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석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석찬
최석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안전과, 허가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안전과장 홍효기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안전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9쪽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사고 관련입니다. 재난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 10건에서 2016년에 대폭 늘어났습니다. 다행히 사망은 16건에서 10명으로 감소했지만 부상은 78건에서 125건으로 급증을 했고 재난 유형별로 보더라도 화재산불이 25건에서 81건으로 증가됐고 교통사고는 42건에서 49건, 등산산악 사건은 20건 해상수난사고도 8건에서 1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승강기구조는 2015년에 한 건도 없었는데 2016년도에는 11건으로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난안전의 양적증가도 문제지만 내용적으로도 긴장과 경각심을 주는 사고가 지금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저희도 증가 사유를 분석하면서 2015년도에는 저희가 소방서 자료에 의해서 1차 분석을 했고 2015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재난당직실로 접수된 건도 같이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2015년에는 소방출동 건수에 대한 사건사고였고, 2016년에는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접수한 건수를 적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고요, 2015년도에도 저희가 만약 재난상황일지를 정리를 했다면 큰 변동사항은 없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증가사유가 부연 설명드리면 2015년도에는 소방서 출동 기준으로 했고 2016년도에는 소방서 출동 기준에 저희 재난상황실로 접수된 사건사고를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 발생 건수를 동별로 보니까 천곡동 51건, 북평동 35건, 삼화동 30건, 북삼동 21건입니다. 교통사고를 봤더니 천곡동에는 10건인데 북평동에는 14건으로 천곡동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지역별로 사고나 유형들이 편차가 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 드리냐면 지역별로 맞춤식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별로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 화재, 안전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맞춤식 안전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저희가 재난사고 이력 체계를 2015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도입한 배경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별 맞춤식 안전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도입해서 시작을 했고요, 2015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물을 보강한다든가 제한속도를 좀 낮춘다든가 이렇게 사고예방을 위한 시책들을 많이 나는 지역별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결과도 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교통안전대책이라든가 각종 사건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유형별로 최대한 착실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지역별 사고 유형을 분석해서 특화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관련입니다. 8쪽에 보시면 국제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가 앞장서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안전처 안전지수등급을 보면 2015년 기준 화재만 2등급이고 감염병과 자연재해는 각각 3등급,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자살은 모두 4등급입니다. 특히 범죄, 교통사고, 안전사고 민생 분야에서 안전도가 하위권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생 분야에 대한 안전도가 이렇게 취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지수를 산정하는 지표가 위해지표가 있고 위험지표가 있는데 이게 대도시로 가면 갈수록 지수등급이 높습니다. 경감지표라고 해서 병원이라든가 이 대형시설이 많으면 등급지수가 올라가거든요. 작년도에 전라남도가 새빨갛게 5등급으로 지정이 돼서, 그런 차이가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건사고 발생건수는 중앙보다 지방이 적은데 그런 경감지표라는 병원이라든가 그런 복지시설이 적어서 지표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안전지수등급 향상을 위해서 사건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사건사고 발생 이후에 후생복지시설, 병원시설,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야 등급이 상향이 되거든요. 일단 저희가 안전과에서 하는 일은 사건사고가 발생률을 줄여서 인명피해를 줄이는 게 저희 최대 목표고, 복지파트나 다른 파트에서 해 주셔야 되는 병원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을 늘리면 향상될 걸로 보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안전등급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7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안전도에 대해서 전국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고 나왔었는데 우리 시의 경우도 과거 10년 간 손상사망자 및 손상사망률을 보니까 이게 2006년도 사망자 수는 74명, 2015년 80명 늘어났습니다. 사망률도 감소가 됐는데, 아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강원도가 55.3%고 전국이 43.6%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가 66%를 상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대책이 전국적 평균에 상당히 미달이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역별, 유형별로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민생 부분에 대한 안전 부분을 강화시켜야 된다, 우리가 앞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전국 평균치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완성이 돼야 국제안전도시의 틀을 마련하지 않겠나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많은 연구와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은 시책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이정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혹시 안전신문고 하고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안전신문고는 전국제도기 때문에……
김혜숙위원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신문고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소방안전교부세는 계속 있었습니다.
김혜숙위원
2017년도에 개정이 된다고……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소방안전교부세는 저희도 매년 얼마씩 받고 있는데……
김혜숙위원
2017년도에 개정되는 건 뭡니까? 개정 중에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더 업그레이드……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개정된다면 아마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용범위를……
김혜숙위원
확대를?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혜숙위원
그거 좀 알아보시고요, 어쨌든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사고잖아요, 그리고 그게 일어났을 경우에는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소방서에서도 그렇고 안전예방교육을 많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tv를 보다 보니 버스 안에서 어느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버스운전기사가 평소에 배운 심폐소생술로 살려내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받는 거지만 정말 실제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실시해서 아이들은 물론 동해시민들은 다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리고 그 뒤에 지역별 발생현황을 보면 교통사고, 동호동이 유일하게 사고가 1건도 없이 나왔네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2016년도 자료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혜숙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저희가 봐서는 아마 거기에 구분도로나 곡선도로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쪽 주민들이 준법질서를 잘 지켜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혜숙위원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건 또 없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거기까지 아직 저희가 시책 준비를 못 했는데요. 일단 지역별 발생현황 자료를 만든 것도 사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고가 많이 나느냐, 사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를 알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고요. 2∼3년 자료가 정립되면 계속 유형별로 그 지역에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참 좋은 사례인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홍보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특히 취약지구에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사건발생 유형별로 장애인 가족이 있는지, 한부모 가정이 있는지……
김혜숙위원
그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취약지구라는 게 있잖아요. 재난위험지구라든가 이런 쪽에 혹시라도 장애인이라든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혼자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우리가 가끔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사망사고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좀……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 헬스케어 시스템이 있어서 유케어 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 있어서 장애인들 모니터하는 그런 부분의 요소가 있거든요. 보건소, 복지과에서 그런 업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김혜숙위원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지도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위치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나중에 혹시라도 참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것도 하나 취약계층의 안전지도,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전신문고가 운영된다고 하셨잖아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 운영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안전신문고는 국민안전처에서 총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주민들이 안전신문고앱이나 신고를 하면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걸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을 하면 그 열람한 내용을 가지고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하지요.
이동호위원
교통시설이라든가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다 합니다.
이동호위원
근데 이거 외에는 다른 신고라든가 알림, 재해재난이 났을 때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문자로 하는 방법……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문자로도 되고 재난경보방송도 있고요. CBS나 KBS 방송을 활용한 전파시스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저는 우리 시만의 안심동해라고 해서 앱을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휴대폰을 보면 많을 앱을 가지고 있는데, 긴급신고라든가 재난속보, 주변 대피소 등을 제공해 주는, 누구나 손쉽게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사진과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안전위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내년에는 사업으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이 부분은 국민안전처 앱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보고 도입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도입하는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모든 재난은 작은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하인리히 법칙 아시잖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이동호위원
사전에 모든 재난은 감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그걸 하셔야 될 것 같고, 동일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예방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지식을 좀 활용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앱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지난 3일 날,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에서 2명의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사고였는데요, 지금 우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게 어떻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육역의 천이나 유원지에는 7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56일 동안 안전관리요원을 배치를 합니다. 문제는 해역인데 해역을 관리하자면, 언론보도에도 났습니다만,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도 중앙부처 차원에서, 또 해역은 공유수면이라서 정부 땅이잖습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에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미개장 해변은 플래카드를 붙여서 수영을 하지 못 하도록 그 정도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호위원
동해시가 안전요원을 13개소에 구비를 하고 있습니까? 몇 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안전관리요원은 전천에 2개소, 비천에 2개소, 무릉계곡에 5개소, 이렇게 9명을 배치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6명을 배치했었는데 작년에 용추에서 입수사고가 발생해서 올해는 용추까지 지역을 확대해서 인원을 늘려서 배치를 7월 1일부터 합니다. 모집을 다해서 선발은 다 했고요, 6월 중순쯤에 모집자 안전교육을 시킨 다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동호위원
7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물놀이 철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외의 기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일 정도, 해수욕장 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 10일, 후 10일, 지금도 주말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물놀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안전사고에 상당히 노출돼 있어요. 물론 그날도 재해재난 방송은 왔습니다. 새벽에 너울성 파도가 있다고 동해시민들한테는 다 왔는데, 외지 분들은 그걸 받지 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요원을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도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하천변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 것도 사실은 개장기간보다는 전후 일주일씩 늘려서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쭉 운영을 할 계획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육역은 소방서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가능한데, 문제는 해역이거든요. 해변이 저희가 말하는 안전 사각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해경에서도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수욕장관리법 해서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자꾸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로 내려 주니까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호위원
동해시만이라도 안전사고 제로화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지난 국민안전처에서 지자체별 여름 재난 사전준비실태 점검을 했었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보면 강원도가 41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수방자재와 응급복구장비 준비 미비,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분야, 인명피해우려, 재해취약지역 미정비, 인명보호대책분야, 상황관리체계 구축분야가 114건으로 제일 많았다고 나옵니다. 제가 이걸 토대로 11쪽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동해시는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그게 강원도 평가 때 저희 시가 올라가서 받았는데, 이게 점검위원들이 상대편 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점을 깍으려고 듭니다. 저희가 실제로는 시장님을 모시고 재해취약지 점검을 했습니다. 사인도 다 붙였어요, 그런데 그걸 시장님까지 결재를 안 받고 국장님 전결로 결재를 받아서 했다고 0점을 주고, 시스템이 그렇게 가니까 저희가 못 한 게 아니라 평가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 우리 재난 관련 분야는 모두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라, 안 받으면 0점이다, 평가기준이 그런 기준에 맞춰가다 보니까 저희 지적건수가 41건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가 준비는 충분히 해서 올라갔습니다. 다 챙겨서 올라갔는데 상대편에서는 우리 도의 점수를 깎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고요. 올 초에 재난 준비 태세 점검에서 국무총리표창 수상을 했거든요, 국무총리표창 수상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점수를 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충분히 준비를 하셨지만 이게 평가자료로 공개가 돼 버리니까 보기에는 아주 미비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동해시만이라도 물놀이사고라든가 여름철, 피서철 안전사고 제로화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 7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국제안전도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2016년부터 1차로 완료가 됐는데, 안전도시로 가는 첫 번째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손상사망률이나 조사한 내역상으로 보면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걸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살률도 외지에서 오신 분이 동해에서 돌아가시면 동해시로 사건이 잡힙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일단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배경이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사건사고를 줄여야 되니까 사건사고를 줄여서 손상사망률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여기에서 도출된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각 자체별로 손상사망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5월 달에 6개 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각 기관별로도 각자 목표치도 설정해서 낮춰달라는 말씀 계셨고, 그다음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계속 교육을 하든가 해서 낮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제안전도시 목표 지표 선정에서 화재 보면 2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2등급에서부터 우리 시가 4등급까지 돼 있는데 1등급은 된 부분이 없어요. 그건 왜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이건 서두에도 말씀했는데, 강원도 전역에 1등급은 없습니다. 다시 부연설명 드리면 화재가 예를 들어서 2등급이라면, 화재 발생 건수도 지표에 포함되지만, 예를 들어서 화재 발생하면 환자가 수송되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가 병상이라든가 그런 요소들이 적어서 높게 나타난 거거든요. 이게 중앙 쪽으로 가면 갈수록 등급이 높습니다. 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통사고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신다고 하셨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자살률, 자살률은 정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쪽에 오면 그게 포함이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우리 시는 줄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경찰서장님 표현에 의하면 동해경찰서도 교통사고 사망률 저감대책이라고 해서 전국 2위인가 평가를 받았거든요. 천국치안센터는 전국에서 우추치안센터로, 그래서 이게 수치상으로는 이런데 각 기관별로 저감대책으로 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안전해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나 의회에서도 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을 많이 확충을 해야지만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사망자도 줄어든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중앙분리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점차적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구역별로 안전취약지대에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장마철도 접어들고 해수욕철에 접어듭니다. 안전사각지대가 없는지 각별하게 챙겨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9쪽 보면 재난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안전대책에 지역별 발생현황을 보니까 교통사고가 북평동에 상당히 많네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북평동이 많은 이유가 장날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그런 특성도 있을 것 같고요, 발생현황을 파악하면서 지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왔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도로 굴곡지역이 많다든가 장날 같이 사람이 통행량도 많을 수 있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기본질서를 지켜주시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가 많이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의 사고해소 요인이 뭔지 찾아서 정리를 해 나가고, 우리 시민들 안전교육도 병행해서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 밑에 안전대책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활동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교실 운영 있잖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북평동에서 주민센터 앞에 어르신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무단횡단이었거든요, 사실 장날 같은 데 가보면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만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노인회관 같은 데 교육할 때 가서 무단횡단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 주시고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야 된다, 그런 교육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날도, 뭐 지나가면 어때, 건너가면 어때, 이런 안일한 일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도 찾아갈 필요가 있고요, 사람 보행이 많은 곳에는 중앙에 안전봉 좀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주민센터 앞 같은 경우는 보면 주민센터하고 버스 타는 데가 가까이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난번 사고도 아마 그렇게 해서 났는데 그런 위험지구 같은 데서는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저희가 안전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안전대책 용역이 얼마 전에 끝나서 거기서도 교통사고 많은 곳에 대한 유형별 분석이 됐고 그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안들이 다 제시가 돼서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전을 총괄하면서 교통과에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 지역이 해소돼서 사고가 많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물론 우리 시가 안전도시로 가기 위한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처 살펴보지 못 해서 그런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구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안전도시와 우리 시가 정말 다른 지역보다 사건사고를 줄이려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위험지구가 어디며 사고가 날 곳, 그런 것을 잘 아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3개 협업부서가 있거든요, 교통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각 부서별로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 중장기계획도 수립했고, 부서별로 잘 협업해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안전진단은 안전과에서 하시고, 그렇지요? 시설물 들어가는 건 그 부서에서 하시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다음은 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허가과장 정의복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허가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허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우대용 안전도시국장님이 휴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행감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허가 5쪽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지역별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분양을 한 아파트도 있고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여러 아파트가 있는데, 현대썬앤빌 아파트 발한동에 384세대하고 KD아람채 243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쪽에 민원이 있는데 해결이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그 민원 사항은 공사과정에서 분진이라든가 소음, 교통불편 이런 사항에 대한 민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주민들이 집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각자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 현장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돼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얘기를 하자, 서로 의견 교환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일부 마을에서는 대표단이 구성이 돼 있고 일부 마을에서는 아직 대표가 구성이 안 돼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협의는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그 지역의 오랜 숙원인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체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건 맞고, 또 거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공사가 지연이 됐을 때 여러 가지 피해가 나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 써서 원만하게 처리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금호어울림 관계도 민원이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허가 7쪽입니다. 우리 시에 빈집이 여기에 있는 244개 빈집 말고 파악 안 된 빈집도 일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흉물로 방치돼 있는 집이 철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에 철거를 했으면 하는데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지금 빈집 현황 244동은 지난 5월 달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님들 통해서 조사를 한 게 244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조사는 못 했지만 총괄로 244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빈집정비사업을 하는 취지가 대로변의 도시미관이라든가 청소년 우범지역,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는 거 보면 10동 정도밖에 철거를 할 수 없는 여건밖에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만 많으면 충분히 빈집을 정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게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반기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관광지 주변에 미관상 보기 싫던 집을 철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우리 시가 규제개혁을 한다고 각 과별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건축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걸로 작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규제가 있는 부분을 그냥 과감하게 철폐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언제쯤에 우리 시의회에 올릴 예정입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지금 현재 추진 사항으로서는 법제처의 검토를 받기 위해서 법제처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 오면 건축위원회를 열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연 다음 의회에 상정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건축 이격공간,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2006년 9월 25일 이전에 건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는 예외규정을 둬서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하지 못 합니다. 그것도 이번에 마무리가 됩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그것도 조례 정비를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고맙습니다. 빠른 시일에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 시민들이 도심에 있는 흉물이 멋진 시설이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건설 지역업체 참여 관련 부분입니다. 공동주택건설 지역업체 참여 현황을 보니까 북삼하우스디 사업이 350억 원, 6개 사업이 2,500억 원 정도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는 예년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사실 이 자료는 지난 연말부터 저희들이 지역업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MOU를 체결해서 우리 시의 지역업체 참여율이 30% 이상이 되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MOU도 체결해서 지금 했습니다.그래서 작년하고는 아직 비교 할 수 없고요, 첫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MOU를 체결한 업체에서는 근사치에 가고 있는데 그 전에 했던 업체는 아직 좀 미달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보니까 4조의4에 지역 내 생산제품, 차량, 장비, 인력 사용이 권장 조항으로 돼 있었습니다. 권장 조항이라는 게 아쉽습니다만 이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좀 부탁드리고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난 2월에 북삼웰빙타운 공사 관련해서 우리 시가 위탁사인 삼운 시공사와 세정건설과 3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더라고요.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말씀드린 동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규정을 존중해서 총 건설 공사비의 370억 원 중에 30% 이상을 동해시 지역업체의 참여로 활성화하겠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를 보니까 이 공사를 포함해서 6개 사업이 있는데 협약을 체결한 공사는 2개 업체밖에 없고 4개 업체는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비고란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서 그러는데 이 업체들하고는 협약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이게 저희들이 시공업체와 협약체결하겠다고 계약을 해서 시작한 게 작년 10월 달부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개 업체는 작년 10월 이후에 협약체결이 됐고요, 나머지 4개 업체는 그 전에 공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기가 좀 늦어서 별도로 하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착공 예정인 아파트도 4∼5개소가 되니까 그때 착공을 할 때 저희들이 연계해서 새로운 업체하고 다시 MOU를 체결해서 지역업체가 30% 이상 참여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걸 보니까 다른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굉장히 발전적인 부분을 우리 지역업체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총 공사액 대비 관내업체 참여공사 금액을 보니까 5%에서부터 20%까지 들쑥날쑥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편차가 나는 겁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업체마다 사정이 다 있겠지만, 기왕이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여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제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의 현황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시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우리 공동주택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하 위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하여튼 민원 발생으로 인한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을 많이 경청해 주셔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고생스럽지만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기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빈집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빈집이 244동입니다. 지역별로도 발한동 64동, 삼화동 57동, 송정동 35동으로 특히 우리 구도심지에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구도심 지역은 기반시설 정비 및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어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경기도 계속해서 침체되는 그런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빈집들이 많다 보니 그 주위도 지역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언론에 봐도 어느 도시든 간에 계속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일본이나 우리 대도시 쪽이 언론에서 나오는 특집기사를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닥쳐오는 미래의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절실하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보니까 철거 후 활용도를 보니까 텃밭이나 주차장, 이런 것으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지금 빈집을 철거하고 나서 대지는 사실상 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텃밭이라든가,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는 이게 포장돼서 공식적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나대지에 차를 댈 수 있게끔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 철거를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사용 가능한 집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도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물량이 사업비가 워낙 금액이 작다 보니까 물량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빈집 철거하는 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집을 철거하는 게 아니고 거의 폐가여서 재활용이 될 수 없는 건물을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철거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과장님 고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빈집 정비는 여러 가지 지역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왜냐 하면 교통이나 교육, 문화라든가 의료복지 분야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다른 지역에서는 빈집을 지역자산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땅이라든가 싼 것은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북카페라든가 주민사랑방이라든가 문화공간이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창작공간 등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들은 싼 땅들은 폐가되기 전에 사서 리모델링해서 임대사업을 한다든가 문화공간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따로 건물을 지어주지 말고, 그런 공간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든가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새로 짓지 말고, 그런 부분을 해서 깨끗하게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빈집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우리 시도 지역 특성에 맞게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빈집사업추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도시교통과의 새뜰마을 사업인 발한동문산지구라든가 언덕빌딩촌지구라든가 관광과에서 논골담길 마을 주변에 공가를 매입을 해서 마을 공동이용시설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동문산지구 같은 건 한 4동 정도 공가를 활용해서 하는 게 있고요. 언덕빌딩촌도 한 12동, 논골담길 3동 정도 매입을 해서 마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시에서 활용계획을 세워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3개 사업지구로 해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인데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좀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번 다른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민원이 엄청 많지요?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회라는 곳도 시민의 대의기관이다 보니 저희들도 그 중간 사이에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이 시간에 한번 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천곡동 540번지에 짓고 있는 게 금호어울림 2차입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김혜숙위원
이 문제가 천곡동 46통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사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사전에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린 적 있지요?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래서 한 번 하셨지요?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 날짜가 1월 18일인가요, 1월 달인가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셨지요?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김혜숙위원
하시고 나서 그 뒤에 하신 적 있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그 뒤에 별도로 한 적은 없고 설명회를 한 이후에 통장님하고 지속적으로 그날 설명회 때 나온 얘기를 집약해서 대안을 서로 찾았습니다.
김혜숙위원
그 이후에 그쪽 주민들 얘기는 통장님께서 과장님과 직원 몇 분과 한 얘기들은 자기네들 얘기하고 안 맞는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김혜숙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그 통장님의 얘기가 전체주민의 얘기인 줄 알고 모든 것을 허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이건 저희들이 설명회가 끝나고 통장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통장이라고 하면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장님하고 설명회 때 나왔던 얘기를 정리를 해 나갔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혜숙위원
그건 시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통장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전체 주민들을 소집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사실인가, 사실확인을 하고 난 뒤에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회사가 처음에 분양 신청을 우리 시에 했잖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김혜숙위원
신청을 했을 때 평형하고 지금의 평형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없습니다.
김혜숙위원
없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없습니다.
김혜숙위원
제일 작은 평수가 몇 평입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25평……
김혜숙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변경된 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혜숙위원
제가 그걸 공개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46통에서는 절대로 굴다리 밑으로는 통과를 못 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세워 놓은 대책이 있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지금 우리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의 발전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국도 암거박스가 한 3m밖에 안됩니다. 언젠가는 우리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걸 확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야지만 7번국도가 횡단되어 있는 걸 같이 통행이 자연스럽게 가능하도록 확장을 해야 되는 건 누구나 봐도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골프연습장 쪽에 아파트가 서니까 밑에 동네에 교통량이 많아지면 불편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7번국도 확장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풀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주민들하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표단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주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그 대안으로 그쪽에서 제시한 것은 지금 도시계획 도로가 돼 있는 주공6차하고 운동장 간 우회도로, 대체 도로, 이러한 도로개설에 대해서 주문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과다한 예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보냈잖습니까?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김혜숙위원
그러한 부분도 좀 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안 통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것들은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풀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사전에도 몇 번이나 부탁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졌잖습니까, 그걸 다음 주에 잡고 있다 하니까 그때에는 좀 확실하게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합의를 좀 이끌어 내십시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의 금호어울림2차 최초 평형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복
정의복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건설과장 윤동천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건설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건데요, 동해안 자전거길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 정책에 의해서 자전거도로가 구축사업을 했는데 지금 다 마무리된 겁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지금 도직에서 옥계구간 10억 원 중에 그 구간이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내년도 그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마지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그건 국비가 내려와서……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것도 50 대 50인데 사업비를 자치단체에서 원주청으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국가로 대행사업비를 넘겨주는 겁니다.
김혜숙위원
그것만 하면 다 연결도로가 됐다는 거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김혜숙위원
강릉구간하고도 다 연결됐고 삼척하고도 다 연결이 됐다는 거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전부 다 됐습니다. 부산서부터 고성까지, 그게 한 620㎞ 됩니다.
김혜숙위원
지금 그 공사가 완벽하게 끝나고 나면 유지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우리 시에서 합니다.
김혜숙위원
유지관리비가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지원이 좀 됩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유지관리비는 전부 도로 부분은 일반시는 무조건 시장입니다. 시장인데 간혹 특교세 조금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혜숙위원
살펴보니 유지관리비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조금 불만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가외로 국가에서 정책으로 해 놓고서 유지관리는 시에다가 하라 하니까 조금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로 2016년도에는 5,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집행이 다 되신 거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김혜숙위원
주로 어떤 곳에 유지관리비를 사용하게 됩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유지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자전거인증센터집이 있고, 자전거 보관대, 거치대, 이런 시설 외적인 부분과 시설적인 부분은 자전거 하려면 각종 표지판, 도색, 자전거 도색한 부분이 탈색이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시설비가 1년에 6,000∼7,000만 원, 저희들이 동해안 자전거길이 추암에서 망상까지 한 23㎞ 정도 됩니다.
김혜숙위원
인증도장 찍는 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건 우리 시에서 추암하고 망상해수욕장 두 군데에다가, 인증도장은 행자부……
김혜숙위원
그쪽에서 하게 되고,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행자부 사이트에다가도 각 구간별 인증자료가 나옵니다.
김혜숙위원
혹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 같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가입이 되어 있는지?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들어 놓은 건 없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된 도시, 상주, 창원 이런 경우, 전천을 만약에 활성화한다면 보험을 들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혜숙위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자전거 임대로 하거나, 흔히들 시민자전거, 이런 쪽으로……
김혜숙위원
빌려주고 대여해주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됐을 때는 보험을 들어놓을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시행을 하겠다, 검토해 보면……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런 보고도 다 해 놨는데 전천이 클러스터가 어느 정도 되면 아무래도……
김혜숙위원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전사고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미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내 구간을 통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김혜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치물이라든가 아니면 노면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결이 잘 되나 모르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연결이, 동해안 국토종주 자전거 길이 있고, 조금 다른데 대부분 추암에서 주로 해안을 따라 와서 부곡에서 어달리, 망상 해수욕장으로 나가는 길, 저희들 구간이 조금 안 좋은 데가 묵호 쪽……
김혜숙위원
발한동 시내 구간 지나는 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종주자전거 길이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라인마킹을 쭉 해 놓습니다.
김혜숙위원
과장님부터 직원들이 체험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이게 괜찮은가……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제일 처음 제가 할 때 자전거를 타고 망상서부터 실제로 추암까지 23㎞를 한 시간 반만에 시설물 점검을 행자부하고 같이 몇 번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다 하고 이렇게 ……
김혜숙위원
네, 잘 하셨네요. 어쨌든 유지관리비가 지금 계상이 돼 있으니까 이 사업을 좀 수시로 불편한 데가 없는지, 파손된 곳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도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저께 행사 때문에 제가 가다보니 사문동 쪽에 보도블록 교체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건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석미 모닝에서 주유소 간,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김혜숙위원
아이들이 거기를 쭉 걸어가는데 보도블록은 다 파헤쳐 놨으니 걸을 수 없는데 그도로 한쪽으로 걸어야 되잖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김혜숙위원
그것을 일부구간만 통제를 해 놨더라고요. 공사하는 구간 전체를 안전띠를 연결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확인하고 안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네, 그걸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 2쪽입니다. 동해중학교에서 동호천, 동해상고까지, 7번국도 밑에까지 공사를 9억 원 들여서 사업 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해 9억 원 들어간다고 예상을 했는데 올해 예산 5억 원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상평가를 하고 설계를 해 보니까 약 10억 원 정도 나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하여튼 내년도까지 완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규태 도의원한테 도비 좀 부탁을 했는데, 내시가 됐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억 원 정도 도비가 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근데 도비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데, 각 사업장별로 다 오는 게 아니고 도비는 만약에 동해시 자체적으로 10억 원이라면 저희들 18개 사업장을 가지고 어느 쪽을 도비로 할 것인가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급관청에서 줄 때는 사업별로 다 주는 게 아니고 동해시 이러면 하도 울고 달라고 하니까 10억 원 이러면, 우리 자체에서……
기하
김기하위원
배정을 합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감정해서 보상비가 다 완결이 됩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올해 예산이 5억 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정을 해 보니까 5억 7,000만 원 정도 지금 나왔는데 5억 7,000만 원도 실제로 뭔가 하면, 절차이행도 다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자투리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것보다 더 높아질 확률이 많습니다. 올해 예산은 다 사용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원만하게 보상협의를 해서, 2018년도에 공사가 완공이 됐을 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하여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쪽에 학교가 3개 있잖습니까? 빠른 시일에 마무리돼서, 버스도 지금 보면 예전에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해상고 학생들은 동호초등학교 육교에서 걸어서 학교까지 다닙니다. 일부 아침에 출근하는 버스가 동해상고까지는 가지만 대다수 버스들이 그냥 거기를 지나쳐서 갑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완공이 돼서 버스가 좀 순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건설 15쪽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한 부분인데, 지금 보면 무릉계곡 도로 개설을 해서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4차선 확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보상협의가 좀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보상 일부 조금 했고요, 작년도까지 한 2억 2,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무릉복합체헙단지와 진입도로와 연관시켜서 저희들이 35억 원 예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일부는 구두적으로 협의는 됐고, 지금 동네에서 자꾸 집단적으로 행동을 해서 보상이 조금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22개 주택이 있다고 하셨는데 보상협의가 된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지금 올해도 보상도 몇 집 협의는 했습니다만 선뜻 먼저 나서지 못 한 분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몇 사람 됐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협의는 앞으로 도시계획 안에 들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이주대책, 뒤편에 보면 힘들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0세대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도 이주대책을 해 주기로 돼 있잖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해 주기보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지요, 객관적으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지금 추암이라든가 갯목이라든가 우리 시에 여러 가구가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이주대책을 해 줬잖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 시에서 지금까지 추암 택지 받은 데가 갯목주민들하고 추암주민들, 시 자체적으로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한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택지를 한다면 인근 지역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이러한 걸 만약에 한다면 사업이 장기화되고, 두 번째는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22동 중에 10% 정도 되는데 말씀드리면 간당간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요만한 규모로 택지를 조성하기도 어렵습니다. 설령 만약에 택지를 분양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분들이 거기에서 집을 지어서 다시 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택지를 한다면 최소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 20필지 이 정도 나와야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쌍용 여기보다는 안 되고, 거기에 김 씨들 종파, 종중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조금 연계되게끔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어렵게 사시잖습니까? 장애인들도 사시고 연로한 고령자도 사시고 그분들이 그동안 수년째 거기에서 살다가 나갔을 때 과연 보상비로 어디 가서 집 한 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인근에 저렴하게 시에서 택지가 안 됐을 때 저렴하게 구입해서 할 수 있게 방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밑에도 안 됐을 때는 정착지원금을 준다고 하셨는데 평가금액의 30% 내에서 최대한 1,200만 원밖에 안 되잖습니까? 600∼1,200만 원인데, 이 돈 가지고 어디 가서, 이거하고 보상비가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땅 해 봐야 20∼50만 원 이내로 나왔을 때 과연, 이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어디 공공임대라든가 LH아파트에 갔을 때 우선적으로 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시영아파트나 LH에서 조그마한 주택 짓고 이랬을 때는 법적으로 일정 부분을 도시계획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실제 요즘은 LH라든가 동해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지구가 없습니다. 때에 맞게 물리면 협의도 할 수 있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 직원들은 돈이 있으면 사업을 충실하게 많이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소방도로라든가 민원은 많은데 정말 예산이 작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예산 확보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도 많으시고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자료 요청한 건설 21쪽,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에서 고속도로에서 일반국도로 전환이 된 도로구간 현황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게 되면 평릉교차로에서 사문재 구간, 여기가 맞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 한 곳밖에 없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이 부분에 평릉 교차로에서 묵호고등학교 구간까지 770m 정도 보도가 개설돼 있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사실은 이 보도를 개설하게 된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거기는 시속 60㎞ 구간이고, 학생들 많고 이러다 보니 학생들 안전을 담보로 해서 보ㆍ차도 구분 때문에 보도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맞습니다. 재작년에 여기가 고속도로여서 기존에 국도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60㎞이지만 사실 거기서 60㎞으로 달리는 분들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열심히 지킨다고 60㎞으로 달렸다가 뒤에서 따라오는 차의 눈총 받느라고 80㎞까지 올려서 달렸던 기억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거기가 내리막길이어서 굉장히 속도가 붙는 곳입니다. 그래서 60㎞ 구간은 현실적으로 조금 틀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속도는 60㎞은 맞지만, 그만큼 거기가 조금 가속을 내는, 구비가 있어서 내려올 때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도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쪽이 그랬는데 그쪽에 국도로 변하면서 마을이나 이쪽으로 출입할 수 있는 길이 놓여졌잖아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마을주민들이나 인근의 묵호고등학교 학생들이 그쪽으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부곡을 통해서 가게 되면 너무 멀다 보니까 그 도로를 통해서 올라서 타고 가게 되면 평릉동, 천곡동으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점 때문에 지름길 때문에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많이 사용하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 보도도 없고, 그냥 도로 위를 아이들이 많이 걸어다니고 이런 위험한 상황이어서 우리 시에서 보도를 놓게 되셨잖아요? 보도를 그쪽에 신설을 해서 작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1년 정도 지나면서 시민들은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저도 보도 부분들이 생기니까, 무엇보다 학생들도 밤에 9시 넘어서 야자 끝나고 오는 걸음도 그렇고 안전하고 아주 생겨서 좋다, 이런 좋은 평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생은 많으셨고요. 더불어서 다 준공이 되고 난 뒤에 몇몇 민원사항들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조금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시간에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시게 되면 보ㆍ차도 구분 부분에 나무를 심어놨잖아요? 테라칸시스라는 식물이지요? 그걸로 관목으로 보차도 구분을 시켜 놓은 상태인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관목 자체가 그렇게 높이가 크지도 않고 지금 관목을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그 부분이 멀리서 딱 보면 나무 막대기에 풀이 몇 개 있는 것처럼 보여요,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거기 연속블록이라고 합니까? 블록 부분 높이가 한 10∼12㎝밖에 안 되잖아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불록은 20㎝……
주현
박주현위원
20㎝까지 되지만 멀리서 보게 되면 상당히 낮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돌출된 게 20㎝ 이상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설계를 보니까 20㎝라고 나와 있긴 있는데, 처음에 나무를 심기 전에도 그곳에 큰 차들이 지나면서 그 블록을 올라타고 이랬던 흔적들이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차들이 내리막길 달릴 때는 그게 20㎝가 되더라도, 그 부분을 충분히 큰 차들은 올라타더라고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차도 구분 부분에 나무 하나만 심겨져 있는 부분이 좀 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열악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안전합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일 처음에 설계자가 도로를 어떻게 봤냐에 따라서 기술자들의 방향이 좀 틀려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당연하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러니까 방향이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내 구간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경계석이라고 표현하는데, 보차도 부분은 경계석을 해서 20전을 해서 시내구간 시속 60㎞ 도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블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안전에, 그런데 대상이 만약에 초등학생, 중학생까지였다면 제가 이런 대답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점을 안전도 안전이지만 도시 전반적인 경관까지 고려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요. 저도 지금 현재 설계되고 준공된 보도를 보면서 이게 도시미관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을 더 중시해서 그렇게 만드셨나 보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안전적인 면에서는 영 아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 그 부분들이 준공이 될 때,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 롯데시네마 옆에 있는 천곡동 중로 부분 있잖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우체국 라인.
주현
박주현위원
네, 그 부분에 있는 보도 같은 경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 보도의 설계 형태하고 지금 제가 지적 드리는 그 부분하고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이니까 그 형태가 맞는 것 같아요, 이쪽 천곡동 부분들은 제가 인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묵호고랑 평릉 보차도 부분 같은 경우는 미관이라는 부분도 좋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게 또 크게 미관적인 면에 있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차를 타고 제가 드라이버 입장에서 달려보면 그 나무가 너무 낮아서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블록 색깔이 회색 빛이다 보니까 도로하고 블록하고의 차이도 별로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워낙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내려가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게 경계적인, 여기가 보도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신호 부분이 좀 많이 약하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시각적으로도 많이 감지가 덜 된다는 부분도 지적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도를 지금 현재 나뭇가지도 심어져 있는데, 보니까 그 나무가 한 2∼3년 돼야지 풍성해 지신다고 하셨잖아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게 조금 안전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무는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안전장치가 조금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요즘에 개방형 가드레일도 많이 나오잖습니까? 가보면 거기에 블록들이 쫙 연결된 게 아니라 떨어져 있어요, 그 떨어진 사이사이를 박아서 가드레일 나무 앞으로 쭉 둘러주시게 되면 미관상으로도 크게 저해도 없고 나무가 점차 자라면서 그 부분이 조금 가려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안전도 잡고 미관도 잡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미관도 미관이지만 안전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현장에 나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조금 전 안전과에서 제출하신 동해시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용역보고서를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그 용역결과에 보게 되면 우리 동해시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 2016년 10월에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하셨어요. 동해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2011년도에는 15일을 차지했는데 이게 점차 가면서 지금 현재 2015년도에 84위로 하락한 결과를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아래 보면 그 요인이 뭐냐면 도로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건 상대적으로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쪽에 보니까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부분이 원인이 좀 된다는 부분을 여기서 명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고 있는 보도 같은 경우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도로환경 부분과 대비한 안전에 대한 게 조금 미비한 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지적이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로는 84위까지 하락이 돼 있는데, 이런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보도 부분에서 안전 가드레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하여튼 시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조금 미흡하다면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 문제입니다. 27쪽하고 건설 6쪽을 보니까 우리 시의 지중화율이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하다가 2009년부터 2015년도까지 전혀 없었다가 올해 들어서야 망상하고 두 군데하고 내년에 일출로 한 구간 세 군데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사업시행이 전혀 안 된 것은 따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 사업시행 안 된 주된 요인은 우리가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자기들이 사업신청자를 받아서 여기서 자기 입맛에 맞으면 해 주는 거고 하여튼 까다롭습니다. 제가 표현이 좀 그런데, 자기들 같은 경우는 포장을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할래,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서 선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선정이 못 됐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 구간을 계속 한전하고 그런 도로점용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관계에 있고 이러다 보니 좀 해달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래서 그렇게 선정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간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봤을 때 동해시가 우리 시가 유치한 발전소, 변전소라든가 각 지역에 전력을 공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가 사실상 전력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동해화력발전소, 북평화력발전소, 동해전력소, 북평전력소, 이게 들어서면서 332개의 철탑이 있고 14,400개의 전주가 있습니다. 송전탑 밀집도 전국 평균보다 8배나 높은데 한전이 진짜 너무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시가 타 시군과의 공감대 형성을 해서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작년 감사 결과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법적으로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한전은 동해쌍용양회나 동부메탈이나 라파즈한라나 이런 대기업으로부터 전기요금을 막대한 징수를 하고 우리 전력공급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철탑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까지 한전이 이런 지역을 배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말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3월 달에 위원회에 인프라 문제 때문에 지중화 인프라 문제 지원강화를 요구한 바가 있더라고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결과는 뭐 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답변은 현재 개선 중, 법령, 이걸 공감하는데 아직까지 진행 사항은 더 나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부가 지난 4월 달에 공중케이블 정비 협의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 전국에 난립한 공중케이블 정비하고 지하로 매설되는 지중화사업 등에 한 5,000억 원이 투입되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4,686억 원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내년 2월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강릉에는 109억 원의 비용을 투입해서 공중케이블을 정리해서 국제행사에 걸맞은 거리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개최지인 평창군 일대는 대부분은 지중화를 이미 완료한 상태고요.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발전소, 변전소 온갖 피해는 다 보고 있는데 여전히 정부의 지중화 부분에 대한 사각지에 놓여 있을뿐더러 이 법의 논리에 따라서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시가 강력한 대책, 우리 시민들이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건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도 있고 그래서 보면, 공무원들이라는 게 법령을 우선 따라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또 얘기가 발전소 주변지역 이렇게 해서 저희들 매년 경제과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또 전력기금 10억 원인가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소외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유독 송ㆍ변전소, 철탑이 많다 보니 그러는데 특정한 이런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으로 먼저 돼야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일환으로 건의하고……
정학
이정학위원
그 부분이 저도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법이 개정이 되거나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법 개정을 위해서 우리 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가까운 데 있는 강릉에는 그만한 투자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우리 시가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5㎞ 반경 안에 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환경오염, 미세먼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지, 굳이 이런 철탑이나 이런 부분은 옛날부터 오던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고 강조하면서 좀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항 정문 입구에서 북평 쪽으로 가는 도로 중간에 공단에서 내려와서 항만으로 들어가는 도로 아시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게 사실 항만에서 나와서 공단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 하잖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정문으로 안 들어가면……
정학
이정학위원
네, 정문으로 안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데, 정문에서 나와서 덤프들이 공단에 가려면 우리 북평 시내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동해항에서 나온 차들이 대형차를 비롯해서 공단으로 들어가는 모든 차들이 북평시내로 들어가지 말고 거기에서 바로 공단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거기에 교차로나 신호등을 설치한다면 북평 시내로 들어가는 교통량을 많이 줄일뿐더러 차량에 의한 미세먼지라든가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교통사고 문제라든가 장날에 대형 덤프 다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걸 못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동해항 3단계 개발과 연관시켜서 항만에다가 저희들 다른 부분하고 계속 요구를 많이 했는데, 기존 나오는 부분이 교차로를 하기에는 체계상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뒤로 미뤄놓고 우선 공단 쪽으로 가는 차들을 동해항 개발과 관련되는 건 동해항 정문으로 해서 공단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항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장차 도로체계는 그렇게 하려면 그 주변에 3단계 개발과 별도로 그건 우리 시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항만에서 나오는 차들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가 따로 이 정도는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해항 도로 주변 파손 부분 있지요? 2억 2,000만 원이 지금 기부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도로 파손이 1년에 한 7∼8억 원이 들어가고 도로 완전 재포장을 하면 한 18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억 2,000만 원을 지금 기부금 명목으로 받았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 13개 업체인데 11개 업체에서 쌍용 이렇게 해서 예치를 시켜놓고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6월 말까지는 도로 관련 이렇게 해서 정비는 끝내고 저희들 가을에 도로 변용하는 부분, 이 부분은 가을에 10월 달 이전에 마무리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2개 회사는 남동발전, 영동화력입니다. 동서발전, 동해화력 여기는 자체 동해화력 같은 데는 공단에 보수 기간을 정해서 보수 구간을 이러한 부분을 보수해 달라, 이렇게 보수 구간까지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업 내용은 어떤 세부적인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인 노력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관정 문제라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릴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데, 기댈 곳이라고는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힘드시더라도 많은 지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가뭄 관련해서 저희들이 월요일하고 목요일 매주 장관님 주재로 보고에 참석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가뭄이 지속이 된다면 약 2억 원 정도 특교세 이렇게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억 6,000만 원을 가뭄과 관련해서 예산 8 대 2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비 20%, 국비 80%.
정학
이정학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는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했습니다.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때문에 교통과에 대신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건설 중기도 자료 요구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주기장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게 3월 18일 날 이동신문고에도 접수가 됐던 민원이었습니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주기장 문제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이 흔히 공용 주기장 하는데, 저희들 현재 거기까지는 시에서 예산 범위라든가 이런 게 미치지 못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호위원
단속 실정은 어떻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대부분 계도를 하고 있는데 계도해서 자꾸 적발되는 차량들은 방법이 없이 1회 5만 원, 2회 되면 10만 원, 3회 20만 원 이렇게 해서 최고 3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통 1회 5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외지 차량들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불평불만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외지에서 오면 다른 차 외곽지에 세울 수 있는 곳도 북평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숙소 내지 인근지에 자기가 활동하기나 자기 화물 상하차하기 쉬운 이런 곳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이동호위원
교통과에 단속건수도 작년에 360건이 됩니다. 계도로 끝냈는데 2건만 냈는데, 단속을 하게 되면 아마 건설장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당히 많은 차량이 도심에 불법주차가 돼 있는데 이게 처음에 차를 살 때 장비는 주기장이 선정 돼잖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주기장은 지정이 되지요.
이동호위원
매매했던 곳에,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중명제에 따라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할 수가 있는데 건설장비는 주기장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기장이 지금 보면 도시 외곽에 설치돼 있잖아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많이 위치돼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맞습니다.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망상, 신흥, 삼화, 이도리, 이런 데에다가 해 놓고 자기 차는 주기하는 곳은 자기가 편한 숙소라든가 상하차 이런 지역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호위원
자기 집 가까운 데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역에 많이 주차를 하게 돼 있고 주민들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접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저번에 건설과에서 3월 달에 현수막을 붙인 걸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을 붙이면 그 동네에는 당분간 차를 안 세워요. 다른 데로 옮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자기가 신고했던 주기장으로 차가 가면 좋은데 그게 집단으로 다른 데로 옮겨서 민원을 또 야기시키거든요, 대동에서 현수막을 붙이면 이도리로 다 오고 이도리에 붙이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래서 도심 몇 군데는 주기장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단속을 하니까 외부에서 온 차들은 자기 주기장으로 다 들어오니까 자기들은 좋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많이 독려를 해서 일부는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동호위원
법이 또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주기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 건설기계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위탁 관리도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시는 주기장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삼척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오십천 쪽에 삼척도……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주기장이라기보다는 공설 주차장 개념으로……
이동호위원
그렇지요, 버스도 세우고 장비도 세우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동해시도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 3월 달에 주기장을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10분 자유발언도 했었고, 저번 감사 때도 그랬었고 이게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물론 작년에 건설과에서도 하려고 현장을 다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몇 군데 저희들이 대상지 조사는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어떻습니까? 조사를 했는데 마땅한 부지가……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시내는 안 나옵니다. 지가리라든가 삼화 이런 쪽 몇 군데 정했는데 그런 쪽을 과연 이용할 것인가 그게 제일 문제지요.
이동호위원
이도리 쪽도 좋은 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도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이도리 쪽은 그런 건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하천부지가 큰 게 있어요, 나무를 심었는데……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건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무래도 전천교 밑에 철도 사이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용도로 쓰고 거기에 또 주기장,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하천 유수지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기장으로 부적합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묘목장으로 하고 있는데……
이동호위원
맞습니다. 묘목장으로 쓰고 있어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건 부적합합니다.
이동호위원
용도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주기장으로 쓰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동호위원
진출입도 안 맞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오히려 거기에다가 차들을 모아 놓으면 교통체증만 유발하고 그 지역이 더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동호위원
근데 우회도로가 생겨서 교통은 복잡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회도로가 큰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단속도 해야 됩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시설을 좀 취해서 만들어주고 단속도 해서……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래서 기본방침은 시에서 무조건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건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기장은 사업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립니다.
이동호위원
밀리지만 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이 대안은 지금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동호위원
빨리 좀 되게끔, 장비하시는 분들도 원하고 있어요, 시내 쪽에 주기장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물론 그분들도 잘 한건 없는데 주민들 불편을 봐서라도 주기장은 좀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공감합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19쪽 보면 동해항 주변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 원인자 부담 진행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나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여러 가지 시에서 원인자부담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네요. 그런데 저번에 이도현대아파트 옆에 도로 포장하셨잖아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이원 중심도로 말씀하시지요?
명희
임명희위원
네, 거기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도로 포장해서 고맙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로는 파손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은 도로 파손 원인이 여러 가지 많은데 거기에는 영동참빛에서 가스관을 매설해 놓고, 사람들이 관을 매설할 때 다짐하고 시간적인 걸 좀 주면 괜찮은데 빨리빨리 공사하려다 보니까 공법상 하자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1년 조금 더 지나니까 다짐불량으로 처짐이 발생해서 그 위에 다시 또 깔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아스팔트층을 다 걷어내고, 반대쪽 차로는 시에서 했고, 관 매설한 차로는 영동참빛에서 아스팔트층을 다 걷어내고 다짐 다시하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거기는 원인자부담을 하셨네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걔들이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명희
임명희위원
그쪽에 보면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하잖습니까? 거기에 파이프를 엄청 많이 싣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며칠을 가서 봤는데 차량 운행 횟수도 많고 그런 것들도 아마 도로 파손되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도로라는 게 총 중량 43.2톤은 db24 라고 하는데……
명희
임명희위원
기준치 지킨 겁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그것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그런 차들이 자꾸 빈번하게 자주 다니고 이러면 그건 저희들이 과적이라고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큰 물품을 싣고, 차량도 규격이 있습니다. 폭이 2.5m, 높이 4m 이런 걸 초과하면 그걸 운행제한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관리하지, 짐을 많이 싣고……
명희
임명희위원
과적에 대해서 단속한 건 있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과적은 저희들이 가끔 합동으로도 분기별로 합니다. 그런 차량들이 많이 간다고……
명희
임명희위원
차량횟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적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나,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량횟수야 도로니까 다녀도 되는데, 과적으로 인해서 도로 훼손이 되는 일이 없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과적은 차량들이 진짜 무게 상응하게 짐을 싣고 그다음에 도로는 그것보다도 편심하중이라고 하는데, 콱 이렇게 브레이크를 갑자기 잡아서 이런 영향이 제일 큽니다. 하여튼 과적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그쪽에는 과적 단속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법적근거 미비로 기부금 형태로 부담하고 있는데 지속여부는 미지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 포장을 일단 해 놓고 보면 여름이 지나면 그게 녹아서 변형되는 도로 구간이 상당히 있잖습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이 부분이 요즘에 아스팔트 공법이 많이 발달이 됐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삼척에서 효가사거리까지 구간은 도로포장해 놓은 걸 보시면 삼척에서 우리 효가리 방향 2차로입니다. 거기는 일반 아스콘 밀조립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다가 인장역을 잡아주는 그리드라고 시커먼 것 이렇게 해서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밀조립식 해 놓으면 차들이 여름에 이 정도 다니면 약간 바퀴자국이 살짝 알게 모르게 납니다. 일반 아스콘보다 한 1.2배, 그것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게 괴질 아스콘,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차 운행, 주로 7번국도, 38국도 그런 데는 도로 특성에 맞게끔 아스팔트로 시공을 하고 천곡이라든가 묵호 이런 데는 일반 아스콘,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 조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스팔트라는 건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톤당 한 10∼12만 원 정도 가니까 엄청 비쌉니다. 저희들 도로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만 해도 15억 원이라도 조금밖에 못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도로가 진짜 여름 지나면 변형이 되고 파임현상이 있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자재를 좋은 걸 쓰더라도 제대로 좀 해서 유지보수비를 최소한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지금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하여튼 도로 파손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게끔 하고 공법도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좀, 전천하천변 가로등도 관리하시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거기에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안 들어오는 거 좀 조치하시고, 타이머가 돼 있는데 지금 몇 시까지 소등이 됩니까?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저희들 타이머는 전천하천에 있는 건 태양광인데 그 용량이 크지 못해서 저녁에 11시까지 돼 있고 아침 5시에 꺼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용량이 저희들이 한 7시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동절기, 하절기 그게 틀리지요?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 안 들어오는 건 저희들이 점검해서 빨리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윤동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우대용 국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휴가기간인데 감사하신다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