에서 사업의 긴급성이라든지 집행률이라든지 지자체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업이 6개 사업에서는 이미 사업이 끝났지만 좀 못 받은 부분도 있고 사업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늦게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조금 더 자기 몫을 정확하게 빨리 제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걸 근거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이월사유에 국고 세수부족에 따른 국비 미송금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용어 자체가.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송금은 안 된 거죠.

양용모위원

그렇죠, 그런데 세수가 부족하다는데 작년에 세수 더 걷혔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세원이 어디냐고 물어본 거예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저희 쪽으로는 돈이 교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통장에.

양용모위원

쉽게 얘기해서 국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2016년 예산이 예산편성하는 거보다 세수가 더 걷혔다고요. 그랬는데 세금이 안 걷혀져서 국비가 안 내려온 것 같이 써놓았잖아요, 여기는. 여기서 임의로 만들어서 했죠? 제가 볼 적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노력 부족인데.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는 저도 뉴스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작년에 남아서 그래서 올해 추경도 하는 것이고 한데, 이게 좀 분야별로 세목이 달라서 그러지 않나 싶은데.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생태 쪽에 세원이 별도로 있으면 그쪽에 세원이 확보가 안 돼서 세수 부족이 일어났는가, 아니면 전체 국세 중에서 통합해서 관리가 되면 이 부분이 세수부족은 아니다는 얘기지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제가 표현이 정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1시·군 1생태관광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했던 거죠?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2014년도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기획을 했고 본격적으로는 2015년도부터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당초 전체 계획상으로 예산이 얼마였어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당초에는…….

진세

정진세위원

10년 계획이죠? 10년인가요, 기간이?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시·군별로 매년 8억씩 해가지고 2016년부터 2024년이니까 만 9년, 72억이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8억씩…….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총 72억을 총 사업비로 상정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한 시·군당 72억이죠.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72억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2015년, 2016년 2년은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2014년에 처음에 하자고 했고 관련 예산이 2015년, 2016년에 걸쳐서 반영이 됐고 2015년에 했던 주 일은 주로 MP를 수립하는데 포커싱이 맞춰졌고 그 MP작업이 2016년도 4, 5월 상반기 중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찌 됐든 2015년하고 2016년도에는 예산이 다 투입이 됐다는 거죠, 14개 시·군에.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당초 어찌 됐든 1시·군에 1개씩 다 선정을 해갖고 하겠다라는 계획이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그 계획들이 그대로 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사실은 의욕적으로 1시·군 1생태관광지라는 것은 생태를 보존하면서도 그걸 관광으로 연결시키면서 지역주민에게 소득을 높이자는 것이 근본 목적이었고 이걸 1개 시·군마다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를 가짐으로써 시·군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자는 기본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72억이라는 돈을 예정을 했고 또 매년 8억원을 주면서도 75% 즉 지특예산 4억에다가 도가 또 2억을 보태서 8억 중에서 6억을 도가 분담하고 시·군이 2억을 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걸 받아들이는 시·군의 입장에서는 도가 75%를 부담해 주고 또 9년을 약정해준 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돈이 필요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서 쓰는 경우가, 그러니까 쓰기 좋은 곳에다 돈을 쓰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고.

진세

정진세위원

그 상황은 저도 알고 있고 올해 상황을 여쭤보는 현황이 14개 시·군 중에 예를 들면 사고 발생해서 안 하는 데도 있지요? 그거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전주하고 부안 2개 시·군에 대해서는 일단 2016년 말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2017년 사업으로 정리를 하자.

진세

정진세위원

2017년까지는 예산투입을 하고.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약정하고 간 것이니까 올해까지는…….

진세

정진세위원

두 군데인가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그것이 전주하고…….

진세

정진세위원

2017년 이후에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두 군데네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2018년부터 지원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지사님의 핵심공약이기도 했어요. 그러죠?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우리의 핵심공약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생태를 관광으로 실제적으로 정책으로 추진하는 지자체가 광역 단위에서는 전라북도가…….

진세

정진세위원

부안하고 전주 같은 경우는 3년 동안만 예산을 집행하고 중도하차를 하는 거네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중도하차라기보다는 거기서 마무리를 하는, 지금까지 투입된 것으로 1차 마무리하고 이후에 투입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만약에 어찌 됐든 부안하고 전주 같은 경우는 2017년으로 끝내고, 전주하고 부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컴플레인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대단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왔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도가 75%의 자금을 부담을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할 때는 시·군도 그냥 와서 시장‧군수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배분해 주는 예산으로 쓰이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14개 시·군 중에 전주와 부안을 정리를 하면서 나머지 쟁점이 되는 6개 시·군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계획을 정립해서 사업비까지도 포괄적으로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지난 주 금요일부터 오늘 저녁까지 하면 1차적으로 매일 저녁 6시에 만나서 부군수까지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익산까지 하면 6개 시·군에 대해서 토의가 끝나고 바로 다음 주에 6개 시·군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짧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전주하고 부안하고 3년 동안 예산 어떻게 쓰였어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전주는 전주한옥마을 들어가는, 제가 지금 표현이 안 됩니다만 박물관에 약간 리모델링 하는데 일부 돈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부안은 신운천이라고 해가지고 부안 읍내에 논을 조금 개조해가지고 생태하천이라든지 생태정원을 만드는 것으로 들어갔고.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생태체험관인지 뭐 박물관인가 있었어요. 리모델링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생태관광의 취지에 맞느냐, 부안도 결국은 토목공사를 해서 이게 토목공사가 생태관광에 맞느냐. 결국은 이게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 됐어요. 사전에 전주 같은 경우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지만 투융자심사도 거치지도 않고 실무위원회 거의 절차를 거꾸로 했었죠.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 놓고 3년 동안 집행을 한 거예요, 지금. 성과물이 하나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대표적으로 이거는 환경녹지국하고 지사님의 대표공약인데 완전히 실패한 공약이 됐어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행정에서 가장 무난한 수는 그냥 좀 실패했다손 치더라도 자금 집행하면 사실은 한 50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정리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그럭저럭 가는 거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약간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정리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향후 계획만요 다음에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거에 대한 3년 동안 예산집행하고 어디다 정확히 썼는지, 예산 목적 외로 집행이 된 것 같으니까 자료 11부 해가지고 싹 다 주세요.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시·군 1생태 관련해서는 이건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지요, 이거하고 거점마을하고. 지금 송하진 호가 14개 시·군에 은혜적으로 베풀다 보니까 은혜적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강제배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참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나마 우리 국장님 나름대로 뒤늦은 정리, TV를 통해서 봤어요 내가 그런 인터뷰 하는 거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때 말했듯이 생태도시면 운곡습지 정도를 이를테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정말로 관광자연화 할 수 있도록 더 자연친화적인 곳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거기를 더 키워줘야 하는 마당에 아무 생태도시가 아닌 것까지도 막 14개 시·군에 하나씩을 다 해주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발상에서부터 은혜적 배분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더 조사하시고 현지 더 보시면 더 나올 겁니다.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자꾸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왜 2017년도까지 합니까? 2016년도 방망이 두드렸다고 왜 합니까? 시·군하고 협의해서 거기까지도 조정을 하시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비비 지출 상황 관련해서 개요설명서에 산림녹지과요. 재해대책 해가지고 산림자연화 및 임업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재해대책 자치단체 경상보조 54만원, 맞아요? 지출액 54만원?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뭐 한 겁니까 이거? 신용을 잃게 됐어요, 뭘? 54만원으로 뭘 재해대책을 했어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짧게 해보세요. 54만원이 도대체 도가 말이지요 모든 예산에 있어서 그냥 건성건성 폼만 잡지 주지를 않아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재해대책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박피해로 인해서 농작물이 예를 들어서 고구마순이 다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다면 종자대하고 필요한 농약대를 줍니다. 만약에 우박…….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의무부담이 54만원이었어요, 도가? 국비 내려오고?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대파대, 농약대.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이건 주로 대파대입니다. 대파대라는 건 농약비에…….

현철

김현철위원

몇 군데인데 54만원밖에 안 들어요, 도비가?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이거는 더덕과 관련됐고요. 해당 시·군이 익산 한 군데입니다. 두 개 농가.

현철

김현철위원

이걸 주고 재해대책 째를 내니 참…….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는…….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사고이월 관련해서 동부권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동부권특별회계가 관광분야하고 식품하고만 가는 거 아니에요? 산림영역도 동부권특별회계가 들어가나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여기에서 말하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라는 것은 무주 바로 읍내에 있는 제가 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만 바로 읍내 옆에 있는 휴양림을 신규로 이번에 오픈을 하고 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관광영역인데 산림녹지과 관련이다?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휴양림 형태의 약간의 레저타운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휴양림 형태의 레저타운.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은 동부권특별회계 전출해 주고 뭐 하세요? 그냥 전도만 해줄 뿐 아무 역할 없지요? 문화국장님이 하세요, 이걸? 챙기는 걸?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제가 집행을 하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관여하세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그럼요. 가서 보시면 산을 타는 레일이라든지 휴양체험시설이 굉장히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휴양림 중에서도 힐링의 개념보다는 약간 레크레이션 개념을…….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기시고요. 집행잔액에서 환경분야 도민참여 확대 운영지원, 금액이야 별로 안 되지만 3,950만원 중에 32%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사방사업까지. 전체 금액 중에 공사계약한 집행잔액이 상당히 차지하네요. 이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고 이 금액이면 상당히 우리가 유용하게 뭔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두 꼭지 말씀해 보세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도민참여확대 운영 지침 시책추진비이고요. 작년에 9월달에 김영란법이 발효가 되면서 조금 더디게 나가는 부분이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상황변화가 돼서.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예. 이 사방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42억인데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상반기에서 남은 잔액은 다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하반기에 남는 돈은 11월 12월달에 정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남는 돈은 저희도 이 돈이 아깝고 더 투자하고 싶은데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시책업무추진비 1,268만원을 반납한 사례가 뭡니까? 아껴썼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그 당시는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얼어붙어 가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뭘로 얼어붙어요, 메르스도 아니고. 아니 유일하게 우리 환경보전과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만 1,268만원 잔액이 남았어요. 120만원도 아니고 12만원도 아니고. 모든 결산서에 시책업무추진비 반납한 사례가 없습니다. 있어야 5천원, 1만원 이런데 그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마이크에 대고는 말 못하세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제가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저희 부서가 남겼다기보다 하여튼 그때 상황은 좀…….

대중

김대중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가 3,950만원도 과다책정 됐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런데 1,268만원 집행잔액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남았다는 부분은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참고로 올해도 이것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따로 설명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환경녹지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최재용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김천환 건설교통국장님 순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평소 도민들의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3,146억2,431만8천원, 징수결정액은 1조2,552억3,325만5천원, 수납액은 1조2,552억939만1천원, 미수납액은 2,386만4천원입니다. 8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6,026억1,403만9천원으로 이 중 1조5,397억9,117만원을 집행하고 24억4,190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603억8,096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사범위는 설명서 9쪽에서 1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2,552억3,325만5천원으로 수납액은 1조2,552억939만1천원, 미수납액은 2,386만4천원입니다. 과목별 징수내역은 세외수입은 66억3,240만9천원을 징수결의하여 66억854만6천원을 수납하였고 2,386만4천원이 미수납되어 2017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5억원을 징수‧수납하였고 보조금 수입은 1조2,243억290만4천원을 징수 및 수납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7억9,794만2천원을 징수 및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이자수입 24만원, 사회복지과 보훈단체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의 기타수입 2,319만7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환수금인 지난연도 수입 42만6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6,026억1,403만9천원이며 1조5,397억9,117만원을 지출하고 24억4,190만1천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603억8,096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603억8,096만8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3억4,605만8천원, 예산 집행잔액 600억454만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036만8천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과 601억3,146만6천원, 여성청소년과 2,761만6천원, 노인장애인복지과 3,166만7천원, 보건의료과 3,285만6천원, 건강안전과 784만원, 어린이회관 1억3,779만7천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17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현황 및 계속비‧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으며 이월 현황은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사업 24억4,190만1천원이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계속비 이월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의 기금은 총 5종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18억304만9천원으로 자활기금 55억5,514만1천원, 재해구호기금 209억3,965만6천원, 성평등기금 32억9,367만6천원, 노인복지기금 20억8,757만원, 식품진흥기금 99억2,70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988억5,105만1천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988억4,802만3천원으로 3,939억1,037만6천원을 집행하고 49억3,764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발생 내역은 예비비 49억2,051만원, 부서인력 운영비 1,662만2천원, 부서기본경비 51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환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오늘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건설교통 분야 발전에 높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설명서 7쪽, 세입예산 현액은 2,981억7,02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822억9,992만원 중 2,805억4,40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7억5,590만원입니다. 8쪽 세출예산 현액은 4,073억8,032만원으로 지출액 3,840억9,855만원, 이월액 213억7,64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532만원입니다. 설명서 9쪽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0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93억6,21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35억1,383만원 중 117억5,793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7억5,590만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466만원, 사용료 수입 2,634만원, 부담금 1억5,557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5,282만원, 기타수입 2억8,341만원, 지난연도 수입 11억3,310만원입니다. 설명서 11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9억532만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2,642만원, 물건비 2억1,311만원, 경상이전 1,739만원, 자본지출 16억3,411만원, 융자 및 출자 1,420만원, 예비비 및 기타 9만원입니다. 13쪽 원인별로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16억4,9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억5,632만원입니다. 14쪽부터 16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상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2016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지역정책과 예산 589억500만원을 농촌활력과로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18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백제로건설공사 사업평가 용역 등 16개 사업에 184억9,036만원을 국비 미송금과 실시설계 미완료,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19쪽 사고이월은 15개 사업에 28억8,608만원으로 국비 미송금, 준공기한 미도래,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쪽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어촌 주택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9억359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69억1,106만원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39억359만원으로 139억35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채권 결산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은 2015년도 말 현재액은 741억1,461만원이며 2016년 대여액 없이 소멸액 122억9,409만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618억2,05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하신 사항들은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천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박철웅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 보니까 대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운용하신 것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무더위쉼터 운영되고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등록경로당의 경우 에어컨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서 무더위쉼터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현황 같은 것은 지금 갖고 계신가요, 조사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하고 해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등록경로당은 저희가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등록경로당 중에서도 에어컨 시설이 확실하게 돼 있는 곳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4,100여 군데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한 경로당 중에서는 무더위쉼터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일부 시·군의 문제기 때문에 그 시·군과 어떻게 양성화 할 것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경로당과 이용이 겹치거나 이런 문제 같으면 다른 방안들을 찾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미등록경로당 같은 경우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확대해 나가면 에어컨 정도는 설치를 해줘야 너무 덥고 요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어린이회관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고 아울러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으로 대체건립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두 가지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고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상황은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6월 말에서 7월 정도면 다 마무리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설계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직 설계가 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실시설계가 이번 6월이나 7월 마무리?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요. 설계하는 과정에 우리가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린이회관 노후된 건물 자체의 철거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거는 마무리가 됐고 폐기물 처리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만 6월 말쯤에 정리가 되면 바로 공사에 관련된 발주로 들어가서 공사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언제쯤 발주계획을 갖고 계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발주는 지금 선정이 7월 정도 설계가 끝나고 나서야 공사 발주가 되지 않습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7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설계는 바로인데 지금 생각은 7월 정도로.

영규

최영규위원

설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입찰과정을 거치고 나서 공사…….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좀더 늦춰지지 않을까 싶은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된 대로 크게 지연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던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25억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 설계용역하고 철거에 관련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확보가 돼야 설계용역하고 철거에 관련된 발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2017년에 끝날지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워서 갔던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 25억원 예산이 도비 예산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해가지고 확보했던 돈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25억을 2016년 예산으로 다 세워놨다가 금년도에 다 집행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하면 계획대로 하게 되면 건립 준공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준공이 2018년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2018년 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8년 이내에는 다 마무리하고 2019년도에는 개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내년 말인데 7월부터 공사하면 내년 말. 그럼 지금 어린이회관은 철거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철거는 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때까지는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너무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없게 되니까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복지국의 기금 좀 보게요. 기금 결산현황 봅시다. 자활기금은 이게 5억1천이 지출됐는데 2016년 조성액은 2억8,800이에요. 그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양용모위원

총 57억이 현재 되어 있는데 자활기금 지출조건과 2016년도 지출액이 조성액보다 많은 이유는 뭡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자활기금은 원래 2001년도에 조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비하고 국비로 조성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하는 정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조성을 늘리기 위해서 조성을 적극적으로 했었고요. 그러다가 자활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활사업에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사례관리를 하기 위한 차량지원이라든지 자활하는 사람들이 자격증 같은 것이 없어서 취업하고 연관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장비지원 일부 그런 데 쓰기 위해서 기금을 조금 수입금을 초과해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기금지출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 나서 도의회에 예결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지출되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내년도에는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봐가면서 지금같이 수입금을 과다하게 넘어가면서까지 지원은 그렇게 지금같이 많이 지원할 생각은 아닙니다.

양용모위원

그건 지양된다 이거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꼭 필요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수입금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지원을 할 생각이고 자활기금을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늘렸던 이유는 본래 조성액이 41억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2016년도 말이 55억 정도 있기 때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늘렸는데요. 무작정 늘리면 기금의 고갈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재해구호기금이 전액 국비나요, 아니면 도비가 들어가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재해구호기금은 도비가 들어갑니다.

양용모위원

몇 %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100% 도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100% 도비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매년 30억 정도를 도비로서 여기다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게 재해구호법에 재호구호기금은 법정적립금입니다. 법정기금이고 그래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000분의 5를 부담을 해가지고 기금으로 가지고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법정적립금이구만요, 일종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200억이 돼 있어요. 209억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지출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출은 재해가 생겼을 때 응급구호비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구호물자 구입 지원을 할 수 있고.

양용모위원

2016년도에는 어떤 근거로 했는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6년도에는 응급구호비 해가지고 3억4천 정도를 지급을 했고요.

양용모위원

재해가 발생하면 어떤 재해? 재해가 발생해야 재해구호기금이 나가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6년도에는…….

양용모위원

무슨 재해에 어떻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6년도에는 큰 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응급구호비 등 항목에서 재해구호창고를 정비하거나 교육하거나 그런 거에 14개 시·군과 함께 지원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실제로 재해가 없었는데 4억3천은 재해가 없는 해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상, 창고 이런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를 들면 재해구호창고를 정비할 필요가 있거나 교육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매년 비슷하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재해구호물자도 적립을 하지만 그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응급구호물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재해가 없어도 지원이 되는 항목입니다.

양용모위원

관련 근거법에 근거조례에 의해서 했겠죠, 물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4억3천 사용 상세내역을 자료 하나 주세요. 2016년 것.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찬가지로 2017년 것도 지금 예산이 서 있을 거예요, 비슷하게. 얼마 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응급구호비로 약 8억 정도가 세워져 있고요. 재해구호물자 구입으로…….

양용모위원

응급구호비는 재해가 발생 안 하면 지급 안 되는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우선은 예산은 세워놓아야 되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것도 예산 서 있는 것 상세내역하고 비교해서 볼 거니까 주시라는 얘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성평등기금 1억원은 어떻게 지출된 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성평등기금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내에서 1년 이상 공익활동 수행실적이 있는 여성단체로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여성의 인권보호라든지 권익증진, 양성평등 촉진, 결혼 및 출산장려 등등 이런 사업 내용을 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것도 2016년 것 자료 좀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지원현황.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기금 있지요? 조성은 7,600만원 됐는데 지출이 6,200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건강안전과에 식품진흥기금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억5천이 이것도 순도비로 해서 기금이 조성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식품진흥기금은 예를 들면 위생업소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면 그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낼 때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생기는 수입금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과징금으로서 조성되는 기금이구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주로 과징금이 가장 많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지출은 식품…….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융자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지 시설비에 대해서 융자사업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교육이라든지 식중독 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집행 세부자료를 주세요.

양용모위원

자활기금부터, 왜냐면 기금 사용이 대개 보면 굉장히 허술해가지고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 주시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애매한 사업들은 다 기금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세부자료를 11부 다 카피하셔 갖고 전체 예결위원님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5개 기금에 대해서 집행사유를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계획은 84%를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85개 사업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87개 사업인데 85개 사업이 집행이 됐고 집행이 집중이 된 곳을 찾아보니까 85개 사업 중에 사회복지 분야에 86%가 설정이 됐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다른 분야는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사회복지분야 이외의 부분은 거의 생색내기 형태로 그리고 어떤 특이한 사업들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들에 끼워맞추기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진데 대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장님?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성인지예산제도 자체가 어떤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정확히 해서 남성과 여성의 영향이 틀린 거에 대해서는 바로잡고자 해서 성인지예산을 세우게 되고 성인지예산을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에 위원님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복지여성보건국에 여성분야가 다 있고 복지분야가 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할 때 저희 국에 집중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전 실국으로 이런 것들이 좀더 확대돼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대로 되고 그것이 성인지예산으로 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에 관해서 문제점을 몇 개만 지적을 할게요. 첫 번째는 성인지예산을 담당하는 과가 여성과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과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고.

현숙

이현숙위원

예산과로 넘어갔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여성과에서 안 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여청과에서 하지 않고.

현숙

이현숙위원

예산과에 따로 한 분이 계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나마 그동안 여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그거 하나. 또 하나는 2015년도의 결산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 뭐였냐면 이게 제대로 되려면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평가서를 낼 수 있게끔 해서 의견을 반영해라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답변은 가능하면 예산부서에서 올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사실은 작년에 그 과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원래 저희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꼼꼼히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우리 도 전체 성인지예산을 위원회 심의평가 받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안 했어요, 제가 심의평가위원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과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라북도가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낙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챙기는 사람도 없었고 또 거의 남성들 위주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은 이해하겠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도를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예산과하고 따져야 할 문제네요. 자치행정국에서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동안 애쓰셨고요. 예산과로 넘기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린이회관에 기간제보수가 몇 명 있었습니까? 짧게만 말씀하세요. 기간제보수가 몇 명 있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7명이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3천만원 반납됐는데 7명 중에 기간제니까 한 두 분이 빠지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는 어린이회관 철거공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2016년 9월 1일부터 어린이회관을 폐관을 했습니다. 폐관하다 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무기계약근로자는 3분이 계셨습니다. 3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9월 1일 폐관되면서 타 부서로 전입된 상황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이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220억이 줄었습니다, 세입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실제 수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세입.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실제 수납액요? 세입 중에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누리과정 때문에 빠졌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377억이 사업비는 더 증액됐습니다. 2015년도보다 2016년이. 어디에 더 집중됐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예산 중에서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무슨 과에? 377억이 증액됐는데 무슨 과에 더 증액되셨냐고? 아동입니까, 청소년입니까, 노인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보장에 관련된 돈들이 늘고요. 노인들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 있는데 특별히 한 군데 사업이 늘은 사업이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377억이 늘었다니까요, 세입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결산하실 때는 이건 기본이죠, 기본. 어디에서 전년도보다 어떤 과가 많이 세입이 늘었다 그래서 그쪽에 국가정책이나 도정책이 많이 가는 것 같다라는 것은 파악은 하고 계셔야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해주시고. 복지여성국 끝나고 다음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지원사업 외 4개 사업 집행잔액이 징수결정액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든요. 실제 미수납액이 상당히 발생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요? 시도비 반환수입 현황 한번 보시고, 시도비 반환수입 현황.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2억8,100만원이 미수납액인데요.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를 시·군에서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월해서 해가지고 사업정산이 12월경에 완료 고지될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연말에 완료될 계획이라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들은 하고 있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시·군에서 편성해가지고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월해서? 그럼 연말에는 집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집행이 완료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시·군 추경에 이번에 다 반영이 돼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사후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하천과 연구용역비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해서 2억5천만원 1회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명시이월 했더라고요. 명시이월은 왜 하게 됐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맡겨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양수산개발원이라든가 그런 전문기관하고 또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새만금신항 같은 경우 접안규모를 확대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 외 다른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해양수산개발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부담을 좀 느껴요. 느껴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번 시담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규

최영규위원

계획수립에서 검토가 다 됐었을 텐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계획수립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제안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아까 대표적으로 얘기한 새만금신항만 접안규모 확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대로 항만수요문제가 있다고 B/C분석이 따르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전문적인 용역수행기관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늦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런데 계획이라는 게 수립할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사전교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용역이라는 건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은 내적으로 전문기관에 우리의 용역결과가 중앙부처에 반영이 되는 그런 기관을 찾는데 또 공공성을 가진 기관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좀 난색을 표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인정을 해주는 용역업체에 맡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설득하고 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계약 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지방도 선형개량하고 아무튼 노선을 새로 잡아가지고 폐도로가 발생하지요. 폐도로는 해당 시·군에 어떻게 하나요? 시·군에 줘요? 이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시·군에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다 이관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이관이 완료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관리 측면에서 이관을 꺼려하는 데도 있지만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폐도로 발생하면 해당 시·군에 주는구만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돈 받고 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돈 받고 주는 건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 도가 폐도로가 발생하니까 유지관리도 복잡하고 하니까 그냥 떠넘기는 형태 아니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아까 말씀한 대로 시·군에서 꼭 필요하다고 어떤 시설이라든가 시민이나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부분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국도에 폐도로가 발생하면 그것도 시·군으로 주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시·군으로 주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뭐라고 할까 폐도로를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냥 줄 일이 아니라 맏형으로서 뭔가 지침을 준다든지 말이죠, 뭔가 개선방안이 있어야지 않냐.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작년부터 폐도로라든가 폐철도 그런 부분을 특히 관광자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런 결론 언제 나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나오면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자원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그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기타 다른 부분으로 해서 활용하고 또 개인한테 점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시·군한테 줘버렸는데 어떻게 도가 관여를 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그런 관리 측면은 하는데 저는 그래요, 도와 시·군이 그런 합목적성이 있다고 한다면 시·군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수립용역이 9,200만원인데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뭐하시다가 이렇게 계속 갖고 있다가 사고이월까지 시켜버려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말씀을 드릴게요. 녹색건축물 9,200만원인데요 그게 저희들이 3회 유찰이 됐어요. 유찰.

현철

김현철위원

유찰이 됐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유찰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6월 말까지 당초는 예정은 됐는데 올 7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월까지 마무리하려고 생각한다고요? 선정을?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 추진하고 있어요. 좀 늦어진 이유는 좌우간 유찰돼서 그랬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당초예산에 성립됐으면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명시이월을 하고 의회 승인받고 그렇게 명시이월 해야지 않나요? 왜 사고이월을 하셨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찰이 됐지만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거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유찰됐다면서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하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늦어진 이유는 본예산에 섬에도 늦어진 이유는 3회 유찰이 되다 보니까 기간연장이 됐는데 그후로 입찰이 당사자가 계약이 체결이 돼서 했는데 좀 늦어졌다는 얘기죠.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용역 기간은 얼마나 되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보통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현철

김현철위원

1년 정도 하면 본예산에 섰으면 빠르게 추진했으면 가능했을 수도 있겠네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이월이라든가 잔액을…….

현철

김현철위원

좋은 데다 하려다 보니까 그랬다는 걸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지금 도에서 노후 공동주택지원 문제가 기초에서 하고 있는 것 외에 도에서는 조례를 만든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이용민 과장님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도에서 노후공동주택은 시·군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조례를 만들 적에 1년을 한시해서 지원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전혀 그다음에 진척이 없어서 이용민 과장님 이따 그것 관계해서 제 방으로 오세요.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용민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마이크로 앉아보세요. 다 질의가 끝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께서는 지적한 것은 자료를 꼭 갖다 주시고. 농어촌특별회계 담당하시죠?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 과오납금을 이렇게 많이 반환하셨어요? 민간융자금을 회수를 했는데 민간융자금이 토털 얼마 나갔습니까, 지금? 민간 융자금 총액이 얼마 나가셨냐고.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나간 게요? 전체적인 것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융자금이 토털 얼마 나갔습니까?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2,140억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2,140억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1년 거치 19년 상환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2,140억을 1년 거치 19년 상환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과오납금이 왜 생기죠, 280억이? 28억이.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상환을 하는데 원래 상환하시는 분들이 조기상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조기상환하는데 시·군 부담분 반환을 하셨다고 여기 명시를 하셨어요. 다시 도에서 돌려준 것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시·군에서 부담한 것은 시·군에 돌려주는 거지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시·군에서 부담한 것을?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융자할 때 시·군에서 부담했던 것을 돌려주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개인이 일단 갚으면 미리 갚으면 그것을 시·군으로 다시 내려준다고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국내여비가 왜 여기에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징수하는 것도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회계 회수되는 자원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각 사업별로 현지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또 선정할 때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주택건축과에 국내여비가 없나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농어촌특별회계에 대해서 여기에 2,500만원이 국내여비가 과연 적정한지, 2,500만원 국내여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11부 따로 해가지고 주시지요.

용민

이용민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김천환 건설교통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실·국·원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이현웅 도민안전실장님, 박진선 소방행정과장님 순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웅 도민안전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최영규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그다음에 참석하신 이성일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80억9,04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6만6천원이 미수납되어 익월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99억2,114만5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잔액은 6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이자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의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으로 예산현액은 1,00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예산현액 28억1,700만원으로 전액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이 또한 전액 징수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중 내부거래의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의 20억3,596만6천원으로 전액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199억2,114만5천원으로 집행잔액은 6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9,543만7천원에 비해 감소를 하였으며 주요원인은 집행사유 미발생과 낙찰차액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사유는 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상황 및 계속비 지출상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AI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2016년 1월 17∼25일 발생한 대설풍랑 강풍에 의한 사유시설 피해지원에 5억6,355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은 명시이월은 3건에 9억5천만원이고 이 중 6월 현재 9억원은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3건에 7억8,269만5천원이었고 이 중 6월 현재 7억209만원은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 249억6,793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3억2,69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불용액 발생에 대해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시‧군의 갑작스런 사업계획 변경이었으며 이후에는 부득이한 경우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집행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사항들은 보완·개선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이현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선 소방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박진선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박진선입니다. 이선재 소방본부장의 해외 정책연수로 인해 본부장을 대신하여 제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전반에 대한 개요 및 세부내역, 예산 이월현황, 채권현재액 현황, 채무결산, 성인지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고 2016년도에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편성으로 일반회계 보고 후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86억3,230만7천원 중 99.5%인 284억8,613만원의 세입이 수납되었고 1억4,617만7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천억2,412만5천원 중 95.5%인 1,909억3,464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소방차량, 구조구급장비 구매 및 소방청사 신축사업 등 총 88억7,23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1,714만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쪽에서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 수납액은 총 284억8,613만원으로 세외수입 12억267만2천원, 보조금 64억243만5천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208억8,102만3천원의 세입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5쪽 세출에 대한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는 예산현액의 88.8%인 691억9,167만원을 지출하였고 85억3,11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방호예방과는 예산현액의 99.9%인 11억7,678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조구급과는 예산현액의 96.9%인 110억1,252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3억4,11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전주덕진소방서 외 9개 소방서는 유인물과 같이 각각 예산현액의 99.9%를 지출하였습니다. 7쪽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2억1,714만7천원이며 이 중 예산 집행잔액이 1억9,434만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80만6천원입니다. 8∼9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소방장비 보강사업과 노후 소방청사 개선사업으로 총 85억3,11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 3건이 발생되었으며 1건의 납품시기 미도래와 2건의 납품지연으로 3억4,11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1쪽 채권현재액 현황으로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전화가입 보증금으로 1,997만3천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 남원, 고창, 김제, 정읍소방서 청사정비지원금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한 117억원 중 잔액 61억원과 이자 1억2,134만원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5쪽 결산개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96억1,699만8천원 중 100%인 396억1,699만8천원의 세입이 수납되었습니다. 16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95억9,436만3천원 중 88.4%인 349억9,049만원을 지출하였고 119안전체험관 다목적 고객편의시설 신축과 장수·마령 119안전센터 증축공사 등 총 21억318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5억68만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세입 수납액은 총 396억1,699만8천원으로 세외수입 4,543만1천원, 임시적세외수입 2,723만1천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395억7,156만7천원의 세입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19쪽 세출에 대한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는 예산현액의 82.2%인 100억9,816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3,687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방호예방과는 예산현액의 65%인 20억3,424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8억3,741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구조구급과는 예산현액의 81.3%인 35억840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8억741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19종합상황실은 예산현액의 86.9%인 6억4,0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 외 9개 소방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1쪽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인 25억68만9천원으로 이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893만6천원, 예산 집행잔액이 1,455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864만3천원, 예비비 미사용 잔액이 전체 83%인 20억8,855만1천원을 차지하였습니다. 22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소방헬기 수리 중 추가 결함발생과 해외부품 수입에 따른 3,687만1천원과 전북119안전체험관 다목적 고객편의시설 시설비 등 자산취득비 8억3,741만8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구조구급장비 구매사업 3건이 발생되었으며 2건의 납품시기 미도래와 1건의 납품지연으로 8억741만3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공사업체 입찰 포기로 군산소방서 시설비 1억8,531만2천원과 시공품질 저하 우려 등에 따른 동절기 공사중지로 무진장소방서 시설비 2억3,162만원과 감리비 45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4쪽 성인지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써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가 미비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박진선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 먼저 도민안전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안전실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실장님,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에 대해서 결산서에 자세히 돼 있겠지만, 여기는 지금 간단히 돼 있는데 매년 기금 조성이 보기는 해야 되는데 얼마씩 증가하고 있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재난기금은 3년 보통세 평균액의 1/100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매년 얼마 돼요? 전라북도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면 약 한 70억 정도.

양용모위원

그전에 재난안전기금 운용에 관한 법령의 밑에 조례 있는데 법령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법령이 돼 있어가지고 재난안전기금 사용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런데 사용목적이 사실 한정적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양용모위원

작년 2016년도 지출액이 얼마예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작년에는 실제 집행액은 32억이었습니다.

양용모위원

33억2,695만4천원 이건 증액된 건가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사업비로 저희가 계상했던 것은 21개 사업에 32억을 했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일부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를 줍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22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놨다가…….

양용모위원

재난 발생하면 쓰려고 그러잖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기금의 총괄 이월금액이 얼마예요? 2017년에 넘어온 것이.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2017년도에 넘어온 것이 22억3,900만원입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아니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작년에 안 쓰고 넘어온 거.

양용모위원

그러면 총괄 얼마 기금이 조성돼 있냐고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전체 금액은 249억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249억. 249억인데 얼마 정도를 유지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딱히 어느 정도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기준금액은 3년도 보통세액의 1/100 이상을 적립을 해라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고…….

양용모위원

그렇게 했는데 재난안전기금이 300억 정도가 그전에 올라가니까 전 지사 시절에 100억 정도를 갑자기 써버려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된 일이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2016년도 지출액이 아까 32억이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양용모위원

32억의 사용내역을 지금 대충 말씀할 수 있어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긴급대응비 5,300 그다음에 재난예경보 통합연계 관리하는데 5억9,400원, 그다음에 원격자동 음성통보시스템 마을방송을 경보형태로 보강해 주는 거 그것이 2억5,300 그다음에 인명구조장비 구입하는데 2억500만원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소방용 특수방화복 전용세탁기 구입하는 것이 2억8,400.

양용모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중에 원격자동 음성시스템 있죠. 마을방송을 휴대폰으로 연결시켜서 해 주는 거. 이것의 사업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기초에서 합니까?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이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은 대부분 시‧군에다 주고 시‧군에 부담을 50% 합니다. 50 대 50 비율로 해서 시‧군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양용모위원

도시는 안 들어가 있죠?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도시는 마을방송이 대개 많지 않지 않습니까? 대개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양용모위원

도시도 많지 않다는 말은 말이 안 돼요. 전주만 해도 주변에는 다 있는데.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농촌지역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예, 농촌지역에.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전주시가 좀 적게 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주시보고 마을방송을 하도록 장려는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장려만 했지 실제로는 마을방송 확성기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 호성동, 전미동 지역에는 소양천 터지면 다 도망가야 되는데, 방송 안 된다고……. 조촌동 이쪽에요. 그 지역은 상당히 위험지역이거든요. 폭우가 쏟아지면 침수지역도 되고 소양천하고 전주천하고 만나는 만경강 유역 같은 데도 상당히…….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진기들 같은 데가.

양용모위원

진기들 그런 데도 다 그러는데 다 안 돼 있어요, 전주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저희가 그런 것은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사실 재난관리기금도 활용을 하고 소방교부세도 그런 목적에 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전주시에서도 이런 경보기능을 갖추는 마을방송이 더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더 해 봐야 되는데 전혀 한 군데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주시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보니까 전주시가 가장 적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 있는 남원…….

양용모위원

농촌지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무주는 많이 돼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무주도 많이 돼 있고 저쪽에……. 지리산 유역도 다 돼 있고. 제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만 재난 있으란 법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전주시 법원 앞에 200m 쏟아졌을 때 강같이 다 됐었잖아요.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꼭 그런 농촌지역만 가냐.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배분은 돼서 도심 외곽지역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균형 잡힐 수 있도록, 특별히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균형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결산서 22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답변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네요. 상단에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500만원인데 자료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군산사업이죠?

성일

이성일위원

예. 자료로 한번 봐보시면 실장님께서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아요. 저하고 답변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행사운영비는 했거든요. 행사운영비는 섰는데 자치단체자본보조 500만원은 집행이 안 됐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사업계획 변경해서 미사용한 걸로 잡혀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그런 답변을 얻자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은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집행 못해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은 올해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 내용이 아닌데. 하여간 그건 나중에 얘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다고 볼 수도 있는데, 내용은 무슨 말씀인가 알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추경에 삭감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삭감이 됐어야 맞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삭감을 시키고 차후에 일이 진행돼야 하는데 삭감이 안 된 걸 지적하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뒷분이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 들을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안녕하세요? 다른 거는 그렇고요, 제가 2016년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데는 그나마 흉내를 한 곳이라도 냈는데 도민안전실만 없더라고요, 성인지예산서에. 예산편성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때는 제가 없어서 우리 담당자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과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저희 사업이 성인지 관련된 예산 항목이 없는 걸로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실무적으로?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예산서를 뒤져보고 있었어요. 과연 정말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내용이 없는 내용들만 들어있는지. 그런데 재난, 사회안전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도민안전. 그런데 성인지예산에 편성된 대목이 없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를 삼자면 진작에 삼았어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꼼꼼히 살펴보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도민안전 관리하는데 있어서 성인지예산 편성이 안 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남성들만 하나요? 남녀평등의 문제가 아니고 성평등의 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왕에 있는 사업들을 구분해서 집어넣는 거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심사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질의가 없으면 그 외적인 걸 묻고 싶은데 관계 없습니까?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성일

이성일위원

과장님, 이번에 국가직으로 됐다는 얘기를 일부 도민들께서는 소방본부가 국가직이 됐다. 아니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서장급만 과장급 이상이 국가직으로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분명한지 그걸, 어차피 소방본부에 관한 거니까 심사하고 별개지만 그래도 도민들께서 알권리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진선

박진선소방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선 전에는 저희 조직은 소방청으로 가는 걸로 하고 또 국가직은 현재 저희가 본부장님 1명만 국가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서장급이 아마 국가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대선 전에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 국가직을 더 추진하는 방향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 결정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거기까지는 아직은 결정된 건 없고 쉽게 얘기해서 서장급은 과거에, 쉽게 얘기해서 인사를 국가에서 해 주는 거예요? 인사폭이 넓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는 본부장님은 국가에서 인사를 하고 서장님들까지는 도지사님하고 같이 인사를 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는 방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자면 서장급은 이제 국가직 인사가 되는 거죠?

진선

박진선소방행정과장

예, 국가직으로 간다면.

성일

이성일위원

그것 때문에 일부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소방서가 국가직으로 됐다, 아니면 갈 수 있다, 앞으로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진선

박진선소방행정과장

국가직으로 가더라도 현행에서는 본부장님 인사할 때 사전 지사님하고 교류를 해서 하거든요. 아마 서장들이 국가직으로 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고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과장님, 소방본부에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사고이월 예산집행 현황에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납품지연으로 해 가지고 첨단구조장비 구입 보조, 그다음에 구조장비 보강 이게 납품지연이 됐네요. 사유가 뭡니까?

진선

박진선소방행정과장

구조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민안전처에서 기준 고시한 필수품목하고 노후구조장비를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서 있을 때 본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연말에 가까워질 때 마지막 사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 구조장비가 대부분 해외 수입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통관이랄지 선적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그런 사전 행정절차를 잘 밟아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소방장비는 지금 태부족이다고 계속 아우성이죠?

진선

박진선소방행정과장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소방차량 같은 경우는 금년 되면 노후율이 0%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장비도 개인안전장비는 100% 다 지급이 될 것이고요. 다만 구조장비는 품목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가 몰라도 예산이 확보된 거에 대해서 납품지연이 계속 되는 것은 행정처리 미숙도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하시고, 시기 미도래는 뭐예요?

진선

박진선소방행정과장

계약을 했는데 금년 내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1월까지, 늦게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납품기한을 확보하느라고 계약 종료점이…….

양용모위원

계약이 왜 이루어지지 않냐 이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진선

박진선소방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 가까이에 마지막 집행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다가와서야 남은 잔액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목적사업비로 예산이 가는 거 아니에요? 목적사업비는 집행잔액을 반납해야지 다시 재집행할 수가 없는데요?

진선

박진선소방행정과장

국비지원금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목적사업 이외에는 반납도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구급장비가 부족하고 또 국비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건 타당한 이유가 아니죠, 법적으로. 전용인데 그냥 끝나야 되는데 그걸 갖다 다시 이용하고 한다는 게 지방재정 회계문제도 있고 결산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문제가 돼요, 지적되고.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담당자한테. 그게 아닐 거예요, 정확하게는.

진선

박진선소방행정과장

다른 장비를 사는 것이 아니고 동일품목의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그것도 안 됩니다. 일단 수량을 맞춰가지고 딱 하고 구매가 되고 구매가 이루어지고 잔금이 남으면 그건 반납하게 돼 있어요, 목적사업비는.

진선

박진선소방행정과장

더 연찬해 가지고 앞으로 집행잔액 활용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교육비 집행 회계에서 맨 그런 현상이 발생돼 가지고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가지고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쓰고 그다음에 동일 사업 또 추진하고, 남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방교육재정법 다 위반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여기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이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따 정확하게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별도로. 그리고 이현웅 실장님, 재난안전 경보 방송시설에 관한 자료 최근 3년 치 좀 부탁합니다. 어디로 지원되는지 저희들 좀 보게요.

현웅

이현웅도민안전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개요설명서 2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고이월 현황인데요, 방호예방과 119안전체험관 관리운영 해서 뭔 시설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월액과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선

박진선소방행정과장

119안전체험관 사업은 처음에 1차 본예산에 저희들이 도시락쉼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추경에 우리가 응급처치전용실이 없어가지고 응급처치전용실을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하고 건축시기를 하다보니까 또 동절기하고 겹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체험시설 증축비 일부를 사고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목적…….

진선

박진선소방행정과장

다목적체험관에 도시락쉼터를 신축계획에 있었습니다. 신축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1차 추경에 응급처치전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게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사업에다 추가로 더 추가시킨 거예요?

진선

박진선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서 예산을 더 확보했다는 거죠?

진선

박진선소방행정과장

예, 4억을 더 확보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 어쨌든 예산 확보한 거니까 연내에 빨리 이 사업을 마무리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몇 개월 안 돼서 필요하다고 다시 예산을 요구할 것 같으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워서 반영이 다 됐어야 되는데 왜 일을 이렇게 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진선

박진선소방행정과장

자세한 것은 사업 추진한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답변…….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 안준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체험한 체험객들이 도시락 먹을 수 있는 쉼터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도시락쉼터만을 갖다 사업에 반영했는데 그러다가 이게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난관리법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교육대생들이라든지 또는 재난 관련 종사자들이라든지 또 교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1년에 1회 4시간 이상씩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 교대생들은 4년 내에 2번 이상씩 전문 응급처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체험관이 정부로부터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게 언제예요?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작년 3월 말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금년 3월 말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같은 부지 내에 도시락쉼터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나의 건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요, 교육청으로부터 안전교육 직무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게 언제예요?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금년 3월 말에 지정이 됐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지금 작년 거잖아요.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려면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응급처치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안전체험관이 연수기관 지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게 낫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올 3월에 지정이 된 거잖아요,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딱 필요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것들을 여기에 넣었으면,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끝났었을 것 같애, 올해까지 안 오고. 그런데 그게 도중에 ‘이거 하면 어때?’라고 해서 늦게 사업을 여기다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더 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늦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체험관으로 지정된 거 이 부분하고 이 늦어진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는 도시락쉼터만 예산 세웠는데 작년 5월 추경에 전문 응급처치교육장으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갖다가 2차 설계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12월 말로 종료가 돼야 되는데 동절기다 보니까 공사중지기간 하다 보니까 금년으로 연기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가 이거 추가하면 좋겠어라고 해서 도중에 추가를 하고 추경을 확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진 거잖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딱 필요한 것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 속에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도 보면 설계변경이 또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설계변경은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반영이 됐어야 된다, 애초부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직원분들 고생 참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그거 고려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업무는 또 업무대로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선

박진선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현웅 도민안전실장님, 그리고 박진선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대외협력국,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유희숙 경제산업국장님, 이원택 대외협력국장님, 오정호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순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희숙 경제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762억9,418만5천원으로 768억606만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767억2,136만9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8,469만4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액은 1,869억3,284만3천원으로 1,824억3,753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6,281만원, 집행잔액은 1억3,24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로 범위는 531쪽부터 585쪽까지입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부서별 내역 및 성질별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7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3,249만7천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1억3,172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76만9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8쪽부터 10쪽까지 주요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건에 7,770만원, 사고이월액은 3건에 42억8,511만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입니다. 예산액 554억4,326만원 중 542억2,673만3천원을 집행하고 9억4,318만3천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7,334만4천원의 정산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5년도 말 2,017억495만1천원에서 2016년 말 현재액 1,978억2,321만9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유희숙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택 대외협력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원택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 2쪽 세출, 3쪽 결산서 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 경상적세외수입 등 또 세출부분 부서별 내역 정무기획과, 홍보기획과, 국제협력과, 전라북도서울사무소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3억603만9천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1,278만7천원, 예산 집행잔액 9,325만2천원입니다. 다음 6쪽, 7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내역은 대외협력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이원택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호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오정호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오정호입니다. 항상 새만금 현안 해결에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영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33억4,367만3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04억5,742만3천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실제 수납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720억9,197만5천원 중 1,685억8,998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억9,399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799만9천원입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및 4쪽 부서별 세출 집행내역은 결산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2억799만9천원으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1억2천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3,759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04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 발생사유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상황 및 계속비지출 상황, 예비비지출 상황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상황은 새만금수질개선과의 새만금호 내부수질 특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의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1억7,999만2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환경부의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1억1,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으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7쪽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오정호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위원장님의 공포분위기 조성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보고를 다 해 주셔버렸네요. 경제산업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 상황이 나와요. 보면 풍력발전소 운영비를 풍력발전소 시설비로 전용해서 썼는데 그 밑에 보면 예산과에서 승인했다고 그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양용모위원

예산과 승인이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용 절차상을 명시한 것이고요, 저희가 전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전용은 집행부 내에서 전용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거 잘 알죠? 전용에 관한 사항 위반이에요. 운영비를 시설비로 돌릴 수 없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전에도 그런 것 때문에 예산과랑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양용모위원

해도 된다는 조항이 어디에 나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할 수 없는 경우의 항목이 3개가 있는데요, 전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이것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로 전용을 했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시설비를 전용하는 것은 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양용모위원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의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절차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심의 의결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 예산과하고도 확인을 한 사항인데요, 별도로 한 번 더 확인절차를…….

양용모위원

예산과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의회에서 본예산 예산심의를 할 적에 엄연히 운영비하고 시설비는 별도의 심의를 해서 심의의결 가결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해서 써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운영비 몽땅 했다가 시설비로 자잘한 고장 나면 이걸로 다 돌려서 쓰고 이렇게 해 버리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말씀은 저희가 숙고하겠고요. 다만 별도로 저희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설명 여기서 해 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풍력발전기의 잔고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풍력발전기 9기의 기어박스에 큰 고장이 나서 이것을 갖다 시설비로 전용을 한 그런 사업이고요. 전용 절차에 있어서는…….

양용모위원

국장님, 적은 돈도 아니고 1억8천만원이잖아요. 1억4,200만원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1억4,252만6천원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이걸 운영비에서 전용하면 운영비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과다책정 된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난 시점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시설을 5월 30일자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신품으로 교체를 하면서 저희가 운영업체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 기기에 대한 점검을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전혀 답변이 안 되는 답변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서류로써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양용모위원

운영업체는 당연히 고장나고 급하니까 하겠죠.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를 지금 결산이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이렇게 전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의회에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반영을 다음에 시킬 때는 시설비라든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거 문제가 있어요. 지적사항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저는 하고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개요설명서 9쪽하고 1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면 사실은 금액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투자유치과에 투자유치심의자문위원회 운영 해서 사무관리비가 금액은 많지 않은데 %를 놓고 볼 때 70%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다음에 그 아래 보면 투자유치보조금 심사자문수당 해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81%, 그다음에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실임차 거기도 집행잔액이 75%, 반올림하면 76%죠. 그다음에 산업진흥과 전기자동차 운영 여기도 공공운영비가 60%가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원래 이 금액 자체가 적으니까. 그런데 불용률을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특히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실 임차 이것은 집행잔액이 왜 발생한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러한 사업비들이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서면심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심의가 개최 예정이었는데 보조금 신청 예상기업이 신청기한을 연장해서 심의회가 열리지 않았다거나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는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살펴서 예산을 좀더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실임차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법원 임의경매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북본부 사무실에 대해서 임차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저희가 임차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실시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일정이 나와야 되는데 법원에서 이것을 경매로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으로 해서 예산이 미집행된 사항이고요. 올해 4월에 임의경매가 개시를 해 가지고 이제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위에 투자유치보조금 심사자문수당은, 이 자문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린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2회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회도 2회 해 가지고 총 4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래 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된 건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자문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자문은 투자와 관련해서는 수시로 일어나야 좋은 건데 마치 정해져 있는 것만 한 것처럼 1년에 2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도 있고 자문위원회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절차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때 하지만 자문위원회는 수시로 해야 되는데 저도 작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투자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문이란 절차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을 잘 활용하면서 투자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예산도 집행하고 활동을 하자 하는 내부적인 다짐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있으나 마나 한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올해 결산하면 볼게요.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면 조례에 정해져 있는 심의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위원회 심의는 했다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도 저희가 서면으로 할 수가 있고 직접 모여서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서면으로 하게 되면 그 정도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서면으로 몇 회 했고 실제로 모여서 몇 회 했냐고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실제로 개최된 건수는 4회이고요, 그다음에 서면심의는……. 실제로 개최된 것은, 죄송합니다. 3회이고요, 그리고 서면심의가 1회 있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평균 몇 회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연도별로는 사실은 이것을…….

도영

이도영위원

기복이 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이것은 수요가 있을 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평균 몇 회 한다 이것은 없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연도별로 개최된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민노총 작년에 2017년도 예산 내부 인테리어 1억5천인가 있었죠? 그거는 어떻게 집행이 됐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경매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확보했고요.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29개실을 다 따로따로 경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알박기가 들어올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관리가 돼서 29개를 한꺼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해 가지고 그 단계 막 마무리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은 후속조치로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러기 전에 아무래도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면 문제없이 진행은 되겠네요? 법적 절차가 이행됐으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이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풍력발전소 시설물 전용한 거, 원칙은 전용해서 안 되는데 목 변경 하지 않고 전용했고 예산과 협의해서 했어요. 그것도 문제제기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문제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전용승인이 5월 17일날 났는데 이때는 1회 추경 예산심사가 진행 중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이것은 편성했어야 된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검토과정에서 저희가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자리니까 4차산업 대응하는 그런 현황을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대외협력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대외협력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 제가 회의장에 들어와서 이거를 질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끝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요. 2016년도에 공익활동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나갔을 겁니다.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제가 결산검사 기간 동안 자료요청도 하고 해서 아마 자원봉사팀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고받으신 내용 있습니까? 전혀 없으십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자료요청 하신 대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는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공익활동사업 해 가지고 구 사회단체보조금이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작년 2016년도에 순창 JC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보조금을. 그 사업명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정확치는 않지만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떤 내용으로?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순창하고 전라북도 지역 노인 및 어린이를 위한 잔치 형식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자료요청해서 본 걸로는 순창 JC로 공익활동사업으로 나간 보조금은 결손가정 장류체험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JC 전북지구로 노인 위안잔치 해 가지고, 2건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북지구에도 나가고 순창 JC에도 나간 거예요, 2건이. 그런데 어떻게 묘하게도 전북지구 JC 행사하고 순창 결손가정행사하고 같은 날 같이 이루어집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예산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양쪽 다 1천만원 이상씩 나갔어요, 건건으로. 그렇게 했고 또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볼런투어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14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들이죠. 그 행사까지도 그날 묘하게도 다 겹쳤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결산검사 기간 중에 제가 정산서류, 사업실적보고서를 요청을 해서 봤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정산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집행 표만 만들어놨습니다. 얼마얼마 썼고 통장 사본 1장만 딱 들어와 있어요. 예전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에 의하면 목록들이 있습니다, 리스트들이.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이미 정산이 다 끝나고 난, 결산검사 기간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서류가 안 돼서 사실은 제가 결산검사 기간 동안 문제제기를 했어요. 했고 그 이후에 정말 오랜 기간이 지나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의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서 혹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자수를 한다고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정산서 내용에는 어떻게 보면 보통 우리 회계처리 기준에 첨부돼야 될 서류들이 많아요. 7∼8가지 쭉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서류가 없었고 2차적으로는 어떻게든 만들어왔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명단도 사실확인이 불가하고, 연락처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행사 사진을 첨부하게 돼 있는데, 제가 사실은 거기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공문서 위조까지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6월달에 행사를 했는데 행사 사진을 첨부해서 넣은 거에는 행사 참가자들이 다 겨울 파카를 입고 있어요. 그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행사 사진을 넣어라고 했는데 식당 사진을 넣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 통장 사본을 봤을 때 체크카드로 결제는 다 했습니다. 모든 걸 체크카드로 결제는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행사가 6월 11일, 12일 1박 2일이면 그때 모든 결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날 당일날 바빠서 바로 처리가 불가능해서 며칠 후에 한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같은 업장인데 6월 17일날 긁고 6월 18일날 긁고 6월 20 며칟날 긁고 다 이렇게 긁어놨어요, 카드를. 제가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이후에 본인들은 서류를 냈습니다. 그 낸 서류에도 분명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정말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숙박업체랄지 식당 제가 다 가서 봤으면 아마 더 문제제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 합리적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북지구 행사하고 묘하게 겹친다는 거는 제가 그때 상황을 어느 정도 알아봤는데 결손가정 장류체험을 한 인원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단정할 순 없지만 결손가정 300명이 참석을 하기로 돼 있어요, 계획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JC지구 회원들 그냥 모임인 것 같아요. 과연 장류체험에서 몇 명이나 했을지, 결손가정 부모님과 다문화가정 그분들은 몇 명이나 과연 거기에 참석했을지 국장님께서 한번 조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문제제기를 하고, 제가 올해하고 또 연동을 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아마 부안에서,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가셔서 축사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는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JC전북지구의 행사였습니까, 아니면 결손가정 또 체험행사가 있었습니까? 국장님의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제가 부안에 갔을 때는 전체가 모이는 개회식 행사에 갔었고요. 결손가정 행사라든가 그런 건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차피 행사가 끝났으니까요, 올해도 사회단체보조금 똑같이 갔습니다. 작년에 순창에서 그 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순창 JC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줬고 공익활동사업을 줬고요. 올해도 JC 전북지구도 주고 이번에는 부안 JC에다 줬어요. 이번에는 거기서 행사를 주최했으니까. 시스템이 매년 같습니다, 그렇게. 아마 제가 2016년, 2017년만 말씀을 드리는데 2015년, 2014년도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계속 지금. 저는 그래요, 전북지구 JC 행사를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2건으로 받아서 하나에다 행사를 태우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됐어요, 2년 행사를 보면서.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볼런투어사업까지 거기에 엎어서 가는 거죠. 3건이 엎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건 좋습니다. 지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과연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는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보조금 정산문제에 대해서 제가 항시 주의를 하고 있고요. 이 건은 제가 정밀조사 하겠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부정한 집행이 있다면 환수 내지 거기에 따른 절차를 다 이행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결산검사 기간 동안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무튼 서류는 제출하셨지만 소명은 되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자체조사를 하셔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원래 기준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공익활동사업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겨서 반환을 하거나 사업포기를 한다거나 그럼 향후 3년인가 5년 동안 지원을 금지하게 돼 있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건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자체조사를 하셔야 되니까요. 하신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소재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도 전북 JC와 각종 지역별 JC들 그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지원을 하지 않아야겠죠? 그 부분 약속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어느 단체든 동일규정입니다. 그 규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센터의 볼런투어하고는 지금 여기 실무자께서는 이번 부안에 전혀 같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건 별도행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2건은 동일시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조금 정산문제는 JC를 포함해서 그 어떤 단체들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 손에서 버겁다면 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조사하신 다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택 국장님, 모든 예결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그 자료, 그다음에 감사하고 나서 보고를 다 해 주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에 대해서 소관 심사를 마치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숙 경제산업국장님, 이원택 대외협력국장님, 오정호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양심묵 공무원교육원장님,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김학주 농업기술원장님 순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심묵 공무원교육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양심묵입니다.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8,503만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64억1,212만9천원에서 94%인 60억5,162만5천원을 지출하고 3억6,050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내식당 사용료 1,920만5천원과 시설대관에 따른 기타사용료 179만5천원,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 4만4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구내식당 공과금 등 그외수입 611만3천원과 핵심리더과정 시·군 부담금 2억5,787만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액 51억4,234만2천원 중에서 93%인 47억8,486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에서 24억2,691만2천원, 물건비에서 19억4,716만1천원, 경상이전에서 1억8,979만6천원, 자본지출에서 2억2,099만4천원이 지출되어 총 3억5,747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운영1과는 예산액 12억1,074만7천원 중에서 99.9%인 12억772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물건비에서 11억4,864만6천원, 경상이전에서 2,916만8천원, 자본지출에서 2,990만6천원이 지출되어 총 302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운영2과는 예산액 5,904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6,049만1천원으로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과는 타 기관 위탁교육비 3,272만6천원과 교육여비 집행잔액 5,412만4천원으로 결산추경 당시부터 연말까지의 교육 예상수요에 비해서 실제 교육인원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와 기타직보수는 팀장급 직무대리자 발령과 청원경찰 결원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2억5,495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운영1과는 302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만원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80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에 잔액발생사유는 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및 보조금 집행현황 등의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양심묵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최영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개요 설명서에 의거하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억3,774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5억3,774만3천원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으며 세외수입 8억5,371만5천원과 보조금 6억8,402만8천원이 세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4억8,754만4천원 중 74억4,896만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과 예산이체, 예비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세입은 15억3,774만3천원을 수납하였고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8억5,371만5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기타수수료 8억3,419만2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만원, 시·도반환금수입 1,679만1천원, 그외수입이 268만2천원입니다. 보조금은 6억8,402만8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사업 외 5개 사업에 4억1,123만8천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 외 1개 사업에 3,968만원, 기금 생물안전 밀폐실험실사업 외 6개 사업에 2억3,311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74억8,754만4천원 중 74억4,896만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인건비는 41억7,654만4천원 중 41억5,418만5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235만9천원, 물건비는 20억3,765만3천원 중 20억2,677만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8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억1,250만원 중 1억1,25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자본지출은 11억5,979만원 중 11억5,445만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고보조반환금 105만7천원 중 105만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총 잔액 3,857만8천원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주 농업기술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학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에 결산개요입니다. 1쪽 세입예산은 현액 236억9,927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37억6,679만원으로 현액 대비 6,7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 현액은 412억7,100만원으로 409억4,678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422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예산현액이 236억9,927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237억6,679만원으로 6,75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세외수입을 분류하면 경상적 세외수입 5억739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8,382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이 228억3,283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2억7,100만원이며 그중 99.2%인 409억4,678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422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99억6,381만원 중 99억2,65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723만원입니다. 연구개발국은 예산현액 88억5,241만원 중 85억9,344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97만원입니다. 현장지원국은 예산현액 224억5,477만원 중 224억2,67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02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409억4,678만원 중 인건비는 26%인 106억6,143만원, 물건비는 13.8%인 56억6,223만원, 경상이전은 8.8%인 36억450만원, 자본지출은 51.1%인 209억142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억1,718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중간부분의 집행잔액은 1억2,42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3% 수준이며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1억1,53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9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7쪽에 부서별, 사업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에 예산이용·전용·이체상황, 계속비 지출 상황, 예비비 지출 상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7번 다음연도 이월상황은 2개 사업에서 명시이월 2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세수부족에 따른 국비 미송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 채무부담행위,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 기금 결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원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사항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김학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순서에 따라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사무관리비 변경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왜 이렇게 됐죠? 뭔 사유가 있나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사무관리비 발생한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하여튼 결산추경 때 이 정도 규모의 잔액이 발생했으면 미리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미처 못 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의 글로벌리더교육에 2명 교육을 위탁했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회 추경 때 반영을 시켰는데 반영시키면서 또 일부분만 반영되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이 발생해서 또 전용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유 중의 또 하나는 작년에 AI 발생이랄까 이런 현안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교육인원이 계획인원보다 좀 줄어들기도 하고, 또 교육예산은 있다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교육은 좀 자제하는 정책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3,200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양용모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현황이고요. 이런 게 발생하면 애시당초에 예산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추계할 적에 문제가 있고, 또 실제로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부여되지 않죠. 그렇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양용모위원

결산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양심묵 원장님은 예산 전문가시잖아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저도 예산과장을 했기 때문에요.

양용모위원

오래 계셔서 제가 시의원 때 배우러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하여튼 결산추경 때 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면 안 되죠. 딱딱 정리를 하고 나가야 예산이라는 게 잘되지 이렇게 되면 자꾸 지적사항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용모위원

잘 좀 챙겨주세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챙기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공무원교육원에 지금 성과지표가 몇 개가 관리되고 있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과 단위로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원장 성과지표, 과장의 성과지표 해서 3∼4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BSC성과지표 말고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3개 정도 있습니다, 성과지표가요.

진세

정진세위원

3개가 맞아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부기를 말씀드리면 한 5개 정도 되는데요. 소통·협업 역량강화를 통한 핵심인재 양성, 국·도정 시책공유 확산 및 전북 홍보, 창의·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소양·전문실용교육 이렇게 등등 해서 5개 나와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책사업 목표가 몇 개예요? 공무원교육원에.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정책사업은 3개고요, 지표는 7개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7개예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아, 8개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관련해 가지고요, 세 번째 거 정책사업 관련해 가지고 ‘시책 맞춤형 전문교육 운영과 체계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성과 및 실효성 제고’라고 정책사업 목표가 하나 있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거기 지표들이 아무튼 시책교육 기수만 지금 성과지표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기수를 몇 개 운영했는지하고 정책사업 목표하고 연관이 됩니까? 성과지표를 개발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성과지표 하는 과정은 7개 과정에 기수는 21개 기수에 대해서 인원으로 보자면 한 2,100명 정도의 교육자원을 대상으로 성과지표평가를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 정책사업 목표에 성과지표가 3개잖습니까? 국·도정 과제, 시책교육 기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교육 기수, 도정핵심 및 전문교육 기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지표를 개발할 때 어떻게 이 지표를 개발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과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기본 자료를 만들어서 성과관리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거죠.

진세

정진세위원

어찌 됐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수를 몇 개 운영했는지 이거는 성과지표로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정책목표가 전문교육을 받고 맞춤형교육을 받고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지표 개발을 하려면 지표를 설정할 때. 그런데 이거는 단지 기수 운영, 이건 백번 만번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수를 몇 번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연계성을 찾아야 된다고요, 정책사업 목표하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교육과정별로는 다 만족도조사랄까 사업평가조사는 거의 모든 과정을 다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정핵심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이 29과정 2,680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얼마나 교육의 효과가 있었는지 만족도조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지표를 잡아야지 몇 번 했는지 이게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만족도를 측정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의 질이 얼마만큼 향상됐는지, 또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얼마만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개 기수보다는 만족도를 측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다음연도부터 성과지표 책정할 때는 그 부분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 세 가지 지표가요 공무원교육원 BSC평가에 지금 적용되는 지표인가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거 그대로 갖다 쓰셨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것도 아무튼 수정을, 제가 볼 때는 올해 지금 성과보고서가 시행 첫해라서 시행착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도 그렇고 원장님이 판단하기에도 이 세 가지 지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시잖아요? 지금.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아니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도전적인 목표지향을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진세

정진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얘기 안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검토하셔서 수정하실 수 있으면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도 지표가 4개가 있어요. 그중에 두 번째 과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토의 및 현장중심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2015년도의 목표가 33회였어요.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실적이 33회였어요. 그래서 100%를 달성하셨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목표가 23회예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줄어들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실적이 23회로 100%를 또 달성하셨어요. 이 목표치가 이렇게 하향 조정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 최초에…….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아마 이것은 과제해결능력 하는 과정이나 현장중심의 커리큘럼이나 이것이 기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보다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목표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실 때요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셨는데 2015년도에 시범운영을 했고요. 향후 5년을 지금 목표치를 설정해요. 이미 2015년도부터 잡았다는 건데 2015년부터 2015, 2016, 2017, 2018, 2019까지 잡았을 거예요, 최초에. 그런데 어떻게 처음에 설정할 때 2015년도에는 33회로 목표를 잡아놓고 2016년도는 23회로 잡느냐는 거죠. 이거는 목표 달성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표로만 본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아무튼 지금 8개 지표예요. 많지도 않은 지표예요, 공무원교육원이. 8개 지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시고요. 성과관리과나 전문가 컨설팅 좀 받으셔서 올해 예산 심사할 때는 예전에 성과계획서 작성한 거, 이번에도 제가 결산검사위원 활동하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다 담았어요. 공무원교육원은 거기 지금 빠져 있었는데 다른 데는 사실은 산출시기 변경되거나 성과지표들이 변경된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 거 변경됐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올해는 전면적으로 개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 BSC평가지표 갖다 쓴다고 예산 성과하고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올해는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조정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양심묵 원장님!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그 자료는 전 위원님 이해를 구하고자 다 제출해 주십시오, 모든 위원님들께.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심사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원장님!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양용모위원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결산내용은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신품종이나, 예를 들어서 화훼 신품종이라든지 신규 품종이 개발되면 전라북도가 가장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빨리 선점해서 보급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리적 요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건.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원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진흥청이 전북으로 이전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농업인들의 기대도 많이 커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 특히 시범사업이나 연구개발 중에서 우수한 기술들은 저희 기술원에 도입해서 가능하면 농가에 빨리, 그리고 다른 도보다는 좀더 많이 전북지역에 우선적으로 보급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어제 혁신도시 상생협의회 때도 저희들이 안건으로 제안을 해서 딸기 ‘아리향’이라는 신품종이 최근에 원예특작과 관련해서 개발됐는데 그 품종도 우리 전라북도 완주에서 우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제안해서 그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 중에서 전라북도에 타 지역에 우선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촌진흥청하고 우리 기술원하고 같이 현장기술지원단도 구성해서 기술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농촌진흥청 차장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차질 없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정례적으로 기술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하고 저희들하고 각 부서별로, 대부분 과가 부서단위가 되겠는데요. 부서별로 전문가 세미나나 초청, 서로 교류세미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시험포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농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북지역이 유리하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진흥원에서 상황파악을 하고 우수한 농가를 잘 관리해서 협조한다면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러잖아요, 실패하지 않고. 그렇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것도 신경 써서 하셔야 할 줄로 생각이 듭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 빠짐없이 챙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혁신도시 상생협의회 제안내용에도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새로운 기술을 우리 전북지역에 시범사업이나 현장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지금까지의 실적이 혹시 있으면, 뭐 없으면 계속 추진하시고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심묵 공무원교육원장님,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김학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양원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양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성원과 자치행정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서 3쪽, 세입·세출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178억1,52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804억8,23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은 예산현액 963억6,468만원 중 960억8,523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억7,94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국장님, 죄송한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조178억1,525만원, 실제 수납액은 9,804억8,239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및 8쪽, 세출 세부내역,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는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경비 납부를 위해 총 2건에 1억4,3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11조7,796억5,343만원이 증가한 12조8,177억1,136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물품수량은 전년보다 30점이 증가한 3,477점이며 물품가액은 전년보다 129억1,908만원이 증가한 750억1,322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김양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우리 국장님 의회가 좋으신가 봐요. 자주 오시네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

죄송할 건 없고요.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여기도 저희들이 확인해봤는데 지방선거관리 경비 지출에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일자상에 충분히 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에서 지출한 이유는 뭐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출하도록 선거관리규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양용모위원

그렇게 쳐도 그런다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4월 13일날 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5월 12일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이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서로 그 날짜의 계산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자치단체의 선거관리 경비규칙 제7조에…….

양용모위원

그건 알아요. 저희들도 그거 보고 그렇게 계산해봤어요. 그다음에 납세 고질체납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악성체납 부분에 대해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고질체납자.

양용모위원

예. 20.9%예요, 이거. 굉장히 높아요, 비율이.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고질체납자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체납자 재산압류나…….

양용모위원

그건 보통 하는 얘기고 특단의 대책이 있냐 이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특단의 대책이 뭔가. 이거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체납액이 상당히 증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에코시티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를 안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양용모위원

얼마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게 157억 정도, 157억. 그 부분이 부과를 했는데 에코시티에서 불복청구를 해서…….

양용모위원

소송했어요? 행정소송.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양용모위원

조세심판원에 행정소송 했겠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

인용결정이면 승소한 것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에코시티에서 승소한 겁니다. 그래서 부과 취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쪽에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인용되면, 각하되면 우리가 승소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빼면 실제 체납액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용모위원

왜 이런 오판을 했죠?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는 부과를 안 했는데 부과를 안 했다고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양용모위원

감사원에서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감사원은 판단 잘못하고 이렇게 행정비용만 낭비하고, 굉장히 행정력 낭비잖아요. 그래도 상관없는 데예요? 거기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

양용모위원

조처가 있겠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런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매번 지방세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결산 때마다 사실은 나오는 이야긴데, 결손처분이 상당히 많아요. 2015년, 2016년 거 비교 한번 해줘 보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2015년에는 28억8,400만원이고 2016년에는 약 36억9,200만원으로 8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이렇게 증가된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영은

국주영은위원

맨날 뻔한 거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내용인데 무재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재산세가 체납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 최소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로 결손처분율을 보면 전국 16개 자치단체 중 14위로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글쎄 어디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정말 이 돈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노력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재산 같은 경우는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한 뒤에도 5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안 나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안 나오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행방불명은 어떻게 해요? 행방불명 같은 경우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소재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 금액은 한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추적의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시효소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기타는 뭐예요? 기타에 19억인데.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기타 19억은 굉장히 많은데요 19억300만원으로 이 부분은 평가액 부족입니다, 평가액. 압류재산 평가액이 체납액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압류재산 평가액이, 저희들이 체납할 경우에 재산압류를 하는데 그 평가액이 체납액 대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하고 다른 재산이 없어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결손처리하는 것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금액이 지금 기타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응이 늦은 거죠, 사실은. 그런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전에 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초기에 대응해서 하여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고 있어요, 열심히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열심히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방법들을 강구해서 결손처분을 최소화시키는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천 과장님, 어제 오셨어요?

후천

이후천자치행정과장

예, 어제 왔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애쓰셨네요. 오늘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입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6월 19일부터는 도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