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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안효권 의원 발언

제47회 제491차 본회의2017-06-16

안효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윤

이종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6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차 정례회 회 기가 마무리 됩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승인, 또한 현장 방문과 시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의 심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 기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취재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제일방송의 홍미소 기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6월 12일에 안효권 의원님 대표로 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충남도민 상시 가뭄해소를 위한 보령댐 수위 상향조정 등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고, 6월 15일에는 양기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위원장에 정상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양창모 의원님이 선임되어 2016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고 6월 15일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보령댐 수위 상향조정 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안효권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남도민 상시 가뭄해소를 위한 보령댐 수위 상향조정 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효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이종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91호 충남도민 상시 가뭄해소를 위한 보령댐 수위 상향조정 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지금 극심한 가뭄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시의 올해 강우량은 평년 기준 40.1%라고 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 당진시를 비롯한 충남 서북부지역에 이러한 국지적인 가뭄피해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보령 댐의 용수를 공급받는 우리 당진시로서는 2년 전 급수체계변경 및 제한급수 조치가 내려진 상황보다도 저수율이 더 떨어지는 현재 상황에서 생활용수 부족의 우려로 인한 주민불안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당진시의회 의원일동은 극심한 가뭄으로 마음까지 타 들어가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담아 충남도민 상시 가뭄해소를 위한 보령댐 수위 상향조정 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충남도민 상시 가뭄해소를 위한 보령댐 수위 상향조정 등 촉구 결의안 우리 충청남도는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여 옛 백제문화권의 중심지로서 우수한 문화와 예술을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만방에 전파한 지역이다. 우리나라의 낙동강, 한강 다음으로 큰 금강은 우리 충남 도민의 젖줄로서 이를 근거지로 예로부터 주곡인 쌀 생산의 중심지였다. 70∼80년대에는 산업화의 근대화의 기틀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생명의 근원인 쌀 생산을 위해 아산만방조제, 삽교호방조제, 대호방조제, 서산 AB지구 등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배고픔을 해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이는 해안지역의 수산업을 생계로 하는 어업인들의 고귀한 희생이 밑받침되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이룰 수 있었겠는가? 현재 우리 충남 서북부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환경변화가 주원인이긴 하겠지만 우리 당진시의 2017년 1월 1일에서 6월 12일까지의 강수량은 110.9mm로 평년 동기 강수량 276.5mm 대비 40.1%로 급감하였다. 이상기후로 인한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곡인 쌀 산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충남지역의 이러한 국지적인 가뭄현상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보령댐은 1992년 착공하여 1998년 10월에 준공되어 보령시를 비롯한 충남 서북부 8개 시·군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태안·당진·보령화력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보령댐의 용수를 공급받는 우리시로서는 2년 전 급수체계 변경 및 제한급수 조치가 내려졌을 때보다도 저수율이 더 떨어진 상황에서 생활용수에 대한 주민불안감은 날로 증폭되고 있고 관내기업들의 기업 활동에도 어려움이 매년 반복될 것을 감안할 때, 우리 당진시의회 는 주민들의 고통과 불안감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첫째,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이용자인 충남 서북부 8개 시·군민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백제보의 금강원수를 보령댐으로 유입하는 도수로 운용을 현재 경계단계에서 관심단계로 상향조정을 촉구한다. 둘째, 보령댐 건설이후 현재까지 최대 담수량은 530만 톤으로 총 저수량 대비 45% 수준 밖에 안 되고, 강우량 부족으로 유입량이 감소됨을 감안, 향후 도시 확대로 인한 물 사용량 증가에 대비 충남도민에 대한 대체원수 확보를 촉구한다. 2017년 6월 16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종윤

이종윤의장

안효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남도민 상시 가뭄해소를 위한 보령댐 수위 상향조정 등 촉구 결의안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효권 의원님을 비롯한 당진시의회 의원 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5. 당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 5건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보고)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기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기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 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6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세부안건 중, 3-1 당진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안), 3-2 정미면 주민다목적회 관 건립 및 대상토지 기부채납(안), 3-3 당진시 가족문화센터 건립(안)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은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통해 의병관련 정책사업의 발굴 및 상생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8호 「당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9호 「당진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 장려 및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9조 위원회 의 구성 제1항 후단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양기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림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8.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상 2건 예결위원장 심사결과보고)

10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상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당진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산내역을 지방의회 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과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AI유입 차단을 위한 긴급방역, 당진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경비부담 등 27건에 11억 2,706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960만 9,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결정액 중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1,745만 2,3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향후 예비비 지출 시 소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천재지변 또는 복잡다기한 행정현실에서 긴급하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그 외에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예비비 지출 목적의 정당성, 지출 원인이 되는 행정행위의 행정절차적 흠결여부, 지출 발생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고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2016년도 예비비 지출 건 전반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결과를 당진시의회 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정상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상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재

김기재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김기재 의원님!
기재

김기재의원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 를 요청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방금 김기재 의원님으로부터, 다시 한 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기재

김기재의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 를 동의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김기재 의원님으로부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 를 하고 의원님들과 의견을 좀 교류했으면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기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 속개는 10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재

김기재의원

의장님!
종윤

이종윤의장

김기재 의원님!
기재

김기재의원

김기재 의원입니다. 어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목적의 적법성, 집행절차의 흠결여부 등의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건 전반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결과를 당진시의회 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조건부 가결을 한 이유는 명백한 위법·부당한 사유가 확인되었다기보다는 그동안 예비비 지출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의 취지 및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기 이전에 2016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만약 있다면 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집행부 스스로의 사후검증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조건부 가결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조건사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건 전반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결과를 당진시의회 에 보고”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건 전반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당진시의회 에 보고”로 수정동의 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재 의원님께서 정상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시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상급기관감사 청구를 결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변경하여 집행부에 통보를 하도록 하자는 요청동의인데 이해가 가십니까? 의원님 여러분!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에 의해 본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의 동의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제출한 의견을 일부 수정하여 조건부 원안가결 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원님들이 많은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고충을 알아주시고 여기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의회 에 보고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 를 하기 전에 이번 정례회 를 정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시정 질문은 시정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지난 1년간의 시정운영에 대하여 평가받고 대의기관인 의회 와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 고유의 권한이자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번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는 한 분 한 분의 의원님께서 숙고하고 고심한 111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여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제시 등 장기적 �회 炷� 대안과 소외되고 도움이 간절한 시민을 위한 정책제안까지 시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 보인 임기응변식 답변태도와 의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총괄보충질문 시에는 일부 부서장이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모습은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을 통해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현황에 대하여 의회 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 기 중 예비비의 지출과 관련하여 의회 의 사전 검증절차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그 사용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의회 와 공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적법하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병행하여 이번 회 기 때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회 기에는 심한 가뭄이 모두 해갈되어 농업인 여러분의 걱정과 시름이 모두 해결되길 바라면서 제47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