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7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발언 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기술지원과장 한종권, 지원기획팀장 강태식, 미래역량팀장 이남규, 6차산업팀장 이주연, 귀농귀촌팀장 최재한, 기술보급과장 이용훈, 작물환경팀장 김경옥, 소득작물팀장 남윤우, 산야초팀장 류원균, 시설육묘팀장 안대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각 팀장님은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상규 입니다.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공통1번은 해당이 없고요. 공통2에 각종 사회단체, 동아리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가 2개단체에 3433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개 단체는 생활개선 청양군 연합회하고 농촌지도자 청양군 연합회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생활기술 과제보급 실천행사에 강의료, 버스임차료, 음향장비임대, 현수막, 식비, 단체복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는 숙박비, 강사료, 강의실 임차료, 차량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송으로 드린 정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2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3번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4에 2017년도 예산중 미발주 사업입니다. 금년도1차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지난 6월 13일 자로 입찰 발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업자가 선정 되는대로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5에 업무협약 체결내역 및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업무협약 체결은 2015년도 9월 14일에 청양군하고 서울 메트로 노동조합하고 체결해서 내용은 귀농귀촌인 창업육성 및 농업기술 교육과 체험행사 또 정보제공이 되겠습니다. 만은 체결 후에 아무런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2016년 11월 30일 저희 센터하고 청양소방서하고 체결을 맺었는데 주 내용은 영농교육 시 소방 관련해서 홍보하고 심폐소생술 보급으로 해서 안전한 군민들한테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해서 금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라든가 연구회 과제 교육 등에 15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2017년 1월 10일 청양군하고 한국주택토지공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만은 저희가 부지 미확보로 해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다음 425쪽에 공통7이 되겠습니다. 홍보 관련 예산 집행내역 및 구독료 지급 현황으로 먼저 홍보 관련 예산 집행입니다. 지난2015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한국 언론 진흥재단을 통해서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이용해서 청양군 귀농귀촌 홍보를 2300만원을 들여서 선릉역하고 부평역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426쪽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27건에 44부에 702만 3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6년에는 28건에 45부에서 717만 6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는 27건에 44부에 현재 179만 4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대전일보라든가 중도일보 이것은 부수가 5부는 저희 소장실 1부하고 각 과에 1부씩하고 지소에 1부씩 이렇게 해서 5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429쪽에 공통8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지역혁신 인력유치에서 빈집수리비 지원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지원에서 연말에 4명이 사업을 포기해서 1509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청양군 야간 농업 경영자 과정은 1318만 6천원을 절감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가주택 빈집 수리비 지원은 1명이 사업을 포기해서 500만원을 불용처리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 430쪽이 되겠습니다. 공통10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공모사업은 곤달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재배 등 7개 사업에 8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한바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6년 사업은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안정생산 시범으로 해서 6개 사업에 6억 1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며 사업별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2쪽 공통11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새기술 실증 시험포장 부지매입입니다. 지난해 2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만은 5필지 중에 2필지를 작년 연말에 매입을 하고 금년 연초에 1필지를 매입 하였으며 나머지 2필지는 토지주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433쪽에 공통13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5년에는 16건에 313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13건에 313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은 현재 2건에 2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435쪽 공통14, 15, 16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공통17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비 집행내역 및 정산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2015년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엄나무순 재배하고 도라지 조성사업 해서 2가지를 추진했습니다. 먼저 엄나무는 1880주를 식재를 했고 시설하우스 2동 설치를 했고, 펠릿난방이라든가 유기질 비료를 지원했고 도라지 마을은 덕성리 장**씨 등 6명에게 도라지 재배단지 2헥타를 조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엄나무는 금년에 조금 첫 수확 40킬로를 했고 내년에는 300킬로 수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전체적인 소득은 400~6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도라지 마을은 2018년에 슈퍼 도라지를 수확 예정으로 있고요. 2016년에는 주정리에 참죽나무를 334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kg을 수확을 했고 내년에 50kg 건나물로 수확을 해서 저희가 예상하는 소득은 4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블루베리 조기 생산단지 조성인데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보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2017년에 또 농촌사랑 널울 마을 협동조합인데 이것은 대치면 광대리에 박**씨 등 6명이 참여 하는 것 인데 주말농장을 조성을 하고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7쪽이 되겠습니다. 공통19가 되겠습니다.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10건에 1억 231만 1천원으로 3개 업체에 추진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8쪽에 공통21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저희가 5건에 1억 8426만 1천원을 수납하였으며 2017년에는 3건에 2162만 6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앞으로 다목적 육묘장 운영을 추가하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439쪽이 되겠습니다. 공통22 초과근무 현황입니다. 먼저 2015년에는 누계 383명에 6401만 6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월별 지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는 370명에 671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월별 지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는 4월 현재 누계 121명에 2521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인별 40시간 이상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3쪽 공통23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15년에서부터 현재까지 15년에는 2040 젊은 영농세대 해외연수에서 일본에 6명이 다녀왔고, 2015년에는 농업기술 교류협력에서 몽골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역에 기술보급을 위해서 아르항가이 6명이 다녀왔습니다. 2016년에는 젊은 영농세대 해외연수에서 일본에 6명, 또한 2016년에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중국농업 유통현장 연수를 산둥성에 제가 다녀온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농촌지도 공무원 글로벌 팀제 훈련에서 네덜란드하고 벨기에에 저희 지도사가 1명 다녀온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유럽 귀농귀촌 정책 및 현장 밀착형 벤치마킹을 스위스하고 이탈리아에 귀농귀촌팀장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2017년 국외연수 계획은 2040젊은 영농세대 해외 연수를 오는 7월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일본 기술지역에 다녀올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4차 산업 혁명 선진농업 기술 농촌지도 국외연수는 지난주에 저희 기술지원과장이 일본에 다녀온바 있습니다. 다음 444쪽 공통24 각종 단체 및 민간인 국외연수 현황입니다. 먼저 2040 젊은 세대 선진 연수는 2015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일본 훗카이도에 23명이 다녀왔고요. 44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에 아오모리하고 삿보르에 21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446쪽 공통 25, 26, 27, 28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7쪽 공통29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10건에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추진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도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449쪽에 공통35에 2016년 시·군 통합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평가는 2015년 실적을 평가 하는 것인데 탁월3개 양호1개 보통1개가 있습니다. 만 2017년에는 2016년 실적을 평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4, 우수2, 보통1로 평가되었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밑에 있는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 실적하고 강소농가 경영개선 실천노트 작성 건은 지표에서 2건이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 450쪽이 되겠습니다. 공통36 군비지원 각종행사 및 축제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제1회 칠갑산 청정 산야초 축제를 2000만원 사업비로 고추·구기자 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하였으며 2회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회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4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각 각 5000만원씩 사업비를 투입해서 한바 있고, 4H연합회 및 4H본부 활성화 사업으로 작년 8월 11일 4H가족 한마음 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센터 개별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쪽 센터1 최근 3년간 각종 시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36개 사업 117개소에 17억 5481만 4천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33개 사업에 155개소 20억 5413만 7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42개 사업에 193개소 27억 6104만 1천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센터2 47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단체 지원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입니다. 본 내용은 436쪽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7쪽 센터3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보급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실증시험으로 금년에 3개소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플럼코트 재배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플럼코트는 자두하고 살구를 교배해서 만드는 중으로 현재 인기 있는 과실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대치면에 한**씨 농가하고 목면에 이**농가 남양에 강** 농가 3농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원에 8농가에 시범용에는 여름철 시설내 고온지속에 따른 수정 불량 등 생육저하 개선을 위한 고온 극복 기술 투입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토마토 반점위조 바이러스 내병계 품종 실증시범사업은 400만원으로 2농가에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소득 작목은 저희가 그동안 몰로키아를 2010년도에 했고, 1농가에 보급했고 백향과를 2014년도에 4농가, 힛가마를 2016년, 2017년 해서 6농가에 보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478쪽이 되겠습니다. 센터4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보유 및 임대현황입니다. 총 보유는 저희가 본소에 56종 301대에 동부에 51종 271대해서 총 56종 572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판쟁기 보유현황만 자료에다 넣습니다. 만 12대가 있습니다. 본소에 7대 동부지소에 5대가 있습니다. 2016년 임대현황은 98농가가 임대 사용한바 있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2쪽 2017년도 임대현황은 현재 59농가가 사용하였으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6쪽 센터5에 귀농인 현황 및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귀농·귀촌 인구 추이를 보면 제가 2016년 부터 3665명으로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2015년, 2016년에는 1000명이 넘습니다. 만은 저희가 통계적 수치에 의한 계산법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것인데 청양으로 전입을 한 인구 중에 82%를 귀농귀촌으로 이렇게 한 통계에 의해서 계산한 내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파악한 내용과는 사실 다릅니다. 행정에서는 2016년에 읍·면을 통해서 251세대에 358명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원 사업 내역은 2016년에는 제가 5개 사업에 3억 8663만 7천원을 지원을 했고 2017년에는 8개 사업에 4억 79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센터6에 48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청양소방서하고 청양경찰서에 의뢰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먼저 소방서에서 해온 것을 보면 2015, 16년도에 농기계 사고 건수가 약29건 부상이 27건 미부상이 2건으로 돼있고요. 경찰서에서 파악을 한 것 보면 2014년에서부터 사고건수가 15건이고 사망이4, 부상이 15인데 경찰서에서는 도로에서만 사고 난 것을 집계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센터에서 임대 농기계 사용 중에 7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1건이 있었고 2013년에 2건, 2016년에 4건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전부 7건인데 보험처리를 해서 안전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농기계 예방 및 교육은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라든가 임대교육 시에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88쪽이 되겠습니다. 센터7에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추진현황 대상사업은 농산물 가공시설, 벼 육묘장, 농기계 구입,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축산시설개선, 임산물 생산시설 등이며 2016년에는 2건으로 정산면에 1농가, 대치면에 1농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 청남, 장평, 대치면에 1농가씩 해서 3농가를 4H회원들한테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489쪽이 되겠습니다. 센터8 친환경 벼 포트육묘 재배기술 보급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포트묘를 이용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고 경영비를 절감해서 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에 1개소, 2014년에 1개소 해서 2013년에는 신정리에 이**씨에 12농가에 6500만원, 2014년에는 최**씨 등 11농가에 6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화성면에 수정리, 신정리, 기덕리, 화암리 일대에 약 10헥타를 포트묘를 이앙을 했고 현재는 72농가에 90헥타를 확대를 해서 이 농가들은 친환경 유기 인증을 받아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고요. 이 포트육묘의 장점은 몸살을 안 하므로 생육이 왕성하고 종자가 절약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490쪽에 센터9가 되겠습니다. 예비 귀농·귀촌인 에듀팜 지원현황입니다. 귀농에 성공한 우수농장을 교육실습장으로 육성을 해서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현장 실습교육을 통해서 정착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2016년에 총 4개소에 2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 사업비로 추진을 하였고 대치면 농소리 성**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셨지만 그 외에 3개 농장도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491쪽이 되겠습니다. 센터10 육계 사육 환경 개선 생산비 절감 시범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개선 외에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질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에 남양면에 1농가, 청남면에 1농가, 해서 2농가에 85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한 사업으로 성과는 연료비가 15% 정도 절감이 되고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폐사율이 감소가 되고 사료 요구율이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3쪽 공통1번은 해당 없고 공통2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24페이지에 공통3번 해당 없고 공통4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김종관 위원 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럼 지붕을 방수처리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붕을 슬라브 덮개를 씌운다는 것입니다.

덮개를 씌운다고요?

예, 예.

저는 방수처리 한다고 해서 방수액 칠하는 줄 알고...

그 전에는 방수를 했었는데...

지붕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붕에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러면 2016년부터는 영농교육할 때 소방서에서 나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금년부터 있지요.

16년도에는 안 하고요?

16년도 11월 달에.

아, 예, 예. 그럼 금년도부터 하는 것이네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이죠?

요구하면 계속 시간을 주도록...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어쨌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 그죠?

예, 예.

좋은 사업입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센터장님 그러면 선릉역이나 부평역에 우리가 거기를 원해서 광고를 했나요?

예. 거기서 언론진흥재단에서 협조 받아서 이게 한번 내용이...

제 생각은 이용객이 많은곳 그런데다 광고를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청양 것만 붙이는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장소 여건이 붙어 있는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역에는 안 붙어 있고 선릉역이라든가 부평역에...

거기가 저희가 적당하다! 언론진흥재단에서 볼 때.

타당성 조사를 다 해서 거기다 했습니까?

저희들이 귀농귀촌에 전체적인 청양군으로 전입된 지역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양으로 전입하는 비율로 따지게 되면요. 서울보다는 경기 남부지역 인천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공략부분 자체는 귀농 귀촌 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을 많이 공략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도 현지조사 또는 우리 갖고 있는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래도 그 지역 부분 자체가 우리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 청양군에 전입할 수 있는 인원을 확충을 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선릉역하고 부평역을 택한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기 내용에 보면 청양군 하고 한국주택공사하고 MOU 체결해서 귀농인 주거문제 해결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이게 몇 세대를 신축하기로 한 거예요?

30세대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여기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전국에 8개 자치단체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후보지를 장승리로 했는데 거기 한분이 박**씨라고 거기 한분이 3000여평 되요. 처음에는 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만은 결론적으로 매입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제2 후보지를 목면에 문성초등학교로 다시 후보지 신청을 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그쪽에서 추진하기 어렵다고 해서 금년에는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8월중에 신청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 취소는 그쪽 한국주택공사에서 취소를 한 것이에요?

예, 예.

그러면 당초에 1후보지, 2후보지 타당성 조사할 때 그런 것이 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나요?

계획이 저희가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들어가 있었다면 1후보지가 안됐으면 2후보지로 할수 있는 것 아니에요?

2후보지는 군량리인데 군량리로도 저희가 했습니다. 만 군량리도 저희가 매입비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못하고 안 되는 데만 선정했네요?

안요.

따지고 보면 문성초등학교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군수가 교육장마다 다가서 얘기했어요. 귀농귀촌 인을 위한 30세대 주거를 환경개선해서 장승리에다 짓는다! 이런 얘기 다 홍보 했는데 거짓말 밖에 더 됐어요! 군수는 거짓말 하고 다니고요!

당초에는 동의가 됐었어요. 동의가 돼서 후보지까지 됐는데 또 이분들이 전부 후보지를 돌아 다녀 보더니요. 이 공사에서 전부 평가를 해서 좋다고 했는데 결국은 한분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서...

처음에는 한다고 하고 나중에는 안 한다고 한 것은 땅값을 더 안 줘서 그런 것 아니에요.

땅값도 엉뚱하게 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충분한 타당성조사와 검토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어쨌든 군수는 이것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아서 교육장마다 가서 귀농귀촌인, 주거문제 해결해 준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 안한다고 하면!

그래서 금년에 제가 다시 신청을 한다면 일단 청양군에서 확보가 가능한 나머지 취소된 군도 보니까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추진하는 4개군은 군유지로 전부 확보가 돼있어 요. 그래서 군유지를 제공을 전부 했더라고요.

당초에 군유지로 확보된 문성초등학교에다 했어야 한다니까요. 대상지를, 군유지로 된 땅에다 해야지 남의땅을 사서 하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만약에 다음에 확정이 될 것 같으면 산넘어 보다 이쪽에다 해야 청양시장이 살 것 같은데 그것 좀 살펴보세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만은 신청을 하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리라 믿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예.

그리고 센터에 신문구독료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보니까 경리가 센터 한군데에서만 하지요?

예, 예.

실·과 경리는 않죠?

예, 예.

실·과 경리를 안 하다 보니까 경리를 한군데서 보다 보니까 신문을 각 과별로 사무실에 다 나눠져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2부씩 보는 것은 뭐예요? 5부 보려면 다 5부 보던지?

저희가 최소한 꼭 중요하다고 하는 신문 대전일보라든가 이렇게 찾는 신문들만 하고 나머지 다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신문사에서 뭐라고 안 하나요?

이해를 제가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신문을 더 봐야 할 그럴 부서가 있는데도 신문을 절약해서 안 보는 거네요. 그런데 다른 실·과는 엉뚱하게 다른 과에서 5부씩 보는 과가 있어서 이것을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것 좀 보려고 했는데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 과가 있고 지소가 있기 때문에 실·과 단위, 지소 단위 1부씩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고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29쪽에 공통8번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통10번 하단에 보면 친환경 태양초 자동건조시스템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번에 2016년도 고추축제 때 고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명품고추, 일반고추, 친환경고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태양 자동건조기로 말렸다고 해서 따로 쓰지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판매할 때는 어떻게 해서 판매를 해요?

직거래로 많이 했고 작년에도 저희가 고추 구기자축제 왜 그것이 안 되냐고 해서 해당 부서로 좀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은 어쨌든 결론이 그렇다고 해서 안파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질이 확실히 좋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거래로 해서 작년에 팔긴 다 팔았습니다.

축제장에는 안 나오고 직거래로 해서?

예, 예.

그럼 직거래 팔을 때 어디에다 맞춰요. 명품고추에 맞춰요! 일반고추에 맞춰요?

이것도 청양에 명품고추라고 않고 태양초로 해서 직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태양초이고 명품 고추는 뭐냐고 한다면...

브랜드가 써니로 해서.

그것도 대답하기가 곤란할 텐데요. 그러면, 이것도 태양초 고추다. 이렇게 딱 찍어놓으면 다른 것은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확산되기 까지는 저희가 이것은 직거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조기에다 말리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는 이 태양초 자동건조 시스템으로 바꿔가나요?

저희가 계속 확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확대 하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공통11번에 보면 보고 자료를 작성한 것을 보면 새기술 시험포장 얘기인데 위에는 총5필지 중 2필지를 매입했다고 하고 밑에는 당구장 표시 해놓고 3필지를 매입했다고 했네요. 어떤게 맞는 거예요?

3필지가 맞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2016년에 2필지.

그러면 현재 매입한 필지를 얘기를 해야지...

그 밑에는 그렇습니다. 5필지 중에...

그러니까 그 밑에 2017년 3월 2필지 매입했다고 그래서 써놨네요.

년도 별로 구분하려고요.

년도표시가 여기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예.

5필지 중 3필지 매입했다면 완료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2필지가 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정좌리 쪽 제2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하니까 농가들이 처음 에 동의를 했다가 돈 더 줘야지 못 팔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 그쪽으로 확실히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것은 맞아요?

앞으로 가까워지니까 땅값은...

가까워지니까 안 판다!

예. 그런 이유를 달아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여튼 7월 달까지 해봐서 안 되면 인근 거기 옆으로 해서 인근 부지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잔여까지 인근 부지를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예산은 얼마, 이월액 예산 집행된게 3억 4000인데 총 예산이 5억 700이에요?

예, 예.

총 예산이 5억 700중에서 3억 3400만원이 집행됐네요?

예, 예.

그러면 나머지가 2억 가지고 있겠네요?

예, 예. 현재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근 현재 우리가 매입인 토지와 지금 매입이 안 된 토지를 같이 붙어 있어야 우리가 활용하기가 좋은데 다른 토지를 매입하다 보면 활용하기가 불편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요. 또랑 갓으로 옆에 있던 실습포 들어가면서 전의장님이 말씀하시던 그쪽 필지를 지금...

아니, 그러면 2필지가 가운데 박혀있어요?

아니요. 갓에 있어요.

갓으로 있어요?

예, 예.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이게 가운데에 박혀있다면 문제가 되죠.

아니에요.

그러면 개울옆쪽 거기를 하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라나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안 될 경우는 거기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 때 차질이 생기는 거네요.

예.

잘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통13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에 다녀오신 분들 지금도 모임을 잘 하고 있나요?

예. 모입니다. 봄에도 한번 모였습니다.

봄에요?

예. 5월 달에.

정기적으로 모이지 않고?

예. 서로 야간에 낮에는 바쁘기 때문에.

낮에는 바쁘고 밤에 모여서 어쨌든 서로가 정보교환하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기적으로 만나나 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5번, 26번, 27번, 28번 해당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9번 국·도비 확보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해당 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고요. 35번 시·군 통합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청남면 솔뫼 길에 양모씨 그 분한테 트렉터를 1대 지원했네요?

예, 예. 4H회원.

그러니까 4H 회원한테만 가능한가요? 일반농가들은 아니고요?

이게 청년 4H회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른 데는 없지요?

다른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4H 회원은 원하면 할 수 있나요? 모든 4H 회원이면?

그렇지요. 저희가 4H회원들 중에서도 사업에 신청을 해서 여러 가지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H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 사업에 우리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4H 회원한테는 트렉터를 지원해주는 사업 조항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별 제재를 받지 않아요?

35세 4H 회원이 35세 이하인데요. 35세 이하까지는 본인이 희망하면 영농정착 시범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그 내에서는 무엇을 하든 문제가 없다는 그 얘기에요. 농기계를 사든, 농지를 사든?

예, 예.

35세 이하라고요?

예, 예.

그럼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4H 회원들.

농업정착을 위해서 그 사람들 유도 시키는 것이니까 젊은 세대.

제목이 영농정착 시범이거든요.

젊은 세대를 농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농업인 후계자 자금하고 비슷한 것인가요?

예. 비슷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센터2 주민 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소장님 질의 좀 할게요. 옻나무 작목반 알지요?

예,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산림축산과에서 묘목대랑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옻나무를 심고했는데 이 사람들이 농림과에 옻나무 묘주를 만든다고 해서 보조 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인데 그 내용은 틀리지만 옻 나무 식재를 하는 것하고 옻나무 식재하는 것은 옻나무 순 짱아치를 만들기 위해서 옻나무 식재 한다고 하데요. 그 옻나무 순을 이용해서 옻나무 메주를 만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한 사람이 두 가지 보조 사업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도 무관한 사항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글쎄 제가 그것은 답변...

주위에서 한 사람한테 두 가지를 다 지원해줘도 되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한번 받으면 가급적 3년 정도 제한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면 똑같은 품종을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옻나무 짱아치를 담기 위해서 하나를 지원 받았고 하나는...

대상자는 같아도 지원 내역은 틀려요.

그런데 이 민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한테 주는 사람한테 계속 보조를 해준다! 이것을 갖고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어떡해야 되나! 이런 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머리 아프지 않게.

센터장님!

질의하세요.

2015년에 엄나무 대치면 주정리 일원에서 홍**씨가 받았지 않습니까! 2015년에, 그런데 2016년에 또 줬어요! 그죠. 참죽나무?

예, 예.

그럼 이 분은 18년에 신청해도 또 가능한가요?

이 분은 개인이 아니라 마을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은 신청하면 다 되나요?

그것은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논란이 됐습니다. 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보고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낼 때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줘라! 그렇게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다 삭감됐어요. 그런 내용들은. 센터3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플럼코트는 이런 과일입니다. 자두하고 살구 교배중인데요.

자두 같은데요.

지금 이것 수확해서 소득이 있어요?

이게 8월 달 가야 되는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센터4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품목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임대 현황에 품목은 안 나와 있어요?

농기계 이름?

예?

원판기만 했어요.

원판쟁기만 했다고요?

이게 기종이 5백 몇 종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이 원판쟁기만 쓰신다고요?

예, 예. 그래서 위에 보면 원판쟁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원판쟁기를 임대 해다가 남의 것을 갈아주고 거기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은 잘 못된 것이잖아요! 자기네 것 집에다 보관하고 임대 해다가 영업을 한데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가 있어서 파악을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떤 것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동네에서 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갈아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빌려줄 때 3일로 하지 말로 2일로 가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발생 안 할 것 아니에요!

하도 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것 두고 임대 해다가 영업을 한다!

영업하는 것까지는 안 될테고요.

그러니까...

이웃집까지 갈아주는 것까지는 봤는데..

지금 문제는 임동금 위원님은 자기네 것은 집에 놔두고 기술센터 것을 임대해다가 써서 남의 논까지 갈아준다고 해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원판쟁기가 비싸거든요.

어쨌든 잘 좀 검토 좀 하세요?

예, 예.

그러면 앞에는 원판쟁기를 임대해준 내역만 쓴 것이고 뒤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보유 현황이고 장비보유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 쓰면 임대료가 얼마라는 명세표가 홍보판 만들어서 마을회관에 비치해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매년 변동이 있으면 해주고, 1년이 지나면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변동되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매년 1번씩은 마을회관에 비치를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에 없다가 지금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농민들이 호응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소장님이 어렵더라도 매년 한 번씩 해주시고 그리고 1년 되면 회관에 있다가도 없어진다고요. 홍보물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논두렁 조성기가 다 합쳐서 32대인가요? 동부까지 합쳐서?

예. 맞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너무 가물어서 물 한방울이라도 새나가면 안 되니까 이런 것 좀 더 확보해서 필요로 할 때 비오고 나야 쓰는 것이잖아요! 다른 때는 못쓰고, 더 확보 좀 해서...

농기계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농가에서 소요가 많은 것은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귀농인 현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센터 6번 농기계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 25살 먹은 사람이 올해 트렉터를 샀어요. 10년 후면 또 살 수 있나! 몇 년 후면 또 살 수 있어요?

내구 년한이 있어요.

내구 년한 끝나면 또 살 수 있지요. 35세 전에?

예, 예.

그런데 이 사람한테 사업비는 또 지원 안 해주겠죠?

8년 정도 지나면...

다른 명목으로?

예.

내구 년한 지나면 그 품종도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상자가 되니까 살 수 있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사업 보조는 또 해 줄 수 있다! 그 사람한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센터8번 친환경 벼 포트육묘 재배기술 이것은 포트에다 볍씨를 넣는 거예요?

포트에다 볍씨 하나씩 넣으면 그게 잘 크거든요. 그런 이앙기가 있어요.

이앙기가 별도로 있다고요?

예. 그 이앙기가 포트묘 이앙기가 한 3500만원 정도 가는데...

포트묘 이앙기가?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트에서 볍씨가 큰 것을 포트에서 찍어서 내려서 심게 한다!

예, 예.

그러면 포트에다 볍씨는 넣고 다니면 조금 묘판을 얹어 주는게 조금 횟수가 많아져야 하겠네요?

490개 정도 들어가는데 일반 벼 이앙하는 것처럼 계속 묘판 넣으면 그것을 핀으로 찍어서 계속...

그러면 포트가 무엇으로 돼있어요?

묘 상자가 포트묘로 해서 동그랗게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러면 묘가 땅속으로 심어지면 그 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은 별도로 나오지요.

그냥 묘판 빼내듯 빼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것은 포트채 얹어 놓아야 되겠네요. 심으려면?

예, 예.

그러면 이게 못자리 면적은 어떻게 돼요?

일반 육묘하는 것 하고 똑같아요.

면적 차지하는 것이?

예. 그냥 흐트러지면 여기는 구멍에다 넣는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 못자리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것이 더 편해요?

포트묘가 좋지요. 좋고 하면 가격이 비싸서 그런데...

못자리판 만들 때 그 기계는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파종기가 있어요.

파종기가 별도로?

파종기가 약 850만원 정도.

그러면 그것이 제가 볍씨를 3알 내지 2알을 딱딱 찍어서 포트에다 넣는다는 얘기지요?

예, 예.

지금 우리 청양에 사용하는 사람 있어요?

화성에 있습니다. 친환경 단지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친환경! 아까 여기 있네요. 수정리, 기덕리, 화암리 일대에서 하네요.

예.

이런 것을 앞으로 필요하다면 농가에서 많이 필요로 한다면 농림과에서 농기계 보조사업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줘도 좋지요. 희망을 많이 하는데요. 가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대농에서나 하려고 하려나!

대농들은 지금 기존에 트렉터니 뭐니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새로 안 하고.

그러면 이앙기 자체는 틀려요?

이앙기 자체도 틀리죠. 완전히 틀린게 아니고 나오는 탑재 이런 것들이 조금 틀리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9번 예비 귀농·귀촌인 이것은 아까 농소리 갔다 온 것이죠?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