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조정실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성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쪽부터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예산현액 209억 8787만 7000원 중 12억 6482만 907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97억 2304만 7930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예비비 196억 23만 9000원을 제외하면 우리 실 순수불용액은 1억 2280만 893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0.6%입니다. 103쪽부터 105쪽까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8778만 1000원 중 7779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98만 7000원입니다. 105쪽부터 106쪽까지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입니다. 예산현액 7668만 8000원 중 7618만 70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만 950원입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07쪽까지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입니다. 예산현액 4660만 6000원 중 4132만 26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28만 3360원입니다. 107쪽부터 108쪽까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850만 원 중 9284만 52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65만 4790원입니다. 다음은 108쪽부터 109쪽까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예산현액 1억 7814만 5000원 중 9396만 34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418만 1520원입니다. 109쪽부터 110쪽까지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6431만 2000원 중 6421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하단부터 112쪽까지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7억 2198만 원 중 7억 1526만 66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1만 3320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예비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입니다. 예산현액 196억 23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2쪽부터 113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178만 원 중 9139만 40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만 59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주민자치 기반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02만 4000원 중 102만 3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허차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의 감사담당관 소관 총 예산현액은 6834만 3000원으로써 6669만 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인 165만 29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으로 1548만 6330원을 집행하고, 4만 16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하단의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1162만 110원을 집행하고, 37만 489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인권증진으로 331만 4800원을 집행하고, 84만 52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하단의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3626만 87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인 39만 12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제가 감기가 들어서 기침을 좀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506억 22만 원으로 5817억 7565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5574억 258만 원으로 미수납액 243억 7307만 원 중 37억 3291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206억 401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행정자치국 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996억 9021만 원으로 836억 7747만 원을 집행하였고, 153억 270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6억 857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153억 2703만 원 중 명시이월은 105억 4516만 원, 사고이월은 42억 2003만 원, 계속비이월은 5억 61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부터 141페이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13억 1809만 원을 조직의 균형발전, 주민자치 기반강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평생교육 기회 제공, 인력운영비 등에 605억 5527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5181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동 소관 결산이 되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현액은 196억 2033만 원으로 그중 115억 6835만 원을 집행하고, 부전1동 시설비 6억 3916만 원, 초읍동 시설비 15억 4300만 원, 전포1동 시설비 13억 9605만 원, 당감4동 시설비 27억 2424만 원 등 총 79억 979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540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9억 113만 원 중 합리적인 회계제도 운영, 국공유재산 관리, 청사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33억 4059만 원을 집행하고, 공공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3억 4526만 원을 이월하고, 2억 152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세무1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3978만 원 중 구세 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으로 5억 2690만 원을 집행하고, 128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 4804만 원 중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 등을 위하여 4억 4717만 원을 집행하고, 8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32억 9246만 원 중 문화예술행사 개최, 관광업무 추진, 구정 홍보 등을 위하여 66억 7079만 원을 집행하고, 488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65억 728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포동 구상반려암 주변 정비사업비로 5억 6183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억 4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7034만 원 중 민원편의시스템 구축,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 관리 등을 위하여 5억 6837만 원을 집행하고, 19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8379만 원, 국·시비 보조금 93억 8109만 원으로 총 예산액은 99억 6488만 원이며, 수납액은 100억 2284만 원으로 징수율은 100.6%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보건소 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19억 6493만 원으로 116억 1415만 원 집행하고, 8268만 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681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 2066만 원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66억 351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 1월 말까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2차 접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375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백신 국가검정지연으로 인한 납품 지연으로 예방접종사업에 451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총 8268만 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287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47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4427만 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49억 790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6523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09페이지 적극적인 소송수행에 집행잔액이 8400만 원 남아있고, 지출은 91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연초에는 예산을 3억 편성했고, 그죠? 본예산 때 3억 256만 원 편성했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지. 못 찾았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3억 200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3억을 편성했는데 1, 2차 추경을 하고 결국 9100만 원을 집행했다,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억을 잡은 이유는 어떤 겁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이게 주로 보면 배상금에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배상금이라는 게 우리가 소송을 해서 지면 판결소송비용이라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또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각종 시설에 하다가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책정했는데 그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배상금이 한 1억 5000 이렇게 넘어 나갔는데, 작년에는 한 16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나갔거든요. 작년에는 접수는 많이 됐습니다마는, 17건 접수돼서 9건이 기각되고 그래서 또 소송 판결도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2회 추경 때 그걸 감안해서 1억 3000만 원 우리 배상금을 감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 정도는 집행이 안 되겠나 했는데 이 판결이 좀 늦어지고 하는 바람에 집행을.
용준
배용준위원
2회 추경 할 때가 12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12월 달에 해도 실질적으로는 10월 달 되면 거의 자료를 내거든요. 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자료 최종 작성일이 11월 달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11월 달 그 정도 되면 하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최종 결정이, 자료 작성이.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소송결과가 안 나오겠나 싶어서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겨서, 부당이득으로 이겨서 3300만 원 지급 안 하고 또 나머지 2건은 판결이 안 나고 이래서 그래서 78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됐지만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2015년도에는 1억 5400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이번에 또 1600만 원,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하고 해서 사실 예산을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내년에는 조금 작게, 지금 모든 걸 감안해서 2억 2500이 편성됐는데 최소한 절반 정도를 줄여서 그렇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위에 소송위임착수금이 지금 4532만 원 지급됐는데, 이것은 우리 자문변호사 세 군데에 나가는 금액이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송하면 변호사 세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최소 6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총 몇 건이나 됐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작년에 20건 해서 16건을 우리가 소송위임 줬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건에 16건을 위임 주면 평균단가가 한 300만 원 정도 되네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걸 위임을 안 하고 우리 직원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금액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주로 행정소송은 우리가 하는데 이번에 좀 많아진 것은 아시다시피 저 어린이집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사실 두 변호사님한테 다 거의 위임을 해서 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 그것도 우리가 뻔히 보면 상위법에 위반됐다는 걸 누구라도 알 건데 억지로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쟁점이.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에 얼마가 나갔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 상대로 해서 얼마가 나갔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착수금이 16년도에 한 3900만 원, 400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공립어린이집 거기에 대부분이.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사 합의부는 반드시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되고, 단독은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민사는 관계없고요, 형사는 주로 우리가 대부분 다 하는데 이것만 작년에 거의 위임을 주는 바람에.
용준
배용준위원
너무 무리하게 위임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직 판결을, 2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진행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막대한 세금을 뻔히 알면서도 고집행정으로 이렇게 법적비용만 지출하고 나중에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물론 행정소송은 우리가 고법의 지휘를 받는데 우리 충분한 입장을 이야기하니까 고법에서 승산이 있다, 한번 해 봐라 해서 그런 사건이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고법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지휘가 떨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항소를 하고 싶어도.
용준
배용준위원
지휘 떨어진 문서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지요. 내려옵니다. 행정소송은 반드시 내려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한 것하고 서면 지휘 떨어진 그거 하나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104페이지 한번 보시죠. 맨 하단부에 보면 국제교류 업무추진비가 있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전년도에는 500이 지출돼 있던데 이번에는 거의 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네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우리 국외여비 500만 원 이것은 직원들이 주로 일을 하다 보면 상부기관에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으면 거기 관련해서 포상, 업무추진유공자라 해서 외국에 보내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를 책정해서 다섯 분이 저번에 갔다 왔고요. 이 1000만 원이 감해진 것은 우리가 북경의 서성구하고 자매우호협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월 달에 그쪽에서 오고 우리가 답례로 하반기 때 갈 계획으로 해서 1000만 원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사드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그게 보류가 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래 계획은 있었는데.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한번 보세요.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있죠, 중간에?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책정은 돼 있는데 전혀 지출이 안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상황에서 지출이 안 된 건지.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 상반기 때는 의회 주관으로 간담회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우리 집행부 주관으로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서로 좀 의견조율이 잘 안 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의회에서 추진을 했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상반기에는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상반기에는 했고 하반기부터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주로 관례가 상반기 때 하면 하반기 때 우리가 하는 그런 관례인데 그게 조금.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꼭 나눠서 하는 건 아닌데.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한번 보시죠. 10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홍보액자 그렇게 돼 있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이 해마다 바뀌어요, 그 내용이?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직제개편 이럴 때 바꾸고 그리고 해마다 거의 바꾸는 게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1개 부서에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수정교체가 열세 군데 또 새로 신규 보건소에 건강증진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군데 하고 그렇게 교체한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약간씩 바뀔 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업무적으로 바뀌면, 내용이 수정이 되면 바꾸고 하는데 안 바뀌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해마다 계속 지출을 했더라고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업무가 조금조금씩 바뀌고 하기 때문에 내용이 수정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과별로 바뀌나요, 전체적으로 바뀌나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바뀔 때도 있고 일부 내용이 바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위에 한번, 글로벌 창의마인드 한번 봐 주세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중간쯤에 바로 같은 페이지에 글로벌 창의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해외연수 돼 있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4686만 원 지출하셨는데 전년도 보니까 9개 팀에 42명이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9개 팀 33명이 갔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 숫자도 줄어들었고, 팀도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더 많이 지출됐거든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1인당 150만 원 이내에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많으면 좀 적게 나가고, 팀이 이번처럼 적으면 142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인당 100만 원이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100만 원 조금 넘어 나갔나 그럴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어떤 분은.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1인당 150만 원 이하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N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나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명으로 나누다 보니까 142만 원 정도이렇게 나갔고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가실 분이 많으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실장님 소송업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 직원 1명 채용하지 않았나요, 변호사?
「예」하는 이 있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변호사님 채용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채용하셨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분이 이제 앞으로 이런 소송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장
변론을 하시고 하면 우리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겠다, 그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민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변호사님 이번에 채용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러면 내년부터는.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이번에도 많이 들어간 것은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말고는 거의 들어간 게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있습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107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당 해 놨는데 위원이 한 몇 명 됩니까, 여기에? 107페이지.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18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떤 분으로 편성합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부산시참여예산 도시분과위원장님 또 시민센터 기획실장님 주로 민간인도 있고 또 우리 구도 있고, 구의원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18명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각 동에 이렇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동에 그것도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동에도 있고?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민간 무슨 이런 단체에서도 들어옵니까?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민간단체가 아니고 그것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동에 추천받는 거 말고. 아니, 그러면 이 18명이 전부 다 추천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동에서?
성필
윤성필기획조정실장
자기가 하고 싶어서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동의 추천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없으시죠, 더 이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차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인권홍보물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런 게 있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금액이 낮아요. 회의수당이 전년도에는 한 112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9만 원밖에 없고, 지금 인권이라는 게 날로 더 주민들한테 많이 다가가야 되거든요. 요즘 보니까 또 학교에서도 변호사를 전담으로 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인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써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요, 홍보물 같은 경우도.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작년에 인권위원회 회의를 상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상반기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 하반기에 회의를 못하는 바람에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라 하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있지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진수
김진수위원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사무관리비 지출액 872만 원이 운영비로 485만 원 지출되어 전체 사무관리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진수
김진수위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의 운영실태와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에 실제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결과가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저거는 매일 직원들이 새올 그 컴퓨터를 켜면 자막에 이렇게 청렴 관련해서 청탁금지법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뜨게 돼 있고 직원들이 읽어보고 또 확인을 눌러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청렴교육하는 데는 효과가 좋습니다. 효과는 좋은데 작년에 청렴도하고는 좀 연계가 안 돼서, 작년 청렴도는 재작년 하반기에 골프사건 때문에 감점이 많이 돼서 청렴도는 등급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평가결과가.
진수
김진수위원
골프사건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2015년도 하반기에 직원들 골프사건이 적발돼서 징계건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점이 많이 되고 하는 바람에.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 의회만 뭐 골프 치고 하는데 직원들도 골프 때문에 말썽이 있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그게 휴일 날 연가 내고 직무관련자하고 가다가 걸려서.
진수
김진수위원
아니, 휴일 날 연가 내고 가는데 그걸 왜 시비를 합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직무관련자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진수
김진수위원
아, 직무관련자.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원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2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과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동 소관을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123페이지 봅시다. 거기 보면 가로기 교체 그다음에 가로기꽂이 교체 해 놨는데 우리 가로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가로기는 전체적으로 2160개입니다. 그리고 가로기꽂이가 2160개, 가로기 보유현황은 4800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경일 날 되면 태극기를 다 다는데 혹시 현충일 날은 태극기를 어떻게 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현충일 날은 가로기에는 지금 게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부터 가로기가 너무 짧아서 조기를 달아야 되는데 그게 조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방침으로 아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관공서 안에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관공서 안에만 달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한 폭 내리라는 것도 지시가 되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태극기 관련은 누가 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누가 합니까, 관리를? 태극기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관공서 안에, 사무실 안에 국경일 날 태극기를 관리하시는 분이 있느냐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 관련 행정파트에서 대부분, 동에는 우리 사무장 그 담당업무.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내가 밝히지는 안 하겠는데 이번에 내가 국경일 날 누가 지나가는 주민이 태극기가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자전거를 타고 반 바퀴를 둘렀는데 이 태극기 달아놓은 게 이상하게 달린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관리를 누가 하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국경일 날 폭을 내려놓은 게 아니고 그냥 바짝 붙여서 가만 그대로 달아놓은 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찾아서 국기봉이 몇 개가 되는가 싶어서 확인 한번 해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12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23페이지 행정지원과의 결산합계를 보면 사항별설명서와 결산서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결산서 9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결산서 96페이지 보셨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96페이지를 보면 예산현액은 616억 2294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608억 3657만 2200원이고, 집행잔액은 37억 5000만 원으로 사항별설명서와 결산금액이 서로 다르거든요. 다르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 결산서와 사항별설명서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 국고 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실제 집행 지출액하고 집행잔액하고 조금 틀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원 단위로 세출 결산사항에는 기록을 하고 실제 집행잔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행잔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저는 사항별설명서는 결산 지출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책자가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두 책자는 결산금액이 서로 일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꼭 다음부터 내주십시오. 아시겠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효율적인 차량 관리 공공운영비의 경우도 2회 추경에서 1964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불용액이 1347만 9000원 발생했거든요. 이것도 추경에서의 삭감액을 감안하면 본예산이 너무 터무니없게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을 보다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우리가 총괄 관리를 하는 게 5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하다 보면 지출을 할 때는 새차 같은 경우는 좀 작게 나가고, 좀 노후화된 차량은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만큼 조금 절약이 되겠다 싶어서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또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2회 추경에 조금 더 해야지.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올해부터는 아, 2016년도부터는, 우리가 솔직하게 연도폐쇄기가 2월 말일 자로 돼서 결산 추경 때 거의 한 11월 말 정도 돼서 결산 추경자료 취합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2016년도부터는 결산 추경에 조금 연도폐쇄기가 12월 31일 자로 되는 바람에 우리가 빨리 예산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고가 나서 지출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딱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참 상당히 어떤 다른 피치 못할 사고에 의해서 지출이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 운영의 묘미 같은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잔액이 안 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래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앞에 2차 추경에 그거해서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너무 또 불용액이 남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작게 하라고 해서요 뽑기는 많이 뽑았는데 딱 2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구민의 날 기념식 축하공연 보상금 있죠, 200만 원. 이것은 누구한테 보상하는 거예요, 포상하는 거예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200만 원, 몇 쪽입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맨 하단부에, 123.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123페이지?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게 작년에 구민의 날 구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했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에 대한 것 같은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제28주년을 기념해서 제1회 부산진구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지하대강당에서 지급한 축하공연 금액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그 축하공연 200만 원을 누구한테 지급을 하셨냐고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 축하공연 금관협주하시는 분 150만 원, 대사랑하고 피오레여성합창단 50만 원 그렇게 해서 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그 공연하시는 분들 책임자한테 하셨다는 거예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 단원들한테 지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치안협의회 운영 있죠, 중간에.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치안협의회,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은 잡혔는데 지급은 전혀 안 돼 있는데 무슨 사유라도 있나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은 편성해 놓는데 우리가 굳이 치안, 경찰서에다가 가져가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요구를 하면 그리고 치안협의회가 아마 운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서 지출을 안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300이 지출돼 있던데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도 예산 편성을 해 놓기는 해 놨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지출을 했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번에는 아무 소리가 없어서 굳이 줄 필요가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123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연초 예산이 7180만 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삭감하고, 한 359만 원 삭감하고 53만 원 남았는데, 구정업무 추진에 5923만 원 쓰셨고,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140페이지에 보면 또 시책과 달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230만 원에 9700만 원 쓰셨어요,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40페이지는 기관 내부에 쓰는 것이고,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이 예산과목을, 예산을 어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일을 추진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고 기관운영은.
용준
배용준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몇 회 지출됐습니까, 횟수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이 자료가 너무 많아서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횟수는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승의
홍승의총무인사계장
좌석에서-월별로 한 대여섯 번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월별로 대여섯 번 정도면 1회에 얼마 정도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1회에 한 20~30만 원 내지 아마 50만 원 이하인 모양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게 돼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주로 보면 우리 구 전체적인 업무 추진을 하면서 그에 따른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40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다를 바가 없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한테 거의 대부분 복지 그런 차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구청장 5500만 원, 부구청장 3800만 원, 행정자치국장 308만 원인데 이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틀린 이유는 기관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직원들 경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 어떤 생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무기계약직들 격려라든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기관 내부에 기관을 운영하는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자치국장께서 기관을 운영하는데 내부직원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도 지금 들어보면 똑같은 내용이라는 말이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거의 업무의 개념은 조금 틀립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책이라 하면 원래 편성지침에는 구에서 어떤 정책이나 시책,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그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럴 때 나가는 돈이고 기관운영은 순수하게 대부분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지급도 되고 바로, 이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직접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관운영비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생일 때라든지.
용준
배용준위원
현금으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현금으로 지급된 사례가 얼마나 있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직원들 경조사라든지 이런 것 다 거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경조사?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경조사만 현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또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현금 나가는 거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생일 때도.
승의
홍승의총무인사계장
좌석에서-생일 때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 그렇게 나가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구분돼 있다 아닙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구분돼 있는데.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구분돼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집행합니까? 구분해서 어떻게 집행하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아니, 성격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그 내용 관계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우리 예산 편성, 집행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에 제가 따졌지만 이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새로운 정부 하에서 특수경비도 줄이고 줄일 방안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 구에는 시책업무추진비 718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200만 원 거의 1억 8000만 원을 거의 대부분 다 쓴단 말이죠, 내부용으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참 우리 구, 인구가 우리보다 영 작은 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다른 데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런 데도 예산 편성이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 데는 비교하지 맙시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에 지금 하는 거지 다른 데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직원들도 상당히 타 구보다 많다 보니까 그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정부 들어와서부터 방침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전에 업무추진비 보면 명확하게 그 항목에 직원 생일이라든지 뭐 경조사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명목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집행한 게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이제 우리 집행지침이라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포괄적으로 지침이 되면 또 어떤 분은 오해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보면 정상적인데 어떤 분은 보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집행지침에 맞게끔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 말은 믿을 수 없는 게 여태까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 이렇게 밝혀 달라 하면 못 밝히잖아요. 밝힐 수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공을 다 못한다면 내년부터는 좀 줄이세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뭐 최선을.
용준
배용준위원
의원들한테 육하원칙에 의해서 일시, 장소, 사유, 대상인원, 참석자, 내용 이걸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면 그만큼은 아껴서 집행하든지 해야 됩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그 집행지침 관계는 우리가 신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그에 어긋나지 않게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특히 세부집행내역은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걸로는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개할 때도 구정업무추진 5900만 원에 대해서 하고, 행정자치국 뭐 이런 거는 놔두더라도 큰 덩어리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공표하는 게 안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지침에 맞춰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떻게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신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신정부에 맞춰서 중앙정부의 전 지침이 또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지출을 하고 또 세부적인 내용까지 만약에 공개를 하라 하면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내년도 예산 집행지침에는 내려올지 몰라도 올해 하반기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이 지침에 맞춰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죠.
용준
배용준위원
좀 정확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에서 좀 절감이 돼야 되는데 이런 돈은 절감이 안 되고 다른 실제로 일을 해야 될 곳은 절감이 되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내년까지 뭐 하실 겁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공무원 끝까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퇴직할 때까지.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행정지원과 업무 말입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잘해 주시고 혹시라도 안 하시더라도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좀 절감하고 그래 합시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소관입니다. 144페이지 범천건강문화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144페이지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 범천건강문화센터 조성으로 5억 원 예산을 사용해서 거의 다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동 통합으로 인한 공실을 주민센터에 활용사업이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범천2동 통합되고 나서 범천4동사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리모델링해서 뭐로 만들었습니까, 여기를?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리모델링 만들어서 헬스장이라든지 각종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건강문화센터가 헬스장 말하시는 거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걸 문화센터로 조성할 때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주민여론을 수렴하십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특히 또 구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구의 구의원님들 여론도 수렴하고,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여러, 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한테 여론 조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게 동 통합으로 인한 인센티브 나온 걸로 그 비용을 사용하신 거 맞죠?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부족하면.
동효
김동효위원
공사비가 좀 과다하게 들어서 부족하다 이러면.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어디, 운영비가요?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공사비가. 이 건강문화센터 같은 거를 조성을 하다가 우리 인센티브가 5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만약에 부족하다면, 한 6억 들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부족하다 하면 어떤 의원님들의.
동효
김동효위원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반드시 예산이라는 게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의논이 돼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우리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뭐 감안도 해야 되겠지마는 최종적으로 예산이라는 거 자체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뤄져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동효
김동효위원
가급적이면 내려온 인센티브에 맞춰서 한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리고 이 통합 동에 공실 주민센터 활용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지금도 진행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 군데 정도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쪽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이나 지역구의원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주민이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영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61페이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149페이지 한번 보세요. 149페이지 보면 재무과의 결산합계를 보면 이것도 사항별설명서와 결산서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결산서 109페이지 잠깐 한번 보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이거는 아까 잘못 이야기했는데 직제개편이, 정보통신계가 옛날에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올해부터 또 재무과로 넘어왔거든요. 그 금액 때문에 행정지원과도 틀리고 재무과도 틀리고.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150페이지 한번 보세요. 150페이지 하나만 물을게요. 150페이지 밑에 보면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 결산내역을 보면 1회 추경과 2회 추경 두 차례에 걸쳐 3020만 8000원을 삭감을 했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불용액이 4069만 5000원 발생하여 불용률이 무려 35%나 됩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가 아니라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사무관리비의 경우는 지출액이 908만 9000원에 불과한데 지출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인 2234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1회 추경과 2회 추경 두 차례에 걸쳐서 삭감을 했습니다. 과거의 결산결과 등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면 본예산 편성 시 정확한 비용추정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산 편성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거는 아마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관계를 조금 우리가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말고 밑에 시설비 4000만 원 그 관계 때문에 또 좀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그런 거는 예산을 좀 알아서 잘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 지역 관련이라서.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빛나라유치원 철거비 4000만 원 있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실제 집행 가능성이 없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까지 시켰다가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전에 분명히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지역구라서 그걸 4000만 원을 할 것 없이 그분하고 잘 의논해서 해라 했는데도 결국 이거를 교육청에서 공문이 와도 철거 안 할 거라고 철거비 4000만 원을 예산에 세웠다 아닙니까? 그래서 명시이월까지 시켰다가 불용처리함으로써 2년 넘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그러면 빛나라유치원은 앞으로 철거 못하는 겁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아, 이거는요.
진수
김진수위원
철거 못합니까, 안 할 겁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작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작년 11월 22일 날 법원에서 조정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 그거를 매각하고 좀 조치하라고 그렇게 법원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권고안을 수용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수용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그런 바람에 이 4000만 원 철거비용이 철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주고 사는 걸로?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빛나라유치원에서?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우리가 1000만 원에 그걸 파는 걸로.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파는 걸로.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참 이상한 게 처음에는 뭐 6000만 원 하고 뭐 어쩌고 그 사람도 자꾸 교육청에도 이야기하고 이래서 결국 그 사람이 이겼잖아요. 그래 나도 중간에 조정역할을 많이 해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소 잡으려다가 쥐새끼 이만한 거 잡고 마는 일을 그렇게 크게 벌려서 빛나라유치원 그 원장님 별난 사람도 아이고, 말도 마세요. 우리 구의원한테 와서 눈물 찔찔 흘리고 우리가 골이 아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거든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그래 작년에 해결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마침 조정해서 1000만 원에 해결했으니 다행입니다. 없는 사람도 살리고, 그죠? 그래서 불용처리를 했네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청사 비상발전기 있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6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뭐가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였나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비상 대비, 정전 대비해서 800KW짜리 비상발전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15년 이상 경과돼서 오작동이 일어나서 교체를 했습니다. 수리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수리가 아니고 교체네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수리라고 해서 보니까 전년도에도 한 100만 원 정도가 수리비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수리비라고 해서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전기가 정전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정전, 전기가 중간에 끊길 일이 별로 없는데 구청에서 자가발전할 때가 있어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게 정전 대비 비상발전기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비상발전기는 아는데 비상발전기를 쓸 때가 있느냐고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지.
선순
김선순위원
그냥 대비만 하는 거지 사용은 아직 안 했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사용은, 한전에서 전기가 끊기면 안 되겠죠. 하게 돼 있거든요, 비상발전기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어디가 고장 났는지 아나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거는 사용을 하든 안 하든 한 번의 혹시나 정전사태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 놓는 겁니다. 없다고 해서 안 하면 그게 안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사용을 안 하는데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또 목돈을 들여서 다시 구입을 하니까 이게 사용도 안 하는데 그냥 모셔만 놓고 있는데도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일단 이거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 놔야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수리비라고 하기보다는 점검비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해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게 오래됐으니까 작동이 안 되고 그러니까 바꿔야 되거든요.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선순
김선순위원
15년이 넘어서 바꿨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154페이지에 청사 위탁관리 용역비가 8억 5800만 원 집행됐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1100만 원.
용준
배용준위원
1148만 원 이거는 왜 남았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국민연금보험료 정산분이 10명분 해서 60세 이상 보니까 10명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정산분을, 안 준 금액입니다. 정산분입니다, 이 금액은요.
용준
배용준위원
용역계약에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때 금액을 정했는데 국민연금보험 60세 이상은 안 들어가는데 아마 이게 금액이 남은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여기는 지금 안 줘도 되니까 이 금액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관리 위탁의 범위가,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종류가 우리 조경하고 전기, 청소, 기타 등등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체를 다 해야 되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총 인원이 24명 돼 있습니다. 시설 11명, 미화조경 11명, 그다음에 안내 2명 이렇게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현재 24명입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24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위에 건물 청소용품 세척제 구입 17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썼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어디요, 몇 페이지?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바로 위에 154페이지 위에 재료비에 보면 건물 청소용품 1700만 원이 있거든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거는 왁스 외에 60여 종을 구입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각종 세척제인데요 청소 왁스 외에 60여 종을 구입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구입은 했겠죠, 그런데 용도가 뭐냐 이 말입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청소.
용준
배용준위원
청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화장실 청소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위탁관리업체에서 청소하는 거하고 별도로 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용품은 다 사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서 하는 게 아니고요 청소용품은 우리가 구입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 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방식이 잘못됐다 봅니다. 왜냐하면 1년에 8억 5000만 원씩 용역을, 위탁을 주면서 그 재료비 1700만 원을 따로 사준다는 게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앞뒤 안 맞습니다. 앞으로 이걸 좀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사다만 주면 이걸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는지 확인이 됩니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쓰니까. 굳이 이 부분을 빼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 부분만 아니고 그 위에 보면 화장실 화장지, 자동세정제 이런 용품들 저희들이 사실 우리가 청사용역은 인건비만 주는 거지 이런 용품들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수불부를 만들어서 분기별로 구입해서 그렇게 지급합니다. 지급하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다 하려면 용역비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합계금액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위탁 용역계약에 넣으면 되죠. 예를 들면 청소업무는 엄격히 말하면 용역위탁이 아니고 청소를 우리가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위탁이 아니고 대행입니다, 대행. 그거를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자꾸 위탁이라고 하는데 청소대행업무를 봐도 우리가 뭐 청소에 들어가는 차량을 우리가 관리합니까? 기름값을 우리가 줍니까? 그 자재를 우리가 줍니까? 다 맡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청사관리를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예산상에 낭비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 수행하는 주체에서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사고 관리하고 하면 서로 비용도 절감되고 효율적이지 이렇게 용품 따로, 용역 따로 이렇게 하면 예산이 더 낭비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2018년 8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지나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년 8월까지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2018년도 8월까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3년 단위 아닙니까, 그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면 재료비를 8000만 원어치 사준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80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6000만 원 하든지 5000만 원 하자, 너희가 조달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닐 텐데 이걸 뺀다는 거는 일도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 행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재료비하고 좀 통합을 해 주십시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LED조명 교체사업에 예산을 2억 편성하셨는데 1억 9582만 원 집행하셨네요. 이거 입찰 안 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155페이지 그 밑에 LED조명 교체사업 2억 원어치 입찰 안 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조달구입했습니다. 관급구입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관급자재 조달구입?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한 업체겠네요? 한 업체에서 다 했죠?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2개 업체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개 업체입니까? 한 군데에 얼마 정도입니까? 왜 2개 업체죠? 효율적으로 한 군데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앞에 2개 업체를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앞에도 2개 업체 했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물자를 조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공고 내서 대규모 이런 거 할 때는 입찰을 분명히 했을 것 아닙니까? 두 군데에 두 번 나눠서 했다는 말입니까? 한꺼번에 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한 번에.
용준
배용준위원
한 번에 했는데 2개 업체하고 계약을, 2개 업체 제품이 왔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계약을 두 번 했다는 말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공사는 1개인데요, 제품을 2개 업체에 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품을 2개 업체로 그러면 계약을 두 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렇게 하죠? 사유가 뭔가요?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이 다 틀리고 그래서.
용준
배용준위원
규격이 두 가지입니까? 두 가지 더 되잖아요, 규격은.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이거는 제가 좀 못 챙겨봤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맡겨놨습니까? 계장님들한테 맡겨놨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을 2억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하면 통상적인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좋고 저렴한 제품을 입찰에 부쳐서 공사해서 낙찰차액을 남기고, 절감을 하고 또 다른 용도로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상식적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 따로, 제품 2개 업체 따로 해서 거의 2억을 다 썼다는 말이죠. 원래 우리가 예산 집행할 때 그 세부계획에서 추가된 건 없었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설계 변경돼서 증액된 게 없습니까?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내역을 공사하고 제품 2개하고 구분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정영
임정영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세무1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