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본부장 강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강헌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6월에 사표 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6월 1일자에 사표를 신청했고요. 6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행감까지는 받고 나가시라고 했구만.

예, 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유치한 건이 2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

추경까지 정리하고 나가시려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수감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난번에 조례 들어온 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하고 상당히 연관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공설시장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장 주 쟁점 중에 몇 가지 중에서 조례 중에 관리, 그다음에 운영 이것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보고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용역보고회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딱 찍어서 ‘상권활성화재단’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상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우리 상인들하고 우리 누구보다도 밀접한 관계에 있으시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예.

어차피 본부장님은 여기를 떠나시면 성남시하고 관련된 일을 또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권활성화재단이나 상인회 관계된 쪽은 지금 일을 안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관리 운영을 전문가를 써서 관리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좀, 저 개인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작년에 공설시장과 관련된 연구를 할 때 전국에 공설시장 실태를 다 조사를 했고요. 그동안 제가 10여 년 간 사실 공설시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연구를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설시장이 전국에 실패 사례가 너무나 많고요. 지금 운영 관리 실태도 사실 너무 좀 형편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전문, 지금 말씀하셨던 전문경영인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자체가 거의 부재하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였고요. 물론 상인분들은 자기들한테 종합적으로 위탁을 줘서 물론 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가 맡고 그다음에 시장을 운영하는 이 자체는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 그게 사실 그만한 능력이 일반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자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빈 점포가 났을 때의 대응문제라든지 이것도 하나의 어떤 쇼핑센터고 큰 슈퍼의 개념인데 여기에 따르는 사실 전문 경영을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그런 의견이 맞다라고 이렇게 의견들도 많이 개진하고 해서,

지금 상인들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상인들에 대한 전문 경영인은 본인들이 전문 경영인이다 이렇게 생각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책이나 이게 어떤 교수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우리 사업하는 사람이 전문 경영인이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전문 경영인이라고 보느냐 그런 얘기고, 재산이나 이런 것은 시 재산이니까 당연히 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런 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임대료 징수라든지 이런 것은 맞다. 그런데 대신 지역에 상인들까지 본인들이 관리하겠다는 것은 너무 좀, 자기네들을 예속시키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신다는 거죠?

구속적 관리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그게 일종에 컨설팅 차원에서의 관리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이렇게 안 하면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구속적 개념의 그런,

아니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그런 구속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갖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관리를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리해서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왜냐하면 다 같이 장사하는데 보통은 피해가 많은 지역을 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요. 무슨 말씀하려고 그러는지 아는데 그것도 지역, 자기네들 상인회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정리, 거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듯이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데에서 전국에 있는, 이게 우리 조례가 처음이죠? 전국에 없는 사례죠?

공설시장 조례는,

처음이죠?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다만 그게 중기청 표준 조례로 2000년 초반에 법이, 특별법이 생기고 나서 전국적으로 표준 조례를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의 맞게 일반적으로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조금씩 대부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게 상속문제가 그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그래서 이게 자녀까지 계속 상속을 해서 사유화 되는 경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니, 그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미국, 일본이나 이런 데는 몇 대를 거쳐서 장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전통성을 갖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대로라면 5년 있다가 5년 한 번 연장해주면 그다음에 입찰을 붙이면 장사 잘 되는 데는 다른 사람이, 우리 쉽게 얘기해서 건물 주인이 상가를 임대해줬다가 그 상가가 장사가 잘 되면 몇 년 있다가 계약 기간 됐으니까 나가라고 그러고 재계약 안 해주고 쫓아내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상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상인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재이면서 시장재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그게 다 맞아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도 맞고 또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 것을 협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하상가 같은 데는 지금 우리가 빠져 있잖아요.

예.

그 빠져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출발 자체가 사실 좀 틀린, 모법이 틀리다 보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저도 그것은 아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순수한. 나타나는 형태는 어차피 지하상가 똑같은 상가, 몰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같이 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안에서도 지하도 상가에 대한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동안 우리 본부장님 열성을 갖고 우리 성남 지역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만 두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공무원처럼 몇십 년 하다 그만 두는 것도 아니고 그러시다 보니까 상당히 서운하신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대원 임시시장에 CCTV 설치해 주셨죠?

예, 저희가 랜탈한 겁니다.

랜탈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설치 및 운영비 해 갖고 830만 원이 나갔는데 그게 설치하고 임시시장이 10월까지 하고 11월에 저기로 옮기잖아요.

예, 그때는 저희 이게 랜탈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예요?

예, 반납이 돼야 됩니다.

나는 그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 업체에서,

그래서 난 설치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옮길 때 저쪽 시장으로 좀 옮겨서 같이 활용하게 해 달라고 하려고,

예, 저희도 시에다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시가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운영비조로 랜탈을 해서,

성남시 예산은 없어요. 어디 다른 데에다가 60억씩, 80억씩 이렇게 써서 그렇지, 성남시 예산은 없는 거 맞아요. 그래요. 우리 본부장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앞일에 많은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자리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전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