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숙자, 박동웅, 정대근, 이호대, 김명조, 박종여, 박칠성, 윤수찬, 곽윤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최숙자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서울특별시 구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홍보활동, 잦은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확산 추진 등에 관한 것입니다. 웰다잉, 잘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히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웰다잉 문화에서 말하는 잘 죽는 방법은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잘 맞이한다는 것은 죽음 그 자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는 것일 것입니다. 최근 고령화, 핵가족화, 1인 가구의 확산으로 고독사 등이 급증하며 웰다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웰다잉에 대해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경태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송은철입니다.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과 박평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서울특별시 구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서울특별시 구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노령자 등의 건강관리 현황 조사 및 삶을 정리하는 문화의 확산,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 작성 확산 및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사항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웰다잉 문화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추진 등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자치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현재 시행중인「노인복지법」 및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와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의한 법률과 함께 앞으로 우리 구로구 보건소 의약과가 구민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여 모든 구로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원주민 이탈······

이쁘게 해가지고 둥지내몰림 현상, 그러면 웰다잉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웰빙이 예전에 참살이로 번역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참죽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감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웰다잉 하면 좋고 참죽음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이러면 안 좋은가요? 왜냐하면 제가 국어진흥조례를 발의한 사람이잖아요.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때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상위법에도 있고 가장 연장자이신 최숙자 의원님이 발의하신데 의미가 있고 해서,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숙자 의원님,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인데 생로병사, 국가가 지금 태어나는 것, 늙어가는 것 그 다음에 병과 관련된 것 이런 것을 관여를 하면서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했거나 그냥 죽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한다는 그래서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고 그렇게 지원한다는 의미 있는 조례라고 합니다. 고맙고요. 과장님, 이 관련된 보건소 의약과에 정책은 없죠?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웰다잉 문화조성 의미 있는 조례인데 실현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리학, 인간학, 실천이성 비판 이것이 철학적 문제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여러 가지 정책 준비하실 때 철학이라든가 사상 그런 접근과 같이 가면 좋겠다, 단순히 유언장 작성, 사진 한 장 찍어주는 것, 그 다음에 자서전 쓰는 것 다 중요한데 정말 죽음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꼼꼼히 해 주실 거죠? 저도 잘 몰라서, 철학의 문제가 좀 들어가면 좋겠다, 철학을 모르는 사람이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들어가야 죽음의 의미, 그런 문화를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왕에 잘 만들어진 조례 잘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한 말씀할게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숙자 의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호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과 홍보 지금 죽음이라 하면 누구나 두려움을 먼저 가지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 그리고 각종 사업을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울특별시 구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여, 김희서, 박칠성, 정대근, 이호대, 최숙자, 윤수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종여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서울특별시 구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내 복용하지 않는 약을 안전하게 수거 처리하여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거나 하수구 등에 배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방치되었던 무분별한 재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불용의약품, 폐의약품을 구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구로구에서는 월 1회 이상 불용의약품 등을 수거하여 신속히 소각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용의약품 등에는 스테로이드제, 항생제 등 그대로 노출될 시 환경을 저해하는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돼 변질되어 상태와 성분을 알 수 없는 약품을 재섭취하는 등 잘못 섭취하는 경우 자칫 구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조성되고 널리 실천된다면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생각하시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서울특별시 구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참여와 협력의 권장,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폐의약품의 관리체계 마련, 관련 단체와의 협력과 복약 지도 준수, 불용의약품의 분리 배출 등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방지하고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구청 및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현재 우리 구로구에서 시행 중인 불용의약품의 관리 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 폐기물 관리법, 서울특별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 조례와 함께 앞으로 구로구 보건소 의약과가 구로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정말 불용의약품 조례안 환영합니다.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이 정말 주민들이 밀접하게 와닿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현실이 주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보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때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홍보를 해서 아파트나 각 동주민센터나 통친회 이런 데 홍보를 하셔 가지고 아파트에서도 분리수거를 할 때 할 수 있는 통이라든가 박스를 해서 각자가 약국에 가서 버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약국은 걸어가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활용을 잘 하시려면 스티커라도 해서 엘리베이터 안이나 통친회면 반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각 동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자체 내 단지에서 쉽게 분리수거 할 때 갖다 버릴 수 있어서 같이 예를 들어서 약국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보건소로 온다든가 폐기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정동순 위원님 얘기했듯이 처리 문제에서 관리 체계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관리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조례안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만 서울시 조례가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랑 지역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두고 한달에 한 번씩 청소행정과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모아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약국에 가면 사용하지 않는 약에 대한 박스가 있어요?

네.

있었는데 조례를 만드는군요.

홍보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어차피 소각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일반쓰레기에 섞어서 배출을 하셔도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적인 문제가 크게 위협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대신에 서울시에 있는 구라고 하더라도 소각처리하지 않고 매입처리하거나 그런 경우에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불용의약품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편해서 대답을 그렇게 하셨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면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의사로서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발의해 주신 최숙자 의원님이나 박종여 의원님이나 역시 여성 의원님들의 섬세함, 꼼꼼함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도 보니까 그렇고요.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정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 생각인데요. 통장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회의할 때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회의자료 만들지 않습니까? 수거하는 날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는 홍보를 그렇게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박종여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여 의원님, 웰다잉이 철학의 문제라면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는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인데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구 중에서 이 조례 가지고 있죠?

12개 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었어요?

네. 저희가 13번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미리 준비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은 집행부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이왕에 박종여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공포되는 순간에 시행되는 거잖아요. 바로 홍보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불용의약품에 대한 사업을 해야지 조례만 만들면 의미 없잖아요. 7월 추경에 잡아드릴테니까요, 바로 사업하십시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 반영해 가지고 기다리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활이 바뀌어야죠. 박종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몇 달은 됐어요. 그래서 홀딩시켜 놓은 상태에서 약국에 많이 방문했고 그제도 약국을 방문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잘 하고 계세요. 불용의약품 함도 있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 수거 재활용 관련해서도 수년 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불용의약품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홍보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건강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불용의약품 하면 봉지채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 알약으로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시럽을 많이 먹이잖아요. 그런데 시럽도 이만큼 남고 한 것을 병채로 다 갖다 해서 약국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럽 역시 그 나머지 통을 따라서 한 통에 담아서 갖다 줘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시급하다, 그렇게 해서 정착을 하면 괜찮치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몇 군데 방문해서 얻은 것입니다. 또한 조금전에 최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감기약에 한해서 편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니까 제가 과장님 편을 든다기 보다는, 다른 것은 폐의약품과 불용약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감기약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란히 앉아 있으면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니까 제가 편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한민국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보건행정과장 임성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영곤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해달라는데 왜 위원님께 해달라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는데 위원님들도 별도로 지방정부를 대표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상정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배울 것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모여가지고 의례적으로 지나가는 것도 많이 보는데 그런 것 말고 시의원 협의회, 구의원 협의회 다 있어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고 하려면 중앙정부와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의 노력을 귀찮더라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2015년도부터 자치단체장이 참여한다는 것은 이 협의회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016년 4월에 회의했겠네요?

4월에 여수에서 공동개최했습니다.

구청장 참석은 몇 번이나 하셨나요?

화상회의도 한 적이 있고 청장님은 2009년도부터 한 것은 소장님이 대표해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격상된 이후에 참석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2015년 이후에는 청장님이 참석 안 하시고요. 주로 지방에서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안건만 우리들이 내고 청장님이 참석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대신 가나요?

소장님이 대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안건만 저희들이 낸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개최할 때 참석 못할 경우에는 그렇게 서면으로 자료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장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격상된 이유가 있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대한민국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조문이나 이런 것을 정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 제2조에 보면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다" 그동안에는 그 조항이 없었나요?

그 당시에는 민간인이 참석하기는 했는데 기획경제국장께서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는 보면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개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잘 하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문위원회 구성인데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해야 돼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없죠?

그것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안 되어 있고 변경된 사항만 한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문위원회 위촉된 사람들은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잖아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변호사, 학자,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 구성했을 때 타 당에서 심의위원회 본인이 했다 이런 광고물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신중히 잘 생각해 가지고 광고물 플래카드 같은 것 그쪽도 신경 좀 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마을회관 공사,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이 세 가지가 빠져 있다가 추가되는 거죠?

그렇죠. 당초에 범위가 적었는데 더 확대된 거죠.

3, 000만원 이상이면 웬만한 공사는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옛날에는 3,000만원 이상 10억 이하였는데요. 3,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범위가 넓어진 거죠.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2조 민간위원 이것이 시행령 106조 개정된 내용을 반영했다고 했는데요. 시행령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올해 1월 28일입니다.

갭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는데 바로 개정되자마자 반영한 거네요? 신속하게. 이상입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