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당초는 1년이었습니다. 계약이 2015년7월7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예.

계획은 이번 달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하고 다리 교각 밑에 부수적으로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신청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에는 별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월드림게이트는 형상이 달을 포함한다고 해서 함월을 상징하고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를 융합하기 위한 원형, 그런 내용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보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그때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비오는 날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일반기간제도 비가 올 때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연말까지 가봐야 되기 때문에 산불감시원이 매년 10월15일 그때 연말까지 근무를 하는데 강우 시에는 근무를 안 하고 국비지원사업이고 그래서 반납을 해 주어야 …….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

예. 구비가 맞습니다.

산불진화대가 국비보조사업이라서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국장님, 참살이숲에 다운동에서 진입하는 도로, 도로가 아니죠. 최근에 태풍 차바 때 보면 복구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좌회전을 못하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위원장님 이야기하는 진입로 자체가 들어갈 때나 나올 때 국도가 되어서 좌회전이 국토관리청이나 교통 쪽에서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진입로 부분 자체는 다운보금자리하고 보금자리 내에 위에 진입로 자체가 안쪽, 척과천 윗부분이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계획을 맞추어서 대안을 LH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기들 토지이용계획하고 맞추어서 하면 최종적으로 밑에 부분이 도로가 있다 보니까 거리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문제가 되고 안전상 필요하기 때문에 LH하고 경찰하고 검토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계연도 내에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 것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해야 하나 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예측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세워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이번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거론된 당부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심사 때마다 세입추계나 과소추계, 과한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 성급한 사업계획과 미진한 사업추진으로 늘어나는 이월사업비들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성과보고서 작성의 경우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목표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간 연계되어야 할 수치에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또다시 올해와 같은 부실한 성과보고서가 만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2016년도 성과보고서는 2016년도 성과계획서에 의한 양식에 맞추어 수정하여 제출해 주시고 2017년도 성과계획서는 전년도 성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수정하여 다음 회기 예‧결산심사 시 제출받는 조건으로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