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소관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의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 주민복지국 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3125억 8662만 3010원으로 2977억 4597만 8380원을 집행하고 72억 4439만 528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75억 9624만 935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2억 2588만 8000원이며,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훈단체 지원 등을 위하여 85억 6431만 690원을 집행하고 6억 6157만 73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62페이지 세입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은 24억 8797만 8000원이며, 265페이지 세출예산현액은 24억 8797만 8000원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전액 일반회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01억 4507만 원이며, 저소득주민 생계 지원, 자활사업 등을 위하여 577억 4328만 95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178만 460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세입예산현액은 9억 827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억 5895만 2290원이며,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의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9억 8276만 원 중 8억 8062만 609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 213만 3910원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자활기금 총 지출액은 22억 5972만 3090원으로 자활지원사업비에 5000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972만 309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85억 3952만 1120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안정사업으로 1251억 6916만 3740원을 집행하고 경로당 신축 공기부족 등으로 27억 8180만 968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억 8854만 7700원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사업에 351만 1000원을 집행하고 6억 1646만 236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여성아동가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80억 7602만 원으로 여성복지 증진, 보육지원 및 아동복지 등을 위하여 655억 6506만 8000원을 집행하고 부산진구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공기부족으로 12억 1652만 7670원을 이월하여 12억 9442만 43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20억 2413만 1710원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1233만 810원을 지출하고 20억 1180만 9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12억 6822만 5000원 중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및 재활용촉진 등을 위하여 210억 6357만 7390원을 집행하고 2억 464만 76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관광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 9007만 3000원으로 부산진구 관광 활성화와 위생접객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4억 6614만 8560원을 집행하고 2392만 44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56페이지 세입예산현액은 14억 3010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억 3088만 7350원이며, 355페이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4억 3010만 7000원 중 지하수 보전관리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5502만 95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3억 7507만 7500원입니다. 다음 35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3억 2201만 7460원으로 식품위생향상 사업비 등으로 5760만 8730원을 지출하고 2억 6440만 873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부터 375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9억 3568만 7890원으로 일자리지원사업,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하여 104억 9477만 3200원을 집행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기부족 등으로 26억 9105만 793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7억 4985만 6760원입니다. 다음은 377페이지부터 394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529만 3000원으로 환경개선 및 수질관리, 동천살리기, 산불방지 등을 위하여 52억 5601만 3670원을 집행하고 황령산 친환경놀이공원 조성사업비 등 5억 55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억 9427만 933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심사 시에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임형근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7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찾았습니다.

271페이지에 월동대책비를 보시면 수급자 취약계층과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주민복지국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상위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급자도 보면 저희들 1회 추경 때도 또 편성을 했었고 지금 밑에 차상위도 보면 2회 추경에도 편성이 됐던 부분인데 집행잔액은 지금 보면 상위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국에 두 번째로 집행잔액이 퍼센트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예산 편성하실 때 이게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까?

월동대책비가 당초에 저희들한테 편성될 때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테 에너지바우처가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원만큼 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생기면서 중복지원은 금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대상자 숫자를 좀 빼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 편성이 어떻게, 중복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올해는 예산 편성이 중복되지 않게 수요조사해서 지금 2017년도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도 동일한 지침입니까?

2018년도에는 지침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아, 현 시점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까?

크게 변동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안 있습니까? 여기가 보면 2차 추경에 645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4700 정도 이렇게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게 희망키움통장사업에서 지원자가 좀 적어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좀 많은 금액들이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들한테 일자리를 가져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중앙정부에서는 일을 하는 수급자들을 좀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도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하다 보면 수급자들이 본인이 만기가 되어서 적금을 해지할 경우에 어떤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게 가령 집에 애들 대학교 학자금이라든지,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환자가 있어서 큰 의료비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매칭금액을 포함해서 돈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대상자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는 아닌가요?

홍보가 부족한 거는 아니고요. 본인이 조건을 분명히 갖출 것을 사전에 인지를 다 하고 통장을 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기 때까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실제로는 제가 적금을 넣었다 하더라도 또 중간에 생계곤란사유가 생기면 해지하는 대상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국가에서 매칭해야 되는 돈이 조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장에 270페이지 보면 내일키움통장 안 있습니까? 2차 추경에 한 800 정도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남기는 한 300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 내일키움통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내일키움과 희망키움이 가입대상자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대상자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게 내일키움통장이고,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기초수급자가 소득활동을 벌이는 대상자에 대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게 희망키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격기준이 좀 달랐고 자활근로대상자는 해지자가 조금 작게 발생하는 바람에 실제로 가입대상자는 11명이었고 중간에 4명 정도가 해지하는 바람에 잔액이 33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해지율로 보면 희망이 훨씬 많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해지요건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홍보부족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보면 과거, 할 때 내용은 모르는데 이거 좋은 거니까 들면 도움 된다 식으로 이야기 듣고 조건을 안 보고 주위에서 가입해라 하면 주위의 이야기를 듣고 일단 가입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격조건을 못 채워서 나중에는 그 혜택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보니까 저는 이런 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가입하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 정도 될까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가입자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 가입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홍보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 찾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맞죠? 의료기금.

예, 찾았습니다.

예, 거기 이제 수입에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이 5억 3000이고,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지금 이 결산 부분에 기타수입 해서 1200만 원,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수입입니까, 기타수입 해 놓은 부분은?

이거는 2015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돈입니다. 체납액입니다.

그러면 올해 2016년도, 이거 2015년도 결산에 우리 그 수입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이게 2016년도에 체납된 금액이 이월해서 특별회계에 넘어옵니다. 그래 이게 5억 52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넘어왔고, 다 넘어온 부분이고, 그죠?

예.

5억이라는 게?

2015년도에 체납액이 이월해서 2016년도에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잡히는데 자, 여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 등 보수 해서 인건비 해서 맨 위에 보면 업무보조원 인건비 546만 7000원 지출되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해서 1억 1700만 원 지출됐죠?

예.

우리 결산검사위원회 어떤 자료를 보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게 결산검사할 때 이 복식부기에 의해서 이제 결산검사를 해보면 이게 지금 당해 연도 손실액이 1400만 원이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손실액이 발생했다고요?

예.

그거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실제로 예산은 저희들이 의료급여 총괄표를 한번 보시면 2016년도에 예산은 9억 8000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징수해서 거둬들인 돈이 9억 5000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갭이 조금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의료급여 관리사를 아까 말한 그 무기계약직 인건비죠?

예.

그 인건비에서 뭐가 빠지냐 하면 퇴직금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퇴직금 부족한 부분은 2018년도에 본예산에 지금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이 앞에도 계속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예, 2017년도에도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복식부기로 하니까 그런 갭이 손실 부분으로 들어갔다는 거 그걸 이제.

그게 이제 2018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의료급여사 퇴직금을 예산 편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퇴직금을 편성을 안 했습니까?

구비 부담분이 조금.

예?

구비 부담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조금 미뤄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퇴직금을 어떻게 줬습니까, 그러면?

예, 퇴직하게 되면 저희들이.

줬는데?

예.

줬는데 이제 예산 편성에서는 빠졌다?

예, 예산 편성에서는 빠져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의료.

그런데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아, 그렇습니까? 의료급여사가 지금 10년째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예산이 이제 될 때마다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2018년도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전혀 적립이 안 된 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인건비 예산에는 퇴직급여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 구비가 편성이 조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예.

구비 편성만 되면?

당연히 예, 퇴직금은 저희들이 지급 안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2018년도에 꼭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편성을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여기 경로당 운영에 관계돼서요. 운영비가 좀 많이 이렇게 불용처리됐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이게 지금 한 889만 원 남아있는데요. 당초에 예산서, 자기들 시에서 예산이 한 253개소를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지금 12월 달까지 한 251개소 되다 보니까 한 2개 여유분 해서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889만 원이 남았습니다.

2개 여유분이 880만 원이나 되는가요?

예, 아니.

그러면 1개당 한 440 들어가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가요?

예, 운영비가 1년에.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냉난방비 특별지원에서 900만 원 남은 거는요?

냉난방비.

특별지원.

예, 이거도 내나 똑같이 자기들이 당초예산에 253개소에서 지금 한 251개소로 한 2개소가 남게 여유분을 해서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안 있습니까?

예.

실제로 개보수 비용은 항상 이 금액이 모자라서 못 고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250만 원이면 큰돈은 아닌데 이거 잔액이 잘 남지 않는 쪽에서 남아서 이거 왜 이런가 싶어서요.

이게 집행잔액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인데 이번에 우리가 개보수 비용으로 해서 집행액이 한 7389만 9000원을 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사실은 경로당 개보수 아닙니까?

예.

예, 사실은 이 부분 가지고 쪽지예산이다 해서 의원 내부 간에도 사실은 이거 많은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만 원 정도 같으면 한 1개.

이게 보면 신축해서 신축비가 한 120만 원 집행잔액하고 개보수비 한 100만 원 해서 그렇게 좀 실질 집행잔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항상 이거는 모자라서 못 쓰는 쪽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신축 경비 집행잔액은 다른 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신축 쪽은요?

예, 신축을 한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목적에 맞게 쓰고 남으면 우리가 이제 시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288페이지에요. 노인생활지원 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노인사회활동지원 보조사업이 지금 상당히 사업 수가 많다 아닙니까?

예.

여기서 보면 특히 대한노인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이게 여러 가지 노인박람회 개최 이런 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되도록이면 같은 쪽에서 이렇게 나눠서 자꾸만 제가 볼 때는 단체마다 자기의 역량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렇게 사업을 막 만든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저는 특히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은, 자기들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복지관 쪽으로 이관하는 게 안 맞나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금복지관도 하고 당감복지관도 하고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하는 비슷한 유사한 사업을 대한노인회에서도 또 한다 아닙니까?

대한노인회는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그 경로당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노인회에 맞는 특색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래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개금복지관이나 당감복지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자기가 그 사업 프로그램을 제출하면 우리가 거기에 마땅하게 배분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대한노인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대한노인회가 부산진구 노인지회의 일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경로당 회장님들이 다 모인 단체 아닙니까?

경로당 예, 그렇다고 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있는 회장님을 상대로 할만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경로당 회장님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 회원들을 위주로 해서 경로당에 파견해서 노노케어라든가.

그러니까요. 그 사업을 제가 볼 때는 복지관에서 해야지 왜 대한노인회에서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서도 하지만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로당 같은 분야는 대한노인회에서 관할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대한노인회에서 다 주력하시는 분들이 다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대한노인회 회장님들이고요.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는 생각보다는 결국 세력과시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던데요. 저도 결국은 특히 여기 대한노인회 부산지회가 저희 부암지역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를 제대로 된 행사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행사지 그 단체에 흔히 이야기해서 세력과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저는 이거는 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돈을 차라리 복지관한테 만약에 넘기면 복지관이 더 알차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에서 사업을 보시면요, 경로당 강사파견이라든가 그다음에 경로당 식사보조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그게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는 2개 사업으로 있는데요. 이 앞전에 저희들 감사할 때는 제가 보기는 5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한노인회지회에요?

예, 각자 저희들 구에서 해서 그때 제가 예산을 50%씩 다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막판 구청장님 결재과정에서 결국은 이게 50% 삭감된 게 사라져 버렸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지금 아직도 좀 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지회에서 이제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

그러니까 대한노인회도 어차피 자체적으로 회비를 안 받는가요?

예, 자체 회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 회비를 가지고, 본인들 총회를 여는 데도 왜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을 하냐고요. 총회는 자기들 회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비로도 하지만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좀 지원해 줘서 대한노인회를 활성화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얼마 전에도 뉴스에 한번 난 적이 있는데 대한노인회에서 결국은 기업과 연결을 해서 회원들한테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거를 팔다가 그게 문제가 돼서 기사가 된 적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대한노인회 같은 단체들은 특히 이권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돈 관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연수비, 총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조차도 저희 구청에서 다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의 특혜급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보시면 대한노인회를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해 주라는 딱 법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그래도 우리 노인인구가 지금 한 6만 5000 되는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복지관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걸 왜 대한노인회에서 하냐고요.

그거는 복지관은 복지관에 따른 그 수요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한노인회는 대한노인회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대상자가.

대상자는 아까 전에 대한노인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가 6만 5000입니다, 6만 5000.

6만 5000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대한노인회 회원은 경로당에 있는 회장님들이 다 회원이다 아닙니까? 그 경로당 전체를 다 대한노인회 회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회장 밑에 회원들이 다 대한노인회 그 회원입니다. 소속이고 회원입니다.

그러면 총회를 하면 다 오시는가요?

다 오시는 거 아니고 회장.

회장만 오시잖아요. 실질적인 대한노인회의 대상자는 모든 단체로 본다면 회장님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행사라든지 모든 것 갖다가.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모일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 회장님이 오셔서 전달도 하시고 지시도 하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지관이 할 일을 자꾸만 대한노인회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아닙니다. 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있고요. 대한노인회는 노인회대로 따로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사항별설명서도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조금 확인할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이 1000억이 넘죠?

예, 1200 정도입니다.

1000억이 넘는데 보통은 거진 한 1000억 가까이가, 1200억 중에 한 1000억 가까이가 연금으로.

기초연금으로.

기초연금으로 거진 지출이 되고 나머지를 여러 가지 또 사업에 하는.

예, 맞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며칠 전에,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전국에서 노인복지인프라가 전국 꼴찌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는 잘못된 사항이고.

뭐 어떤 사항입니까?

예, 그거는 석사 논문인데 경기대학교 어디 교수가 이제 의뢰를 받아서 석사 논문을 국회입법조사처에 그런 논문을 한번 제출하는 건데 그 항목 자체가 우리가 복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기준이 아니고 시설 분야 일부분에 되어서 이제 그 평가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의도 했습니다.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입법조사처에 우리가 항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르면 2015년도에 노인복지현황이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현황자료가 나오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경로당 수라든지 우리 노인회관이나 아니면 시설, 그죠? 그다음에 복지 종사자들 수 모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종합적인 건 아니고요, 일부분 복지관 수.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복지관 수라든지.

그다음에 재가복지시설이라든가 경로당 수 일부분을 해서 거기에 종사자가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 퍼센트를 내놨는데.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설 수에 있어서는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우리가 경로당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거 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게 조사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요양시설이 좀 부족한데 우리가 일곱 군데 있거든요, 요양시설이. 이제 거기에서 그리고 요양병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지역보다도 다르게 부산지역만 요양병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요양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게 좀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미흡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보통 노인인구 대비 비율로 해서 복지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이 인구가 제일 많죠?

예, 많습니다.

16개 시·군·구 중에, 그죠?

예.

제일 많은 데에 비해서 복지시설 수가 적다는 개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많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요. 아마 도시 같은 데하고 농촌하고는 또 지역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농촌은 뚝뚝 떨어져 있고 인구가 적은 데 비해서 숫자가 많다. 그다음에 또 우리 부산 같은, 진구 같은 데는 아주 교통이 편리하고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백몇 개가 돼 있어도 노인 수가 많다 보니까 인프라 수가 적다고 이렇게 판단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서는 도시라든지 농촌이라든지 이런 구분 없이 하다 보니까 단순한 데이터만 가지고, 그 숫자만 가지고 그렇게 남겨놔서 꼭 그게 지수가 맞다고 할 수 있는 논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 이게 100% 종합적인 판단이 아니고 극히 제한된 시설 수라든지 이게 우리 인구 대비 그렇게 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우리 부산진구가 지금 장애인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1만 8000명이 넘고요. 중구가 지금 3000명이 안 되거든요. 2400명 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게 인구 대비해 시설 수가 조금은 중구라든지 다른 구에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아닙니까, 그죠?

예.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노인분들, 장애인분들이 그렇게 막 좋은 서비스를 우리 진구는 아직까지는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저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충을 조금 더 해나가는 쪽으로 어떤 사업방향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이용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한번 분리해보라는 또 지시사항도 있었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노인회관이나 아니면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관을 몇 번 가보니까 상당히 그 엘리베이터 타는 것 자체도 지금 적어서 또 휠체어를 타니까, 그죠? 막 불편하고 또 시간도 걸리고 이용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함을 느꼈는데 제 이야기는 그런데 이제 우리 각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렇게 예산 지원현황을 보니까 아까 중구 같은 경우는 우리 장애인 수가 10배 가까이 적습니다. 2500명도 안 되는데 예산은 보통 한 3000만 원 정도 비슷하게 받아갑니다, 그죠?

예.

다른 시·군·구하고 보통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다 이렇게 배분이 비슷하게 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이게 인구 대비 차이가 너무 큰데 보통은 진구 같은 경우는 중구에 소위 말해서 5~6배는 돼야 이게 정상적인 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도 하고 인구 대비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건의도 합니다. 하는데 자기들이 일률적으로 장애인협회 1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근로작업장이라 해서 2200만 원 그 외에는, 밖에 안 주기 때문에 우리 계속 시에 건의해서 많은 예산을 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번씩 생각해도 조금 불합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노인장애인 수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최고 작은 구와 거진 같이 받아오는 이게 현실적으로 모순이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쓰셔서 더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예산서, 예산서란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253페이지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지금 보니까 불용처리가 금액이 큰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거 긴급구호양곡은 갑작스럽게 사고라든지 당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양곡입니다. 양곡인데 저희들이 긴급구호양곡을 동별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동에 배분을 해서 동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게 일정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틀리기 때문에 좀 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올해는 긴급복지 신청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는가요?

없는 게 아니고 이게 해마다 아, 복지지원 관계는 지난번에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우리나라 수산업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2차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돈이 국비로부터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추경에서 예산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내려와서 많이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55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중간 좀 위에 보면 퇴직공무원 복지살핌이 자원봉사자 수당 있죠?

예.

퇴직공무원이라 하면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갑작스럽게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 동에 복지파트에 지원해 주는 그러한 인력으로 선발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초읍하고 부암1동, 가야1동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시고 나서 복지살핌이 자원봉사자로 선정이 되면 이렇게 아까 초읍, 부암, 가야.

예, 이거는 행자부에서 인력 선발, 동배치까지 행자부에서 다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63만 원밖에 안 됩니까?

이게 한시적인 인력이 돼서 잔액 발생이 초읍동에 근무한 이 사람은 10월, 11월 해서 며칠 근무를 안 했습니다. 본인이 좀 아프거나 개인사정으로 그래 근무를 안 할 때는 또 인건비에서 제외하고 이러니까 이래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없고.

예, 이거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또 살아날 수도 있겠네요?

복지부 시책이 또 어떻게 될지 아직 저희들이.

하여튼 이거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그냥 잠시 운영했다가 끝나는.

예, 작년에 끝난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우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있는데요 통합사례관리사. 어떻습니까? 이게 희망복지과에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 말고 기간제근로자 수가 지금 어찌 됩니까?

저희 과에서 지금 시간임기제 공무원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로.

여기 다네요, 5명?

예.

이분들은 일에 좀 전문성이 있죠, 통합사례관리사는?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년 계약으로 해서 연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을 하면.

아, 2년으로써 끝나고 다시 채용을 하는 걸로.

다시 그러면 채용할 때는 2년 한 분은 다시 재채용이 어렵다. 안 된다, 그죠?

공개채용이기 때문에 다시 응모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시 계속 이렇게 들어오십니까?

지금까지는 다시 들어온 분은 없고요. 이분들이 다른 구청으로.

다른 구에도 통합사례관리를 하니까 그리 순환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죠?

구별로 응모를 해서 그렇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비효율적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이런 걸로 해서 하는데 사실상 이런 파트는 정규직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그 이야기인데 그래 이분들이 어찌 됐든 진구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하면 그분들이 통합사례관리를 하면서 자기 업무가 숙지가 됐을 텐데 또 다른 구에 가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그 일을 맡아서 하기 위해서는 또 준비기간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기계약직이나 아니면 그렇게 채용형태를 바꿔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업이 올해 하고 말고 이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님 또 과장님 말하셨고 이게 우리가 희망복지과뿐만 아니고 이런 유사한 업무가 다른 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간제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도 따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특히 보건소가 제일 많은데 그거는 우리 복지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빼놓고, 우리 전체 주민복지국에서 이런 채용형태를 띠는 인원이 추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제가 전체 현황을 파악을 안 해서 지금 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거의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부서별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뿐만 아니고 어떤 일의 효율성 측면에 봐서도 2년 단위로 재계약, 어차피 계속 그 돈이 그 돈 들어가는 부분이면 물론 퇴직금, 급여라든지 여러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정규직화하는 걸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그 예산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예, 법적근거랑 챙겨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사항별설명서 260페이지에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쭉 해서 보통은 이제 이 단체에 한 1000만 원 이상씩은 되는데 거기 보면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광복회 여기 예산 지원이 이렇게 좀 적은 이유가 뭡니까?

예, 광복회는 지금 사실 광복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고인이 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이 40명입니다. 40명이고 그리고 특수임무 수행자 이거는 내나 특수한 그러니까 북한에 갔다 온 그런 분들인데 지금 등록된 인원이 26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원은 작지만 사실상 고생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지원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 구에 예산이 그리 넉넉지 않기 때문에 그게 되면 더 상향조정을 해서 지원했으면 합니다.

예,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어떤 예우차원에서라도, 제가 이 금액이 계속 묶여있는 거 같아요, 그죠?

예, 이게 작년에 조금 올렸습니다. 작년에 올려서 올해는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여유가 되시면 추가로 조금 더, 이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것도 이제 그거도 없잖아요, 그죠?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이라고 또 희망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죠?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니까 거기 25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천원의 사랑 만인의 행복 이웃돕기 홍보물 제작에 85만 원을 썼는데 지금 현재 이 구좌가 몇 구좌, 이게 여기 희망복지과에서 우리 천원의 사랑 만인의 행복 관리를 합니까?

예.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구좌가 2016년 5월 25일 현재 2만 5621계좌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한 계좌가 1000원입니다. 한 계좌가 1000원이고 지금 우수 동으로서는 저희들이 이제 초읍이라든지 부전1, 그리고 가야1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창장도 전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올해 목표가 3만 계좌입니다. 그래서 3만 계좌를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공기업체라든지 이렇게, 이번에는 또 교통공사에서 상당히 많은 계좌를 또 저희들한테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지속적으로.

예, 그거는 지속적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따로 이 구좌에서 어떻게 지원을 했다는 거는 따로 안 나오죠?

예, 안 나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 동별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걸 받아서 그 사업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원의 사랑 만인의 행복이 몇 년 됐잖아요?

예, 2010.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구좌가 됐고 그러면 그거는 목을 정해서 이게 지출이 얼마고 수입지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결산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거 하면 초록우산에서 동별로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돈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초록우산에 100원을 넣었으면 그 100원을 가지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동에 사업, 우리는 교복지원사업을 하겠다, 안 그러면 야쿠르트를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사업을 전부 다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초록우산에 이야기를 하면 초록우산에서 그 동별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돈을 초록우산에 우리가 출연을 한다는 겁니까, 전체를?

모금이죠, 모금. 공동모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 회계처리를 그러면 이 결산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말이거든요.

결산에는 안 나왔지요. 그거는 이제 초록재단.

초록우산재단에서 결산이 나오고 우리가 이게 모금이 어느 정도 됐다는 대충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산은 안 나온다.

예.

그런데 동에서 지원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각 동에서는 또 그게 나올 건데 그러면 지출이 잡힐 거 아닙니까?

동의 추진예산은 결산서에는 안 나오지만 별도의 저희들이 이제 그걸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추진한 경비 집행사항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예.

그래서 그 회계처리가 조금, 제가 질문할 거는 그 이야기가 아닌데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갔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 신문에도 크게 나고 했는데 밧줄, 일하다가 밧줄이 잘려서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분이,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진구에 또 거주를 하시고 또 안타까운 사연이 그분의 자녀분이 5명이나 되고 이래서 또 어린애도 있고 이런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약에 어떤 긴급구호를 했을 때는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지출을 했다거나 하는 그거는 뭐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거 결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안 그래도 의회에서도 그 모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좋으신 일이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한 사항이 방금 이야기한 초록우산에서 저희들이 300만 원 지원을 했고 그리고 긴급구호양곡, 동에서 하는 긴급구호양곡 그리고 우리 맞춤형복지제도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기부하는. 거기서도 지원을 했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범전동에 삼한아파트 그 건설업체에서도 또 일부를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부산창조재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김영도 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창조재단에서 결연을 하겠다는 희망의사를 보내왔고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장학회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신한정밀 그다음에 땡스기브라는 이런 데서도 결연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견을 물어왔고요. 그리고 전포동에 부영아파트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왔고 조금 있다가 지금 또 동일에서 기부를 하겠다 해서 조금 있다가, 지금 과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부의사를 밝혀왔고 저희들은 사실 성금을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초록우산에다가 그 계좌를 개설을 해서 그 초록우산에 기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저녁으로는 8시 반까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 전화문의가 상당히, 8시 반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그래 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항이고 어찌 됐든 간에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까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잘 좀 과장님 정리를 잘하셔서 원만하게 빨리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54페이지 중간에 희망복지안정망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거 한 가구당 얼마 줍니까? 과장님 이거 가구당 주는 거하고 집행내역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예산의 흐름을 좀 주십시오. 자, 255페이지 밑에 내나 류종주 위원이 질의했던 거 민간위탁금 안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거 국·시비랑 나눠서 국비 얼마 들어오고 시비가 어떻게 들어오고 이거 집행내역, 어떻게 정리돼서 민간위탁을 어디로 했으며 정확히 개요하고 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시비 반환금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정확하게 맞춰서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6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