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이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세칙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재정지원과 교류협력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개념을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어떤 것인지? 진짜 무언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평생교육의 한 차원이기도 하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조례를 보고 다시 묻지 않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사항, 어떤 내용을 집행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도 좋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매년 세우는 게 좋겠다고 보고 또 과장님 직무가 바뀌어서 다른 분이 오셨을 때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세우겠다. 이런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볼게요. 그래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매년이면 매년 주기를 줘야 계획을 세울 때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8조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에서 평생교육협의회하고 겸할 수 있다. 위원회를 여러 가지 만들지 않고 유사한 기능을 통합하겠다.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되는 것은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들은 교육전문가들이 구성돼 있지요. 민간외부 자문, 내부 위원들 말고 외부 인원들은 주로 교육관련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서는 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일반교육 분야하고 다른 분야하고는 다른 전문가들을 위원회에 넣게 되어 있단 말이죠. 혹시나 이런 것에서 괴리감,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이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혹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조금 들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에서는 1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교수님이 두 분, 외부전문가 두 분이 계세요. 실명을 거론하면 심성보 교수님이시라던가 김창엽 교수님이 계신데 이 분들이 시민교육의 1인자세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이미 위원님이 한 분 계시면 계속 가시진 않겠지만 이 틀, 범위 내에서 일반 평생교육과 시민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안에 있는 전문가들도 민주시민교육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는 분들이다.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위원회 임기가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후임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분은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민주시민자문위원회의 민주시민교육에 전문성을 띤 사람을 평생교육분야에 평생교육협의회 안에 계속 추천을 해서 확보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조에 교류협력에서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서울시 다른 시도 기초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사실은 다른 데들은 강제사항이 아닌데 여기는 ‘구축한다.’ 라고 강제사항으로 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줄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사항으로 하셨다가 여기는 ‘체계를 구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도 임의사항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보면 ‘구축한다.’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의원님이 발의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견은 뭐냐 하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요인들이 발생을 하는데 법교육과 공동체에 관련된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갈등요인이 굉장히 해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잘 하는데 벤치마킹해서 한번 연계도 시켜보고 네트워크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

‘구축한다.’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좀 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례사항에 ‘구축한다.’ 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들이나 내용들이나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냐는 거지요. 여쭤보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과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부터 주변의 각 자치단체까지 동일하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만 이런 인식이 있고 다른 곳들은 없으면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한다. 라고 돼 있으니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셔요? 하실 거예요? 무조건 하시는 겁니까? 발의는 의원님이 하셨는데 집행은 집행부에서 할 의지로 말씀해주셔야지, 왜 그러냐면 의원이 나서가지고 ‘반드시 한다.’ 라고 발의한 의도는 반드시 해라. 라는 의도가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이게 문제되는 건 아닌데 가끔 우리들이 의회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 의원발의를 할 때 해 달라 라고 요구를 하지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에 선택의 여지를 줘라. 이게 상위 대법원 판례들로도 나오고 했는데 강한 의지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지의 표현인데요. 사실은 부담이 가는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연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조례제정할 때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은 의회 입장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할 수 있다.’ 로 좀 바꾸지요.

한 번 다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기적의 도서관에서 민주시민교육이 강의가 되고 있거든요.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 주민들과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정치적으로 몰아간다고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말 시민교육이 제대로 된 교수님, 전문가님이 오셔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지금 부담이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조례 자체가. 조례가 부담이 가면 12조에 보면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중립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공무원의 기본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절대 없다. 지난번에 이 건 때문에 구정질의를 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은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유보한 상태였다가 지금 의원님 발의로 됐어요. 그 사례를 보면 저희들도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간 유보한 상태였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하고 노원구하고, 서울시에만 우리까지 포함해서 세 개, 서울시까지 합하면 4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어느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요.

지금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세미나를 운영을 함으로써 갈등이 저희 주민들하고 일어났거든요. 현재도. 이게 무슨 교육이었냐 민주시민교육이었다. 이 분은 누구시냐 민주시민의 교육자시다. 이런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지금 싸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불평부당한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교육기본법 6조에 보면 교육의 중립성이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사상적 또는 개인적인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 아니 된다.’ 라는 조항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엄격히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안 일어나도록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탁은 왜 굳이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신 건지?

지금 타 시구를 보면 위탁,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탁사항은 보통 다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처음 시도하고 있고 2014년부터 시작된 타 자치구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서 했는데요.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가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 걸 잘하고 있고 평판이 좋고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 전문기관이 있다면 위탁할 수도 있고 필요시에는 그러한 강사를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그 강의만 진행할 수 있게끔 폭을 넓게 한 것입니다.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범위를 열어놓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해 놨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실 때 특정법인을 염두에 두시냐 했는데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평생교육팀에서도 보면 교육사업으로서 1년에 두 차례씩 800만원 범위 내에서 인문학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대학이거나 유명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잘 하고 있던 부분을 평판을 조사해서 강의내용을 제공받은 다음에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못 지키고 위탁업체들이, 구청의 산하기관에 위탁업체가 계속 정치적 중립을 못 지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제8조에 위원회구성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추천하는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 부분은 조례상에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인데요. 저희가 구의회 의장님에게 이러한 위원회가 있는데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의장님한테 보내시면 의장님이 의원들의 의견을 여쭤봐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보통 두 분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으로 합니다.

세부적으로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건 13명 이내?

13명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자치분권촉진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같이 연관되는 내용은 없는지 확인은 해 보셨나요?

지금 그 부분은 의미로 봐서는 자치분권, 사실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조례 간에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있겠지요. 사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표발의자로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조례제정 과정에서 설명 드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6조에 종합계획수립 같은 경우도 보통은 3년을 주기로 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광역단위에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들을 수립하고 사실 자치구에서는 매년 우리가 평생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안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계획도 같이 넣는 걸로 해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명시를 매년하거나 아니면 종합계획은 3년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한다. 이런 구체적인 것은 생략을 한 상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조에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은 애초에는 평생학습협의체 위원회하고 포괄하는 개념은 아니었고요. 저희 의원 발의할 때에는 독자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구성을 하는 것을 바랐는데 그것은 원칙으로 두고 집행부에서의 의견은 이게 양쪽으로 있으니 좀 효율성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열어두는 측면에서 그 부분도 같이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어떤 게 더 좋을 건지는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류협력 같은 경우는 ‘구축한다.’ 이런 부분이 광역이나 중앙정부에서도 민주시민교육센터가 만들어지고 이래서 그런 단체나 이런 곳들하고 긴밀한 교류협력을 해서 좋은 부분은 수용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한 거라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게 저희도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시대가 바뀌어서 광범위하게 국제적인 추세거든요, 민주시민교육이. 이런 부분은 국민이, 우리가 국가의 주인인거잖아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보면 이 또한 국제적인 추세에서는 정치복지라고 해서 정확히 알아야 주권자로서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잘 돼 있는 선진국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국가에서 예산과 이런 것을 다 들여서 체계적으로 어릴 때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이게 어떤 한쪽에 치우친 그런 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학습하고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또 지자체에서 예산이나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 때문에 발의가 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는 집행부에는 사실 이게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되고 조례제정 후에 집행부 측에서 별로 추진내역이 없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조례만 제정해 놓고 실제적으로 그런 노력을 안하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도봉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평생학습과 함께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도 더 집중적으로 사업 및 교육을 활발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전한 민주시민교육이 일어나야 되겠죠. 교육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껏 해왔던 사례로 봐서는 정치적인 것이 많이 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끼리끼리 문화가 되지 않도록 강사초빙이나 교육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셔서 이것이 정착돼서 진짜 올바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 차원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4조 제1항의 ‘구축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미자 강철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문화도시 도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에 따라 관내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김수영문학관 위탁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김수영문학관의 관장 및 운영위원회 구성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의 김수영문학관 관장규정 중 관장은 문학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봉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하고, 아울러 문학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 김수영문학관 위탁기간 및 위탁절차 준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이며, 운영성과평가를 통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 제2항 및 제21조 제3항 제1호의 김수영문학관 운영위원회 구성 규정을 수정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토록 하였고, 당연직 위원은 문학관 업무담당 과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7조 제2항 간사 및 서기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김수영문학관이 문화재단에서 전문적인 역량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위탁관련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죠.

4월 3일에 도봉문화재단이 설립되고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 함석헌기념관, 김수영문학관, 간송 옛집을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7월 1일자로 3개 시설을 위탁하려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활동을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제7조 운영 및 관리에 위탁관련 내용 중 7조 2항에 문학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운영성과평가를 통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해야 재계약할 수 있다. 재계약에 대한 기간,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재계약할 수 있는지 다른 조례들을 보면 ‘5년에 위탁하고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더 연장 재계약할 수 있다,’라든지, 한 차례는 앞의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빠져있어서 이것을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도봉구청장과 수탁기관간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3년 내지 5년 나오고 그다음에 수탁자와 위탁자간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재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위수탁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까지 그 내용에는,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운영평가를 실제적으로 민간사무의 위탁조례에 보더라도 운영평가라는 것은 앞의 위탁을 하는 것처럼 90일 이전에 사전평가를 하고 평가 이후에 평가결과가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그 기관하고 재연장 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 기간을 명시해줘야지 그 다음 계약할 때는 10년으로 할지 20년으로 할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 이내로 했으니까 3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다른 조례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기간을 명시하고,

복지시설이나 다른 청소년시설은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맞는데요. 여기 3개 시설은 우리 도봉구청과 도봉문화재단의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조항까지,

그런 내용을 넣어야지, 그래도 운영평가를 3년에 한 번씩 해야지,

맞습니다. 합니다.

할 것이라고 알아요. 느껴집니다. 내용도 충분히 인지가 되는데 그렇더라도 얼마의 기간을 두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내용상으로 다른 조례를 봤을 때도 그렇지만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재계약, 재연장을 해줘야 그만큼 하고 또 다음 번 재계약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때 운영평가를 통해서 연장계약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기간은 3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 기간을 다시 한 번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에서는 몇 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3년 기간인지 5년이 되는지 1년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것을 넣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논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문화재단으로 가면서 위탁규정을 넣는 것인데 애초에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위탁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것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거를 개정하는 것 같고요. 앞에 그 부분은 동료 위원이 얘기했고 위원회 구성에서 기존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에도 부구청장님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되는 것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님이라고 지정하지 않았네요. 빠지는 건가봐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전문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김수영문학관이나 뒤에도 나오지만 함석헌기념관 운영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을 해치기 때문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호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에서도 부구청장님은 빠지고,

빠지고 담당업무 과장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 전에는 직영형태로 갔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하느라 그렇게 하신 것이고 민간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석헌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함석헌이나 김수영문학관 총괄책임 관장이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문학관은 기간제 근로자로 2명하고 사회복무요원 1명, 공공근로 1명, 그다음에 엊그제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비보상금 지급대상에는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4시간 근무하면 7,000원 주는데 방학동 지역에 자원봉사자 인원이 없어서 한 분이 화요일하고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은데 일단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면 김수영 문학관의 입장인원이 1만8,600명 정도 들어오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근로자잖아요.

지도점검하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통제하고 평가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문화재단에서 하면 젊은 역량 있는 직원들이 하니까 오히려 직영하는 것보다,

도봉구청에서 뽑은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을 추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도 기본인력은 있어야 되니까 기간제 근무자 2명은,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문화재단 소속으로 해서 신분이 변환되면서 본인이 고용승계계약 작성을 해서 문화재단 소속 직원으로 될 예정입니다.

이분들하고 얘기를 다 하신 건가요?

본인에게 사전설명을 다 했습니다.

구청 측에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이분들한테?

네, 기간제 근로자가 김수영문학관은 규모가 커서 두 분이고요. 함석헌에 1명, 간송 옛집에 1명, 4분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초부터 사전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분들이 원래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니까 11개월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1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어 있고 문화재단으로 가게 되면 다시 또 11개월 기간제로 가게 되나요, 재단 소속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재단 소속으로 되면서 지금 요즘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판단해서 무기 계약직 내지는 정규직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로 갈 거냐는 문화재단에서 판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모든 게 도봉구의 예산이잖아요. 저희 시설관리공단도 공기업이고.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11개월로 이렇게 임시 기간제 근로계약 작성하는 분이 시설이나 우리 구청의 다른 부서도 많은데 사실 일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분이 불안하고 생계를 진 가장이나 또는 경제력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그런 분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수반되겠지만 의회에서도 만약에 협조가 된다면 그런 분도 장기적으로 임금이 급격하게 늘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년이 보장되고 이렇게 가정생활, 경제력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기 계약직 내지는 신분이 안정된 쪽으로 그런 분들의 처우개선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이나 무기 계약직,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직영을 하셔야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민간 맡은 법인이나 단체가 바뀌더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법인이나 단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신분 불안이 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할게요, 이성희 위원입니다. 김수영문학관 설치운영 조례 22조 보면 위원회 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두 차례인데 여기는 왜 한 차례입니까?

22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를 삭제하고, 그 부분은 삭제하고,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식으로 앞하고 조례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니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7조 제3항에 ‘위탁기관을 연장하여’ 를 ‘위탁기관을 3년 이내로 연장하여’ 로 수정하고 안 제20조 제1항에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는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를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철웅 부위원장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함석헌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 민주주의에 상징적 인물이며, 도봉구 대표적 인물인 ‘김근태 의원님’을 기념하는 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부지는 도봉동 282-292번지로써 도봉산 입구에 위치해 있는 현재 희망목재문화체험장 자리입니다. 대지면적은 530㎡이며, 건립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630㎡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8,200만원이며 시비 9억3,700만원, 특별교부금 9억4,500만원으로 예산은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도서관 시설로는 1층에 열람실, 소회의실, 편의시설과 2층은 세미나실, 주민커뮤니티실, 전시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 구유재산심의회 심의와 4월 도봉구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은 도봉구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3월에 공사 발주하여 10월경 개관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봉동에 건립되는 김근태 기념도서관은 ‘김근태 선생’의 뜻을 기리고 도봉의 역사인물로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구민을 위한 지식, 문화, 평생학습 공간인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량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스마트폰 등에 밀려 더욱 독서량이 줄어드는 요즘 책을 손쉽게 접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 사업이야말로 도봉구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중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구 문화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지적, 문화적 독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본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저희가 방금 현장을 다녀왔지요. 현재 구유재산 심의 관리계획 올라온 게 현재 쓰고 있는 희망목재 문화체험장 이곳을 김근태기념도서관으로 건립하기 위해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건데요. 이곳에 장소를 위원님들과 오고가는 도중에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첫째 문제시 되고 있는 게 희망목재체험장을 초기에 조성할 때에, 2014년 10월이면 2015년, 16년 2년간 활용을 한 것이지요. 2017년 반 년째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곳을 가서 보니까 현재 건물이 너무 오래 되어서 노후화 되고, 그리고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간이 좁기 때문에 공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활용하는 곳은 공원녹지과에서는 이전하는 게 자기들한테 좋은 방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 계속 이야기 하시는 게 2년정도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꽤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시면서 판단하고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희망목재 문화체험장이 2015년 4월 21일에 리모델링공사 개관해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부지가 김근태기념도서관 건립부지로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해서 전액 시비 18억8,2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곳이 도봉동지역이 무수골도서관하고 기적의도서관, 또 창동의 아이나라 어린이도서관해서 도봉구가 도서관 숫자는 6개 많지만 실질적인 성인도서관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나 도봉산 연간 200만명 이상이 찾아드는데 그 입구에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적정 장소다 판단되어서 목공체험장소를 기념도서관 건립후보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1억5,000정도 되지요? 조성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 1억5,000 받아가지고, 2105년 4월 21일에 개관해서 한 2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후에 수리하는 비용도 들어갔었습니다.

네.

부분들이, 예산이 어떻든지 매몰되어 버리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문제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비용이 매몰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도서관이라는 것, 또는 기념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게 있는 것, 그런 부분으로는 장소가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희망목재체험장이 1981년도에 시설된, 건축된 시설물로 지금 37년째 되어서, 물론 2년 전에 1억5,000을 들여서 리모델링 했다고 하지만 거의 한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그쪽을 다 철거하고, 요즘은 도서관 기능이 책만 단순하게 대여하고 반납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각종 평생학습, 또는 인문강좌, 문화공연, 전시회, 아주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봉동지역에 그러한 시설을 지면 좋겠다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희망목재체험장 부지가 제일 낫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재무과장님 결론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건물 노후도가 심각해지고 하기 때문에 건물의 효용성은 거의 상실되어 있다. 재무과에서도 그렇게 보여집니까? 땅만 보시는 건가요? 건물의 활용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이 보는 견해는 그 건물의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재산가치로 봤을 때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가 영향을,

위험도나 이런 것은 건축적으로 의뢰해 가지고 건축기술자들이 판단해서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재무과장이 이 건물이 위험하다,

재산가치는 한 40년 되면 재산가치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요? 땅에 대한 부분은 재산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방금 문화체육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낡은, 오래된 건물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신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는 제도가 된 걸로 신축을 하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 라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서 감안을 해야 한다, 라는 것 하나하고요. 우리가 현장방문 하면서 또 보고 온 곳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마루공원인가요? 도봉동 279번지인가요? 279번지 마루공원 있지요? 이곳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난번 대체부지, 여러 가지 매몰비용도 있고,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희망목재 체험장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그런 것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 지금 김근태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강철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목재 문화체험장 바로 밑에 마루공원 한 1,361㎡ 우리 구유지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다 협의해서는 희망목재 체험장에다가 기념도서관을 짓기로 했는데 만약 위치가 변경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구유재산심의에서부터,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30억 초과하기 때문에 서울시 투심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장도 방문하셨지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는 희망목재 체험장에 기념도서관을 건립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든지 간에 대지를 활용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진행되어온 과정하고,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는 목재체험장이 가장 적절한 공간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는 많이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 현장에 있는 부분들을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감안할 필요도 있겠다 라는 것들이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드리긴 할 텐데요. 그렇다면 건축 장소에 대한 문제들하고 김근태 기념도서관이라는 상징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해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해를 돕자고 한다면 김근태 기념도서관이 설립되어야 하는 사유, 타당한 사유 이런 것들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도봉구 캐치프레이즈가 ‘기분 좋은 문화도시 도봉’인데 도봉에 거주하였거나 살고 계신 분들, 많은 역사문화 흔적을 찾아서 기념관도 만들고 문학관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현존하시는 분이 아니고 김근태 민주주의자지요,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인권상도 수상하신 분인데 이 분이 도봉구에 살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분을 기념하면 도봉구 구민의 자부심도 높고 인권과 민주주의 이런 학생들한테 산교육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문화복합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념도서관을 통해서 도서관 기능이 주가 되겠지만 일부는 김근태, 민주화 운동하신 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교육이나 체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같이 공감하기도 첫 번째로는 도서관이라는 기능이 추가로 많이 필요하다, 도봉구내에. 그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기능을 가진 곳들이 늘어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들이 증설되고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이 앞에 조례도 이번에 통과를 시켰던 것은 민주시민교육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과거의 역사와 민주화하지 못했던 과거의 역사와 민주주의를 이루어 내는 과정과 그 가운데에서 많이 노력했던 분들,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유해야 되고 또 이걸 후대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후대도 개인을 단순히 추모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적 역사과정을 학습해야 될 그런 과정 또한 앞으로의 민주시민으로서 갖춰나가야 될 부분 그런 내용들을 함께 배워나가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경험하고 교육받고 직접 느껴보고 찾아보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개인을 저는 추모하는 차원은 아닌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김근태라는 분이 결국에는 민주화하지 못했던 과거 시대에 고문과 그다음에 그런 폭압, 국가폭력 이런 것으로 인해서 희생되어졌던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분이 민주화운동 과정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폭압, 국가폭력, 그다음에 고문 이런 것들을 사회에 알려내고 그러면서 민주의 열망, 민주화를 이루는데 계기를 만들었던 굉장히 역사적인 과정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개인의 추모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 역사성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드러내자 이런 게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 건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주장을 하고 싶고 그런 취지를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감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에서 얘기한 그 장소에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 또한 우리가 역사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설들을 꼭 해야 된다.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계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시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동에 지금 위치한 도서관이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도봉1, 2동에는 지금 공립도서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도봉 1동에 무수골 도서관이 있고 도봉 2동에 기적의 도서관이 있는데 다 어린이 이용 도서관이고 또 규모가 상당히 작은 그런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북서울중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학교 도서관이 북서울중학교 하고 창1동에 창북중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서울중학교는 운영비도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지원하고 구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도서관이 건립이 된다하면 운영시간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운영 시간대는 보통 도서대출 같은 경우 09시부터 18시까지 하지만 프로그램이나 각종 강좌 이런 것은 저녁 9시까지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분 단위로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데가 지금 도봉산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시끄럽고 이렇게 되어 있는 장소에 지금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이은림 위원님 지적대로 도봉산 입구가 아마 전국에서 등산인구가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스마트폰시대라 해가지고 책들을 많이 안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요즘은 2중창, 3중창 되고 이런 기술이 발전돼서 소음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없이 기술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봉산 이용하는 주민들이 학생이나 어린이보다는 성인들인데 주로 외부에서도 만남의 장소가 앞 야외에 있지만 도서관이 건립됨으로써 냉난방이 잘 구비된 실내에서 책을 보면서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점은 하나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근태 전 장관님, 의원님 이 분의 배우자가 누구세요?

지금 현재 현역 국회의원이십니다.

국회의원이시면서 더불어 민주당에 국회의원님이시죠?

네.

현재 도봉갑의 국회의원님이시고요. 그래서 혹시 재단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재단입니까?

한반도재단인가 해서 김근태 기념 재단 쪽에서 운영하는 재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이 있지 않나요? 재단법인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법인에서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지. 구 차원에서 기념도서관을 만들어 주는 게 맞나요? 이 분들이 기리시는 분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쪽의 형태가 되어야지 어떻게 건립까지 다 해 줄 수가 있는지.

공공시설이 건립 운영되면 이용 혜택을 도봉주민이 보고요. 또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현장 다 보고 작년 연말에 18억8,200만원 전액 건립비 예산이 다 지원이 돼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비 전액 지원된 예산인데 우리 도봉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서관을 지음으로써 그 혜택은 많이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의견은 들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일단 시에서 전액 건축비가 내려왔는데 도서관 건립된 것에 대해서 도봉구 주민이 반대하거나

도서관이라고만 붙이지 마시고요. 김근태 기념도서관이라고 붙이세요. 앞에 지금 명칭이 이미 있잖아요.

길어서 그런데 김근태 기념도서관인데 서울시에서 우리 도봉구에 18억8,200만원 예산 내려보낼 때도 이 명칭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비용으로.

의견을 들으실 생각은 있으세요? 주민들과 공청회를 한다든지.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목재체험장의 대상부지든 이동을 하려고 하는 대상부지든, 지금 목재체험장에 기념관이 생기려고 하는 부지도 저희 도봉1동이고요. 다시 또 대상지로 선정하려고 하는 곳도 도봉1동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봉동의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전부 다 듣고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도봉동 구의원이거든요. 도봉1, 2동지역에 구의원이고요.

물론 모든 시설,

시설이라고 하지만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도봉1,2동에 진짜 시급한 것은, 저희 도봉1동에는 독서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주민센터 자체도 없어요. 주민센터 자체도 다른 분들한테 기부채납을 받아갖고 그 위에 지어졌어요. 남궁 윤씨 그분들한테 받아가지고 지었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필요한 시설이, 공립이 없었기 때문에 초록나라 도서관, 사립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 어린이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 북서울중학교에서 다시 또 되고 있고, 그 근처에 다시 도봉1동 새마을문고에서도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문고에서도.

그렇습니다. 14개 동에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봉산 그 위치가 사람들이 오고가고 하는데, 주민들이 오고가는 그런 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 주셔야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주민들은 생각을 안 하시나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가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돼야지 주민 위해서 하신다면서요. 도봉1, 2동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열어서 얘기를 듣고 주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세요. 날짜를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유재산 심의하고 도봉구 투자심사위원회 다 의결되고 구의회에 상정됐는데요. 공청회를 다시 해가지고 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근태 기념도서관이 명칭 때문에 그런데 도서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서관기능이 다양한 문화시설, 입문강좌, 그다음에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도봉 1동에 들어와서 반대한다, 이런 주민들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를 붙여야죠. 현재 국회의원이신, 그렇지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님 도봉 갑에, 배우자이신 민주주의자 김근태 전 장관님, 붙이셔야지요. 그 내용은 말을 안 하고 도서관만이라고 하면 도봉1동 주민들은 당연히 좋아하죠.

비슷한 말씀인데요.

도봉1동은 그 쪽 지역이 주민들이 가고 오고 그런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봉1동에 필요한 시설은 도봉 을 쪽에 청소년시설도 없고요. 저희 도봉1, 2동은 주민센터 자체도 없고 도봉1, 2동 시설에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대체부지로 지금 그린컨벤션, 초원웨딩홀 앞에 대체 부지로 원래는 소방서안전센터 측에서 오기를 원했었잖아요. 교환방식으로.

마루공원 부지 말씀하는 것이죠?

이 재산가치가 너무 소중하다고 안 주셨습니다. 주민들을 지키고자 하는 안전센터조차에도 지금 주지 않았는데 도서관을 위해서 그 부지 사용을 생각하신다는 게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유재산심의가 지났지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보류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보류가 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공청회를 열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오태근 과장 답변 중에 몇 가지 더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등산객 200만명이 방문한다고 했어요. 200만명 방문한다고 답변했습니다. 200만명이 오는데 만남의 장소활용으로 하겠다고 했어, 맞습니까?

김근태 기념도서관이기 때문에요. 도서관이 만남의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만 얘기하란 말이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만남의 장소로 대기할 때 야외에 있는데 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냉난방시설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안에서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만남의 장소로 활용한다고 했어,

도서관에서 책보면서.

기능으로 안 하고. 이게 또 면적이 말이에요, 630㎡만 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네, 2층 630제곱미터로.

200만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630㎡에서 만남의 장소가 되고 그걸 활용을 한다고 해요. 또 평생학습에 대한 것도 활용하겠다고 했어,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서관기능을 하겠다고 했어, 김근태를 기념하는 전시물, 기념관 성격을 띠는 거예요. 전시물 유물전시한다고 그랬잖아요. 방향이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유물전시관이 2층에 있잖아요. 안전도 리모델링, 37년 됐는데 1억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2년 전에 할 때 왜 그 때 당시에 허물고 다시 개축을 하든지 그때 하지 지금 와서 37년 된 건물이라 1억5,000만천, 운영비 7,800만원씩 들어가면서 이걸 허물고 김근태 기념도서관, 거기에 기념관을 못 짓겠다 하니까 ‘도서관’자, 석자만 넣어가지고 유물전시관 만들고 그거 하겠다는 기념관이지, 이게 도서관 성격이냐는 말이에요. 동료 위원이 얘기 잘했잖아요.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재산가지고 동사무소 짓고 주민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거기에 안전센터지요 안전, 안전 항상 얘기하잖아요. 서울시에서 꼭 도봉희망목재 체험장 여기다가 김근태 기념도서관 만들겠다. 목도 그렇게 해서 주고, 우리 공공도서관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174개 공공도서관이 있어요. 인근 구 강북구보다도 많아요. 노원구보다도 많습니다. 인구 비례하면 적은 게 아니에요. 강북이 우리 도봉하고 인구가 비슷합니다. 노원이 60만이에요. 인근 구에 비해서도 공공도서관 적지 않습니다. 아까 전부 다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그러는데 어린이들 몇 명 도서관에 옵니까, 기적의 도서관에 가 보시면 알지만. 답변을 그런 식으로, 전부 애들이고 성인도서관은 아니다, 답변할 때마다 다르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6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8개입니다, 8개!

8개인데 쌍문1동이 시립시설이고요. 우리 구립은,

또 하나 따로 있어요. 자료 받은 것이에요,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무슨 담당과장이 공공시설 시립도서관 있는 것은 따로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총 8개인데요, 쌍문 1동에 시립시설이 하나 있고 초당 쪽 하나 있고요. 우리 구비로 관리되는 공공도서관은 6개입니다.

간에 시립도서관이 됐든, 뭐가 됐든 도봉구민들을 위해서 적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근구 인구 비율하면 오히려 많아요, 도서관. 어떤 법에 의해서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하려고 합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것 보면 기념관 건립은 안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에 방향추진이라든지, 앞으로의 사업내용 같은 것 보면요, 김근태 추모 전시 기획 행사야,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홍익표선생 기념관까지 다 다녀왔어요, 남양주에 있는 것. 인제대학교 기념도서관, 건국대학교 기념도서관, 이진아 기념도서관,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김대중 대통령 기념도서관, 상도동에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 하다가 중단된 데 현장까지 본 위원은 다 다녀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주민의 혈세, 지금 총 얼마 들어갑니까? 이전까지 24억8,200만원인가 들어가죠?

건축비가 18억8,200만원입니다.

그렇고 옮기는게 6억 들어가서 24억8,00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자, 20억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기재정계획을 해야 돼요. 왜 살짝 분리해서 18억8,200만원하고 6억원은 김근태 기념도서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까? 이전하면 그것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6억원은 싹 빼놓고 18억8,200만원만 싹 넣어서 중기재정계획에 없던 것이니까 싹 끼워넣으려고 그러고 그런 얄팍한 머리 써가면서 편법 쓰지 말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김근태 추모하는데 이것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해주시오, 왜 떳떳하게 못하냐 말이에요! 24억8,200만원이 들어가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전혀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 말이야, 제가 답변 안듣고 본 위원이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할게요. 제가 방금 전에 홍익표 기념관을 갔다왔습니다. 한옥으로 잘 지었어요. 그것이 50억 들어가서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 양반도 민주화의 대부예요. 제헌국회의원이시고 80년대 민주화하다가 투옥도 되시고 고문도 당하시고 이런 분들도 자기 사재 털어서 30억 해가지고 운영비도, 본인 사재에서 운영비도 합니다. 지금 우리 김근태 기념도서관은요, 운영비는 얼마 들어간다는 소리 하나도 안해요. 지금 건립비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첫째, 본 위원이 반대하는 이유 열거하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24억8,200만원 들어가는데 딱 분리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 20억 이상 되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6억은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다음에 이진아 기념관을 갔었습니다. 이진아 기념도서관이에요. 그 아버지가 명예관장으로 계세요. 사재로다가 백몇십억 들여서 사재로 해서 기부채납한 것이에요. 그것은 서대문구의 재산이 됐어요. 그래서 구립 이진아 기념도서관이에요.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도서관, 그것 어떤 것입니까? 대통령 기념도서관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2조에 따라서 민간단체 등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고 보조를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 등이 기념하는 사업입니다. 자, 박정희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래도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통령의 공로가 크기 때문에 박정희 기념을 하는 재단에서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원을 해줘서 지금 상암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모행사 안합니다. 추모전시 기획 안합니다. 본 위원이 현장방문해서 거기 관계자들하고 다 확인한 것이에요. 주요사업에, 추모행사는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박정희 기념사업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기념도서관, 연세대학교 안에 있죠. 이 분도 어떻게 했습니까? 김대중 재단에서 모금하고 국가에서 예산 보조해 준 것이에요. 거기도 추모전시 기획행사 안합니다. 거기도 안해요. 100% 사재 털어서 서대문구에 기부한 이진아 기념도서관, 이진아라는 학생이 너무 책을 좋아하고 그러다 미국 유학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23살에 죽었어요. 거기도 이진아 생일날 아니면 죽은날 추모전시 기획행사 안합니다. 현장을 다녀보세요, 이런 것을 할려면. 그런데 YS 김영삼 대통령은 기념도서관입니다, 상도동에. 그것 하다가 딱 부도가 났어. 모금이 안되어가지고 짓다가 중단되어서 김영삼 대통령 사저까지 내놓고 그 아들인 김현철 씨가 제발 좀 이것 좀 서울시에서 가져가든가, 그래도 서울시에서 안 가져오잖아요. 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의 경우도 민간단체에서 추진해야 하는 경우로 법률에 딱 박혀있습니다. 거기의 근거에 의해서 사업경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김근태 전의원 물론 고생하신 것 본 위원이 이야기 했잖아요, 고생하신 것 알아요. 국회의원 하시고 장관 하신 분입니다. 그 배우자이신 분이 현직 국회의원 재선하고 계세요. 어떻게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살짝 그것도 분리해 가지고 말이야, 목재체험장 가는 것도 당연히 김근태 기념도서관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인데 그것은 왜 따로 하고 건축비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도봉구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바보이고 멍청이입니까! 집행부에서 말이야, 도봉구 의원들을 말이야, 그렇게 분리해 가지고 싹 올려가지고 구유재산 심의 통과했습니다, 구유재산 심의 누가 해요? 집행부에서 전부 주관해서 하잖아요, 그것 다 통과됐으니까 의회에서 통과해 주십시오. 전혀 명분도 없고 말이야, 김근태 기념도서관 객관성도 없는 것이에요. 법적 근거도 없고 이것 다 통과됐으니까 우리가 구유재산 심의도 뚝딱 하고 다하고 여기 구의원들 그렇게 집행부만큼 똑똑하지 않은 사람 구의원 중에서 없는 줄 알고 살짝 동의얻으려고 말이야, 개발제한구역에 아무 것도 못하고 기념관 못 짓는다고 하니까 도서관이라는 세글자 넣어가지고 말이야. 지금 이전부지 계획 거기도 얘기해 볼게요. 58-2에 2006년도에 도봉2동에서 말이에요, 체육공원으로 어르신들한테 그런 것 만들어 놨어요. 지금 게이트볼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일찍 가보니까 체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예산을 천몇백만원 들여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민원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다 꾸며줬어요. 이것 집행부 개인 돈이라고 그러면 이것 이렇게 하겠습니까? 1억5,000만원, 1년에 7,800만원씩 운영비 들여서 운영 잘 되고 수천만원 들여가지고 주민들 말이야, 건강은 물론, 어떤 화합의 커뮤니케이션 잘되는 것, 거기 가면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목재체험장 소리 나고 뭐하고 아까 과장 답변이 이중창, 삼중창해서 소음도 안나고 그런 답변하지 말란 말이에요. 바로 도봉로 58-2 바로 동쪽 옆에는 2,838세대의 한 8,500명 사는 한신아파트가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북쪽에는 500여명이 사는 148세대 증흥 에스클라스가 있고 3,000여 세대가 거기 살면서 9,000여명의 주민들이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 잘하시대.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느냐 말이에요. 지금 김근태를 기념하는 전시물과 조화를 이루는 기념도서관 건립을 하겠다고 여기 추진방향에 본 위원이 다 얘기했지만, 겉포장은 도서관 성격을 딱 하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답변도 무슨 만남의 장소 활용 200만이 오는데, 또 도봉구민을 위해서 도서관 형성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하란 말이에요, 답변을. 겉포장은 도서관 내용을 보면 기념관. 법의 근거도 없이 서울시에서 예산 24억8,200만원 줬습니다. 서울시 예산 가져왔으니까 구의 동의 구합니다. 전태일 열사 같은 분은 바로 쌍문동에 살았어요. 노동 민주화에 앞장섰던 분이야. 그 양반은 젊은 나이에 진짜 노동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동운동가 하면 전태일 열사 아닙니까! 조금 창피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이런 것 구상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 다분해요. 본 위원도 정치적 이유로 어떤 개인의 명예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진짜 구민을 위하고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고 그러면 김근태 재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모금하란 말이에요. 10억원이고 5억원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 나머지 돈은 주민들 돈 가지고, 혈세가지고 해주시오. 이것 당당하지 않습니까! 서울시민이 낸 세금은 도봉구민이 낸 세금이 아닌가요. 똑 같은 주민들의 세금가지고,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말이에요. 많은 비석들이 관청주변에 가면 있습니다. 진짜 주민을 위하고 그 지역의 백성을 위하는 사람은 표시 하나도 안네요. 옛날 고전을 보면 백성들 들볶고 위선으로 백성 위하고 하는 놈들이 전부 큰 비석 세우라 그러고, 공덕비 세우라 그러고 백성들 혈세 뜯어다가 창피한 줄 알아야죠. 이 양반 돌아가신 지 금년에 5주년인가 몇 주년 됐는데 자, 배우자께서 국회의원도 내놓으시고 돌아가신 지 오래되고 그랬으면 그분의 뜻이 정말 괜찮다. 지금 민주화 운동하신 분 많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하신 분 참 많아요. 많습니다. 조금 더 발상의 전환을 가져서 주민들이 호응하고 아, 과연 김근태 기념도서관 세워도 좋겠다. 그렇게 주민들이 ‘그 양반 도서관 세워주자’ 주민들 여론도 좀 보고 ‘사업성도 괜찮다.’ ‘도서관이 아니라 기념관이라도 세워주자.’하고 할 때 이런 것을 해야지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공청회 한번, 뭐 하라는 법이 없으니까 안하고 해주시오. 할 수도 있지만 주민여론도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민주화 운동하신 분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만 그분은 사형선고까지 받았어요. 사형 직전에 사면받으신 것이에요. 명분이 안 섭니다. 도서관 관내 전시물 설치, 김근태 선생의 전시물과 유물 전시하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열거한 것과 같이 법적취지라든지 또 사업의 효율성 또 여론, 객관성 그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은 현재로서는 동료 위원이 마루공원도 얘기했습니다. 마루공원 부지 그 때 당시 중외제약에서 매수할 때 그렇게 매수한 것 아니에요. 김근태 기념 도서관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거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에요. 여기 재무과장이 있지만 좋은 사업해서 도봉구 재정수입을 도모하고 정말 도봉구를 알리고 그 계획하다가 못한 부지가 바로 마루공원부지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진짜 그 지역에 뭘 해야 되겠다. 하고 구상하다가 그것도 못한 부지에요, 거기에 김근태 기념 도서관, 물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발상을 가지고, 진짜 주민을 위해서 도봉구가 발전할 수 있고 도봉구가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때가 아닙니다. 아니오’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운영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뭔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잘못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려면 20억원 이상이 돼야 되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은 목재체험장 이전비용 6억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것이 포함되면 20억원이 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목재체험장 이전비용 6억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김근태 기념관을 지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하고 별개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별개 사업이죠.

사업이면 중기재정계획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거네요.

중기재정계획은 하반기 예산 편성할 때 드는데 기본계획을 올 1월 12일에 세웠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도봉구에 되어 있지 않은데 하반기에 투심은 다 받았기 때문에, 순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받고 서울시 투심받고 해야 되는데 서울시나 중앙부서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는 선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여러 차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런 것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고 아까 20억원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개 별개 사업을 모아서 하나의 중기재정사업이라고 묶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명확하게 사업이 다른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박정희기념 도서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전시사업 합니까, 안 합니까? 잘 모르시나요? 전시실이 3개 전시실이 있고요.

기념행사나 전시행사는 하고 있는,

. 전시합니다. 왜 그 사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뜻을 기리기 위한 전시사업은 합니다. 전시사업만 하면 기념관이죠. 거기에서 시민강좌도 하고 박정희 시민강좌도 합니다. 도서관기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기념도서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곳에서도 뭘 하겠습니까. 김근태 기념도서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김근태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의 뜻을 기리는 것도 하고 그 사람이 가치를 가졌던 인권, 민주 관련된 강좌도 하고 또한 그것에 관련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기능도 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또 전태일 열사 아까 얘기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사셨고 합니다. 전태일 열사 기념관 준비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 말 들었습니다.

대규모로 지금 이런 금액하고는 비교도 안됩니다. 100억대, 200억대 비용들여서 기념관 건립하고 있습니다. 하죠,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필요한 것들, 필요한 내용들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태일 열사 생전에 몸을 불살랐던 그곳에 그런 큰 비용을 들여서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 중복으로 또 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서울시가 하고 또 서울시가 이런 사업들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쪽에 해주는 것이죠. 얘기하신 부분 중에 한반도 재단이 있습니다. 김근태 의원을 추모하고 하는 거기에서 추모사업도 하고요. 그것도 건립에 대한 부분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에서 요청을 해야죠. 그러면 당신네들이 기념사업을 하는데 모금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 하시고, 그런 얘기 해보셨습니까?

향후 진행하면서 재단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이 일정부분 잘못 전달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구가 얘기해야 될 부분 있습니다. 우리구가 이렇게 하니까 같이 모아서 하자, 또 시에서도 한다니, 다른 기념관도 뭐 전직 대통령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 법률에 의하면 모금하고 1/3정도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비중이나 금액의 내용은 몇 백억대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운영에 대한 부분 같이 이야기해보고 우리가 우리구의 상황들 시의 상황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존해 계신 분들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기적으로 완성이 안되긴 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리고 밑에 마루공원 얘기하시는데 전에 있는 구청장님이 구입하실 때 시세보다 훨씬 높게 주고 잘못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서 무엇으로 이용하시려고 하는 것은 확인 해보지 못해서 확인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세보다 비싸게 잘못 산 것으로, 그 때 의회에서도 엄청 반대를 했는데 잘못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모든 사람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적 가치와 내용들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 중에 그 지역에 필요한 기관이나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화체육과에서 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추진해 나가고 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에서 아까 말하는 동사무소가 없는 것을 관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서하고 의회나 위원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해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저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용들을 진행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내고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어떤 의견이 있다. 그러면 우려되는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하는 일을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점들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런 우려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업들을 해주시라는 것이죠.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의 상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도 했고 그동안 희망목재체험장 공방을 2년간 운영하면서 아까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운영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 2년 동안 운영을 잘 해 오신 걸로 알고 이제는 어느 정도 도봉구 주민이나 도봉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다 홍보가 돼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험장을 활용하는 인원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온 것 같아요. 그런데 단체체험을 받을 때는 장소가 좁아서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차량제공을 안하기 때문에 많은 학교 단체들이 못 온다 했는데 지금 현재 장소로 제 안목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고 활용하기에 적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측했던 것처럼 활용이 잘 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에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해주셨으면 하고 도봉구 전체 학교, 그 많은 학교 중에 북서울중학교만 그동안에 체험참관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홍보가 그동안 학교나 이런 단체에 잘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시설 같은 것은 어느 시설이던지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면 아까 지붕 위에서도 비가 샌다고 했는데 어느 시설이던지 새 건물이 아니면 5년 지나면 당연히 누수가 나서 다시 보수를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봐가면서 점검을 받으시고 보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서로 상반되는 말씀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했다고 봐요. 홍위원님이나 지역구 이은림 위원님이나 다 주민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고 주민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도 맞고 다 의견들이 다 분분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단 제 생각에는 지금 희망목재 문화체험장은 그대로 있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아졌고 안정되어 가니까,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면 또 다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체험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좀 더 홍보를 일관성 있게 잘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대체부지로 해서 그 밑에 마루공원, 거기를 봤을 때 그동안에 안전센터도 얘기 나오고 하기는 했지만 거리상으로 운행하는데 시간적인 그런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었고 최초에 아까 강철웅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매입할 때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실명을 거론하진 못하지만 투기를 위해서 거기에 쉬운 말로 꼽사리 낀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나누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매입부지 가지고 상당한 이런 저런 사고도 많이 나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야말로 적극적으로 그 장소를 활용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문화도시로서 도봉구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아레나공연장도 생기고 여러 가지 관건으로 볼 때 그쪽에서는 특별하게 외부손님, 호텔도 도봉구에 두세 개 들어섰잖아요, 숙소에 묵고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민주화 운동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김근태 의장을 모르는 분은 없어요. 다른 분도 도봉구에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기념할 수 있는 유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그 밑에 대체부지로 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도 그 앞을 공원으로 쓸 수 있어서 만남의 장소가 오히려 공방자리보다는 만날 수 있는, 모든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담소를 나눌 수 있고 도봉구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해서 거기에서 얘기할 수 있고 또 교육도 할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게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등산객은 조금 미치지 못하는 데에요, 좀 아래로. 오히려 더 조용하고 도서관으로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니까 나름대로의 다른 분들, 질의를 안 하신 분들 말씀도 들어 보시고 위원장님과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결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대체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수집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을 하셔서 이번에 이 사항을 보류하셔서 더 준비를 철저히 하실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기왕에 시작을 할 바에는 정말 전국에서 다 와서 관람을, 도서관도 주민들이 이용도 하고 기념관도 관람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저는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 지금 현재 목재체험장 자리에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따라 대체부지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재체험장이 옮겨가려고 했던 곳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서 봤는데 그 부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목재체험장을 옮기는 것보다는 대체부지로 다시 한 번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의회에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많은 동료 위원님들 얘기로는 우리 사실 도봉구의 대표적인 인물, 사실 역사적으로나 근현대사적으로나 생각해 봤을 때 도봉구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아마 구민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김근태 의원이 나올 겁니다. 전 그렇다고 보고요. 제가 지난번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인을 기념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정당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자로서의 김근태라는 분은 누구나 다 공히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니까 이분의 사상과 가치가 어떠냐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이분이 개인이니까 그분의 부인이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나중에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가 아니고 나중에 해라, 이거야말로 저는 정치적인 판단이고 정략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사상과 가치가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지 이걸 가지고 제가 논한다면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겠는데 이게 시기가 아니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아니면 국회의원을 부인이 다 내려놓고 그때 가서 해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근시안적인 사고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주민들에 대해서도 그런 설득할 필요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도봉구의 대표적인 인물 때문에 인물, 현대사, 관광적으로도 쭉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을 한 거잖아요. 그 안에 함석헌기념관도 있었고 김수영문학관도 있는 것이고 김근태 기념관도 우리 도봉구에 대표적인 인물로서 저는 충분히 의미있다 라고 보고요. 단순히 기념관만 크게 해서 마치 개인을 기리는 것처럼이 아니라 소박하게 정말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도 하고 전시공간도 있고 교육장으로서 또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그 분의 삶과 그것 속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가치 있고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전체 재정적인 상황이나 고려해서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은 또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적지가 어디가 좋을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곳 보다는 제가 지난번 5분발언 때 말씀드렸던 대체부지 쪽으로 다시 한 번 준비를 하셔서 올려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이성희 위원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결론은 만들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부서가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지역의 의원이고 목재체험장을 저는 수시로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은 1억5,000만원 들었고 운영하고 뭐하고 해년마다 1억원 정도 들어가고 이제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위치라고 봐요. 그런데 어떤 논리에 의해서 여기가 김근태 도서관이 나름대로 있으면 적정하겠다, 이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한번 봤어요. 보니까 쌍문동, 창동, 방학동, 도봉동, 도봉동도 기적의 도서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쪽 도봉1동에는 그런 도서관이 없어요. 지역주민과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은 전무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치에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최초에 그것 계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투융자심사까지 끝났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부서에서도 그렇고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도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후보지로는 희망목재체험장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시 계획에 의해서 구가 움직인 겁니까? 아니면 구가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시하고 구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위원은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 잠깐만요.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마루공원 쪽에도 의견을 주시니까요,

결론은 과장님 입장에선 이 위치에 예산도 편성했고, 투융자심사했고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죽어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논란이 된 게 부지, 장소 문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희망목재체험장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세분, 네 분께서는 마루공원 쪽으로 하시니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장소를 변경해서 해 주시면 저희는 기간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또 구의회 의견을 존중해야 되니까요.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과장님께서는 이런 단계를 거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네요. 이번에 구정질문에 넣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조차 전부 다 무시하고 행정을 하겠다고 하시는 게 저는 우선 너무 화가 나고요.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봉1동 안골노인정 같은 경우 불용 때문에, 불용되기 싫다고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지금 되는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불용시키지 말고 반납해야 된다, 보조금 반납해야 된다. 지금 도봉2동 동아에코빌 같은 경우에도 방음벽 철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따왔는데 그것 반납하기 싫다고 다르게 해놓은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 못할 경우가, 만약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도봉구 예산에 만약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게 되면 어떤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반납하게 되면 어차피 국가예산이고, 우리들의 예산이잖아요.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게 해서 따왔으니까 무조건 다 쓰자 하는 생각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냐, 시비냐, 구비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일단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따왔는데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반대 그런 게 있어서 대체나 이런 것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불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되어서 의회에 혼난다 이런 게 아니고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반납하면 되지요. 불용은 그 해에 못 쓰면 불용인 것이고, 이 해에 못 쓰면 불용되는 게 맞지요.

거기서 불용이 됐다는 것은 이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까지 다,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된다 라는,

이미 다 끝나고, 이번 해에 안 쓰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번 해에 사고이월이 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월이 되면,

그러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끝난 상태에서 이번에 안 쓰면 불용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단계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이번 연도에 확보한 것이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오태근 과장님,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게 맞는지,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게 맞는지, 이렇게 이번에 구정질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