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박병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어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오셔야 되나 지금 해외 출타중이신가 봐요. 그래서 과장대리로 하여금 대신 질의와 답변을 받게 된 점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직무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137쪽에서 138쪽 보시겠습니다.
임기태위원
137쪽하고 138쪽하고 지금 군민들한테 나가야할 돈만 8천3백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안 나갔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데 사업을 안 한 것이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8천3백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임기태위원
뭣!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어선에 다는 사고가 나지 말라고 간접장비를 지원해줍니다. 무전기나 자동소화장치 아파트로 하면 스프링클러입니다. 불이 났을 때 물이 나오는... 그 다음에 구명조끼 그런데 이게 가격이 쌉니다. 1인당 보조가 한 6십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일반사업과 똑같이 서류가 갖추어져야하기 때문에 군청을 한 7~8번 와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고 뭐하니까 어업인들이 기피를 하고 있고요.
임기태위원
그러면 사고방지 장비를 그 배에는 시설을 안 해도 되는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레이더라든가 이런 것은 좀 다른 사업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임기태위원
아니~ 해상안전을 위해서 국가보조나 군비를 들여서 안전시설을 하라고 지금 한 것 아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안전시설을 본인이 안하겠다고 그냥 안하면 안 되는 것 아녀요. 하도록 해야지...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법적으로 의무사항 같은 경우는 모두 달고 있습니다. 나중에 검사 때 그것을 달지 않으면 검사를 받지 못하니까...
임기태위원
그런데 이 사항은 법적으로 안달아도 되는 사항이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옵션...
임기태위원
레이더나 스프링클러 같은 것이...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여기는 지금 레이더 같은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나 구명조끼 간단한 장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가 부족했고요.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형해난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평상시 설마 뭐 어찔라디 하고 대비를 않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데...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에 안전장비를 갖추라고 보조를 주는 것 아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안단다고하면 수산과에서는 달도록 지도를 하고 장려를 해야지... 본인이 안한다고 그냥 돈 그냥 남겨놓고 반납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지도를 해서 사업 소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천4백만원짜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 사업인데요.
임기태위원
무슨 절감?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어선 기관대체 사업요.
임기태위원
기관대체...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선내기만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2톤 정도 되는 밖에 달아져 있는 기관은 수입산이라고 해서 그것은 지원이 안 되어서... 지금 경유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배 척수가 부족해가지고 수요가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그것 이야기하면 배의 기관을 바꾸는데...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어민들은 외국에서 온 기관을 선호하는데 외국에서 온 엔진을 달면 보조를 못해주어서 안 해주었다. 그이야기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그런 식입니다. 선내기라고 하면 주로 경우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측에 개정건의를 했는데 해수부에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이것도 건의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소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국내산이 성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인가?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선내기 같은 것은 일본 스즈키 같은 것을 많이 쓰고... 지침 상에서는 선내기... 선내기도 실지로 배안에가 달려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 밖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침상 제외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임기태위원
지침을 바꾸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건의를 하고...
임기태위원
어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지... 처음에 그런 제도가 나왔을 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꾸어주시오 하고 건의해서 당초에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지... 위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돈 가지고 있다가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어민들이 안하니까 그냥 반납해버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그동안에 건의도 많이 했고 앞으로 되도록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139쪽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이게 왜~ 돈이 안 나갔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은 8십만원인데요.
임기태위원
예?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집행 잔액은 8십만원인데요. 미송금액 2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수정을 하려고보니까 프로그램상 안 되어가지고... 실지로는 집행 잔액이 8십만원입니다.
임기태위원
3천6백만원은 뭐예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그런 게 지금 미송금액이 있는데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임기태위원
보상금이 3천3백5십만원이 있는데...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보상금이 안 나갔다는 이야기는 어민들한테 지급을 안했다는 이야기아녀요? 지금...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지금 8십만원만 집행 잔액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런데 왜~ 3천3백5십만원은 뭐예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미송금액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포함되어서... 그것을 뺄 라고 해도 안 빼지더라고요.
임기태위원
그런 게 미송금액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원래 이것은 이정도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잡았는데 집행하다보니까 3천3백만원이 필요 없더라... 그이야기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아니~ 컴퓨터상의 이기입니다. 실지로 집행 잔액은 8십만원요.
임기태위원
그러면...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개인들한테 직불제 5십만원씩 주는 것이거든요. 그 수요해서 거의 다 나갑니다. 중간에 사망하셨다든 가, 타지로 전출가신분만 결격사유가 되고 모두...
임기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8십만원만 여기에 써져야 하는데 3천3백5십만원이 써졌다. 그이야기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그러면 앞뒤에 계산이 안 맞겠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별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장
143쪽에서 144쪽 보시겠습니다.
김병효위원
해양수산과도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항상 해마다 많이 남는데...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김병효위원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잘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직접 하지를 않고 민간이 사업자다 보니까...
김병효위원
이 예산을 빨리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유라면 이유가 뭐냐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직접 사업을 않고 사업자가...
김병효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이월이 많더라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지도하고 집행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집행 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
해양수산과는 주민들한테 가는 것을 다 남겨놓았네... 지금 140쪽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무슨 사업인데 1억5백만원이나 남겨놓았어요? 2억9천만원인데 1억5백만원을 남겼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외래어종 퇴치사업인데요. 불가사리...
임기태위원
무슨 사업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외래어종 퇴치사업... 외래어종...
임기태위원
외래어종 퇴치사업인데 불가사리를 덜 잡았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불가사리하고 내수면에 블루길 베스인데요. 지금 예산은 계속 고정적으로 내려오고 외래어종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좀 남는 편입니다.
임기태위원
이게 대부분 베스예요? 불가사리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두 가지 사업이 합쳐져 있습니다. 불가사리하고 내수면 블루길 베스 제거사업하고...
임기태위원
자체를 안 한 것 아녀요? 부안군에서 베스 잡으면 보상해준다고만 했지 보상받았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제도만 만들어 놓았지 시행을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민들한테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어민들이 하든지 말든지 놓아두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거기에 대한 담당계장님이 어떤 분이셔요? 계장님이 말씀 좀 해주셔요. 다른 타 지역에서도 보면 외래어종 베스, 블루길 이런 것 잡는데 TV에서나 언론서나 많이 보았어요. 부안군에서는 그걸 시도라도 한번 해 보셨어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 다른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걸 잡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또 그것만 전문적으로 잡고 다니는 그런 단체들 데려다가 보상을 해주고 잡고... 청호지나 이럴 테면 고마제 이런 저수지 같은데... 사람들이 또 낚시 많이 하는데... 그런데는 우리생태파괴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하고 해보라고 해서 작년에도 그런 예산 다 해주었는데 한 번도 이런 사업을 해 본적이 없어요. 부안군에서는... 그리고 예산을 다 남겨 놓아버렸어요.
창수
이창수자원관리팀장
베스하고 블루길 외래종해가지고 현재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고마제하고 청호지를 집중적으로 퇴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마다 양이 줄고 예년보다 양이 안 나와요.
박병래위원장
퇴치방법이 뭐예요?
창수
이창수자원관리팀장
주로 삼강망 면허처분 받아가지고...
박병래위원장
그물로...
창수
이창수자원관리팀장
예.
박병래위원장
그 자료 있어요?
창수
이창수자원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자료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자원관리팀장
예.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다음은 145쪽에서 146쪽 보시겠습니다. 147쪽에서 148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임기태위원
147쪽 지방어항건설 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그것이 지금 6억인데 1억7천만원은 사업을 안 했구만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지금 사업비 자체가 투자할 필요가 없어서 안한 거예요? 설계 잔액인 게 반납하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부안군에 지방어항이 8개가 있는데요. 그 지방항개발 용역발주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어항이 토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용역이 가능한데 행정절차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지방어항이 어디어디에요?
경태
김경태연안관리팀장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지방어항이 토지등록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기태위원
토지등록?
경태
김경태연안관리팀장
예. 지금 물양장이나 방파제를 공유수면에 지어놓고 거기에 토지등록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야 물양장 부근에 토지등록이 되어야 어민쉼터나 이런 시설 건축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번지가 없는 공유수면입니다.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하려고 1억7천만원이 되어있었는데 지금 행자부로 토지등록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는 올 8월 달에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해서 하지 그냥 놓아둬... 이월도 안 했구만...
경태
김경태연안관리팀장
그 기간이 이때 당시에는 언제 잡혀있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계속 의뢰를 하니까 이제야 날짜를 잡아준 것이지...
임기태위원
아니~ 어차피 언제 하든지 토지등록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경태
김경태연안관리팀장
예.
임기태위원
해야 할 사업인데 안했으면 이월이라도 해가지고 다음연도라도 하도록 해야지... 이것 그냥 불용처리 해 버리면 또다시 예산확보 해야 할 것 아녀요.
경태
김경태연안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일이 많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 할 의지가 없다. 그이야기에요. 지금 내 앞에 떨어진 일도 못다 하는데 뭐하려 새로운 일 갔다 또 하겠냐... 그러면 내년이라도 이 사업이 됩니까?
경태
김경태연안관리팀장
예. 지금 8월 달에 그 심의가 되어가지고 토지등록이 가능하다면 내년이라도 가능합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것 국비가 몇 %에요?
경태
김경태연안관리팀장
지금 이것은 군비입니다.
임기태위원
전액?
경태
김경태연안관리팀장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국토...
임기태위원
아니~ 토지등록하면 국유지로 등록할 것 아녀요?
경태
김경태연안관리팀장
예?
임기태위원
국유지로 등록할 것 아녀요. 군유지가 아니라...
경태
김경태연안관리팀장
예.
임기태위원
국가로 토지등록 해주는데... 왜~ 군에서 돈을 대요? 국가 돈으로 해야지...
경태
김경태연안관리팀장
지금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고요. 그 토지가 등록이 된다면 전라북도 소유로 토지가 등록이 됩니다.
임기태위원
공유수면인데...
경태
김경태연안관리팀장
예?
임기태위원
공유수면을 토지 등록...
경태
김경태연안관리팀장
예.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지방어항 지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임기태위원
관리는 그러는데... 토지는 지금 전라북도 지사로 되는 거예요? 건교부로 되는 거예요? 해수부로 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연안관리팀장
예. 전라북도지사로 됩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도비라도 달라고 해야 겠구만요. 1억7천만원이면 땅 사도 엄청나게 사겠네요.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장
149쪽에서 150쪽 보시겠습니다.
김병효위원
149쪽 중간에 갯벌생태공원 집행 잔액은 왜 발생했어요? 운영관리비...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1천8백만원짜리 말씀하시는가요?
김병효위원
4천2백만원... 생태공원에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라든가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왜~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또 다음연도 6억3천만원정도 이월액은 왜 발생했는지... 생태관리유지관리를 하려면 항상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왜~ 이월액이 발생했고 집행 잔액 4천2백만원이 왜 발생했냐고요? 담당계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셔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소모를 해야 하는데...
성열
김성열생태힐링타운팀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인건비부터 총액입니다. 총액으로 각종 사업하고 낙착률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남은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인건비...
성열
김성열생태힐링타운팀장
예. 남은 것입니다. 안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남은 것 불용처리 되는...
임기태위원
낙찰률이아니라 공공요금이면 공공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남았구만... 낙찰률라고해요.
성열
김성열생태힐링타운팀장
사업한 것은 낙찰률 때문에 조금씩 남은 것이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기세, 수도세 등 시설물 관리하는데서 조금씩 남은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입찰 잔액을 편성해서 다시 쓸 수는 없는 가요?
성열
김성열생태힐링타운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씩 남은 것은 편성해서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올해 본예산에 다시 반영한...
김병효위원
공원이 너무 커가지고 모든 예산이 항상 적어가지고 그러던데...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열
김성열생태힐링타운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의욕만 넘쳐가지고... 지금 중요하다고 예산요구해서 예산확보해주면 그냥... 2015년도에도 이월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2016년도 또 이월하고... 그러면 지금 하겠다고 돈 달라고 해서 돈을 주면 않고 그냥 놓아둔 것 같아요. 지금 생태공원 같은 경우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면 무슨 사업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요. 덮어놓고 작년에도 5억 주면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5억 주니까... 하지도 않고 명시이월 해버리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 명시이월은 배꼽도 안 뗀 것 아녀요. 명시이월은... 시작도 안한 것 아녀요?
성열
김성열생태힐링타운팀장
예.
임기태위원
앞으로 갯벌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예산투자를 해야 맞는데... 확실하게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결정해놓고 예산 확보하라... 그이야기에요.
성열
김성열생태힐링타운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냥 없는 예산 갔다 사장시키지 말고...
성열
김성열생태힐링타운팀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없으시면 예산전용 363쪽입니다.
홍춘기위원
어업지도선 관리가 7천9백만원인데...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홍춘기위원
그 속에서 해수욕장 인명구조장비 구입하는 것이 급해서 그것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전용해서 구입했다. 그이야기인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홍춘기위원
올해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예산은 얼마에요? 이것은 작년도 것이고... 한 8천만원정도 되어요? 실무담당이 이야기한번 해보셔요.
창수
이창수자원관리팀장
4천만원정도 됩니다.
홍춘기위원
예?
창수
이창수자원관리팀장
4천만원 정도...
홍춘기위원
4천만원?
창수
이창수자원관리팀장
예. 그 시설비...
홍춘기위원
어업지도선 관리가 올해 예산이 4천만원이면 4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왜~ 7천9백만원 예산을 당초에 세웠어요? 작년도에는... 어업지도선 관리 일 년에 4천만원 가지면 운영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금액이 좀 더 상향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7천9백만원이 필요하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홍춘기위원
그런데 거기서 1천8백만원을 빼다가 해수욕장 구조장비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머지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 것이냐... 어업지도선 관리운영이... 그렇다면 올해 예산 4천만원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면 왜~ 7천9백만원의 배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들쑥날쑥 하느냐... 그것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 한번 해주셔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앞서서... 경리계장! 2015년도, 2016년도 각 실과별 불용액 이번회기 끝나기 전에 총괄적으로 마지막 날 하기 전에 자료하나 해주세요. 각 실과별로 2015년에는 얼마, 2016년도에는 얼마, 무슨 과, 무슨 실 해가지고 의원님들 한부씩 모두 드리세요.
철기
이철기경리팀장
예.
박병래위원장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직무대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어디 가셨어요?
병태
김병태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해외 나가셨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어디요?
병태
김병태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3개국 잼버리유치관련 출장 나가셨습니다.
임기태위원
혼자 갔어요?
박병래위원장
혼자 갔어요? 누구랑 같이 갔어요?
병태
김병태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전북도청하고 스카우트 관계자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그러면 말을 해야지... 왜~말을 않고 보고 시 알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와요?
병태
김병태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23일 날 귀국하십니다.
박병래위원장
오면 받을까요? 그냥 직무대리한테 받을까요?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151쪽 보시겠습니다. 152쪽에서 153쪽 보시겠습니다. 154쪽에서 155쪽 보시겠습니다.
「그냥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임기태위원
153쪽, 154쪽 직소천 개발이 뭐에요?
병태
김병태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직소천 개발은 에코테이먼트 거점조성사업인데요. 국비 미확보가 되어가지고 군비부담...
임기태위원
예?
병태
김병태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국비가 미 확보되었습니다. 에코테이먼트 조성사업이 환경부하고 국립공원 또 국토부까지는 행정절차 이행이 모두 되었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이라 국비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직소천 개발은... 하천개발은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태
김병태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이것 에코테이먼트 조성사업은 가족친화형 야영장하고 침수시설 일부 이렇게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그럼 이 개발이름을 에코테이먼트 한다든지 해야지... 하천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느닷없이 관광과에서 직소천 개발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번에 직소천 개발 200억 확보한 것에 이 사업이 들어가요?
병태
김병태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별도에요?
병태
김병태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이 사업은 별도입니다. 저희가 환경부하고 국토부까지 행정절차이행은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위원회 심의까지도 모두 승인이 되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작년에 이게 예산안주고 사업이 타당성 없다고 판결난 것 아녀요?
병태
김병태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기획재정부만 부정적이고 국토부까지는 저희가 설득을 해서 긍정적입니다. 국토부까지는 이미 통과가 되었고요.
임기태위원
그런 게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이 타당성 있다고 돈을 주어야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병태
김병태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기획재정부가서 해야지... 지금 기획재정부 반응은 어때요?
병태
김병태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아직도 부정적인데요. 저희가 적극 설득하고 또 다른 부처예산이 있는지를 파악해가지고 그쪽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156쪽에서 157쪽 보시겠습니다. 158쪽에서 159쪽 보시겠습니다. 160쪽에서 161쪽입니다. 162쪽에서 163쪽입니다. 164쪽에서 165쪽입니다. 166쪽에서 16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임기태위원
166쪽 문화재보수 어디 것이 안 되어가지고 1억3천8백만원이나 남아가지고 반납해요?
병태
김병태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구 부안금융조합 보수공사인데 낙찰 차액입니다.
임기태위원
금융조합은 언제 일해요?
병태
김병태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이 더딘 게 문화재청하고 계속협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조금만 바뀌어도 계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에요?
병태
김병태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4억 정도...
임기태위원
4억?
병태
김병태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4억인데 1억3천8백만원이 낙찰차액이다고... 4억을 예산 세웠다가 설계해본 게 이것이 안 들어간 것인가?
병태
김병태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4억3천만원정도 되는데 낙찰차액이 맞습니다.
임기태위원
무슨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아요? 몇 % 낙찰인데... 4억중에 1억3천8백만원이면 30%되잖아... 어떻게 입찰을 70%밖에 안하는 입찰도 있어요? 다른 것이 또 들어있나 보구만... 별도로 보고 한번 해주어요.
병태
김병태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168쪽에서 169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387쪽 보시겠습니다. 388쪽에서 389쪽 보시겠습니다. 390쪽에서 391쪽 보시겠습니다. 392쪽에서 393쪽 보시겠습니다. 394쪽에서 395쪽까지 모두 보시고 없으시면 첨부서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임기태위원
모항해수욕장 관광객 조성사업은 쓴 돈보다 남은 돈이 더 많네요? 사업이 변경되었어요?
병태
김병태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주민분들이 환지개발 방식을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첨부서류 기금수입결산 457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기금지출결산 467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170쪽에서 171쪽 보시겠습니다. 172쪽에서 173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임기태위원
173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있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임기태위원
그것이 예산 2억4천만원인데... 돈 안 쓴 것이 1억5천만원이네요. 이게 무슨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안 되었지요? 173쪽... 2억4천만원 중에 돈 9천만원 썼구만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사업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임기태위원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에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상서 폴리우드 사회적기업 개발 사업을 못했습니다.
임기태위원
무슨 사업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상서에 있는 한국폴리우드지원 사업입니다.
임기태위원
폴리우드가 뭐에요? 한글로 이야기해 봐요.
춘호
이춘호일자리창출팀장
농공단지 은희준씨 업체입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이건 지금 민간인한테 주는 사업아녀... 사업이 선정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가 없는 거예요?
천호
박천호위원
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셔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선정이 취소되었답니다.
임기태위원
선정이 취소되었어?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예산만 세워 놓고...
임기태위원
선정이 취소되었으면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해버려야지... 왜~ 그대로 놓아두었어요. 취소되었을 때 바로 삭감하고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임기태위원
선정이 안 된 시기가 언제에요? 이 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해주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취소되어가지고 이 돈 재원은 국·도비, 군비가 무엇인데 언제 취소되었는가... 그것 한번 별도로 보고해주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국비 70%, 군비 39% 매칭사업인데 사업선정이 안되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아니~ 그런 게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데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달라고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국비 70%이면 개인한테 가야할 돈이 못간 것 아녀요. 그래서 반납한 것 아녀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박병래위원장
176쪽, 177쪽까지 보셨으면 178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378쪽에서 379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임기태위원
지금 발전소주변 지원 사업이 일 년에 돈 6천2백만원 오는 것인가?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변산면하고 줄포면...
임기태위원
발전소가 변산면인가? 이것 줄포만 오잖아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아~ 가력도 풍력발전기...
임기태위원
아니~ 왜~ 가력도 풍절발전소에요. 내력 파악이 안 되었나 보구만... 이게 지금 영광발전소 때문에 고창에 있는 태양광발전 때문에 오는 것 아녀요?
천호
박천호위원
풍력발전...
임기태위원
아니~태양광...
김병효위원
비행장...
임기태위원
예!
김병효위원
옛날 비행장...
임기태위원
그런 게 그 발전소 때문에 이 돈 오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박병래위원장
과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계장님이 답변해보셔요.
해승
양해승에너지팀장
줄포에 보면 흥덕 가다보면...
임기태위원
이쪽 마이크로 잘 이야기해 봐요.
박병래위원장
이쪽...
해승
양해승에너지팀장
줄포에서 흥덕 가다보면 태양광발전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태양광 관련으로 해가지고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이 오고요. 지금 저기 변산 가력도항에 보면 풍력발전기 두개 있습니다. 그 건으로 해가지고 또 옵니다. 그래서 줄포하고, 변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원 사업이 나가가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고창 태양광에서 오는 것이 얼마이고 가력도 풍력발전 때문에 오는 것이 얼마에요?
해승
양해승에너지팀장
그것은 별도로 정확히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현재 1천6백오고요. 두 개 합쳐서 1천6백이 옵니다.
임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1천6백인데... 6천2백이 뭐예요? 안 쓰고 계속 놓아둔 것인가?
해승
양해승에너지팀장
그전에 이월된 그런 금액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같이 사용하고요. 이번에 할 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 태양광 발열벤치를 한 개씩 이렇게 놓아 주었습니다.
임기태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발전소 기금은 해당되는 지자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가는 것 아녀요?
해승
양해승에너지팀장
예.
임기태위원
그런데 뭐~ 부안읍은 해당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 갔다가 발열벤치 만들어가지고 각 면에 다 놓아둔 거예요?
해승
양해승에너지팀장
그 전에 총회로 나오는 그런 지원금이었고요. 지금 변산면하고 줄포면하고 해가지고 변산면에는 도로보수작업 그다음에 줄포에는 CCT작업 이런 식으로 매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어요.
박병래위원장
380쪽에서 381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쭉 넘어가셔가지고 412쪽에서 413쪽 보시겠습니다. 414쪽, 415쪽 보시겠습니다. 416쪽, 417쪽입니다. 418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첨부서류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수입결산 455쪽에서 456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장 넘겨서 465쪽, 466쪽까지 보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임기태위원
경리계장! 내년부터는 기금결산 같은 것을 자료에 낼 때 징수결정액 하고 수납액만 낼 것이 아니라 별표로...
박병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임기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소득공고도 보니까 총 징수해야할 돈이 얼마인데 받은 돈이 얼마이고, 미납이 얼마이다.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돈 받은 것만 징수결정해서 100% 받은 것으로 다 되니까 미납자체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철기
이철기경리팀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법에는 안 맞지만 그건 별도로 붙여달라고요.
철기
이철기경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예산하고 실제로 수입되고 지출된 것 그 첨부서류 말씀이잖아요?
임기태위원
예.
철기
이철기경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미래창조경제과 173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거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 잔액 또 사업선정 취소내용... 그 것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밑에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까지...
박병래위원장
중장년...
김형대위원
그 밑에까지...
박병래위원장
김형대 위원 말씀 알아들으셨어요?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중장년층 취업관련...
김형대위원
예.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거기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박연기미래창조경제과장
예.
박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결산서 세입·세출결산총괄 49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20쪽, 21쪽입니다. 22쪽, 23쪽 보시겠습니다. 24쪽, 25쪽입니다. 26쪽, 27쪽입니다. 28쪽, 29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30쪽 보시고요. 한 6페이지 넘기셔가지고 36쪽, 37쪽 보시겠습니다. 38쪽, 39쪽 보시겠습니다. 40쪽에서 41쪽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42쪽 보시겠습니다. 세출결산 179쪽 보시겠습니다. 180쪽, 181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182쪽, 183쪽 보시겠습니다. 184쪽, 185쪽입니다. 186쪽입니다. 없으시면 예산전용 363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