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6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보건의료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7년도 행정지원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공공시설사업소장 황희선, 경영팀장 이수원, 시설팀장 이순형.

공공시설사업소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황희선 입니다. 공공시설 사업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 711쪽부터 713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15쪽 공통1, 공통2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3번 2017년도 1억 이상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외 3건 사업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2건은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통4, 공통5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16쪽 공통6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통7 홍보 관련 예산집행 내역 및 구독료 지급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17쪽 공통8, 불용액 현황입니다. 칠갑산 휴양랜드 시설 외 2건으로 1억 7551만원이 되겠습니다. 718쪽 공통9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통10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3개 작품, 2016년도에는 12개 작품이 되겠으며, 719쪽 2017년도 1번 공연사업은 현재 5건 되겠으며, 2번, 시설사업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지원사업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문연에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며, 사전심사는 통과한 바 있습니다. 공통11, 공통12번, 공통1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720쪽 공통14번 5000만원 이상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칠갑산 자연휴양림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외 4건으로 2015년 2건, 2016년도 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15번 건설공사 및 용역 설계 준공 기한연장 내역입니다. 칠갑산 자연휴양림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로 사업량 증감으로 30일 연장한 바 있습니다. 공통16번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칠갑산 자연휴양림 숲생태관리인 지원으로 질병ㆍ사고 등 잦은 교체로 교육비 15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721쪽 공통17번, 공통18번, 공통19, 공통20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21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2016년입니다. 10개목에 1127건 13억 9374만 1천원 징수 결정하여 13억 9369만 1천원을 증하였으며, 미납액 1건 5만원은 체납되었는데, 현재 자동차를 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722쪽 2017년도입니다. 9개목에 376건에 3억 2104만 3천원을 징수를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공통22, 각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초과근무현황입니다. 연도별, 부서별,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27쪽 공통23번, 공통24번, 공통25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728쪽 공통26 500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칠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외 16건으로 용역비는 총 1억 770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통27, 공통 2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729쪽 공통29번 국ㆍ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총 18억원을 신청하여 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통30, 공통31, 공통32, 공통33, 공통34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35번 2016년도 시ㆍ군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지역문화예술육성에서 탁월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도 탁월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표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통36은 해당 없습니다. 730쪽 공공1 공공시설운영물 운영 현황 및 수입내역입니다. 경영시설 5개소 공공시설 7개소 총 1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31쪽 수입내역입니다. 수입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32쪽 공공2, 전기 및 냉난방 연료비 월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36쪽 공공3, 우수문화 예술공연 유치 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 문예회관 공연내역입니다. 자체사업 3회, 공모사업 9회 총12회를 실시하였으며, 입장수입은 1769만 2천원, 관람인원은 전년대비 160% 향상된 9273명이 관람하였습니다. 737쪽 2016년도 문예회관 공연내역입니다. 자체사업 4회, 공모 사업 20회 총 24회 실시하였으며, 입장수입은 3228만 7천원, 관람인원은 전년대비 141% 향상된 1만 3085명이 관람하였습니다. 2017년도 문예회관 공연내역입니다. 자체사업비를 실시하여 입장수입은 720만 5천원과 725명이 관람하였습니다. 738쪽 공공4, 문예회관 운영황입니다. 주요시설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다목적시설 전시실 야외공연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력현황은 7명이 근무하고 있고, 문예예술회관 이용 및 수입현황 그리고 대관 현황은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739쪽 공공5, 고추문화마을 운영 실적입니다. 수입은 3년간 총 순이익은 마이너스 3억 8054만 9천원이 되겠고, 2015년도에는 2억 923만 4천원 2016년 2억 234만 3천원,적자 폭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공공6, 고추문화마을 태양광 설치현황입니다. 전기료 납부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9579만원, 2015년도에는 9681만 9천원, 2016년도에는 7387만원 납부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요금 절약을 해서 식물을 환경사업소에 이식 하였으며 전기계약용량도 당초에 900kw에서 550kw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전기생산량은 1년에 약에 3만 9276kw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741쪽 고추문화마을 사용ㆍ수익에서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허가업체는 올레그룹이 되겠고요, 1년 연간 사용료는 1억 1500만원 정도, 허가기관은 2017년 1월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인데요, 2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현재 4명인데, 일반직 2명, 청경, 1명, 기간제 1명입니다. 지구단위변경 추진사항 및 추진 계획은 현재까지 4월 26일 날 제237회 임시회에 의해 의견 제출한 바 있고, 5월 달에 도시건축공동심의를 했고,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및 특구계획변경 신청을 중소기업청에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및 특구 신청했는데, 이것이 중소기업청에서 현장 방문할 계획에 있고요, 그러고 나서 특구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고시를 하고 군 관리계획을 결정고시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추박물관이라든가 펜션동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1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제 현장 답사를 715쪽 위에 보면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4억원을 세워놨죠? 거기서 2억 4800만원을 계약을 했는데, 잔액이 1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뭐가 남았어요?

2억 4800만원은 건축 부분이고요, 나머지 사업비 갖고는 전기라든가 통신 분야, 별도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휴양림에?

예.

그러면 휴양시설은 주로 성수기 및 경영수입 목적이 있기는 한데, 시설 보완을 조금 서둘렀어야 했는데, 어제 가보니까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수영장이라든지.

수영장은 6월 안으로 될 것 같고요. 건축부분도 스마트건설에서 계약하고 있는데, 6월 안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정률이 35% 이렇게 돼 있는데, 계약대로 6월 말까지 가능한지,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면 성수기 이용객들이 하면 적자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것을 미리 준비를 해서. 지금부터 날씨가 뜨거운데, 휴양림에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당초에는 네 동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설계를 해 보니까 3동밖에 안 되더라고요. 설계 부분에 늦은 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계약업체도 6월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약속하고 있고 이 자료는 일찍 뺀 거라 현재 공정률은 이보다 높습니다.

공정률이 더 높아요?

예.

그러면 혹시 자연휴양림 전체 사용할 때 하루 수입금은 어느 정도 돼요?

경영팀장 이수원 입니다. 저희가 휴양림이 2015년도에는 4억 7000만원 수입에 15년도에는 6억 6000만원의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15쪽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정연옥 위원님.

휴양림에 닭을 키우고 있죠? 몇 마리나 키우고 있어요?

4마리요.

그동안 키우던 것 없앴어요? 30마리 있던 것 없앴어요?

71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정연옥 위원님.

불용액 현황에 보면, 칠갑산휴양랜드 운영에서 불용액이 1억 6200만원이나 되네요?

예.

그 이유가 뭐에요?

2013년도, 2014년도 이월사업인데요, 추경에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불가능해서 안 돼 가지고 부득이 불용 처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상 사격장 때문에 하다가 못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스크린 승마장으로 한다고 그것도 또 못하고 그랬죠?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영상사격장 실내 사격 물건 구입 부분에 명도소송 관계로 구입자하고……

그렇게 됐으면 2016년도에는 또 예산 요구할 때는 제대로 판단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잘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것을 자꾸 해 가지고 계속 불용처리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면밀히 판단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많은 돈을 예산 요구해놓고 못써서 불용처리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영상사격장, 어떻게 명도소송 끝났습니까?

명도소송이 아직 안 끝났고요.

안 끝났어요?

5월 11일 재판까지는 끝났어요. 이 ○

사람이 참석을 안했었는데, 앞으로 진행 계획이……

소장님, 어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명도소송이 어제 12월 말로 끝났다고 하던데, 어떤 게 맞아요? 12월에 끝난 게 맞아요? 안 끝난 게 맞아요?……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그런데 왜 거기 직원은 명도소송이 끝났다고 했죠?

안 끝났고요. 현재……

그러면 12월 말까지 명도소송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끝난 이유는 뭐에요?

작년 12월 말까지요?

예. 2016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해서 사용수익 허가 절차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이유는? 어제는 분명히 끝났다고 했는데 명도소송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11월 달에 명도소송 접수가 됐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물품 인도토록 송가를 했고요, 금년 1월하고 2월 달하고 재송가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수원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어제 갔을 때, 명도소송이 끝나서 물품을 컨테이너로 옮기면 된다고 했는데, 어떤 게 맞아요?

현재 법원에서 판결문이 1, 2차까지 와서 지금 판결문이 다 돼서 일단은 물건을 컨테이너 박스에 치우고 집달관이 와서 진행 절차만 남은 걸로.

그러면 소송은 끝난 거네요?

소송은……

집달관만 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법원의 절차만 남아 있는 걸로.

그러면 소송은 끝난 거잖아요?

남아 있는 게 법원에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가지고 14일 동안 공고 하고 나서.

어디서요? 그쪽에서요?

아니요. 법원에서요.

그러면 이의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요?

아니요. 현재 공고가 안 된 상태고요.

그것은 언제 공고 돼요?

그것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날짜를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공고가 끝난 다음에 임의처리 이행명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집달관 입회하에 물품을 임의 처리하는 걸로.

언제쯤 정리될 것 같아요? 어제 직원은 잘 모르고 답변한 거네요?

제가 어디를 갔다와서. 공고까지 다 끝났고.

그러니까요. 어제 직원은 다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공고까지 끝났으면 임의처리 이행명령을 받고 나서, 집달관 입회하에.

소장님, 제가 보니까 지금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건지, 그런 것이 끝났는데, 소장님한테 그런 것을 보고도 안 했대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끝났다고 보고를 해야죠. 그냥 혼자만 알고 있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끝나서 빨리 또 사용수익허가를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앞으로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직원들한테 분명히 해서 이런 것 정도는 여기는 관심도 많은 곳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 곳인, 그런데를 소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빨리 빨리 하시고, 사용수익 허가를 절차를 밟아서 그것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1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1쪽에 보면 칠갑산휴양림 사용료에서 펜션 12개, 1년이면 2억원 매출이 되죠? 그런데 그 옆에 골프장 옆에 보면 500평정도가 남아 있는 땅이 있죠? 거기에는 뭐 하실 거예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에 펜션을 하면 1년 2억원의 수입이 되니까 본 의원 생각에 거기에 펜션을 더 지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39억원의 국비를 요청해놨어요. 문체부에 요청을 해서 기재부에서 심사 중인데, 펜션도 더 짓고, 밑에다가 회의실 같은 것을 지으려고 예산을 신청해놨거든요.

그러면 사격장 있던 자리, 그것도 리모델링을 해서 회의장으로 써도 되잖아요?

예.

거기를 그걸로 회의장을 더 지을 것이 아니고. 어차피 여기는 수익으로 들어가니까 펜션을 더 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업계획이 아까 39억원 말씀드려놨는데, 내년하고 2018년, 2019년 2개 연도에 걸쳐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사업이 확정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펜션도 더 늘리고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PAR3 골프장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오신다면서요?

예.

올 1년까지 인가요?

예. 예.

말일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그런데 손님들이 소문이 나서 거기를 많이 오시면, 좋은 현상인데 그렇다고 보면 보충할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PAR3 골프장을 그대로?

그 주변 유해지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꽃 같은 것도 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72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정연옥 위원님.

722쪽에서부터 726쪽까지 시간외 수당이 많네요? 17년도에는 시간외 근무가 많네요? 일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야근을 많이 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습니까?

수영장 같은 데는 어차피 주말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수영장은 그렇다치고, 다른 데는요? 휴양랜드나 휴양림, 고추문화 마을 이런 데도 일이 그렇게 많아서 야근할 일이 많습니까?

사업장 특성상.

많아요?

예.

혹시 칠갑산휴양림, 고추문화마을 이런 데서 직원이 잘 수도 있습니까?

별도로 관리동에 숙소가 따로 있어요.

숙직하는 직원이 자는 숙소?

숙박동에서 잘 수는 없고요. 펜션에서는요.

숙박동에서는 자면 안 되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숙박동에. 제가 알기로는 숙박동에서 자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 현재 휴양림이 일이 제일 많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휴양랜드, 휴양림, 고추문화마을. 펜션도 많고. 어떻게 휴양림은 1명이 근무하고 고추문화마을은 3명씩 근무합니까?

내부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복잡한 사정이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서 인력 배치를 적절하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휴가철에는 예를 들어 고추문화마을 직원이 옮겨가서 탄력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데 현재로 볼 때 고추문화마을은 3명이고, 휴양림은 1명이고 휴양림이 펜션도 많고 일이 훨씬 많은데, 인력 배치가 그렇게 됐는지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고추문화마을 같은 데는 일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원은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글쎄요, 수시로 주변 환경 같은 것들을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직원이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직원이 한 군데 오래 있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거론은 안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인력 배치를 하실 때 적절하게 해서 한 군데에 1년 6개 이상 머무르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적절히 고려를 하셔서 인력 배치를 제대로 하시고, 말이 나왔으니까 고추마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제 우리가 현장 가봤는데 식물원을 환경사업소로 옮겼잖아요? 환경사업소도 어제 가봤어요. 선인장 같은 게 너무 너무 잘 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식물원에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옮긴 게 전기요금 때문에 절약해보려고 옮긴 거거든요.

전기료 관계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있는 시설만 갖고도 거기에 있는 나무나 선인장 이런 것은 보기 좋게 가꾸면 되는데, 굳이 옮길 필요가 있나. 그렇게 옮겨 놓고 해서 나무가 죽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거기에 뭐를 하실 예정이에요?

앞으로 계획은 없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계획도 없는데 무턱대고 옮기기만 하면 되나요?

당초에 원래 그룹에서 식물원은 안 쓰겠다고 해서 거기에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해서 식물원으로 옮기게 된 게 계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식물원에서 못 쓴다고 해서 대책도 없이 그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시설을 그냥 묵히고 있는 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거기에 뭐를 한다는 거예요? 식물원에다가?

원래 뭐를 할 것인지 저희들한테 얘기가 안 들어왔는데.

계약할 때 그런 것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합니까?

일부 들리는 얘기로는 거기에 수영장을 해볼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식물원에다가 수영장을 해요?

예.

그러면 시설은 누가 해요? 시설은 막 해도 돼요?

그것은 도시팀하고 가능한지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옮기기 이전에 지금 올레하고 계약해 놓고 올레가 와서 하지도 못하고 계속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부터 옮기는 것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놔두고 하면서 올레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사용료나 이런 것은 들어와서 있으니까 거기서 사용하든 못하든 임대료를 다 받았으니까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식물원을 그렇게 옮겨 가지고 나무도 다 죽고 완전히 방치 상태에요. 그리고 솔직히 거기 계신 직원들도 아예 그런 것 정도는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로 오면 그만큼 일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랬다고 사업소에 있을 때는 사업소에 맞는 일을 직원 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지. 그냥 일을 그렇게 방치해 놓고 직원도 세 명씩이나 되는데 방치해 놓으면 되겠어요? 뚜렷한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수영장을 어떻게 식물원에다가 수영장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제 환경사업소에서 가서 보니까 나무가 죽었어요. 옮겨 가지고. 보세요. (자료를 보여주며) 동백나무 같은 것은 그냥 놔둬도 잘 크는 거예요. 밖에서도 크는 나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잘라서 옮겨서 죽이고 하냐고요. 그것을 돈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괜히 옮겨 가지고 다 죽이고, 뚜렷한 계획도 없이 어떤 뚜렷한 계획을 세우고 서 하셔야지. 휴양림 보다 펜션도 적은 데도 직원은 많고, 어제 가보니까 정말 휴양림은 태양광 설치한 것 빼고 너무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깨끗하고. 그런데 고추마을은 가니까 엉망이에요. 엉망. 기초 작업도 너무 안 되고.

인력배치 관계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갔다고 꼭 사무업무만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게 적절히 무료한 시간에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한 것 같아요. 인력배치를 적절히 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관심 있게 자기 일이라 생각하시고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하셔야지, 558명이라는 공무원이 다 주인의식 없이 일을 하다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좀 신중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인력배치관계는 이따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2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예.

운영현황을 보면 고추문화마을에 6급 1명, 8급 1명, 청경 1명, 자연휴양림 7급 1명, 목재체험장 6급 1명, 휴양랜드 8급 1명, 청경 1명 그렇죠? 직원현황이? 휴양림 같은 곳은 앞으로 성수기잖아요? 거기에 6급 책임자를 둬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습니다. 맞는데요......

펜션도 몇 개에요? 32개? 31개?

휴양림은 36개입니다.

휴양림이 36개에요?

실이 있습니다.

예?

방이 36개.

36실?

예.

그렇다고 보면 제일 많은데, 어떻게 해서 고추문화마을에도 6급 1명, 목재체험장도 6급, 휴양림은 7급 1명, 계산이 잘못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제일 일이 많은 비중이 많은 곳에다가 6급을 책임으로 두고 거기에 다른 직원도 둬야죠. 이것은 잘못 됐잖아요. 그렇죠? 목재체험장은 사실 큰 일이 없어요. 안 그래요?

아니, 목재체험장 근무하면서 휴양림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휴양림에다가 6급을 책임자로 둬야죠. 목재체험장에 6급을 두고 휴양림에다가 7급을 주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맞는 말씀인데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제가.

하여튼 조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책자에는 휴양림 기간제가 9명으로 돼 있네요?

아니, 여기에 보면 목재체험장은 기간제가 2명, 휴양림 9명. 어떤 게 맞아요?

7명에 야간 당직까지 해서, 일반은 공무원이 아니고요. 교대로 하고 있거든요.

73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정연옥 위원님.

고추문화마을 태양광 설치 현황에요, 여기에 보면 위에는 전기요금이고 밑에도 전기요금이네요? 이게 맞습니까?

전기료 납부현황이고요.

밑에는요? 잘못됐죠? 오류 났어요?

예. 죄송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 표기 하나하나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똑같이 전기요금이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고추문화마을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태양광 설치를 해놨잖아요?

예.

시설 투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4억 97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억 9000만원 정도. 50대 50.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50대 50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태양광 설치를 해서 고추문화마을에서 전기료가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알고 있어요?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낮에만 씁니다. 저장성이 없어 가지고.

낮에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휴양림이고 고추문화마을이고 전기 80%를 저녁에 쓰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낮에만 쓰려고. 낮에 전기를 얼마나 써요? 밤에는 못쓰고 낮에만 전기를 쓰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태양광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낮에……

그러면 군비도 2억 5000만원 정도 든 거예요. 반, 반 했다고 해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밤에 써야 될 전기를 낮에만 쓰는 게 말이 됩니까?

낮에 생산해서 밤까지 써야 하는데.

소장님이 안 계실 때 한 것이라 답변하시기가 힘드실 텐데, 그러면 소장님은 개선 방안을 갖고 계세요?

저장성이 없다보니까 낮에 생산된 전기량을 밤에도 쓸 수 있게, 시설이 개선이 필요한데 시설 개선에 따른 사업비가 얼마가 드는지 뽑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 검토는 안 해보시고요?

예.

개선방안에는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네요? 이것은 소장님 생각이세요. 검토는 해보셨어요?

밤에도 쓸 수 있게끔 시설 개선이 필요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

그런데 이 개선방안은 어떻게 해서 내놓으신 거예요? 생각도 안 해 보시고 그냥?

일단은 개선방안은 태양광에 이물질 같은 것을 제거해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전기를 밤에 쓸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읍면이나 가정집 이런 데서는 전기를 저압으로 계약서를 설치를 해가지고 상계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생산된 전기를 밤에도 쓰고 낮에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하고 계세요? 검토를 하나도 안 해 보셨네요? 밤에 전기를 80% 쓰는데, 비싼 엄청난 돈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결국 국가 돈도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4억 9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태양광 설치를 해놓고, 일부분만 쓰는, 낮에만 전기를 쓰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전80%를 밤에 써야 하는데. 소장님 아직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압에서 저압으로 바꾸는 배관전기 시설이라는 게 있대요. 그런 것을 해서 시설비도 이게 적고 에너지저장 시스템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압에서 저압으로 바꾸는 배관 전기시설, 이것은 비용도 많이 안 든다고 해요. 제가 알아봤어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시설된 거니까 시설비도 적게 들면 이런 것을 해서 밤에도 전기를 써야죠. 낮에만 쓰면 뭐해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검토해서……

어제도 거기 갔을 때, 식물원인가, 온실. 거기도 전기료가 많이 들어서 전기료를 얼마를 옮겨서 전기를 절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나무는 다 죽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태양광 설치를 했으면 진즉에 이런 것을 알아보셔 가지고 밤에도 쓸 수 있게 그러면 전기세도, 그렇게 엄청난 전기세 줄였다고 하지 말고 태양광 설치했으니까 이런 것을 해서 전기를 쓰시면 되잖아요. 이런 시설이 있음에도 알아보지도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나무만 옮겨서 다 죽이고 임시방편으로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서 태양광 설치를 했으면 밤에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셔야지. 직원만 많으면 뭐 해요? 일을 안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압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 데, 소장님이 거기로 가신지가 얼마 안돼서 그래서 이 방법은 보너스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런 시설을 면밀히 알아보시고 전기세 많이 나와서 전기세 줄이려고 나무를 옮겼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놓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싼 돈 들여서 시설은 둘째치고라도 심어놓은 나무 다 죽이고 임시방편으로 옮겨가지고. 환경사업소 한번 가보세요. 나무가 어떻게 됐나. 이런 것 적극 검토하셔서 하셔 가지고 전기도 밤에도 쓸 수 있게 소장님, 그렇게 적극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도 문제에요. 남아 있는 거라도 잘 채비하고 잘 키울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냥 몇 그루 옮겼다고 해서 방치해놓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에요.

아까 심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가와 협의해서 관리 방안을……

인원이 3명씩 있으면서 거기서 대체 뭐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소장님, 일 많이 하시고 혼나고 큰일 났네요. 그런데 739쪽에 보면 위에 전기료 납부현황하고 밑에 전기 생산량 있죠? 그거 숫자 더해보셨어요?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위에 전기료 납부현황은 맞는데, 전기생산량을 보면 위에 계를 밑에다가 그대로 옮겨놨어요. 전기납부현황 맨 위에 하고, 전기생산량 맨 위에 하고 첫 번째 계만 다르게 해놨죠? 이 숫자 누가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기생산량 밑에를 보면 맨 처음 계만 아래, 위에가 맞지, 14년도부터 17년까지 1월 달을 보세요. 5255만원이죠? 그런데 실제로 더해보면 2655만 6천원이에요. 전기생산량이. 그 옆에도 4409만 1천원이지만 실제로 더해보면 2844만 8천원이에요.

원이 아니라 kw에요.

세 번째도 그래요. 3개월 때도 숫자가 다 안 맞아요. 여기는 숫자가 너무 모자라요. 12월 달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이런 것 정도는 맞춰와야죠. 돈 예산하고 관련된 거예요. 소장님. 직원들, 계산기 가져다가 더해 보세요. 전기 생산량. 예산서 낼 때 소장님, 검토 한 번 해보셨어요?

제가 앞에는 했는데, 여기까지는 못 봤네요. 앞에는 전반적으로 해봤었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따가 끝나고 직원들 검토 좀 해보세요. 숫자. 그리고 고추문화마을 임대사용수익허가 중 대표자가 구속으로 직영전환 후에 정상임대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해요?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현재……

만약에 이 사람 출소가 늦어지면, 나올 때까지 우리가 마냥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현재는 이 사람이 구속에서 보석으로 나왔어요.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선고 날짜도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입안 되면 허가 취소할 수 있어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서둘러서 하시고 고추문화마을 사용수익 허가 시 특수조건, 일반조건에 현재의 상태로 운영하되 운영권만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해도 되는 거예요?

관련 부서 합의를 받아야 해요. 임의적으로 안 됩니다.

받아야 되죠?

예.

이거 받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변경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끝나면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거 박물관이라든가 펜션동, 관광숙박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숙박시설로 용도 변경 절차를 밟으려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까지 지구단위변경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용역비는 얼마나 나갔어요?

2100만원이요.

이달까지는 마무리돼요?

어제 도시팀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이번에 책자를 이번 주까지 책을 보내지 말고 파일로 보내달라, 중기청에서 검토해서 고시를 하겠다고 해서 이달 말까지는 될 것으로, 그래서 27일 날 중기청에서 저희 고추문화마을을 방문한대요. 그날 고시를 해서 다시 청양군으로 다시 관리고시를 하는 걸로 어제 확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공공시설사업소가 일도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설물을 둘러봤을 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설운영이라든지 직원들 배치, 사업소장님은 총괄 소장님이시잖아요. 총괄책임을 가지고 사전에 요소를 정확히 파악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려우시더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할게요. 자연휴양림이나 목재체험장에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태양광을 설치해서 방문객들이 자연경관을 보러 청양군에 왔는데, 태양광 설치를 해서 방문객들한테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와보니까 훼손도 많이 돼 있고,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든다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시설 설치가 잘못되신 것 같잖아요? 지역경제과하고 다시 한 번 예산이 들어갈 테지만, 여기를 기존 있던 대로 하든지 논의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나 더할게요. 오토캠핑장하고 칠갑산 자연휴양림이요. 여기 보면 목이 다 전답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 필지가 다 전답으로 돼 있어요. 잡종지, 답, 하천, 전, 이런 것으로 돼 있어요. 맞죠?

예.

오토캠핑장은 더 하네요? 이게 공간정보구축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시설 전답으로 돼 있는 시설을 유원지 휴게실이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숙박시설, 야영장, 수련원, 휴양림, 야유회장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유원지로 지목변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안 하고 있어요?

캠핑장 같은 경우는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공원지역요? 휴양림요?

캠핑장도요.

캠핑장도요? 그러면 관리계획이?

관리계획이 건설과에서 12월 말까지 용역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12월 말이요?

예.

이게 휴양림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래요? 휴양림 개장한 게 언제인데.

캠핑장 말씀드리는 거고요.

캠핑장은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캠핑장은 2013년도부터.

2013년. 5년차 들어가네요.

지목변경 같은 게 안 돼 있는데. 그게 공원 지역에 있다가 풀리면서 관리계획 용역주고 있거든요. 건설도시과에서. 그것이 끝나면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장을 했을 때, 그 시점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태 몇 년 될 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하는 이유는 뭐에요? 이제 급해졌나? 휴양림은 지금 개장한지가 언제에요?

휴양림은 91년도 지정받아서 93년도에 준공해서 96년도부터.

휴양림도 그래요. 여기에 보면, 밭, 논, 전이 많네요. 휴양림은. 그런데 이게 한지가 한참 됐는데, 캠핑장도 그렇고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공무원들이 칠갑산 근처 이런 데는 관리계획변경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있으면서도 안하고 미루고 있다가 이제 와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이미 했어야죠. 그렇죠? 해서 유원지로 지목을 변경했어야죠. 공공시설사업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제대로 되는 게 없네요. 빨리 이런 것을 유원지로 지목을 설정하셔서 무리 없도록 그렇게 변경하세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늑장 부리지 말고 빨리 빨리 추진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변경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심우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 11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