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진춘
정진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희동 의원 대표 발의)(우희동·정진춘·이도재·이철우·이창균·곽복추·이창희 의원) 2. 남양주시시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희동 의원 대표 발의)(우희동·정진춘·이도재·이철우· 이창균·곽복추·이창희 의원)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시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6월 7일 우희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우희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우희동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시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근거 없이 조례에서 상인회에 대한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상인회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상인회 활동을 보장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인회 등록 취소 규정인 제7조를 삭제하고 그밖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위임 없이 시장 사용자 중 사용료를 면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금전 부담을 주고 있어 현행 조례의 벌칙 규정을 삭제하여 시장 상인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를 신설하여 조례의 목적과 조문 내용 중 일부 용어를 설명하여 이해도를 제고하며, 안 제17조를 삭제하여 법률의 위임 없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시장 사용자의 금전 부담을 해소하며, 그밖에 시민이 알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부합하지 않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시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시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희동·정진춘·이도재·이철우·이창균·곽복추·이창희 의원)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월 7일 우희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로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근거 없이 상인회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상인회 활동을 보장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상 근거 없이 주민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월 7일 우희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의 공동 발의로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위임 없이 시장 사용자 중 사용료를 면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장 상인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 조례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시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우희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동 조례는 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원종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원종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시장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신민철 의원 대표 발의)(신민철·이창희 의원) 4. 남양주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창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신민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와 위탁·용역 및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계약 이행을 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시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자를 시 및 도시공사 소속 근로자로 하며, 제외 대상자로는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사업 등의 국·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임금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생활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적용 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신민철·이창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남양주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우리 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소속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임금 제도 확대를 위한 장려와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임금을 심의하는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생활임금의 결정과 고시 그리고 적용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신민철·이창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과 남양주시장이 제안한 남양주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는 의원 발의안을 기준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입니다.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6월 5일 신민철·이창희 의원 공동 발의로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남양주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은 6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도시공사 소속 근로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임금 제도의 확대로 우리 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한 사항입니다. 양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문별 차이점 비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서는 남양주시 및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경기도를 비롯한 29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도 및 시·군에서는 2017년도 평균 생활임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약 14%가 높은 7406원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아직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나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사회 경제적 여건 및 생존에 필요한 수준의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례안으로 실질적인 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별도의 남양주시장이 제안한 남양주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과 내용면에서 일부 차이는 있지만 그 목적과 대상, 취지가 동일 유사한 바 의원 발의 조례안과 중복 ·상이한 규정을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김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한 두 가지 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민철, 이창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창희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남양주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도시공사 근로자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277명 중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단순 근로자 91명이 대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277명 중에서 91명이 대상이 된다. 91명은 왜 대상이 되는 거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지금 우리 조례안에서 있는 내용과 같이 그 사람들은 이미 최저생계 생활비 이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 보조사업인 대상들 그 사람을 제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기간제근로자 그러면 대개 주차관리요원입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그렇게 되지요.
복추
곽복추위원
주차관리요원인데 들어와서 어느 시기가 지나지 않으면 그 임금을 못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고용된 지가 오래됐으면… 277명이잖아요? 기간제근로자 중에.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거기서 91명은 빠졌다는 말이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주로 주차관리요원 같은데 맞아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그러니까 거기, 정확히 거기에 있는 내역은 저희는 모릅니다. 인원수를 총무과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의 범위가 4조, 안 4조에서 공공근로자로 한 사람들, 지방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는 사람, 국·도비 한 사람 이게 그 사람을 제외한 숫자예요.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고.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내용은 모르고.
복추
곽복추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도시공사나 총무과에 한번 질의하셔 가지고 도시공사가 277명 중에서 지금 생활임금 이하로 받는 사람이 91명이라는 대상이에요, 그렇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대상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주차관리요원이 대개 그 사람들인지, 왜 91명은 같은 기간제인데 생활임금 이하로 받는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차후에 한번 파악하셔서 저한테 한번 주세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게 2020년까지 시급을 1만 원으로 지금 정부에서 할려고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17년에… 뭐예요. 158억… 15억 8800만 원입니까? 늘어나는 금액이?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16억 9900만 원가량 예상하고, 이게 2017년도는 15억 8800만 원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8800만 원이 늘어나는 예산이잖아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이제 정부 안대로 가면 부담은 더 많아지겠지요, 그렇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추가되는 금액이?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거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그거에 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정부의 안이 나오기 전이라 안 했습니다. 지금 15.7%씩을 계속 올려 가지고 2020년까지 1만 원을 만드는데 2018년도 내년도 같은 경우는 7485원, ‘19년도에는 8501원, 그다음에 ‘20년도에 9516원. 아무튼 이거는 15.7%씩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정부의 금액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검토는 안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좋은, 좋은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재원 조달이 돼야지. 아무리 뜻이 좋아도… 성사가 되겠지요?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래서 하여간 정부 안이 나오는 대로 이렇게 대처 잘 하셔서 하여간 혜택을 보게끔 해 주시고, 아까 제가 필요한 자료… 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기간제인데 왜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있었나. 그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오준택창조경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있어요, 시간제로 하는 근로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계약을 할 때 시급으로 얼마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6470원인가요? 거기에 이제 최저임금 수준에 있는 사람만 91명이라는 뜻이고요. 그게 어느 소속에 있는 가는 정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 염려하시는, 염려하시는… 우리가 최저임금 1만 원이 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냐? 그것은 최저임금이 1만 원이라고 해서 지금과 같은 %를 계속 높여서 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금액, 그다음에 우리 시의 재정 상태를 다 고려해서 이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최저 생활임금이 많이 올라가면 우리가 생활임금을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올려주는 그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결정을 하면 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급이 6470원인데 정부 안에서 나눠서 갔을 때… 물론 정부에서 안이 나오겠지요. 근데 우리도 미리 좀 연구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가지 의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신민철, 이창희 의원이 발의한 안과 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 과정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0 의사일정 변경의 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하고,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대안 (남양주시장) 먼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남양주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 대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원종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은 위원회 대안인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므로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인 남양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대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 사회적 상황과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자활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 운용 방향을 재설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기금 지원 대상자 변경입니다. 창업·운영자금, 전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기존의 저소득층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로 변경하고, 학자금 지원을 제외하여 소모적인 지원에서 자활사업의 재생산이 가능한 자활기업과 지역자활센터의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 재산세 납부 실적 향상 조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결손처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활 지원에 필요한 지금의 용도, 지원 대상자, 감면 조치 등을 보건복지부에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표준안 및 사회적 환경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자활사업 지원과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보완 정비함으로써 자활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저하된 개인 융자 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김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준비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여기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학자금 지원을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유가 뭐예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학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지원이었었는데요. 자활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을 하는 게 합당하다는.
복추
곽복추위원
학자금 지원이 무슨… 간접 지원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아니, 학자금 지원이 이제 직접 지원이었었는데 자활기금을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복추
곽복추위원
학자금 지원을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보충 설명드리면요. 지금 학자금은 국가장학금을 비롯해서… 국가장학금을 한 70~80% 줍니다, 국가장학…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이 많기 때문에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거지요.
복추
곽복추위원
이렇게 정리,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을 여기서 안 해 줘도 타 기관에 해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제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연대보증인 재산세 납부 실적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면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는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상당히 그건 좀 갭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저희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뿐만 아니라 결산 심사 때도 이제 자활기금 연체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었고, 그래서 자활기금의 연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연대보증을 좀 높이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연대보증인이 좀 이렇게 재산이 없거나 그러면 자활기금 회수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연대보증인 재산세 기준을 3만 원에서 5만 원 올리는데 취지는 저는 좋다고 봐요. 보는데 반면에 자활기금을 활용하는 대상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납부 실적이 3만 원에서 5만 원 그러면 상당히 차이가 많다고 좀 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검토 한번 해 보셨나? 이거를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만 원, 재산세 3만 원 냈을 때는 수혜를 볼 수 있는… 100명이었다 그러면 5만 원 그러면 그만큼 그게 힘들어서…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셨나.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네. 저희가 연대보증 금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 올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복추
곽복추위원
고민을 하면서 수혜자가 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지금까지 저희가 융자 내용을 살펴보면 연대보증을 지금까지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연대보증을 하는 금액이 대부분 한 5만 원 더 넘어가더라는….
복추
곽복추위원
그동안에 연대보증인 들어왔던 금액들이 거의 다 5만 원 선이었다?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5만 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좌우지간 뭐, 지금 뭐 시행을 하고자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게 또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셨지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없던 결손처리가 생겼어요,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거 지원 금액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복추
곽복추위원
최저, 최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고용복지센터장, 자료 찾는 중) 얼마 정도 해 줘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전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만 원.
복추
곽복추위원
1000만 원.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학자금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있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학자금은 이제 제외됐으니까 됐고.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1000만 원으로 보면 됩니까? 1000만 원.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최소가 1000만 원이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1000만 원을 못 받았을 경우에 결손처리 그 사항은 이제 신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동안에 결손처리는 안 했던 겁니까?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지금까지는 결손처리를 안 했었고요. 감면 조치 규정이 있었는데 감면 조치 규정이 채권관리의 일반법인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있는 결손처리 근거를 두어서 체납을 좀 관리를 할려고….
복추
곽복추위원
결손처리도 규정에 맞게 결손처리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줬다 못 받은 금액이 많아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약 3억 정도 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알겠고요. 잘 이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염려가 되어서 질의해 보는 거고, 또 이렇게 서로 머리 맞대고 얘기를 해야 문제점 발생해서… 좋은 뜻의 생활기금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다시 하는 거니까, 가다가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 발생하면 바로 또 다시 시정하게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곽복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이 좀 될 수도 있지마는 참고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업·운영 자금은 얼마까지 가능해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럼 전월세는 1000만 원까지고, 이거는 2000만 원까지지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활사업 참여자로 변경 이렇게 해 놓고 학자금 지원 제외하고, 소모적 지원에서, 소모적 지원을 안 하고 확대적으로 재생산 사업이 가능한 자활기업에 지원하겠다고 변경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러면 소모적인 기업은 여지껏 어떤 거를 지원했던 겁니까?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소모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대학 학자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진춘
정진춘위원장
학자금이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지금 학자금 제외잖아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소모적인 지원이었던 학자금을 제외하고 자활기업이나 창업이나 전월세 자금으로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근데 제외한… 다 제외하고, 학자금은 거기서 제외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자금이 제외됐다는 얘기예요?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아니, 이번에 제외, 이번에 제외되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개정하면서 제외하는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번에 제외되는 거지요, 학자금이?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러면 학자금은 제외하고 확대 지원하는 것은 재생산 가능한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의 지원 강화 등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다는데, 지금 학자금은 안 주는 부분으로 되는 거지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창업 자금하고 전월세 자금을 보증을 세워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연대보증이 지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만 원은 재산은 얼마 정도에 3만 원 재산세를 내는 거지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지금 저희가 재산세 5만 원을 남양주시 동 지역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18평의 연립이나 빌라의 수준으로.
진춘
정진춘위원장
지금 금융권에서 연대보증 제도가 없어지는 추세인 거 아세요?
제창
이제창고용복지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저기 그 지원, 기금 지원 대상 변경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있고, 연대보증은 시대적 부응이 아니라 역행하고 있네요, 지금.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이제 동감, 이해를 하는데요. 이 생활기금… 자활기금 이것을 자활할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기금으로 우리가 주는 건데, 이거를 갚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필요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자금이 여력이 모자른다 그래서 빨리 회수를 할려면 이런 조건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뜻이고요. 지금 연대보증이 없어진다는 사회 추세는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를 가져가는, 자활기금을 가져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게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조그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성공을 해서 창업이나 성공을 해서 꼭 갚고, 또 다른 사람이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연대보증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계속 연장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뜻은 이제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집행진의 행정 절차나 회수 절차나 이런 거 편리성을 봐서 하는 거라고 뿐이 안 보여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연대보증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안정 장치를 더 강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 쪽에서 본다면 규제를 강화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3만 원짜리 보증이 아니라 무보증… 재산세가 없어도 보증을 선다는 얘기는요. 지금 시국에서는 보증을 세운다는 자체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재산세 3만 원에서 5만 원 올렸다? 그러면 어떻게 반대로 보면 어려운 재활하는 사람들한테는 보면 쓰지 말라는 얘기나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활의 의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건 상당히 힘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3만 원에서 5만 원 올렸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 그건 행정 편리에 의해서 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감면 조치 삭제 및 결손처리를 신설한다인데 감면 조치를 삭제한다는 것은 ‘삭제’라는 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리라는 것은 감면하고 결손은 법이 감면에는… 법이 안 되어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삭제한다 그랬지마는 감면하고 결손처리는 틀린 거로 제가 본 위원은 아는데 결손은 결손처리도 언젠가 그 사람이 돈이 있으면 받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유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맞지요? 감면은 없어지는 겁니다.
종철
원종철경제산업국장
네, 없어지는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근데 이것도 그러면 저기 그 조항이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심사숙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먼젓번에 이걸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곽복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목조목 짚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 파악이 좀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짚었는데 이거 전체적인 거를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곽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복추
곽복추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보면 개정조례안 제12조의2제2항 내용 중 5만 원을 3만 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종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부합하도록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용역 분쟁 예방을 위해 자문 대상 제외 범위를 일부 삭제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정 신청 제한 단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분쟁 조정의 신청은 법령에 명시한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신청 절차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 기능과 충돌하고 있는 조정·거부 대상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조정 기능을 갖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조례안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종전 조례명 개정 시(주택 조례 → 공동주택 관리 조례) 서식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일부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권혁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의 절차 및 조정의 거부·중지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현행 조례와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에 부합하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시민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김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이제 분쟁 조정 절차나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좋은 방향으로 이제 명시가 되고 발전하는 것 같아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당초에는 이제 법령에 그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이 타 법 개정되면서 좀 상세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조례에 담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좋은 현상이지요.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등) 규정에 의거 도로의 손괴 시 시장이 도로 복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우리 시 조례에 원인자에게 부담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의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김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도로법상 위임 없이 조례에서 도로의 손괴 시 시장이 도로 복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원인자에게 부담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과도한 금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 조례에서 도로법상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부과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김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근거에 없는 원인자부담금 세 배를 받던 거를 앞으로는 부담금만큼만.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들어간 비용만큼.
복추
곽복추위원
비용만 받는 걸로 개정하는 거지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와 동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에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부과한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김동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개 연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로써 당해 연도 점용료가 전년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인상폭에 따라 10% 이상 30% 이하의 증가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10%로 정액 제한하도록 도로점용료를 완화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줄이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의 조정 산식을 개선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김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연간 점용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하지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접해 있는 개별 필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법에 안 맞는, 그런 이치에 안 맞는 거를 10% 내로, 내로 제한하는 거지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정액제로 10%.
복추
곽복추위원
10% 내로 이렇게 제한하는 거.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7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물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를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도로 제설·제빙”에서 “시설물의 지붕 포함 제설·제빙”으로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안전한 제설·제빙 작업을 위한 내용과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안전한 제설·제빙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김동완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 범위 및 시기 등을 정하여 적설하중으로 인한 붕괴 사고에 대비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시설물 지붕에 대한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김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지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 볼게요. 도로 부분, 도로 부분에서 건축물까지 규정을 두는 걸로 돼 있는데 그동안에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붕괴 사고들이 있어서 그런 안전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조례 제정을 하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이 아니잖아,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업무 자체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돼서 내려오면서 저희가 이거를 소관부서를 다시 조정할려고 참여소통과하고 해서요. 내부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균
이창균위원
안전기획과 뭐 이런….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그쪽에서 총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경기도 시·군을 봐도 또 전국적인 상황을 봐도 그런 쪽에서 지금 다 이거를 개정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내부 조정….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하는 업무가 맞는 것 같고요. 기왕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 조례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 적설하중에 대한 건축물 그 기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설계 기준이.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적설하중 이 구조….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사건 사항이요.
창균
이창균위원
구조, 구조계산서가 첨부되지 않는 이런 건축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건축물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은 일반적인 구조계산에 의한, 허가 기준에 의한 이런 건축물들은 사실은.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특수한 구조물이 지금 문제가 됐었던 거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만약에 이런 어떤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다른 법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것까지도 상부에 건의할 필요성은 좀 있다고 봐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규정이 지켜지는 건축물, 이런 거를 좀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과장님, 혹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눈이 왔는데 그 집에 건물주나 혹시 뭐 다른 출타자가 없을 때 제설 작업을 못 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고가 났다던가 이러면 어떤 벌칙이나 책임 등이 가해진다는 뜻인가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현재 이 조례상이나 법령상에는요. 벌칙이나 과태료 기준은 없고요. 업무에 제설의 책임을 지금.
희동
우희동위원
그 책임이라는 게 뭐.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상가 앞에 보도에서 제설이 안 돼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거는 상가 주인이 책임지게 돼 있거든요, 법적 보상책임을. 그런 거하고 같은 연계선상에서 법령이나 조례상의 이런 책임을 부여를 하면 나중에 이제 뭐 그런 경우에는 당해 법이나 조례에는 없지만 민법이나 이런 뭐 상황에서 그런 게 부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법령에 넣은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혹시라도 뭐 눈이 많이 왔을 때 출타가 없었는데 거기 사고가 나면 건물 주인이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현재 현행법상 그런 판례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거는 이제 대부분들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참 천재지변인데 그 건축물 주인한테 너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하여간 뭐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우희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인데 상가 앞에 눈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럼 걷어내야 되잖아. 치워야 되잖아.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그거를 어디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보통은 답이 대지의 여유 공간이 있다면 그쪽에다 밀어 넣는 거고요. 아니면 도로 가 쪽에. 예를 들면 경계석하고 차도하고 그 사이 있지 않습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상가가 양쪽으로 있고, 주택이 양쪽으로 있으면 그 눈을 어느 쪽으로 치워야 되는 거냐고.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양쪽에 있는 경우요? 하여튼…. (웃 음)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제가 계속 자세히 보니까 이 좀 막연해요. 주택가나 상가가 양쪽으로 마주 보고 있을 경우에는 그 눈을 어디… 치우는 장소가 정해져야 이것도 같은 법이, 이 조례가 선행돼야 되는데 그게 좀 없는 거예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상가 같은 경우는 뭐 건폐율이 90%니까 여유 부지가 거의 없는 거지요. 근데 많은 눈이 왔을 때.
창희
이창희위원
자기 집 앞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눈이 없으면 사고가 안 나잖아, 이게. 그리고 눈이 녹으면 얼잖아 이게.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그게 없는 거야. 내가 눈을… 우리 집 상가에서 주택 앞에서 눈을 치워야 되는데 어디 버릴 데가 없는 거야,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적은 눈이 왔을 때는 그냥 여기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대지 안에 공지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에 바깥쪽 있지 않습니까? 차도하고 인도의 경계 뭐 이런 데 하는데 상당히 10㎝, 20㎝ 이렇게 많은 눈이 온다면 그거는 뭐 그거는 좀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서 저희가 뭐 치울 장소를 만든다든지,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학교 운동장에도 적재했던 기억이 나요. 그거를 다 모아서 덤프를 해서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방학 중이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창희
이창희위원
상당히 좀 행정 편의적인 조례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학교가 좀 멀다거나 개천이 뭐 전에 보면 개천에 차에다 실어다 개천에 버리는데 그런 거 없이 상가에서 그냥 밀어내기로 한다든가 서로 밀어내기 서로 책임 전가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는 눈이 치워져야 되는데 그런 거 제공하는 장소가 없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좀 행정 편의적인 조례가 아닌가 봐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점유한 소유자가 도로… 현재에 있는 거는 도로나 이면도로, 보행자 이런 거를 제설하게 돼 있는데 지붕 위는 제설을 법적으로 없어서 지금 조례로 지붕 위도 제설하게 의무안 만든 거지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그 항목이 더 추가된.
진춘
정진춘위원장
추가된 거지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근데 이제 이창희 위원님께서는 도로에 있는 데 제설을 하는 의무가 있는데 중간 지점에 어디다 쌓아 놓을 수도 없고 어정쩡한 거 제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로변에 제설을 했어요. 아까 도로변에 그러면 도로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도로변에 걷어 낸다는 말이지요.
승복
박승복도로관리과장
도로로 밀어내서.
진춘
정진춘위원장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설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겁니까? 이런 것도 아마 생각을 좀 해 봐야… 제설의 의무는 있지마는 그 제설할 수 있는 눈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아마 구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아 잠깐만요. 먼저 질의를 하시고 말씀하시지요.
철우
이철우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정회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자리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