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유근기 군수께선 제49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 및 2/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참석, 보건의료원장께선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참석으로 인해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정례회 둘째 날인 오늘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기획실장, 복지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민윤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정 운영의 종합기획 및 지원 등 13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정 운영의 종합기획 및 지원입니다. 국ㆍ도정과 군정의 주요 시책을 연계하는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계획과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인구늘리기 T/F팀을 구성하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을 위한 벤치마킹을 지원하고 결과는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공유하고도 있습니다. 6월 23일에는 인구늘리기 추진상황 2차 보고회를 개최하고, 8월에는 금년도 역점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와 9월에는 2017년도 군정 시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신규 및 역점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구늘리기 종합대책과 공약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작년에는 2026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에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116개의 세부과제를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으나 문제점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행시기를 조정하고,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사전에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과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은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군정발전 정책 발굴 및 개발 연구입니다. 2017년 공모사업은 미생물을 활용한 살기 좋고 잘 사는 구곡담 만들기 사업 16억 원, 삼기 금반 농어촌 새뜰마을 사업 13억 원 등 15건에 45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대외평가는 1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51건에 643억 원, 대외평가는 83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응모 가능한 사업은 용역비를 지원하여 현재 4건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 각종 사업 발굴과 응모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재정 운영과 재정 공개를 통하여 효율성과 건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여 5월 말 현재 대상액 대비 35.63%를 집행하였으며, 재정투자 심사 1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제안사업을 7월 말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2018년도 예산이 건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략적 군정 홍보 업무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시책과 정책에 대한 매체별 홍보를 강화해 군 인지도를 높이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희망곡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군정소식 및 보도자료를 수시로 언론사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및 지방 케이블 방송 등을 활용하여 40건의 군정이 방송되었습니다. 지난 5월 장미축제 시에는 신문과 방송매체, 다중이용시설 광고 등을 통해 다양하고 전략적인 홍보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곡성소식지 1만 부를 발행하여 배부하였고, 군과 관련된 기사는 매일 스크랩하여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와 새올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과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선6기 공약사항과 새롭게 추진되는 각종 군정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군 이미지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영상뉴스를 활용한 입체적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 활동상황을 취재한 후, 매주 영상뉴스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다 생생한 정보를 군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1회분의 영상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더불어 영상뉴스를 홈페이지 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군정 관심도와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곡성 실현입니다. 지난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기관청렴도가 다소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 청렴의식 향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내부 청렴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여 분석하고, 전 직원 및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청렴곡성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스로가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과 회계분야 비리근절을 위한 청백-e 시스템의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등을 통하여 청렴의식 생활화를 실현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정지원을 위한 감사 실시입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활성화 분위기에 맞춰 일한 내용에 대한 사후감사가 아닌 예방감사 및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삼기, 옥과, 죽곡 3개면 종합감사와 민간보조금 등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컨설팅 감사 3건, 일상감사 31건을 통하여 행정착오 및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감사에 따른 사후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스스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소극적 행정행위를 근절하고, 원활한 군정수행을 통하여 군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군민을 위한 감사청구 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인과 공무원 간 갈등, 조직 내부간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감사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주민과 행정 간 갈등상황을 해결하였고, 주민등록, 건축, 도로 등 다양한 법정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방안을 제시하는 등 갈등해결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선례답습적인 불필요한 의무수행 및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등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의 컨설팅을 통하여 행정 내부갈등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 및 법적 분쟁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법무행정 업무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346건의 조례, 규칙 중 지금까지 조례 16건, 규칙 6건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 불일치, 근거없는 규제, 입안원칙에 위반된 자치법규 65건을 발굴하여 금년 말까지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무부 지원 생활법률 강연인 찾아가는 로스쿨을 확대ㆍ실시하여 주민들의 법적 지식 함양에도 노력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심판에 대해서는 법률 고문을 활용한 신속한 법적대응을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제안제도를 통해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군민행복 이뤄Dream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총 62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그 중 우리 군 인구늘리기와 관련된 제안에는 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중에 제안 등급 결정 및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시적인 제안 접수를 통하여 우리 군의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신뢰받는 통계행정 역량 제고입니다. 분야별 통계자료를 수록한 통계연보 및 통계수첩을 제작하여 군정 주요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통하여 관내 2,133개 사업체의 생산ㆍ고용 등을 전수조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광ㆍ제조업 조사를 통해 관내 사업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곡성군 사회조사를 통해 군민의 관심사와 만족도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

예!

아마 군정 질의, 답변이 마지막이죠? ○

예.

6월에 정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공직 생활 오랜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페이지 보면 법무행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법, 헌법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예.

제가 전체 조례를 보지는 않았지만 간혹 가다가 의회에서 조례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조례들을 접합니다. 그런데 약간 불합리한 조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보조금 관련 조례입니다. 보조금 관련 조례가 각 시군에는 공히 공통적으로 지방보조금 조례,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이 두 가지 조례로 통일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보조금 관련 조례가 5개가 있어요, 5개. 시행규칙까지 포함해서. 이 조례를 다양하게 확장시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서간의 업무회피다, 책임전가다, 이 건하고, 또 조례를 실적주의에 입각해서 만들어내는 것.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조례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하고, 우리가 시대에 맞게끔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올 연말까지 지방자치법규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협력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때 각 실과에 말해서 조례 통?폐합할 수 있으면 통?폐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그 방향이 맞을 거예요. 같은 군에 공통적으로 조례가 하나면 되는데 여러 개가 만들어져서 행정의 비능률성, 또 주민들이 조례에 접근할 때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사실. 그런데 보니까 부서간의 핑퐁이란 얘기죠. 부서간의 핑퐁. 그 경우가 있어요, 틀림없이. 있고, 제가 더불어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것이 결국 우리 농어촌 지역의 인구 늘리기가 핵심사업이다, 그렇다면 관련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미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안발의로서 제가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부서 간에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제안을 할게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가 도내 17군데 만들어졌고, 오래 전부터 있었던 조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안 만들었던 거예요. 이 또한 제가 봤을 때 부서 간에 미는 게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차기 때 의원발의로서 제정을 할 계획인데 관련 부서라면 기획실, 유관 출산 장려 관련 의료원, 그리고 투자 유치. 아마 여러 부서가 관련될 거예요. 이걸 통합적으로 가장 함축적인 인구 늘리기, 늦게 만드는 대신 가장 최적화시켜서 하나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가 8개 실과장과 읍면장으로 19개 T/F팀을 구성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마을하고, 좀 전에 신리에서 도 오셨는데 마을과 사업자 간에 법적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있어요. 제가 전체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신기리1구 화장장 관련해서 마을과 사업자 간에. 그 다음에 신전, 목사동 신전마을과 축산농가 간에. 실질적으로 법적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아마 이 외에도 몇 군데 더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마을하고 사업자 간에 분쟁이 일어났으면 우리 행정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저는 우리 행정에서 현장방문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법적분쟁에 대한 조언,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면, 사실 그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감정이 격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화시킬 수 있는 우리 행정의 하나의 액션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냐 그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사업자와 마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나몰라라 해버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행정에 대해 불신 요인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각 마을과 자치단체 또는 아니면 단체와 어떤 사업자 간에 분쟁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법적분쟁 상황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이런 부분은 그리고 장래 해결 방향 제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지 않냐 그 생각이 듭니다. ○

저희가 법적분쟁이 되기 전까지는 양쪽 의견을 물어보고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는데 일단 법적분쟁이 시작돼 버리면 저희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입을 하면 한쪽을 두둔한다고 할까 싶어서 소송이 진행되면 저희는 일단 손을 끊고 있습니다. 법적분쟁 들어가기 전에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개인감정이 격해서 해결이 잘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당사자를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법률용어라고 해서 전문적인 용어는 쓰지 않겠는데 소위 말하면 미필적 고의,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 마을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업자는 지금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재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엄청 힘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분들 만나고, 또 그분들을 조정장으로 이끌어내고 하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까 제가 말한 2건, 신기리 1구와 신전을 포함한 대상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강대광 의원입니다. ○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의원님께서 우리 실장님의 그동안의 공직생활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 군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본회의장에서 하는 마지막 보고일 것 같은데요. 우선 기획실장으로서, 5페이지입니다. 아마 2018년 국고 예산 확보 추진사업을 실장님께서 업무처리해놓고 퇴임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

예.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이라는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각 시도에 골고루 분배를 하게 되면,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고루 분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특사업, 우리가 국비 확보사업을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간편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지특사업이라고 사료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의문시되는 게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보는데요. 도에서 각 시군에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는데 과연 22개 시군에 어떻게 편성이 될까? 이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나 지침이라든가? 매년 곡성군이 받는 지특예산 사업과 인근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실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

곡성군에 34억 원 지특사업이 됐는데요. 도에서는 작년까지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취합을 해서 잘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각 실국별로 심사를 해가지고 기획실로 내면 기획실에서는 취합해서 지사, 부지사 결재를 받아서 중앙부처로 올립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서류 누락되는 게 있는지 봐서 보완요구를 하는 순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자율편성권을 쥐고 있는 도에서 22개 시ㆍ군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확보한 지특사업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뒤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공직자가 더 노력을 하면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이에 대한 성과 분석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면 22개 시ㆍ군 최근 3년이라든가 지표라든가 보고 능력을 평가해야 할 텐데 주면 주나보다 합니다. 이게 공공연한 비밀로 돼 있어요. ○

곡성군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곡성군이,

곡성군에서 받는 것은 작년 수준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

아니, 그러니까 비슷하고요. 곡성군이 시ㆍ군 간에 있어서는 상위 클래스에 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지특 회계사업을 심사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의문사항이 해소가 안 돼요. 매년. 이미 지특 회계사업은 4월로 올라갔는데 22개 사업에 대한 자율편성권이라 할지라도 근거가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면 3년 치든지 그것을 보충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이걸 가지고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도청에 자료 요구해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이재호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11쪽에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쟁송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군도 매년 보면 소송사건이나 행정심판 내지 모든 것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걸 보면 군민의 대표라고 하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이 건, 건에 대해서 아는 게 한 가지가 없습니다. 소관인 기획실에서는 업무보고,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면서 소송사건이나 행정사건 이것에 대한 세세한 보고가 없어요. 토탈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몇 건 해결됐다, 종결됐다, 해결됐다, 한 가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11개 읍면에서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 가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어야 하는가, 이런 업무보고보다는 실질적으로……. 자,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사가 6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장님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

예, 있습니다.

민사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

민사가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건 3건, 그 다음에 손해배상청구건 2권, 부당이득이 3건……. 부당이득이 3건, 손해배상이 3건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

군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 대의기관에서 적어도 다른 행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민사가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의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민원인이 오해를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공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못하면 보충자료라도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매년 11년째 받아봅니다만 틀이 똑같습니다. 이건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는 연초에 시책보고를 하고, 군수님을 모시고 이야기할 때 시대가 바뀌고, 군민의 사고가 바뀌고, 모든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는데 어떻게 우리 업무보고서는 매년 똑같을까? 이것은 좀 바뀌어야 되겠죠? 실장님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송 진행 건들에 대해서 다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11건 정도에 대해서는 압축해서 의원님들께,

다른 건은 모르더라도, 실장님, 제가 자료요구했죠? ○

예.

소송사건에서 민사 건은 추가 보충자료로 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 번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실장 전동섭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원봉사활동부터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사업으로 6월 현재 연 인원 8,649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이ㆍ미용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수혜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수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수혜자의 눈높이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과 국경일 행사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합동참배 4회를 실시하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444명에게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명예수당도 211명에게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단체 호국순례, 보훈가족 위문 등 사기진작에도 최선을 다 하겠으며, 현충시설의 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30명의 대상자에게 맞춤형바우처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4개 사업에 10억 1,900만 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삼강원 및 인정원 운영에 20억 7,5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동악포장재사업소 운영에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각종 수당 지급과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한 174명을 포함하여 총 1,275세대, 1,70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 및 주거급여 등에 25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신규로 83가구 118명을 발굴ㆍ선정하였습니다. 철저한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누수를 방지하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수급자 발굴은 물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수급자 구제 방안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우리 군 의료급여 수급자는 총 1,761명입니다. 현재까지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 의료비로 5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40명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신규로 123명을 발굴ㆍ선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쇼핑 등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철저한 사례관리로 복지급여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경로당 기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비 12개월, 동절기 5개월 난방비와 여름철 2개월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 자체예산으로 경로당 부식비를 매월 10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4개월 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로당 시설 노후화로 개보수가 시급한 경로당 12개소에 환경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경로당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경로당 100개소에 건강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한 휴식공간으로서의 사랑방 기능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연중형 노노케어 외 24개 사업에 20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1,01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곡성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곡성군 새마을회 등의 수행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안전교육과 활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전교육 강화에 힘쓰며, 수행기관 지도ㆍ점검 등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소득 기준에 따라 매월 2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군 자체예산으로 3대가 함께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연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7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 국민신문고 제안채택에 따라 올해 6월 말까지 효행가정 문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효행문화 확산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840명과 독거노인 1,500명에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및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노인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 철저 등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생활복지시설 10개소에 6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22개소에 대해 3억 6,30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복지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 250명을 대상으로 곡성지역 자활센터 등 8개소에서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수벨트행정협의회 2017년도 회장군은 곡성군입니다. 2017년 힐링노하우교육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4개 군 어르신 485명을 초청하여 건강장수교육과 제7회 곡성 세계장미축제장을 견학토록 하였고, 또한 제9회 구곡순담 100세 문화공동행사를 제17회 곡성 심청축제 기간 중 하루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함께 하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 운영입니다. 매주 목요일 읍면을 순회하는 순회서비스팀, 그리고 읍면장이 매주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어려운 이웃 돌봄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복지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하여 신규분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이동상담, 칼갈이봉사, 양방진료 봉사팀과 연계해서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645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기동서비스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어려운 이웃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위기가정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235세대에 1억 1,037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 교육비와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곡성지역 자활센터에서는 9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44명의 참여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도 18명의 수급자들이 환경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자립을 위해 맞춤형 기술습득의 근로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적극 권유하여 탈빈곤을 촉진시키는 등 효율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탈수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여성지도자 의식함양과 리더십 배양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으로 요양보호사 과정을 추진하여 40명이 수강 중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아동ㆍ여성 안전지역연대심의회 및 실무사례협의회를 각 1회 개최하고,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2개 초등학교와 함께 진행하였으며, 찾아가는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7월 중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여성단체 특색사업인 지역특산품 판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 운영비와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비를 지원하고, 통번역ㆍ언어발달ㆍ한국어 교육의 특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취득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중등 3명, 초등 4명이 검정고시 시험을 합격하였습니다. 행복한 다문화가정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친정보내기 사업에 1,400만 원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의 인터넷 사용요금, 생활적응 지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건강검진 지원과 다문화가족 어울 한마당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로 부모의 일ㆍ가정 양립입니다. 상반기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곡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억 6,700만 원의 예탁금을 지원하여 154가정 345명의 아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7명의 아이돌보미 신규 선발인원에 대해 양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ㆍ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를 지원하여 청소년 문화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 안정과 건전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월 2회씩 청소년유해환경 순찰을 실시했으며,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청소년을 지원하겠습니다. 옥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사 추진 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기존의 설계건축사무소를 통해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예절교실, 하계 청소년수련회 등 청소년 복지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변경된 설계서를 반영하여 건축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 11개소 있으며, 보육아동의 정원은 728명이나, 6월 현재 467명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고사업으로 23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 123명에게 근무환경 개선비 등 각종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보육교직원, 학부모 및 아동의 소통기회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 연합 한마당행사를 하반기에 추진하고, 어린이집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도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67명의 아동에게 22만 원부터 43만 원의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고,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207명의 아동에게는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연령별 차등 지원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및 학습지도,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신체 발달,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으로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에 보호 및 학습지도,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신체 발달, 다양한 문화 경험의 장으로 213명의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아동이 빈곤, 부모의 가출 등 가정사정으로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214명의 아동급식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1식 당 급식 단가가 4,000원으로 급식 아동에게 반찬과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으며, 급식의 질ㆍ영양ㆍ위생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아동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 아동 264명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부여하는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맞춤형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여건이 맞는 통합적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학습지 지원, 직업체험,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아동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이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실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주성재 의원님 말씀과 동일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쪽에 있는 치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촌이 중심인 우리도 치매가 상당한 난제로 알고 있는데요. ○

예.

보면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복지실에서 하는 치매사업과 의료원에서 하는 치매사업이 구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복지실에서는 예방을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관리를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의료원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는 우리 지침에 따라서 해 왔고, 의료원은 의료원 지침에 따라서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치매가 각 시ㆍ군으로 바로 추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우리가 본 사업을 통해서 이 치매예방사업에 대해서, 치매중점관리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예.

그러면 일관되게 주체성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할 주무부서가 어디일 것이냐. 복지실이 될 것인가, 의료원이 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가적인 사업을 앞두고 사전에 실질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여기까지는 안 돼 있을 거라고 보고요. 복지실에서 여기도 보면 예방이라고, 시군 개발사업 해서 노인과 아동을 구분해서 노인은 예방을 위한 인지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찌 보면 예방적인 차원은 의료원이 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중점관리나 인지프로그램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치매를 중점관리 하는 것은 복지실도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의료원이라든가 아니면 관계 부서에서 연관된 유기성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

예.

한 가지만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장님께 업무 추진실적이라는 보고서 양식을 바꿔 주십사 하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반드시 이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지표로 나와 있게 돼 있는데 차후 이 예산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계속 시행할 것이냐,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중단시킬 것이냐. 객관적인 지표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

예.

그런데 우리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그에 따른 그것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고 매뉴얼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대표적으로 17쪽에 청소년상담문화활동 지원사업 있죠? 옥과청소년 문화의집이 상반기에 착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제가 보고도 한번 받았습니다만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지금 이 청소년 문화의집이, 옥과 청소년문화의집이 몇 층으로 지어집니까? 실장님, 몇 층입니까, 몇 층 건물입니까? ○

5층,

5층 건물이죠? ○

예.

5층 건물을 지으면 일반적으로 지반에다 지하를 파는 경우가 있고 안 파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

예.

옥과 청소년 문화의집은 지하를 파지 않는 공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의뢰할 때, 설계용역을 의뢰할 때 설계심의회를 거치든지 심의회를 거치면 반드시 지질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하게 돼 있습니다.

지질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설계용역을 주고 이제 이걸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야겠다? 이게 지금 우리 곡성군 행정의 민낯입니다. 5층 건물을 짓는데 가뜩이나 안전이 요구되고 있는 이때에 지질검사도 없이 5층 건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탱할 것인가, 그러면 적어도 이 지질이 어떤 지질층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떤 공법으로 설계를 해야,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설계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행정력이 못 따라간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혜성으로 밖에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반기에 시행하고 착공해야 할 이 사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맥락이 같이 어울려 있습니다. 예산 건전성도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안 돼 있고, 한쪽에서는 상반기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굉장히 가일차게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것이, 물론 복지실이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또 토목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심의위원회를 같이 구성할 때 다방면의 공직자의 건축부서, 토목부서가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한 겁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했는데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될까요? 이런 착오가?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습니다. 설계를 용역줬는데 설계사무소 그 사람 책임소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공직자의 책임소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부서로 넘어갔을 때 계약부서에서는 어떤 오류가 발생되냐면, 이게 지금 입찰이 끝났습니다. 재무과장님께 확인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입찰이 끝났는데 그 후에 설계변경 요건이 들어오니까 예산이 증액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입찰부분에서 빠져 있습니다.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밖에 없어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확실히 하셔서 경과보고도, 적어도 우리 의회에 와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근본적으로 상반기 업무를 마감하면서 이 업무보고서는 반드시 성과지표가 붙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무거운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 행정의 발전이고 우리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헤아려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치하의 말씀이 있었는데 오랜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라든가 좀 전에 동료의원님들께서 하신 부분도 후임 복지실장님이 관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봐요. 그런데 마침 5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주성재 의원님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공평하고 정의롭다면 말이 없어요. 그런데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 복지실에서 관장하는 업무 중에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

예.

아까처럼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건충족이 안 되니까 수급자로 관리가 안 되는 반면에, 생활하면서 소위 성한 사람, 성한 사람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죠. 아까 동료의원님은 다른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복지실에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개혁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봐요. 전에 장애인단체 업무에 대해서 무난히 문제를 해결한 스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개혁적으로 빠져야 할 사람 빼고, 들어가야 할 사람 반영시켜서 좀 더 공정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기본이 여기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데 실제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서류상이나 금융기관, 각종 제도권 내에 들어온 사람이나 해당되는 사람만 책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제도권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혜택이 되는 것이고, 착실하게 있는 사람들, 실제로는 어렵지만, 서류상이나 금융기관에 금융자산이 많이 나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부득이하게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자꾸 우리들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올려줘야 한다, 왜냐하면 저희가 평가할 때는 서류상이나 모든 근거를 가지고 시스템으로 넣어버리기 때문에 탈락이 되고 안 되고는 거기에서 결정되거든요. 저희들은 인위적으로 이 사람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돼야 할 사람이 빠졌다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관심을 갖고 아까 말한 지역생활보장협의회를 통해서 가급적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지금 각 읍면에 권역별로 맞춤형복지팀을 만든 게 그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에서, 3개 권역에서 열심히 찾아서 상반기에 123명을 발굴했던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던 사람이 탈락하면 바로 탈락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몇 년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서 봤을 때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복지실을 통하든지 맞춤형복지팀을 통해서 추천을 해주시면 가급적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인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활력 넘치는 인사운용 등 18개 시책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활력 넘치는 인사운용입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 정원은 561명으로 11명이 결원된 현재 550명의 인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활력 넘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보건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원장을 개방형 임기제로 채용하였으며, 5급 및 지도관 승진의결 7명과 특별승진 1명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업무 동기부여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신규 공무원으로 6명을 임용하여 복지업무 강화와 부족한 인력 지원에 적극 대처해 왔고, 신규 공무원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멘토멘티 33개 팀의 결연식을 갖고 지난 5월 말 워크숍을 개최하여 군정발전 제안 33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신규 공무원 26명을 추가 선발하여 부족한 인력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며, 신규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 증원을 행자부와 협의하여 지역공동체팀, 지역인구정책팀 신설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쪽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의 애로ㆍ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서 군민 누구나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월 1일부터 9일까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199건의 주민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처리하였고, 읍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열린 이동군수실을 매월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65건의 주민 건의 사항도 수렴하여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처리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소통행정을 위한 이동 군수실 운영과 동악소식지 제작ㆍ배포 등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3쪽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6월 1일 현재, 우리 군의 무기계약근로자는 164명과 기간제근로자 65명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무기계약근로자 126명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책임감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시 지속적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중 근무기간 2년 도래자 14명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 고용 안정성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계획에 따라 공공비정규직노조와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하반기 무기계약근로자 정기인사를 대비하여 근무실태와 함께 경력 및 각종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4쪽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공무원 상시학습 의무이수 20시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멀티어십 역량강화 교육을 상반기에 2회 280명 실시하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도 지난 6월 초 1박2일 일정으로 31명의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의 신규자 교육 등 전문교육 104개 과정에 154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부패방지교육 등 활발한 사이버교육 이수에도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육기회를 공무원 스스로 각자 찾아서 배움을 통해 경쟁력 있고 유능한 공무원들의 활기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직장분위기 근무 조성을 위하여 기간제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험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무기계약직 이상 직원에게 지급해 온 복지포인트는 올해 기본포인트를 6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여 7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반기 직원 건강의 날 행사로 AI 근무, 장미축제 참여 등 심신의 피로를 재충전하기 위한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체육행사만 단순 지원해오던 것을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에 맞춰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확대해 현재 11개 팀 219명이 등록ㆍ활동 중에 있습니다. 6쪽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금년부터는 단순 연수에서 탈피하여 전문기관 협조를 받아 기관방문을 포함한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공개모집과 자체심사를 통해 선발된 7개 팀 94명이 연수를 마쳤으며, 팀별 2개소 이상의 기관방문과 벤치마킹으로 1건 이상의 정책제안을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연수지원의 현실화로 개인부담을 완화하면서 공직자로서 세계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권 등으로 차등 지원하다보니 상반기 연수팀 모두가 유럽권역 선호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책 아이디어의 실질적 발굴을 위한 연수과제에 합당한 연수지역이 권역별로 적정 배정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공무원 복리증진 휴양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휴식하고, 힐링을 통해 능력개발 및 심신 재충전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휴양시설을 확대ㆍ추진한 시책입니다. 그동안 강빛마을에 소재한 곡성휴양원 3동의 펜션만을 운영해 왔으나, 올해는 전국 12개 지역 13개소의 체인점을 보유한 대명리조트 회원권 5구좌를 구입하여 관내에 지원, 휴양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주말ㆍ휴가철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 복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취사시설 구비와 시설 리모델링을 마친 곡성휴양원과 국내 최고의 휴양시설인 대명리조트 회원권의 운영 내실화로 품격 있는 직원 여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 생태교육 실현을 위한 유아숲 체험 지원입니다. 유아 교육활동에 대한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학지원사업 수혜범위를 그동안 학교 지원에서 어린이집까지 확대한 유아숲 교육 지원사업을 1회 추경에 금고협력사업으로 6,000만 원을 확보하여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11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62명이 참여한 유아숲 지도역량 향상 교육을 지난 6월 8일 개강하여 유아숲 생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기관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생동감 있는 교육을 7월까지 두 달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 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부모와 함께 하는 숲놀이 체험 및 설명회를 통하여 숲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가겠습니다. 9쪽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총 19억 9,800만 원의 사업비 중 13억여 원의 사업비를 상반기에 집행하였고, 곡성군 인재육성장학금으로 대학생, 중ㆍ고생 등 총 9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5,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교육기관 지원사업도 각 사업별 시기에 맞춰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 대학생 장학금은 9월 중에, 예체능 분야 선수들 격려금은 12월 중 선발하여 지원할 것이며, 물가 상승과 학자금 인상에 따른 대학생 장학금 지급액 인상안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10쪽 평생교육 및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활발한 평생교육을 통해 정기강좌와 찾아가는 평생학습, 행복학습 배달강좌 등에 1,305명이 참여했고, 농촌재능나눔 등 공모사업 4건에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해 다양한 교육 실현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 실적으로는 관내 30개 마을학습반 397명의 비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운영과 장미축제 기간 중 5월 24일에 320명의 학습자와 문화체험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중ㆍ고등학생과 함께 하는 성인문해학습자의 자서전 쓰기, 곡성군 평생학습 성과발표회 등 평생학습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해 어르신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11쪽 제7기 곡성 리더스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올해로 7년째 운영되고 있는 곡성 리더스아카데미는 강의의 질와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20강을 목표로 저명강사 초대 등 격주 목요일에 변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총 8회에 2,800여 명의 군민과 공직자들이 열의를 가지고 교육에 함께 참여해주셨습니다. 7월 중에 바쁜 업무로 필수교육 이수시간이 부족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충강의와 10월 중 적정한 시기에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12월 7일 마지막으로 종강한 후 같은 달 14일에 군민을 위한 특별강연 및 수료식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2쪽 안정적인 정보화 업무 환경 조성입니다. 행정사무용장비와 행정정보시스템, 행정정보통신망 등 정보통신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행정업무용 컴퓨터 65대와 노후 네트워크 장비 1대, 사용전 검사장비 3종을 교체하고, 오곡면사무소 외 2개소에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내 PC지키미 시스템 구축과 군 청사 증축동에 인터넷 전화기 100대를 설치하고, 신규직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30대를 보급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읍면별 무선 댁내 마을방송 시범 추진입니다. 주택방음과 고령화에 따른 청력 감퇴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로는 방송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사업으로 실내에서 방송 청취가 가능하고, 방송이 녹음ㆍ저장되어 부재중에도 다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4개 마을 106가구에 무선방송 주장치와 가구별 수신단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희망마을 수요조사 후,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2차로 설치하겠습니다. 연말에는 그동안 이용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의 예산 확보 등 지속적 추진의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4쪽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도ㆍ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농촌마을에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50세대 미만의 농촌지역 179개 마을을 대상으로 초고속 광케이블망 사업을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금년에 19개 마을을 완료하면 8개년 사업이 100% 완료됩니다. 현재까지 8개 마을을 구축ㆍ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목사동면 구룡마을 외 10개 마을을 추진하면 본사업이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15쪽 곡성군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면서 대외적인 군정 홍보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블로그와 SNS 운영 대행용역을 체결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한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관광상품 개발 및 축제 홍보를 위한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3회와 곡성군 SNS 활성화를 위해 매월 이벤트를 실시하고, 당첨 시 심청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해 이벤트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곡성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작년에 이어 제2회 곡성군 소셜미디어 사진전을 개최하여 곡성관광지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다수 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계정을 활용해 군민과 소통의 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 해외 자매도시를 통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입니다. 국제 우호교류 지자체와 실질적 교류를 통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상호 공동발전 방안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보타구 중학생 24명이 곡성을 방문하여 홈스테이를 추진하였고, 2월에는 관내 고등학생 20명이 미국 하와이카운티에서 어학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우리 군 중학생 홈스테이단이 중국 보타구를 방문할 계획이며, 베트남 롱미시와의 교류협력사업으로 롱미시 롱치아초등학교 교육 기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성과 중심의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16개 협력도시, 67개 MOU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류 중에 있습니다. 결연 지자체와는 각종 주요 행사 상호방문과 교류를 통해 우호를 증진하고 있으며, 고향희망 채움공간 조성사업으로 기 확보한 특별교부세 일부를 군민회관과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하여 향우와 지역주민 간 만남의 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연 지자체 학생을 초청하여 곡성역사 문화탐방을 추진하고, 결연지역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청년 희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곡성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프로젝트를 행정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계획 4개 분야 23개 사업을 수립하여 확정ㆍ시행하였고, 3월 초에는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곡성 청년아카데미에서 6차산업 성공사례 등을 주요 강의내용으로 운영한 후 4월 초에 청년정책 발굴 현장체험을 6차산업의 메카인 구례 자연드림파크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순천 청춘창고, 여수 낭만포차 등을 다녀왔습니다. 신규 청년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해당 부서별로 푸드트럭 운영 지원, 청년농업인 자율사업과 소형농기계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심의를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부서 전 직원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근무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에 스스로 솔선 실천하여 최대한 지원부서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7페이지 공무원들의 후생과 복지 부분인데 군 단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기초공무원들은 도 단위, 광역 또는 중앙공무원에 비해서 후생복지가 한참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기초공무원들은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

예.

그런데 문제는 가까이에서 부대끼면서 사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고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 얘기냐면 지금 한창 가뭄이 극심해지고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 있다 또는 휴양지에 나가 있다 이 부분을 주민들은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초 공무원들이 중앙이나 도 공무원들에 비해서 후생복지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제가 공무원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해외연수라든가 휴양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좀 더 적극적인,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가까이의 지역 주민들이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차는 구분하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그렇게 한번, ○

예, 시기를 좀, 같이 가다 보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

인사라고 생각,

언젠가 제가, 종편방송은 좀처럼 안 보는데 종편방송 패널이 그 얘기를 합디다. ‘뭣이 중헌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영화 곡성에서 금년도 히트 친 용어죠, 그게? ○

그렇죠.

유행어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뭣이 중헌디? ○

예.

행정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에서 뭣이 중헌디? 하면 공평한 인사, 이 얘기를 공감할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공무원들, 우리 군 단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사기 측면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승진, 공무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승진에 있어서는 광역, 도 단위 공무원보다 1계급, 중앙부처 공무원보다 2계급이 늦지 않습니까? ○

예.

그렇죠? 그처럼 당초에 들어갈 때는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 승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후생복지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이다 저는 이게 기초공무원들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중앙과 도 단위 공무원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같은 조직 내에서도 차별이 또 발생되는 거예요. 뭐냐면 순환보직 근무가 안 되고, 어느 선호 부서, 소위 말하는 승진 빨리 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 계속 그쪽에서 근무하고, 정말 힘든 부서, 사업ㆍ민원부서에서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구분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민선6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민선 전반이 그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그것을 개선하자, 순환보직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전체 650명 공무원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보자, 그런 부분이 이행이 되고 있는가. ○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전에.

설문조사 했습니까? ○

예.

그 설문조사 결과를 저한테 좀,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처럼 우리 기초공무원들이 중앙이나 도 단위 공무원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기초공무원이 대단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공무원들한테 너희들은 왜 해외 자주 나가냐, 이 가뭄이 심한데 왜 해외 나가 있냐, 그리고 지역상가에서는 왜 공무원들이 지역 상가를 이용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기초공무원들이 가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소위 말하는. 그런 현상이란 걸 저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100%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우리 기초 공무원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제가 봤을 때 공평한 업무분장, 승진해서 공평한, 공정한 승진. 이것이 되면 나름대로 서로 배려하고 신뢰받는 관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부터 제가 그것을 동료 공무원들한테 많이 얘기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순환보직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 순환보직이. 어느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계속 거기서만 근무하고, 어느 지원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나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 들어오고. 이게 과거부터 계속 돼 왔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불신하는 거예요. 조만간에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결코 군수님의 의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평한 인사, 능력 있는 인사, 외부 청탁 안 받고 하겠다는 인사. 그렇다면 우리 행정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 관계를 한번 관철해보세요.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부서 간 근무내역을 조사해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부서에 배치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과거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기초 공무원들의 애환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장치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재호 의원님 말씀에 일부분은 동감합니다만 제 생각은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곡성군의 발전과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들이 있고, 또 공무원으로서 그 직분에 안주하는 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똑같이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경쟁사회에서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 상담을 통해서 80%～90%는 다 수용했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여러 번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셔서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에서 배치받아서 자기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주려고 하고, 이번 인사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전체 직원들 그동안의 근무실태를 분석해서 일시적으로 배치한다는 부분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전체 조직의 수, 561명인 조직의 수가 한 번에 같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쪼개서 생각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화시키고, 시스템화 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넘어가버린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적시해볼게요. 지금 6급 팀장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읍면의 6급 팀장들 전부 단위업무 분장 돼 있죠? ○

예,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단 말입니다. ○

예.

본청 웬만한 부서 팀장들 다 단위업무 분장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요. ○

전체 다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사람 1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하나도 생산하지 않는 팀장도 있어요.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문서 생산하지 않는, 지금 등록대장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등록대장? 1년 간 한번 추려보십시오. 자기가 기안한 문서 단 한 건도 없는 공무원이 있단 말입니다. 보고서 단 한 건도 없는 공무원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공무원들이 소수라고 봐요. 이 공무원들을 발췌를 해가지고 읍면 공무원들과 교차근무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6급 팀장들 전부 기안할 수 있고, 기안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 만드는 거예요. 조직 내에서, 조직 내에서 가장 신뢰받지 않는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기 팀원들한테 신뢰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과장들한테 신뢰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란 말입니다. 소위 말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욕구 분출구가 어디겠습니까? 주로 바깥이에요, 바깥. 지역사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100%가 100%는 아니라고 하지만 저 나름대로 그 유형을 보건대,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밖에다가 군수가 어떻다, 의원이 어떻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분들, 업무분장 각 읍면과 교차근무 해보십시오. 지금 읍면에서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본청에 못 들어옵니까? 그 사람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토목직이라고 해서 읍면 산업팀장 못합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문서로서 말하는데 문서로써 말하지 않은 공무원은 제가 봤을 때 무임승차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공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심금을 울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민원이 많이 양산이 되고, 의회에서 지시하는 부분, 군수ㆍ부군수가 지시하는 부분, 행정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공무원 수는 고정불변이란 말이죠. 업무분장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업무분장. 옛날에는 공무원 정원수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팀장들이 일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행정수요에 따라서 일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전 회의 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밖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이 많이 해이해졌다, 이 말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말의 배경이 다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분들 이번 인사 때 면으로 배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면에 있는 유능한 공무원들 본청에 배치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등록대장이면 충분히 된다, 그리고 부서 내 직원들, 부하 직원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그 액션을 취해야지, 전임과장님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사권에 대해서 내부의 룰, 내부의 시스템,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

그런데 의원님, 문서를 등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직원이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또 그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엮어가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재호 의원님께서 공직생활 20년 다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아시고 접근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공무원을 믿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은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불평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런 부분은 본인 스스로 많은 마음의 양식이라든가 교양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담당 팀장이 담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그거하고, 누구는 소위 말하는 보고전 하나 만들지 않고 공무원 생활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처럼 불평등하고, 이것처럼 자기 밑에 직원들 사기 떨어뜨리는 일은 없다고 봐요. 과내에서 팀장 간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추진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관계는……. 어찌 한번 해보실 의향 없어요? ○

아니,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제가 참고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한 대책ㆍ대안들을 다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에 유능한 팀장들 많이 있어요. ○

전체가 다 유능하죠.

아닙니다. 면에 유능한 팀장들 많이 있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감사장에 안 가잖아요. 감사장에.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감사장에 가는 직원들이 누군가요? 주로 문서 만들고, 격무부서에서 일한 공무원들이 감사장에 간단 말입니다. 확인서 2건, 3건 작성하는데, 그 사람들은 감사장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보고에서 열외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혁신적으로 말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예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바꾸는 거 1년이면 해결이 된다고 합디다. 1년. 1년이면 해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군수님한테 설명을 잘 해서 또는 부군수님한테 설명을 잘 해서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누구는 저녁 늦게까지,

이재호 의원님, 본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확답을 못 들어서, 행정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 없어요? ○

그 부분은 일단 실태를 조사해본 후에 이재호 의원님과 대안을 찾아서또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부군수님한테 군정질문할 때 연초에 건설설계기획단에서 몇 백건의 설계를 한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외부용역을 준다, 외부용역을 주고 그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되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조직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6급 팀장들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가칭. 거기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일부는 커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렸고, 부군수님께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6급 팀장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이 있습니까? 거기서 단 한 건이라도 설계가 나왔습니까? ○

6급 테스크포스팀은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주로 지역활성화과와 안전건설과에서 설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읍면 토목직과 본청 토목직을 같이 해서 일정기간을 가지고 합동으로,

재무과장님이 그걸 체크했어요. 재무과에서 체크를 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데 결국 그 업무가 다시 그 직원들한테 가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결국 여기서 제안해가지고는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그 사람들은 계속 그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고. 저는 한 가지 파트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가히 혁신적인 것이다, 아까 같이 읍면과 교차근무를 시켜라, 교차근무 시키면 1년도 안 돼서 정리된다. 복지직들 중에 또는 농업직들 중에 또는 행정직들 중에 그런 팀장이 있으면 읍면직원과 교차근무 시키면 된다. ○

그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본청에 그런 팀장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하는 소리예요. 개선요구 강력하게 합니다. 강력하게 하고, 저 마칠게요.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양해 구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이 됐고, 재무과가 남았는데 계속 진행할까요?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행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회계공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등 12개 시책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공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현재 회계업무 담당자 중 1년 미만 근무자가 절반이 넘고, 매년 신규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어 상반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청, 회계 실무교육과 회계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회계업무 매뉴얼 260부를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회계업무 보수교육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1월 중에 실시하고, 회계업무 자료실도 운영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노후 사무용품의 교체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공용차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 공무수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노후 공용차량 교체 구입 4대, 노후 사무용 집기 교체 140개, RFID 물품관리시스템 구입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위해 공용차량 84대에 대해서도 통합해서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용차량 84대에 대한 운영관리 사태를 조사하고, 노후 사무용집기를 교체하는 등 물품, 차량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쪽 관내업체 보호 및 엄정한 계약업무 집행입니다. 각종 계약집행 시 관내업체를 보호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엄정한 계약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상반기에 관내업체 보호ㆍ육성을 위한 수의계약은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705건에 130억 원입니다. 이 중 73%인 513건은 관내업체와 계약하여 공사의 경우 전년 대비 4%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계약업무 서비스를 매월 실시하여 35건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ㆍ반영하였고, 44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2억 6,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우선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찾아가는 계약업무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 적극적인 지방세 부과ㆍ징수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방세 부과ㆍ징수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부과액 103억 5,700만 원 중 98억 7,000만 원 95%를 징수하였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징수율이 전년 대비 1.7%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지방세를 적기에 부과ㆍ징수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체납세금을 추징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 적극적인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입니다. 통합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업무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8억 4,100만 원 중 1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현년도 부과액 62억 원 중 6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7%입니다. 특히,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통합한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작년보다 2만 3,000여 건이 줄어 연간 약 3,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는 신속한 압류로 적시 채권 확보 및 체납액 징수, 무재산 및 징수 불능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등 체납액 최소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지방세 감면 후 추징대상자 가산세 부담 해소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후 추징대상자가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부담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취득세 감면자에게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5회에 227건, 지방세 감면대상자 안내문 5회에 308건을 발송한 결과 전년 대비 일반신고는 1%, 감면추징은 78% 신고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알권리 신장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상반기 중 지방세 징수 평가기준 마련ㆍ통보하여 지방세 징수에 관심을 재고하였으며, 읍ㆍ면별 징수실적은 현년도 부과액 72억 원 중 71억 원을 징수하여 99%의 징수율을 올렸고, 과년도 부과액 5억 원 중 2억 원인 43%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초 읍ㆍ면별 징수실적을 평가ㆍ통보하여 12월 중에 보상을 실시하겠으며, 부진한 읍면은 원인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체계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매년 2회 조사하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과세표준은 물론 각종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택 1만 1,543호에 대해 가격산정 및 검증 작업을 추진한 결과 총 주택 수 대비 70%가 가격을 상승하여 전년대비 2% 이상의 주택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를 9월까지 추진하고, 주택 변동사항에 대해 수시로 현장을 조사하여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군 청사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조직의 확대ㆍ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25억 원의 사업비로 군 청사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기초와 1층, 2층 및 옥상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고, 건물 내부 설비와 외벽 석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은 53%입니다. 앞으로 건물 내부 마감재 및 인테리어 등 마무리 공사는 7월까지 완료하여 늦어도 8월 중에는 사무실을 이전,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쪽 쾌적한 군 청사 환경조성 및 에너지 절감입니다. 민원인에게 청사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군 청사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군 청사 환경정비 공사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효율적인 전력관리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군 청사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공사는 6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청사 건물 전기 안전점검 및 소규모수선 등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군 청사 제2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군 청사 증축공사로 인해 주차공간이 축소되고, 군청 주변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청사 제2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2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부지 5필지에 2,000여 ㎡를 매입하였고, 주차장 조성사업 설계가 완료되어 지난 5월에 공사를 발주, 1단계로 주차장 86면 3,000여 ㎡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단계 주차장 조성 공사를 7월까지 완료하고, 미매입 토지 5필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하여 주차장 조성 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군민에게 유익한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도유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총 598필지 43만 6,000㎡로 면적기준 대부율은 50.5%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323건에 2,900만 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고, 대부계약 간소화 서비스로 25건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상담 2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 무단 점유자에 대해 행정조치하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