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사 감독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영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사 감독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련 법령의 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였고 조례 전반에 걸쳐 한글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1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로 관련법령 기준 내용에 맞추어 현행조례에 반영 수정하였고 안 제2조 제2호 「건설기술관리법」제23조의 4를 「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 제2항으로 관련 법령 개정내용에 맞추어 현행 조례에 반영 수정하였으며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7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사 감독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사 감독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이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 위탁을 주고 있는데 200억 위탁의 관내 건물에 있나요?

건물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상위법령이 와서 도로과 네 건이 이번에 올라온 거죠?

예.

내는데 위탁에 감독을 준다고 했단말이에요. 위탁을 주는 것도 감독기관이 여러 기관이 올 거 아니에요? 지정해서 주는 거예요?

감독을 위탁하는게 서울시설공단에 의뢰해서 감독을 위탁하고요. 금액이 200억이나 100억 이상이 있다면 별도의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책임감리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위탁하고 있는 게 한 건도 없습니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공사금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200억이라면 중앙도로라든가 2차선 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금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할 때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면 시에서 공사한 도로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없을 거고 큰 버스가 다니는 도로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자치구에서는 해당사항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억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로 같은 경우에는 경인로라든가 강서로 같은 큰 도로가 해당이 될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그런 이유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사 감독 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본 조례에서 인용하는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련 법령의 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였고 조례 전반에 걸쳐 한글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목적에 있어서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내용에 맞추어 「도로법」 인용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 수정하였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관계 법령 개정에 맞추어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인용조항을 현행조례에 반영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7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위원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상위법에 의해서 내용 정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정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3조의 2항에서 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중요하네요?

네, 「지방세기본법」 체납사항에 대해서 제91조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 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2조를 따른다로 돼 있고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하는데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의신청에 대한 것은 94조에 따른다고 해서, 조항이 90조였는데 94조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동일한데요.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과장님! 처음 조례 제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빙에 관한 조례 현황을 보니까 지금까지 세 군데네요?

현재 자치구에 제정한 데는 세 군데입니다.

네 군데인데.

노원이 최근에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한다는 얘기죠?

그 동안에는 서울시 조례를 공통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6일자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게 좋다고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정을 서울시에서 알지 못 하지요.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유사조례, 동일조례가 다른 게 자치구에······

1월 16일자로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해서 서울시 조례에 맞게 표준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틀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강제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벌칙조항이나 이런 게 없고 조례로 정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취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6월 28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