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에서 발굴·선정한 과제로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2조 제2항에 따르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도시계획조례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구청장의 임명·위촉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11조 및 112조와 상이한 조문을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제2항의 간사와 서기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맞게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개정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저도 좀 늦었지만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로 도시계획위원회 역할은 심의 자문하는 것이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몇 번씩 열립니까? 우리 구에서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 5회인가 열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례적으로 열린 것은 2번이고 그다음에는 임시적으로 건이 있을 때 하는 겁니까?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요청이 들어오면 위원회 개최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이경숙위원
20명이네요, 그렇죠? 저희들 위원회 수가.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이경숙위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임명 자체를 구청장이 명시되지 말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네.
정은
개정은이경숙위원
2005년도에, 조례가 생긴 지, 몇 년도에 생긴 것이지요?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2004년도에 도봉구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05년도에도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도 개정이 2005년, 2008년, 2012년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항에 대해서는 개정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호광
강호광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것을 상위법에 맞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법제처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상위법령에 맞는지 다 검토해서, 발굴과제로 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 온 사항입니다.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잘 운영되어서 도봉구에 큰 틀로 도시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주변에 크고 작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기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사항 정비와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 훈련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단장 및 단원에게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호 단원의 해임사유에서 사망은 당연상실 사유이므로 사망으로 인한 해임사유를 삭제하였고, 안 제11조 단장 및 단원의 금지행위를 규정해 놓은 조항은 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 단원의 교육 및 훈련을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 규정은 상위법에 맞도록 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단장 및 단원에게 연중 일정 시간 이상 교육 또는 훈련을 받도록 하는 규정과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에 참여할 경우 방재훈련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안 제12조에 교육 및 훈련부분이 기존의 13조 교육 및 훈련부분에서 각 호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당연규정에서 12조로 교육 및 훈련부분에는 할 수 있다로 어떤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협의를 통해서 방재단 자체적으로 이를 실시할 수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받아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육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좀 실시되지 않거나 이런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보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현행 13조에 보면 교육 및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 및 훈련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원은 다음 각호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상위법 법률에 근거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이를 삭제를 하고 아래에 나타났듯이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금 임의규정을 완화되어 바뀌었습니다. 또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로 완화하였고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교육 내용을 전반적으로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질의내용에 있었고 나중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 근거없이 의무규정으로 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바꾸어서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뀐 것이잖아요, 그렇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유기훈위원
대해서 나중에 방침을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조례를 바꾸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이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제대로 된 교육들을 받아서 기존에는 꼭 받아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안해도 법적으로 의무규정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이냐고요? 나중에 방침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바꾼다고 지금 제출하셨으니 그것에 대한 계획은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것이 가능하겠다, 안하겠다 아니면 어떤 단서조항을 더 붙여야 되겠다의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 아닌가요, 그 내용이?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유기훈 위원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지적하셨어요, 1년에 8시간 방재교육을 주로 받게 되어 있고 4시간 이상은 매년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의무규정했던 부분이 자율로 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나면 이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내부결정을 해서 이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떠나서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올여름에도 수방교육도 했고 자체적으로 은평에 있는 시민안전체험장에도 보냈는데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니까 방재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필요한 교육들을 방재단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겠습니다.
례를
조례를유기훈위원
올릴 때는 강화가 아니라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고쳐야 되지만 그것이 가져올, 조례 개정 후에 가져올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를 해주고 나서 알아서 하겠다,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구체적으로 오늘 답변을 들었으면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서 안타깝고요. 하여튼,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난교육은 앞으로 각종 재난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더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좀전의 조례대로 규정을 하다보면 교육에 너무 타이트하게 얽매여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피교육자들이 여러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도 이것을 강제규정에서 조금 완화해서 이것을 조례를 고치자 해서 법제처에 그런 권장사항이 내려왔었습니다. 그것을 일부 완화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해 아니면 단원들한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점점 사회적으로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규정이 아니지만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자율방재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셔서. 그리고 지금 현재 보조자료를 보니까 동별로 가장 많은 동이 28명, 도봉1동에 활동하고 있고 가장 적은 동은 방학3동, 쌍문2동이 13명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례상 인원이 지금 20명 내외로 되어 있나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0명 내외로 되어 있어서 20명 내외라고 하는 것은 20명이 앞, 뒤인데 어떤 부분은 반올림되지도 않고 13명 이렇게 되어서 취지에 맞출려면 조금더 인원이 적은 곳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창1동이 제일 많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창1동이 29명 거의 30명에 육박해서 되어 있어요. 20명 내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딱 지켜진 것 같지 않아서 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지금 10개월동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1인당 만원씩 하고 계시고 그래서 홍보나 안내나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은 홍보나 안내 이런 것이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성현황을 보면 우리가 14개동에 249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남자가 39명, 여자가 2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창1동이 29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봉2동 같은 경우는 1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비율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지원을 받다보니까 우리 도봉구같은 경우는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재난안전은 지역자율방재단들이 최일선에서 이러한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면서 신청을 받고 있지만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에
인원에유기훈위원
있어서 20명 내외인데 인구비례는 어디에 근거해서, 조례에 그것이 따로 방침이나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조금 전에 인구비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어떤 근거가 없고요. 우리가 주민들 활동 사항을 보니까 지금까지 많이, 제가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15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20명 내외는 제가 잘못 답변한 사항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5명 내외? 거기가 몇조이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현행 조례 제3조 2항에 나옵니다. 방재단은 동단위 방재단과 단체방재단으로 구성한다, 단 동단위 방재단은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기훈
유기훈위원
15명 내외라고 하면 현행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29명까지. 15명 내외면 맞지 않거든요. 30명에 육박하는 것이 15명 내외면 10명에서 20명 사이 정도가 15명 내외인데 아까 예산도 어쨌든 수반하는데 이것이 조례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15명 내외라고 해서 근접,
기훈
유기훈위원
근접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선에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20명 내외 아닌가요? 29명이 내외인가요? 조례를 어쨌든 수정하고자 하니까 이것도 조례에 맞추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동에서 인원수가 충족이 안되다 보니까,
수가
인원수가유기훈위원
충족이 안된 것이 아니죠. 어떤 동은 인원이 많죠. 그것이 아까 조례에는 없지만 인구 수에 비례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헷갈려요,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조례에 근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에 따라 그러면 지침이나 어떤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또 일부 동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율방재단 하고 싶은데 어떤 선으로 딱 잘라버리면 그런 제한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요.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하여튼 설명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할게요. 과장님께서 동장을 안해 보셔서 애로사항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동장을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조직이 잘되어 있는 조직이 있고 조직이 안되어 있는 조직이 있어요. 우리가 원칙에 따라서 몇 명 미만, 이상 하는데 그런 이유가 동장의 역할, 또 단체의 회장의 역할 이런 것에 따라서 숫자가 많이 오가고요. 근자에 보면 새마을이니, 부녀회니, 바르게니 이런 부분이 회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방재단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지금 재난이 수시로 우리 주변에 위협하고 있고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15명 내외라고 하지만, 이 내외를 준수하지만 동장의 역할, 방재단장의 역할에 따라서 수가 적고 많은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원칙을 지켜서 15명 내외로 하지만 용량이 커서 활동이 많아서 회원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재난 시에 이런 분들도 활용할 수 있고 재난구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5명 내외, 이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이나 동장의 역할에 따라서 수의 가감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튼요
아무튼요유기훈위원
,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조례를 작은 문구 하나도 맞춰서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라고 하는 것에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저는 원칙에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동은 더 많아서, 활동이 많아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동은 더하고 싶은 데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원칙은 어디다 맞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다만, 더 필요했을 경우에는 조례를 더 고친다든가, 예산의 범위도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례와 맞추어서 행정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이해를 못하고, 감안하고, 저는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이 부분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자율방재단 조례 개정안이 전부개정조례안이 됐네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깐
잠깐박진식위원
보니까 자율방재단을 글자그대로 자율이잖아요. 강제성을 두어서는 안 되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박진식위원
조직을 운영하면 규율이나 규칙은 있을 수 있어도 어떤 강제성이 수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런 강제성이 있다 보니까 상위법령에도 맞지 않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고치라고 이렇게 권고를 받은 것 아니에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런 부분들 개정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그 대신에 내부규칙이나 세칙을 정해서 그 부분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라는, 그런 내용의 전부개정조례안 아닌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보니까 의무나 이런 것들이 강제로, 여기에 되면 안 된다, 된다 하고 이렇게 딱 규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첫째는 내려온 것 같고, 둘째는 15명 내외인데 지금 이 조직이 동과 구로 되어 있지 않아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전부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00% 동인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임원단들이라 해 가지고 각 동별로 단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총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되어 있는 것이 구 조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거기에 방재단장과,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부단장,
진식
박진식위원
부단장정도가 우리 구 조직으로 편성되어서 자체, 우리도 한 30여분 정도가 구 조직이 되겠네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박진식위원
형평은 맞아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숫자를 좀. 우리 상위법령에서 15명 내외로 딱 정해준 것인가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는 시, 군, 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5명으로 정했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전체수가 30명이 되든, 15명이 되든 간에 이 분들이 나와서 활동하면 활동수당 쪽으로 한 달에 한번정도 1만원씩 주는 것이거든요. 예산의 범위는 큰 문제는 없는데 보통 30명 된다 할지라도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15명 내외라면 예산은 1만원씩이면 한달에 15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20명, 30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15분만 실제로는 나와서 수령해 가실 수 있는 이런 여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활동 하시는 분이.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한 20명 내외로 해서 늘릴 수는 없나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조례상은 시, 군, 구 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좀 늘려서, 설사 10분이 하고, 15분이 하더라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면 이런 문제가, 각 동 형평에 거의 맞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개정은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박진식 위원님 좋은 의견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상황도 되긴 합니다. 단지 내외 규정으로 하다보니까 어떠한 때는 활동력이 많은 동들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그러한 경우들은 활동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순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는 많이 있을 것이고,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잠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총량제라 하면 여기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쓰실 것 같아요, 1년에.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숫자상에 어떤 데는 많고 적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한 20명으로 이번 조례를 개정할 때 한 20명 안팎으로 해준다면 20명이 좀 넘어도 되는 것이잖아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모자라도 모자란 대로 전체 총량 우리가 맞춰 나가면 되잖아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떻게
어떻게박진식위원
그런 건 한번 같이 해 줄 수 있는 건, 이번 정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볼게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각 동마다 자율방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한 250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런데 일인당 1만원씩 부담을 한다고 하셨지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순찰하고 여비로 해 가지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지역에 자율방범이라든지,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부분도 동단위로 20만원 20만원, 15만원이면 15만원, 인원에 관계없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인원에 관계없으니까 인원에 제한을 두지말고 동별로 예산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자율방재단이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율에 맡겨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석인원대로, 숫자대로 예산을 줄 게 아니고 각 동별로 나눠서 주세요. 그러면 각 동에 단장들이 20명, 30명, 50명 마음대로 인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생활주변에 어떠한 유해요소 순찰해 가지고 적발했을 때 거기에 따른 활동비가 나갑니다. 단순하게 청소를 해달라든가, 어디를 정비해달라고 하던가, 그런 내용으로 순찰비는 안 나가고요. 우리 생활 유해요소 중에 재난안전과 관련되는 그러한 순찰요건이 적발됐을 때 거기에 맞게끔 산출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각 지역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아무렇게 순찰했다고 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것이 안전하고, 아니면 재난하고 직결됐다든가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됐을,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나가다가 재난 같은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때 지불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아니요, 평소에 활동하다가도,
태용
이태용위원장
평소에도?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러니까 매달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동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실적을 냈다하면, 그리고 그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그분들 계좌에 입금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그것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자율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발생됐을 때 그때 지불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논의하는 것 잘 들었고요. 지역자율방재단 인지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단체하고 달리 자연재해대책에 대한 그런 예방을 하고자 활동하는 것인데 당연히 아무리 자율이라고 하지만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 규정에 맞춰서 인원이 정해졌으면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전혀 통제를 안 하고 계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1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9명,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각 동마다 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동은 너무 많이 하고, 어떤 동은 안 해서 이게 커버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총량의 숫자도 아니고,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은 각 동이 위험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상시 순찰을 돌고, 그 순찰을 해서 재난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하게 15인 이내로 되면 15인을 맞춰 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고 싶다고 하고, 안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동장님들이 힘들지만 그렇게 유도하고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6조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리고 협의회가 수시로, 이것 잘 운영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협의회를 연간 몇 번 운영을 하시고, 몇 회를 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역자율방재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역할을 해나갑니다.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행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평소에는 순찰을 돈다든가, 주민홍보에 피력한다든가 그다음에 매월 4일마다 지역별로 안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한다든가, 평소에는 그렇다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분들이 다 투입을 해 가지고,
서서
앞장서서이경숙위원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우리 인력이 모자랐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요청해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할 사항이 있습니다. 응급복구지원이라든가, 비상체계유지,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것들 교육을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훈련도하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가지고 우리 역할 못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해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사실
사실이경숙위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조금 전에 숫자에 맞추라는 사항은 저희가 꼭 숫자는 맞추겠는데, 간혹 가다가 지역특성상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변 상황에 따라서 다소 숫자가 많은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숫자에 맞추라면 제가 이번에 같이 조정해 가지고,
리를
정리를이경숙위원
하셔야 돼요. 그게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서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방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그런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한 숫자가 필요하다보니까 저희가 제한을 안 두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방화도 많더라고요. 불도 많이 나고, 아파트 외국의 사례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어쨌든 이 분들이 그런 요인들로 발견하고, 그것도 재난이니까. 그렇게 있을 때 이분들이 훈련된 요원이어야 된다는 어떤 취지가 담겨 있잖아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아까 유기훈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것을 보강하고, 그분들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교육한다는 그런 문구를,
경숙
이경숙위원
자율방범협의회에서는 어떨 때 협의회를 운영하지요? 그리고 월 몇 회를 하시는지,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협의회는 정기적인 운영이 있습니다. 회의는 분기별 1회씩 해 가지고 3, 6, 9, 12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떠한 안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회의소집, 회의해 가지고 우리 동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주민홍보를 한다든가, 계도를 한다든가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협의회는 분기별 1회씩 연 2회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상시적으로도 일이 있을 때는,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수시로,
시로
수시로이경숙위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이것은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도봉구의 법인데 법은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 놓으면 잘 지켜야 되는 것이 탄력있게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범위를 너무 넘어서는 것을 허용하거나 행정지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훈련이나 이런 것을 너무 강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율에 맡기자는 조례 개정이잖아요, 그렇죠?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경숙위원
하더라도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고 난 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통과가 됨과 동시에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준비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시민단체라든가, 단체들도 다 자율이죠,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나 그 속에는 반드시, 특히 그렇게 하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자율적으로 하면 되지 무슨 조례까지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조례에 입각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인원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숫자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운영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율이다 보니까 15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아까 유기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창1동 경우에는 29명으로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하고 활동이 잘안된다든가 단순하게 순찰하면서 단순한 재난하고 거리가 먼 그런,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정비를 해서 이 수준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이경숙위원
이것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만 우선 해보시고 다음에 그래도 인원이 정말 많다고 하면 다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관종
박관종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김상준 소장님께서 고병원성 AI대응 및 방역대책 보고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종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경종입니다. 도봉구의 복리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세 체납처분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에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 규정이 가능한 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협의체 위원 임기의 연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17조 제2항의 의료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의료지원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 안 제11조 제1항의 협의체 위원의 연임규정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9조 제2항과 제11조 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원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훈
유기훈위원
11조에 위원의 임기가 기존에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에서 개정안에는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2년이고 2차례 연임하면 총 6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도봉구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의해서 6년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기존에는 연임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것이네요. 영원히도 할 수 있었던 것이네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규정상으로 그렇게,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은 안되고 있었으나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훈
유기훈위원
지금까지의 위원의 임기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6년 이상 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체 최초 구성일이 12년 9월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세번째 구성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특별히 지금까지도 개정안을 넘어서서 계속 연임한 사례는 없으나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바꾸시는 것이란 것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9조 2항에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에서 개정안은 선출한다잖아요, 호선과 선출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호선은 사실은 다른 분들이 추천해서 하는 것이고 선출은 선출 규정에 의해서 선출한다는 것이죠? 선출과 호선, 보통 규모가 작을 때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추천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달라지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상의 차이점은 그닥 크지 않은데 저희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협의체 보통 할 경우에는 치과의사회 회장님께서 그런 서비스 제공자가 되기 때문에 그 회장님이 주로 아무래도 협의체 위원장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추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다는 것이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환수조치가 삭제됐어요. 삭제됐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7조 환수조치에서 1항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환수한다이고 2항이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강제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법령의 근거가 없어서 강제징수규정이 없어지는 것이지 환수하는 사항은 변함이 없고요. 저희가 학생치과 주치의 사업이나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 흐름을 보면 저희가 대상자를 대상이 되는 치과의원에 통보를 하고 아동치과 주치의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진을 합니다. 그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대상들에 대해서 치과의원으로 연계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치료의뢰하는 내용보다 더 치료할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협의체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의료지원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상 과다하게 저희가 청구해서 지급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항이 삭제됐다고 하더라도 1항에 의해서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잘 알았고요. 이 학생 및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이 올해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836명이 대상이네요, 13개교?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이
사업이유기훈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예산도 8,300만원 정도가 되니 각 학교에 잘 홍보해서 4학년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것이 서울시비 100% 지원사업으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침이 서울시에서 계획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4학년쯤이 그런 구강보건을 실시해서 학생구강 건강을 유지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학교에서유기훈위원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잘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동치과 주치의사업도 하네요. 이것도 405명, 1,200만원 정도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치과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 주시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철저를 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제1차 정례회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