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기홍 의원 대표발의)(정기홍·이진택·이철영·신민철·양석은·박영희·최옥녀·원병일 의원)

공동 발의했어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시민경찰대는 기존에 다른 봉사단체와 같이 이미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이므로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기홍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의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의 심의·자문 기능에 통합 운영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절감하고자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될 주요 심의·의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과 의료급여일수의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7년 6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대표협의체 기능에 의료급여와 관련한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지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지요?

현재 5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위원님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복지문화국장, 보건소장, 그다음에 프렌닥터 원장님, 그리고 약사회 약사회장님이 되겠습니다.

아, 약사회하고. 그러면 외부에서는 의사 한 분하고 약사 한 분.

네, 네.

그러면 이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게 되면 그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 대표협의체 총 서른다섯 분이 계신데요. 그 안에 의사님하고 약사님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이분들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법제처에서 선정한 규제 개선 사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관내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고자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한 법적 설치 허가 기간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7년 6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기간을 정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제안 이유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개선 권고 대상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개선 권고는 언제 내려왔지요?

개선 권고가 2017년 1월 26일 내려왔습니다.

아, 2017년 1월이요?

네, 네.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일괄로 3년으로 된 거 5년으로 일괄로 한 번 의뢰해서 의회에서 개정해 준 적이 있는데. 한 1년은 넘은 것 같은데. 이거 3년에서 지금 5년 이내로 변경하는데 개선 권고 사이에 혹시 재계약한 거는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개선 권고됐을 때 조금 빨리 시기를 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회에서 일괄로 3년으로 돼 있는 거 5년으로 이렇게 싹 바꿨던 기억이 지금 나서. 조례 다른 것들도 혹시 이런 게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커피 자판기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커피 자판기요?

네, 네.

거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시설에 있는?

아니, 그러니까 자동판매기 중에 커피 그것도 있잖아요.

네, 공공시설 내에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거 위생관리나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게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위생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도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는 있지는 않고요. 그거는 위생관리 부서에서 그거를 점검 이런 거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캔 음료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커피 자판기는 예전부터 좀 말썽이 있어 왔잖아요, 위생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점검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궁금해서. 자동판매기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거는 관리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장애인 단체만 해 주는 거예요?

네,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우선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반 단체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신청자가,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신청자가 장애인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남양주시장 제출)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7일 우리 시가 가입한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의 행정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로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는 국제치타슬로연맹의 승인을 받은 13개 시·군의 시장·군수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규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의 회의, 연회비 500만 원 납부 관련 재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17년 6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하여 규약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에 우리 시는 2010년에 가입되었으며, 협의회는 전국 13개 시·군이며, 시가 4개, 군이 9개로써 회장시는 전주시이며, 연회비 5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242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였던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안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서 심의하였던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 관심 사항 협의 및 대책 강구가 의회의 승인을 거쳐 그 절차와 운영이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아 동 규약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슬로시티로 우리가 인증을 받잖아요. 인증 받는 기간이 몇 년마다 이렇게 인증을 받나요?

5년마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제 또 받았지요, 그게?

2010년도에 받고요. 2015년 연말까지 받았어야 되는데 한 1년간 국제슬로시티연맹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10일 자로 재인증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인증 받는 게 되게 까다로운가 봐요.

보통 7개 분야에 평가 항목이 한 70개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다 부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화도하수처리장 폐수 방류 관련 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고 좀….

보류했다가.

네, 보류했다가 그게 사실 우리 시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이 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저희가 평가 항목 등 몇 가지 더 보완해서 올해 초에 인증을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취소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까다롭구나 하고, 우리가 또 슬로푸드대회도 하고 슬로라이프대회도 하니까 이게 또 인증을 못 받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게 5년마다 인증할 때 까다로우니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슬로라이프대회도 잘 준비되고 계신 거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지금 이게 올라온 게 무슨 변경 사항이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라고 그래서 올라왔지요?

네.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사항입니까?

2013년 9월 23일 자로 개정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이 2013년도에 들어갔다는 건가요? 아니면….

2014년.

2014년도요?

네.

지금 2017년인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남양주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법적 절차 이행 요청해서 공문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152조에 따라 설립 절차 등을 미이행한 행정협의회 회원 자치단체는 2017년 상반기까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을 안 했으니까 이행을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왜 법이 있는데도 이행도 안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는 지금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시는 건지. 향후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아니,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의결을 얻도록.

네, 네.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하라고 권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13개 시·군이 다 슬로시티협의회에 가입이 됐고 시장·군수협의회에 이제… 이 시장·군수협의회는 2011년도 9월 달에 결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회비 납부는 2012년도부터 납부하는 걸로 회의체에서 결정을 했는데 지방자치법상에는 명문화돼 있지만 모든 시장·군수협의회라든 각종 협의회들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런 절차들을 이행을 안 했었던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러면 남양주시만 잘못한 건 아니고 다른 시들도 다 같이 잘못했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럼. 그렇지요?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2016년 10일 31일 자 국인권익위원회에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를 행자부에서 받아들여서 올해 5월 11일 자로 의회 동의 안 받은 시 협의회에서 다 동의를 받아라라는.

네, 다시 한 번 알겠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지방자치법에서는 그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고시하라고 지방자치법에는 돼 있는데 여태는 그걸 이행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행을 안 한 걸 갖고 어쨌든 간에 행정자치부에서 이행을 해라 하고 서류가 내려와서 어쨌든 그 절차를 밟고 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법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국제치타슬로연맹 거기 승인이 취소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 탈퇴되는 건가요?

자진 탈퇴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진 탈퇴로 돼요?

네.

중간에 재승인을 못 받았을 경우에. 5년마다 한다면서요.

네?

5년마다 승인을 받는다면서요, 재승인을.

네, 네. 재승인이 안 되면 자진 탈퇴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회비는 우리는 이미 납부 계속해 오고 있었던 사항인가요?

여태까지는 납부를 했고요. 올해 거는 이 규약 동의가 된 이후에 지금 납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활동은 어떤 게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사업 같은 건 어떤 걸 해요?

주요… 저희가 이 협회비 500만 원으로 주요 하는 것들이요, 크게 말씀드리자면 시장·군수협의회 할 때 회의 경비로 상당 부분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의 홍보물 제작하는 거, 그다음에 국제 대회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7년 거를 좀 말씀드리면 완도에서 하는 국제해조류박람회라든지, 제천에서 하고 있는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이런 데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대부분 회비가 사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안-수시3차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계획 변경안입니다. 구 금곡역사 부지에 사업부지 정형화를 위해 부지 면적을 당초 7필지 7612㎡에서 654㎡가 증가한 18필지 8266㎡로 변경하고자 하며, 그에 따라 보상비가 33억 1400만 원에서 1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7억 5000만 원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의회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변경안입니다. 의회동 증축 면적이 설계 과정에서 700㎡에서 1784㎡로, 리모델링 면적이 2182㎡에서 2374㎡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 사업비 대비 57%인 19억 원이 증가되어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안-수시3차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안-수시3차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7년 6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건으로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어 의회에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며,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위치 변경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사업비가 19억이 증가되어 의회에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와 보고회를 통하여 보고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안-수시3차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립안-수시3차의 개별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형화를 위해서 이 면적이 늘어나는 거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토교통부 땅도 부지도 있고, 한국철도공사, 기획재정부 이렇게 있는데 토지보상 협의는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토지보상 협의는 저희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작년 말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매각 계획이 있었던 부분을 일반 매각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홀딩을 시켜 놓고 우리가 공공청사 부지로 쓰겠다라고 해서 현재 실무 협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근데 기재부 땅도 있어요, 거기에?

네, 일부 있습니다.

여기하고는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공공청사 목적으로 매입하는 데는 국가 땅이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잘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진정서 막 올라오고 그러는 거 아시지요? 주민들 제척시켜 달라고 그런 민원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진정을 냈습니다. 내서 현지 실사를 했고, 그다음에 민원인한테 통보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주민의견 청취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민원인에 대한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제척이 가능한, 제척해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금곡동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셨나 그런 걸 질의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시의 입장은 어떠세요?

저희 시 입장은 포함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제척이 안 돼….

왜냐하면 155㎡ 지금 문제되는 사유지는 2010년도에 체육시설 용지로 기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을 사유지를 포함해서 일정 부분을 우리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척시키고 한다는 거는 좀 어떤 특혜 시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 지역 여건을 아시겠지마는 4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부지이면서 그게 도농동 방향으로 나갈 때 거기가 조금 경사면이 있는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가속 차선을 충분히 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55㎡ 전체가 공공용지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그다음에 체육공원 부지, 공공청사 부지 그래서 도시기반시설 내에 사유지가 조그만 땅이 하나 있는 것 자체는 좀 어려움이 있고, 제척하기가. 또한 저희가 공공청사를 짓게 되면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이나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인구 및 차량이 상당히 유발되는 이런 공공청사가 됩니다. 그래서 진·출입로도 후문이 그쪽으로 나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척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시 입장은 제척하기는 어렵다고 그러시고. 혹시 금곡동 주민들도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주민들의 의견은 한번 들어 보셨나요? 주민들이야 당연히 찬성할 리는 없는 것 같고.

글쎄요, 주민들 의견은 당사자가 아니라서 저희가 의견 수렴을 안 해 봤는데.

아니, 우리 시에서 청취를 하라고 아까도 그런 권고 사항이 내려왔다고 그러기에 저희들도 좀 알아야 되니까. 시의 입장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우리 이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하신 중에 특혜 시비에도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루 이틀 거기에 있던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거기에서 금곡동 청사를 짓는데 알고 와서 알박기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째 그 사람이 10년 이상, 제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거기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게 특혜 시비에 휘말린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시설을 제척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거기가 현재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 근데 공원으로 안 돼 있고 그냥 아무런 도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청사 부지를 결정할 때에는 얼마든지 제척이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는 공원 부지로 돼 있는 상태인데 공원 부지를 그대로 공공청사 부지로 한 절반 정도를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척하게 되면 공원용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주거지역으로 돌아가는 꼴이 됩니다. 공원구역을 해제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지, 애초부터 도시계획이 안 돼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공공청사를 거기에다 짓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특혜 시비든 이런 일이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은 안 될 것 같고, 제가 이분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역구도 아니고. 근데 이분 의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권익위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의견 개진 기회를 충분히 주라는 그런 의견을 보낸 거 보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아마 표현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지금도 대지로 돼 있지요, 지금 현재?

네, 지목이 대지입니다.

대지지요?

네.

근데 거기 체육공원으로 지정할 때 그분들은 다 통보가 되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나중에.

2010년도에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분들이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친이 병환 중이라서 경황이 없었다 그런 표현은 제가 들었습니다.

몰랐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분들 의사하고 관계없이 대지가 지금 체육공원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불이익을 받게 됐잖아요. 제 생각은 공공청사를 짓고 정형화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가감 차선도 있어야 되고 또 경관 그렇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이분은 여기에서 기이 생활을 하고 또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거는 지금 맞잖아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공원구역으로 결정이 됐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의제기가 있어야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금은 공원구역을 청사 부지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변경하지 않고 공원을 조성한다면 어차피 보상받고 철거돼야 될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권익위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권익위가 민원인의 의견을 존중했다면 저희에게 제척 권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척 권고를 하지 않고 의견청취 절차가 있으니 그때 의견 개진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제척이 어렵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뭐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공청사는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형화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라도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국가 땅에 대한 매입에는 하등의 장애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게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도 사익이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원래는. 그래서 제가 제 예를 들어도 그런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다산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도 뜻하지 않게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확장하는 문제가 생겨서 제가 가지고 있는 땅하고 건물이 도로로 편입이 되게 됐어요. 저는 공직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반대도 못 하고 제가 수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수용을 하고 보니까 그동안에 그런 사업 지역에 들어가 있던 주민들이 반대 하는 게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그거를 그렇게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저는 뺏겼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 몇 푼 받아 가지고 양도세로 다 내고 나니까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잃고 땅을 잃게 된 결과가 되더라고요. 지금에 와서야 제가 당사자가 되니까 그분들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또 이분 처지도 제가 이렇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제가. 저는 경험을 해 봤으니까. 이분도 만약에 보상을 해 줄 때 어떻게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야 감정평가한 걸로 보상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땅을 내놔야 되고, 감정평가해서 그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또 세금을 내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정말 이거 생계도 그렇고 좀 답답하고 손해를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굳이 이 지역을 제척시킬 수 없고 포함을 시켜야 한다면 이분들하고 충분한 뭐라 그럴까, 상의를 한다고 할까 좀 협의를 거쳐서 원만한, 원만하게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동의 얻었다고, 동의해 주고 얻었다고 해서 그냥 하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실망이나 어떤 적대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개인적인… 제 의견은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시는 추진하는 데 대해서 불이익이 서로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좀 마지막으로.

아니, 위원장님. (행정안전실자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석은 위원님 말씀 듣고서 하시지요.

네, 그러시지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리는데요. 우측에 넓은 부지가 이렇게 많은데 왜 좌측으로… 좌측 끝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형화가 돼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좌측으로 밀어서 부지를 확보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먼저 전에 저희가 설명들을 때 우측에 금곡역 이 부분도 많고 실질적으로 우측으로 더 가면 부지도 더 넓어지고. 좌측 끝이 제가 보기에는 정형화 같지는 않아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측 부분은 구 금곡역사가 지금 현재 존치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일부 금곡동 주민들의 의견은 금곡역을 존치해 보존하자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체육공원 부지로 묶을 당시에는 자전거박물관 이런 취지가 내포가 되면서 체육공원 부지로 묶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보다는 앞서서 박물관 쪽이나 체육공원 쪽에서 선정했던 부분이 있고, 또 저희는 지금 현재 위치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공공청사를 짓거나 여기에 불편함이 없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설계 부지를 설명할 때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청취 안 하시고 임의적으로 도면을 저희한테 보여 준 겁니까?

아니, 주민들의 의견이 청취가 됐고 타당성 용역까지 금년 봄에 했지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아니었었잖아요, 설계도면 자체가. 부지가. 그렇지요?

당초 부지가.

이게 부지를 더 크게 확장을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그….

아니, 빨간 선은 안 보여요, 이게 흑백이라서. 자료가 흑백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자전거도로 옛날 구 철로 안쪽으로 했다가 금곡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철로 부지 전체, 철도청 부지 전체로 확대한 사항이에요. 제가 주민 간담회 참여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 한 명이라도 피해 안 보게끔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2010년도에 체육공원으로 지정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인가요, 그게? 그럴 때 이 토지가 대지였나요, 그 사유지 있는 게?

네, 대지였습니다.

그런데 입장 바꿔 놓고 거기 체육공원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 내용을 잘 아는 일반 시민이라면 내가 건물 짓고 거기에 상가가 있는데 대지로 잘 있는데 체육공원 한다고 시설 결정할 때 이의제기 안 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업무를 아시는 분들은 2010년도 당시에 여기다가 뭐를 통지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의제기가 없었던 건 이 업무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관에서야 통지 턱 보내고 이의제기 없어서 넘어갔다고 하지만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초에 체육공원 지정할 때 여기는 대지인데 여기를 왜 집어넣은 거지요? 너무 오래돼서 그거는 잘 모르시나요? 그거는 합리적으로 한 건가요? 체육공원을 지정할 당시에 그건 합리적으로 된 건가요, 그 당시에?

글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대지에, 대지에 상가가 있는데 그거를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당시에 이의제기를 했으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집어넣은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체육공원 지정은 체육부서와 도시계획부서가 해서 저희가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청사 부지로 인해서 이 건물이 철거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2010년도에 일단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을 한 거예요, 주민 입장에. 그런데 그때 이의제기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왜 이의제기를 하냐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업무를 어느 정도 숙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반 주민 입장에, 글쎄요? 잘 모르고 관에서 하니까. 그런 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글쎄, 좀 심도 깊게 이거 주민하고 심도 깊게 상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행정안전실장님 아까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청사 부지에서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또 그거를 수용하게 되면 결국 공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공원으로 돌아가… 이게 공원이든 청사든 공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어쨌든 보상받고 철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사 부지로 인해서 이분이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거는 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이분은…. 결국 2010년도에 체육공은 지정 당시에 어떤 불합리가 있었다 해서 그걸 인정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 체육공원 부지까지도 제척을 다 한다면 글쎄요, 그거는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자신이 안 서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척하더라도 체육공원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정회하시지요.

정회.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