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복지경제국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192억159만 원 중 1,186억 8,88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5억1,278만 원의 미수납액 중 323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5억95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1,517억7,805만 원 중 1,446억 9,242만 원을 집행하고, 38억7,23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2억1,32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11건 34억1,112만 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등 5건 4억6,123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억9,354만 원 중 2억8,587만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76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8,432만 원 중 2억6,868만 원을 집행하고 1,56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254만 원이며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239만 원 중 3,927만 원을 집행하고 31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0억7,427만 원 중 2억4,524만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8억 2,903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억4,431만3,000원 중 12억4,431만2,700원을 집행하고, 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입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16억8,716만 원과 당해연도 적립금 2억 8,429만 원을 포함 총 19억7,145만 원에서 1억1,42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8억 5,724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6 결산 사항별 설명)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에게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 거주자에 대해 집수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집행 잔액 5,572만7,000원은 수선유지급여 집행 잔액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주택노후도에 따라 3년, 5년, 7년 주기로 경·중·대정비로 구분하여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이전 년도 사업량 및 예비물량을 반영하여 경보수 24가구, 중보수 4가구, 대보수 2가구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14가구에 대해서 각 38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8,22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1억8,220만 원에 대한 집행액은 경보수 27가구에 8,211만9,000원, 중보수 6가구에 3,254만7,000원, 대보수 1가구에 726만8,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13가구에 453만9,000원으로 총 34가구 1억2,647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72만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항목의 불용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편의시설 설치비로 가구당 38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나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공사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가구당 평균 집행액은 380만 원 중 35만 원에 그쳐 5,572만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7년부터는 관련 조항을 개정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 세출 245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437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에 힘쓰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6 결산 사항별 설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관련입니다. 먼저 징수결정액을 예산액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예산액 1억1,00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나 징수결정액이 1억5,989만1,000원의 예산액보다 많이 징수되어 세입예산 편성에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민원신고와 단속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으로 징수결정액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16년10월 추가경정예산 작업 당시 징수결정사항을 확인하여 징수된 1억1,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4분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위반사항 증가로 징수결정액이 예상 외로 증가하여 세외수입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된 세외수입의 징수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6년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 내 교통과징팀이 구성되어 체납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 과년도의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은 현업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미부과된 과년도 체납액은 관리전담팀으로 이관하여 독촉고지 및 압류 등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4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등에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385세대에게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가계지원비, 자녀학비를 지원하는 시비·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377만7,000원이며 집행액은 5억1,842만8,000원, 집행 잔액은 8,534만9,000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집행 잔액은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실제 대상자보다 많은 인원으로 편성된 이유도 있지만 타 시·구·군 전출 및 소득 증가, 혼인, 중복지원자 제외 등으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원사업 중에 교육교재비는 487명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나 지원은 406명이었고 자녀학비는 184명 지원계획이었으나 교육급여 대상, 장학금 등 중복지원자를 제외하니 106명 지원하는 등 대상자가 상당수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7페이지 아동급식지원 관련입니다. 아동급식지원은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긴급보호 등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시비·구비 사업입니다. 급식을 제공받는 아동은 총 1,072명으로 급식카드 이용자 726명,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315명, 가정에서 부식을 제공받는 아동 31명입니다. 예산현액과 집행 잔액은 1억843만3,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결식우려아동의 증가를 예상하여 시비가 실제 인원보다 과다하게 확보된 이유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이 정원 대비 이용아동수가 적어 급식지원이 저조하였고, 드림카드 충전금액 중에서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어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충전카드 미집행 방지를 위하여 가맹점 발굴, 카드이용 문자서비스 제공 등으로 적기에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홍보안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급식아동 이용불편이나 애로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소멸되어 미집행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2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관련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중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사업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3,028명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84개소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로 전액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은 2억2,142만9,000원인데 2016년 17개소 어린이집이 휴지가 9개소, 폐지가 8개소로 시설아동의 감소와 매월 이용아동이 유동적으로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80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 관련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장애인생활시설 7개 시설에 대하여 종사자 140명 인건비와 이용자 288명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1,269만8,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9,580만5,00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98.5% 집행하였으나 집행 잔액은 주로 종사자 입,퇴사와 육아휴직자 17명이 발생하여 기존 종사자와 대체인력의 호봉 차이로 인건비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당시 시 종사자와 이용자의 입·퇴소 변동에 따른 편성 이유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 예산이 8억 원인데 7억 원 쓰고 1억 원 남았는데, 아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한 답변도 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왜 그렇게 예정된 것보다 적었는지 그리고 카드 미사용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아이들 급식과 관련된 것이라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면밀한 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증원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현원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드림카드 충전금액입니다. 드림카드를 아이들이 그달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거든요. 충전시킬 때와 충전하고 얼마 안 남았을 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되어서 또 가맹점이 자기 집 앞에 있으면 이용하기 좋지 않습니까. 가맹점 발굴도 올해 26군데나 했거든요. 그래서 아동에게 급식이나 이런 게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도 문제가 있지만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카드사에서 문자도 보내고 하니까요. 저희들도 부모님 집합교육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홍보에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서 소멸되는 것 도 다 알고 있을 것인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카드 미사용 잔액이 많이 남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나 그런 것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에 대해 몇 군데라도 면접조사를 해 본다든지 특히 많이 미사용하고 있는 아동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해 보셔서 정말 인근에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없어서 그런 건지 가능하면 다 쓰일 수 있도록,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불편사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아이들 급식과 관련된 것이니까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을 해 보고 올해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 세출 257페이지에서 28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공동생활가정 중간에 아동이 퇴소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생활가정에는 요보호아동이 그룹홈으로 해서 겨자씨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입소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학원 수당하고 학습비를 하고는 있으나 입소 아동의 지원기준에 따른 학습보조금이라든가 수학여행비 이런 것이 기준에 맞지 않아 대상자가 없어서 감소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니요. 그 아동이 퇴소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왜 퇴소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소는 가정으로 복귀를 했다든가 전출자가 있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 오는 아동들 대부분이 아동학대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퇴소하고 다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동학대 예방차원에서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퇴소했는지, 정말 원가정으로 돌아가도 되는 상황이어서 원가정으로 돌아간 건지, 아니면 제2의 돌보는 사람이 있어서 돌아간 건지 그냥 생활시설에 맡겨놓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면밀하게 봐야 아동학대 같은 게 미리 예방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상처 받았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꾸 돌보는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사람이 계속 돌봐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건 왜 그랬는지 과장님 답변이 제대로 안 되니까 따로 파악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같은 경우도 100만 원 해서 100만 원 그대로 남고,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도 2,500만 원이 거의 남았고,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도 그대로 남았는데 그대로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없어서 그랬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갈수록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수치들이 표면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도 제대로 안 되는 게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되는 것이 있을 건데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건데 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 혹시 왜 이렇게 그대로 남는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동이라든가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폭행피해자도 그렇고 이런 피해자가 없다는 것은 신고를 꺼려할 수도 있겠지만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는 늘어난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는 없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고요.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용을 하다 보니 현재 거기에는 아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사용이 안 되면 저도 별 걱정을 안 할 것인데 아예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해마다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이 제도 자체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시는 관련기관들 있잖아요.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의논을 해본다든지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의논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도 인권단체들도 있으니까 왜 이런 것들이 안 되는지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제도 개선을 해야 되면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하셔서 제도를 바꾼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을 남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까지 홍보 열심히 해 오셨는데 그 부분 말고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운영비 지원이 그대로 남았거든요. 우리의사회 형태를 볼 때 해체가족의 증가나 근로형태의 변화로 인해서 24시간 어린이집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운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이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가 덜 되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야간에 투입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 야간에 하잖아요. 베이스가 안 깔려있을 경우에 이런 게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교사에 대한 인건비 13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30만 원을 별도로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안됐습니다. 이용수요가 감소한 것은 농소어린이집이라고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다보니 현재 지정된 어린이집은 이용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예산만 책정해 놓고 그대로 남는 것은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 필요하면 금액을 내려주겠다 이건데, 사실은 어린이집 자체의 교사의 처우문제나 이 사업을 받아들일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개선방안이 있는지 관련 과에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 이게 아마 시비 3,000만 원 받아서 했고 이 아파트가 엠코 ……

엠코가온누리작은도서관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열정적으로 많이 하셨고 사업도 굉장히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하는가요?

아닙니다. 2015년7월부터 2018년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1년 ……

1년이 아니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입니다.

그럼 3,000만 원을 3년에 해서 ……

1년에 3,000만 원입니다.

그럼 2018년까지 계속 해마다 3,000만 원을 이 아파트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네요.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이후에 자치행정과에 지역공동체 계가 생기잖아요. 공동체사업하고 더 가깝기 때문에 이런 데랑 협업해서 사업의 효과가 배로 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시 공모사업이거든요. 내년에 예산이 여력이 된다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작게 하는 것도 괜찮다싶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밖에 없지만 자체적으로 세 네 군데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파악해서 구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다면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1년에 무려 시비를 3,000만 원 받아서 그것도 3년 연속으로 하면 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업의 효과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공동체 계랑 협업해서 사업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만약에 내년에도 하신다면 서로 의논하셔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업해서 하면 훨씬 사업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아이돌봄어린이집이 현재 북구에 몇 곳이나 있으며 지금 하고 있는 원아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정된 것은 3개소인데 2개소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서 운영하면 원아는 몇 명이나 됩니까?

농소어린이집이 7명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24시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창조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 2016 결산 사항별 설명)

창조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지원국 창조경제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관련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의 징수결정액 330만 원 중 체납액 240만 원은 2015년 울산광역시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을기업㈜난대로결대로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분에 대한 반납요구 금액이며, 나머지 체납액 93만500원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태료입니다. 보조금 부적정 집행분에 대한 반납요구액 체납자 ㈜난대로결대로는 법인운영 상황 및 법인대표의 건강문제로 2015년12월31일자로 마을기업 지정 취소 및 물품반환 등의 후속조치를 마쳤고, 2016년3월9일자로 사업장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법인명의 차량 압류 및 공매 금액 배분 참여, 비상장법인 주주현황 확인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17년6월1일자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태료는 일반판매소 고속에너지 석유거래상황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50만 원과 가짜 석유를 사용한 자의 과태료 및 가산금을 포함한 43만500원입니다. 현재 2건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과태료를 납부 독촉하고 체납자의 재산(차량)에 대하여 압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관련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인건비 보조금인 일자리창출 사업비와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울산시 공모 결과에 따라 기업별 보조금이 결정됩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상·하반기 각 1회 공모하여 기업별로 보조금 지원 인원을 결정하는데, 기업사정에 따라 근로자 채용 시기가 늦어져 배정인원만큼 채용을 하지 못하여 집행 잔액 4,358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 연간 보조금 지원인원에 있어서 월평균 지원이 가능한 배정인원은 일자리창출사업 74명, 전문인력 11명이 가능한데 실제 지원인원은 월평균 일자리창출사업 60명, 전문인력 1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조선업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경기 부양책으로 마련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2016년10월부터 2017년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220명의 채용을 계획하였으나 일부 신청자가 미달한 사업이 있어 206명을 채용 확정하였으며, 일부 포기자를 제외한 203명이 최종 참여하여 인건비 집행 잔액 6,478만9,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억3,7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각 구도 이와 비슷한 금액이 다 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울산시 전체로 보면 5개 구·군이면 금액이 ……

울산 전체에 68억 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실업자 2만 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실제로 그분들을 위해서 울산시에서 아예 관장해서 질 낮은 일자리나 단기, 임금도 적은 실제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돈이 연말에 너무 급하게 내려와서 뭘 짜볼 새도 없이 기존에 우리가 하던 공공근로나 기간제에 투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돼서 이 예산은 너무 도움이 안 되게 국가에서 너무 급하게 내려왔고, 울산시 전체로 보면 협의해서 도움이 되는 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구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선업에 남편이 일자리를 잃으면 부인이라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가계에 몇 개월이라도 도움이 되게 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게 전혀 안돼서 …… 사실 이 목적에 맞게 전혀 쓰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 내려올 때부터 안타깝고 실제로 들여다봐도 너무 안타까운 사업인데요. 올해 만약 이런 사업이 한시적으로 내려온다면 5개 구·군하고 의논해서 공공근로 사업하듯이 기간제로 해서 쓰는 게 아니고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업 실업자들은 이런 일자리에서 할 수 없고, 이런 일자리라면 단기이고 저임금이잖아요. 그러면 가족이나 부인들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혹시 또 내려오면 신청할 때 분석해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구청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가족이라도 지원할 때 우선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공고할 때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책자 일반회계 세입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세출 285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447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은 예산에는 50억 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면 이자보전의 2%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3%가 나오든 4%가 나오든 상관없이 2%를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작년에는 169건에 49억7,400만 원 정도 소상공인한테 지원돼서 이자비용 1억6,609만 원 정도 도움을 줬습니다.

부담하는 이자금액의 2%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이자 말고 원래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보증재단과 연계해서 은행에서 대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면 대출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환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민원도 제기되고 있지요?

2015년 상반기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건 신용재단에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일부분 받아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민원이 발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은행에서 일시상환을 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하면 상환하라고 통보가 바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갚을 능력이 없지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재투자했을 때 사업의 확대 활성화를 기대하고 했는데, 사실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대출 받은 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환하면 빚쟁이가 되는 맹점이 있어서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자에 대한 2% 지원이 물론 중요하지만 폐업하고 나서 상환을 유예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지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 직접적인 민원이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마치고 나면 경제진흥원이나 신용재단에 이야기해서 ……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알아보고 답이 있다면 알려 주고 요. 이 부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자의 2%를 지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원을 받음으로써 나중에는 갚지 못해서 추가 이자부담금도 있고 빚쟁이로 도래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내용들을 알려 주십시오.

검토해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면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양정동에 재활용 거점장소를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용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이 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서 창조경제과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재활용거점 장소 주변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이 사업은 환경미화과 사업이잖아요.

5월 말로 해서 청장님에 보고를 드려서 정리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소공원이라도 조성하거나 CCTV를 설치하면 사업을 할 때가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염포동 촛대공원 등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확정되면 예산은 특별회계니까 다른 데 못하고 창조경제과에서 하고, 사업을 시행할 검토단계부터는 공원 같으면 공원녹지과, CCTV나 재활용은 환경위생과, 동천강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사업 시행 처음부터 사후관리까지 다하도록 방침을 받아서 통보된 상태입니다.

작년까지는 사업하는 것을 창조경제과에서 사업내용과 다르지만 그렇게 하셨다고 ……

다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경로당은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작은 소공원 추가 조성이나 동천의 체육시설 설치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업무 협의가 덜 돼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내년 사업부터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잘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동에서 정하잖아요.

일반지원사업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구청 단위에서 하고, 일반지원사업은 양정, 염포, 효문까지 해서 동에서 원하는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국전력에 ‘이런 사업을 합니다.’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내려오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구 차원에서 하니까 구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지원사업은 해당되는 동에서 하는 사업은 아예 동에서 사업을 잡고 집행하면 안 됩니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동에 내려줄 수도 없고, 사업 자체는 동에서 받아서 하는데요. 동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일반사업부서 보다는 낮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그 사업이 동에서 이만큼 원하는데 지원사업비가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보태어서 하나의 사업을 하면 물건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로 하기로 이야기돼 있습니다. 동의 의견은 100%는 아니지만 초안을 잡아오면 실무부서에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면 그만큼 해서 사업을 승인 받아서 하는 제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동에서 사업을 하는 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염포동도 안전마을 만들기 해서 도로를 만들고 게시판 만드는 것 보니까 동에서 훨씬 잘하던데요. 자기 동에 뭔가 변화가 있고 하니까 더 애착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이 더 잘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동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협업해서, 과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협업해서 하면 본인들이 노력하는 과정들이 들어가니까 훨씬 애정도 많이 가지고 홍보도 만약 발전소기금으로 이렇게 이렇게 썼다고 홍보도 많이 될 것 같아서요. 방침을 따로 받았다고 하니까 동과 협업을 많이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동하고 협의해서 하고요. 사업부서에서 하면 사후관리는 잘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벽화사업도 2,3년 되면 재복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정비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