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재운 창조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창조도시국 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은 1027억 1241만 6210원으로 605억 7065만 1500원을 집행하고 386억 9546만 4520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4억 4630만 19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의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52억 9554만 8880원으로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추진, 수정터널 상부 공간 연결사업,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 관리 등에 87억 5432만 4100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거점시설의 부지 미확보 장기계속사업 등으로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비 등 64억 2195만 152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억 1927만 326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의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8441만 6000원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등에 29억 178만 2740원을 집행하고 도로보수 차량 생산 지연으로 자산취득비 6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763만 326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6년도 지출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에 8341만 8390원을 지출하고 2억 4300만 789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의 구민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6억 9825만 8000원 중 가야1동 60번지 일원 침수지 정비, 범4호교 내진보강공사 등에 40억 4248만 5260원을 집행하고 내진보강 사업비 등 특별교부세와 상사업비의 간주예산 편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3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3577만 274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당감 지하차도 침수대비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공사에 4751만 4700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지출은 총 8831만 8700원이며 23억 1291만 103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41억 8433만 4830원이며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142억 1980만 2140원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4억 3211만 4840원 중 주차질서 확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20억 3154만 6630원을 집행하였으며, 간주예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암새고개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3억 4414만 966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5641만 855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에서 458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17억 5221만 9990원 중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주차질서 확립 등으로 75억 6834만 4200원을 집행하고, 국민체육센터 연내 준공 지연 등으로 21억 5820만 36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0억 2567만 218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1억 3091만 3660원 중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 공가리모델링 폐가 철거 등으로 10억 6433만 4990원을 집행하였으며, 간주예산 및 범천2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 변경 등으로 28억 424만 236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2억 6233만 631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60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02억 6789만 31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05억 925만 480원입니다. 다음 469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02억 6789만 3170원 중 시민공원 주변 2단계 공사비, 손실보상금 지급 등으로 213억 9929만 2770원을 집행하고 새싹로 도로확장 협의보상 지연으로 184억 8783만 24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8076만 8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05억 8043만 1000원 중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 도로개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하수시설 정비 등에 122억 5974만 761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 간주예산 등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직동 간 도로개설사업비 등 80억 8003만 297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2억 4065만 42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61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246만 4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억 266만 2970원입니다. 다음 487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246만 4000원 중 1억 9968만 원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 등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278만 4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6815만 6670원 중 가야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 관리,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설치 등에 3억 4911만 3200원을 집행하고, 지적재조사 측량비 국비 지원 지연으로 감정평가수수료 1405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99만 147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승인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400페이지에요.

예.

거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집행 내역을 보면 웃음이 피어나는 이바구뎐 수필집 발간사업이 있는데 발간을 어떻게 했나요? 발간 절차와 활용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우리 동네 토박이 발굴 그거 말씀하십니까?

예.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우측에 웃음이 피어나는 이바구.

예, 이거는 지금 가야1동에 보면 산복도로르네상스 6차년 사업에 가야1동에서 자기들이 자기 동네에 있는 토박이 안 있습니까? 토박이를 발굴해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낸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게, 장인 선정해서 한 1000만 원 들여서 가야1동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바로 밑에 보면 개금국민주택 배수환경개선 아이디어 공모사업 1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공모 방법과 공모사업 추진 결과를 우리 구정에 적용하는 사례가 무엇입니까? 사례가 뭐라서 1000만 원 지급했습니까?

지금 현재 개금2동에 하수관 있지요, 옹벽에?

예?

옹벽에 하수관 안 있습니까? 국민주택에 보면 밖으로 노출된 하수관 안 있습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1000만 원 들여서. 그래서 디자인 사업이 작년 11월 달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아마 설계가 나와서 조만간에 공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 디자인 심사한 겁니다.

그런데 하수관 칠을 해놨는데 엉망이더라고.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개금2동에는 보면 국민주택 거기는.

옳은 사업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돈만 많으면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은데 지금 예산 2억 3000 가지고 하는데 전체를 다 못하고 일부분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401페이지에요.

예.

부산광역시 시립도서관 옹벽디자인 개선 사업을 보면 도서관은 부산시 소유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비를 받아서 했겠지만 왜 거기다가 시행했습니까?

이게 지금 부산시립, 초읍에.

시에서 해야지요.

이 돈이 내려와서 용역을 하고 설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초읍고개 넘어가는 거기 보면, 시민공원 보면 왼쪽에 옹벽을 따라 경관조명시설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그게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게 아니고 경관조명계, 시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사업을 구에서 해라 해서 돈을 내려줬습니다. 3억 3000만 원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설치한 사업이 됩니다.

시 건물인데, 시 사업을 시에서 해야지 구에서 하고.

그런데 사실은 경관조명시설이라는 게 시에서 다 못하면 해당 부서에서 해당 구로 돈을 주고 해당 구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403페이지에요.

404페이지요?

403페이지 시립도서관 건립 사무관리비를 보면 개발사업 자문위원 수당을 10만 원 집행했습니다. 어떤 자문을 했으며, 자문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어디요? 404페이지입니까?

403페이지.

403페이지.

예.

아, 이 자문수당 10만 원은 저희들이 부전도서관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받는데 이분은 부발연에 있는 김난주 씨라고 민간사업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받을 때, 그분한테 준 10만 원 자문료입니다.

뭐 어떤 개발사업으로 자문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전문지식이 없으면 변호사라든지, 민간사업 전문가한테 가서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으려고 하면 그냥 받지는 못하고 받고 나면 그분한테 수당을 10만 원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자문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이 하면 좋은데 사실 민간사업이라는 게 법률적인 사항도 있고 해서 필요할 때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사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 안 하고 해서 부득이하게 또 필요하면 자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꼭 자문받으라는 그거는 없잖아요?

그런데 용역하듯이 또 필요하면 찾아가서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을지기 때문에 많이 수고를 하시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402쪽에서 403쪽까지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

2016년도 1회 추경에 보면 전액 시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죠?

예.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죠?

예.

예산액이 한 9300만 원 전액이 지출됐고 불용액이 하나도 없네요?

예.

그런데 어떻게 딱 맞춘다고 너무 수고하셨네요?

저희들이 인건비니까 그건 전부 다 4대 보험 포함해서, 보험료 포함해서 집행이 다 된 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보면 마을지기사무소에 집수리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죠?

예.

범천2동과 개금2동의 2016년도 연간 사업 실적이 혹시나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개금2동하고 범천2동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개금2동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사업 한 1140건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범천2동 같은 경우에는 한 415회 정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익금도 2016년 12월 말부로 범천2동 같은 경우에는 270만 원 적립이 되어 있고 개금2동 같은 경우에는 750만 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개금2동이 이렇게 많이?

개금2동은 또 집수리사업 대상도 많고 그다음에 먼저 시작을 했고 해서 실적이 범천2동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예, 제일 밑에 보면요. 재료비 있죠?

예.

재료비를 보면 조명기구 등 주택수리 재료구입비가 개금2동과 범천2동 모두 한 1400만 원 정도 집행됐죠?

예.

그런데 그 실적이 범천2동에는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범천2동은 412가구고, 개금2동은 611가구죠?

예.

그런데 혹시나 주택수리 재료 구입에 따른 판매 있죠?

예.

판매 관리 같은 수불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왜냐하면 예산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에서도 그렇고 그다음 마을지기사무소 인력 하시는, 근무하시는 분도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구청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한 번씩 나가서 수불상태라든지 관리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집수리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고 있죠?

예.

그런데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까?

일반 가정에 대해서 재료비는 전액 본인들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마을지기사무소 직원이 나가면 출장비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한테는.

혹시나 집수리 공구 대여가 수입이 혹시나 있습니까?

사실 공구 대여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집수리를 하다 보니까 공구 대여는 사실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경미한 사항입니다.

혹시 공구가 분실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공구라는 게 갖고 가면 거기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라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서 쓴다든지 갖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예.

그런데 공구라는 것은 큰 것부터 조그마한 공구까지 있기 때문에 분실하는 게 좀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조그마한 거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공구라는 게 보통 보면 집에 망치, 드라이버, 톱 그 정도니까 그것은 쓰는 분들이 아마 쓰고는 제때 반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공공 제품들은 나름 그래도 구청에서도, 물론 분실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그래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어디, 402쪽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공운영비가.

402쪽에.

예, 402쪽에 거기 보면 개금2동 마을지기사무소하고요. 공공요금 한 160만 원 정도 됐죠?

예.

그런데 범천2동 마을지기 공공요금은 한 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공공요금이 차이 나는 것은 개금2동은 3년 차 오토바이 있지요? 그것으로 쓰고, 범천2동은 모닝차를 쓰다 보니까 기름값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름값에 차이가 많이 나고, 범천2동도 차를 좀 이렇게 해서 조금 요금은 부과될지 몰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범천2동은 공공요금이 작고, 개금2동은 많지만 주민들이 그래도 더 발 빠르게 움직이려면 조그마한 차 있다 아닙니까? 개금2동은 이렇게 언덕이 좀 높아서, 범천2동은 평지입니까?

범천2동도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시의원님한테, 그때 김영욱 시의원님인가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개금2동, 전에 작년에도 권수용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부분인데 차를 좀 바꿔달라해서 시의원님께서 시에다가 얘기해서 저희들이 현재 1440만 원 돈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행정지원과하고 차량 정수 조정해서 승인받아서 모닝차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범천2동은 어쩝니까?

범천2동은 아직 모닝차니까 문제가 없고 개금2동은.

오토바이.

오토바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모닝차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돈을 받아놨습니다.

아, 받아놨네요. 그러면 올해 이제?

예, 올해 구입해야 됩니다.

구입해서 우리가 마을지기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401페이지 보니까요.

예.

시립시민도서관 옹벽디자인 있잖아요, 그죠? 밑에 보면요.

예.

그게 저희 원 예산에서는 안 잡혀 있다가 예산 성립 후 증감액으로 해서 3억 139만 3890원 끝자리 금액까지 잡혔네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지출은 또 2억 8401만 8610원으로 지출을 했고 현재 집행잔액 남은 게 천칠백 얼마 남았잖아요, 그죠?

예.

3억 139만 3890원을 이렇게 증액을 시킬 때는 어떤 근거로 증액을 시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3억을 증액한다.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산출근거를 가지고 끝자리까지 뽑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뽑았으면 지출도 거기에 맞춰서 지출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 사업이 2015년도에 시에서 하라고 내려와서 디자인공모사업을 했는데 그게 아마 디자인 저작권 소송이 걸려서 기간이 좀 걸렸고요. 현재 금액을 보니까 2015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사고이월시켜서 썼는데 이 안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도 빠진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끝자리가 다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5년 사고이월되어서 저작권분쟁 관련으로 소송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끝자리까지 다 나와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그런 사항으로 지금 해왔습니다.

예, 그 뒤 페이지에 보면 402페이지 보니까 개금여중 등하굣길 옹벽디자인 이래 있잖아요, 그죠?

402페이지에요?

예, 제일 위에.

예.

여기도 3596만 1790원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예산 성립 후에 증감이 되었던 부분 저희들이 이월을 시켜서 이렇게 넘겼을 거니까 이 부분은 또 제로잖아요, 그죠? 이월시킨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어떤 거는 100% 집행을 하고 어떤 거는 95%든, 90% 집행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결산서가 작성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을 해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402페이지 밑에 보니까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및 운영해놨잖아요, 그죠?

예.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보면 그 밑에 공공운영비 해서 890만 원이 있는데 이 공공운영비는 665만 3790원을 썼죠, 그죠?

예.

잔액 224만 6000원이 남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항이고, 위에 사무관리비 1300만 원 이것은 1300만 원 딱 맞췄어요. 이것도 통상적으로 밑에 이런 사항으로 볼 것 같으면 적당하게 어느 금액이 좀 남고 이래야 되는데 사무관리비 통상적으로 쓰는, 보통 사무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 쓰는 거는 100% 다 맞춰 쓰고 조금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들.

예, 알겠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403페이지에 보면 수정터널 상부터널 공사 해서 지금 1억 6800 해놓은 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요즘 그쪽에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도 하고 하던데.

이 공사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마무리하는 공사인데요. 총 예산은 한 200억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저희 구는 2억 4000만 원 부담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국·시비인데 현재 공정률이 절반, 한 50% 정도 밑에 토목공사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가능하면 빨리 공사를 마무리 좀 해달라고 시 건설본부에 합니다. 공사 주관은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공사 공기일을 조금 빨리 당겨서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도 아마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100%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최대한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 마쳐서 주변이 정리됐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한꺼번에 내려지지 않고 아무래도 연도별로 해서 나누어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겠죠?

예,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99페이지.

399페이지요?

예, 골목길벽화조성사업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맨 하단에?

예.

거기에 275만 2000원이 불용 처리되었네요, 그죠?

예.

이 벽화사업은 총 몇 개소에 했는데 불용 사유가 270만 원이 남았습니까?

이게 이제 그때 골목길 벽화사업 공모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 부암3동하고 당감1동에 그때 디자인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설비는, 남은 금액이고.

두 곳에 했습니까?

예, 두 곳에, 부암3동하고 당감1동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두 곳에 부암3동, 당감1동하고 이제 잔액 불용 사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03페이지에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조성사업비 중에 820만 원만 집행하고 2억 3700만 원 정도가 이월됐네요?

예.

이게 이랬으면 현재 메디컬빌리지사업 진행 사항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당초에 메디컬빌리지사업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지금 온병원 맞은 편에 그 구역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민간업자들이 주택재개발한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땅을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던 부지가 현 시세보다 2~3배 정도 높게 부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서면중학교 뒤편에다가 사업구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옮겼을 경우에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경제성이 없다 서면중학교로 옮기면, 사업구역을 변경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구역은 없었으니까 공동호피스텔입니까? 그것을 짓는 거는 보류를 하고 대신에 생활기반시설, 환경개선시설은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 결심을 받고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국토부 승인이 떨어져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 승인이 안 떨어지면 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국토부에다 승인요청을 하려고 준비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용역 결과에는 완전히 경제성이 없는 거로.

예, 당초 구역에서 벗어난 서면중학교 뒤쪽에 그것을 건립을 하면 경제성이 없다. 지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로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이 없으면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국토부에서도 승인은 안 해 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면 좋은데 아마 국토부 승인요청해서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결과 기다려 보시고 어떻게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