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황식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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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36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를 통해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 개선되어 우리 구 재정운용에 있어 좀 더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심사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제안설명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기획공보실, 감사위원회, 갈마도서관, 자치행정국 및 동, 일자리경제정책실, 사회복지국, 보건소,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준

유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729호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2730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2731호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위원회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이 아닌 실ㆍ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전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ㆍ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ㆍ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구의회에서 정례회의로 결산 관련 예결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결산서와 또 결산보충자료를 죽 살펴보면서 결산이 물론 2016년도에 다 집행한 내역이지만 이 결산서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정말 구정을 책임지는 집행부나 구정을 살피는 저희 의원들이나 모두 다 소중한 의미가 있는 회의이기도 하고 정말 지난 연도에 구의 자산이라든가 부채라든가 모든 재정상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감사나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회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과 기획관련을 총괄하시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많은 고민 또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건전재정을 이룬다든가 각 부서별로 어떤 예산의 집행상황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고르게 잘 집행이 됐는가 또 적정 예산을 잘 편성했는가 또 그러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정말 맞춤형 예산으로 잘 됐는가를 이 결산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삼아서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2018년도를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결산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제 구의 살림이지만 오늘 2017년도 살림의 연장선이라는 측면에서 주무책임자로서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을 걸로 생각하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5페이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이렇게 한 표로 나타냈는데 세입금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특히 일반회계 관련이든 특별회계 관련이든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지금 2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예.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세입결손은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는,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편성의 적정성 이런 것은 저희가 하지만 세입의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치행정국 세무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래요! 기본적으로 결산을 보면 예산계에서 관련 업무를 관장하지 않나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물론 관장은 하지만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세입 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절하게 편성하느냐는 저희가 하지만 세입의 결손이라든가 행방불명 이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 업무의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세무과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전체 결손처분액이 66억쯤 되거든요. 66억에서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또 배분금액 부족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결손처분액이 최소화된 것이 건전재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맞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런데 66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제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이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결손처분을 했는지 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개략적인 파악을 못하신 것보다도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표현인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결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를 않아서 자세한 답변 드리기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것은 제가 물을 때 자치행정국장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거기에 보면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겠네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아마 지금처럼 행방불명 재산이라든지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치행정국 세무과에서 하지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알겠고요. 관련해서 결산서 첨부서류 41페이지를 보면 세입금 과오납 현황도 역시 세무과에 물어야겠네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여기서 보면 착오부과라든가 이중납부라든가 불복청구 특히 이 불복청구 2만 8,840원 이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것이 어떤 연유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의원 입장에서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서류를 더 살펴보면 파악할 수도 있겠으나 하여튼 이런 세입금 과오납현황도 결산서를 보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위원님 의견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하여튼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한 것과 관련해서 결산이 따지고 보면 예산의 거울 아니겠어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했고요. 다르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3페이지, 결산서 129쪽 서구소식지 관련입니다. 저희가 서구소식지를 발간하며 종이의 질도 좋게 하고 면수도 늘리고 그것에 상응해서 소식지의 내용도 충실하게 하겠다는 측면에서 예년에 비해서, 2015년에 비해서 16년도에 예산을 파격적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그랬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올렸는데 이게 집행잔액을 보면 1,17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물론 비용이 집행하지 않고 남았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적정하게 예산을 운용한 측면도 보여요. 그러나 집행잔액이 1,200만원 정도라면 소식지를 12번 발행하는데 한번정도 발행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회 추경에서 3,500만원을 반영해서 1년 동안 서구소식지가 발간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2017년도는 또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을지, 부족할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관련해서 그 이유를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이 소식지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하여튼 소식지 발행을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소식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것은 소식지를 입찰로 하다보니까 입찰차액이 좀 있어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소식지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질도 좋아졌지만 소식내용도 알차게 담아갈 수 있도록 해서, 예산도 줄이는 방안도 있지만 그런 노력을 해서 예산도 좀 줄이고 소식지도 좋게 발행하도록 금년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우리 실장님이 우리 서구의 살림을 어떤 측면에서는 종합적으로 살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부터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실은 우리 실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작년에 서구의 부채를 완전히 상환하는 그런 건전재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어요. 더욱더 지속적인 세수증대가 무엇인가를 찾는데 수고를 좀 해 주시고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고 집행되고 또 효율적으로 맞춤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결산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올리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취합해서 총괄 예산을 내린다라는 측면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건전재정을 이루는데 역할을 크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평생학습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로 돌봐주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8페이지를 보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구축해서 홈페이지 구축과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구축 서버구입 해서 2,500만원 예산을 세우고 집행액이 2,423만원이잖아요. 결산서에는 따지고 보면 문화체육과로 돼 있어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저희 도서관에는 작년에 서버구입이 없었는데 혹시 자료가 조금 저하고 상충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문화체육과로 돼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구축해서 1,930만원이 집행이 됐단 말이죠.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한 결산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을 했지만 이 업무 자체가 평생학습원과 관련된 거잖아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예.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 서버하고 홈페이지를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기존의 각 도서관은 각 도서관의 서버에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었고요. 평생학습원이 아니고 평생학습관, 그 홈페이지를 구축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우리가 서구청에 들어가면 사이버평생학습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을 구축한 거냐고 묻는 겁니다.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홈페이지 내에 구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사이버홈페이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여전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건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지금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올 1월 1일부로 넘어왔고요. 작년에는 그쪽에서 했죠.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구축한 연후에 모든 평생학습관 관련 홈페이지는 다 이관이 된거죠?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올 1월 1일부로 평생학습원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현재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추경 내용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와 도서관 홈페이지 전체를 아울러서 다시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를 토탈로 만드는데 이번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예를 든다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구축 서버로 해서 57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이 서버는 그러면 평생학습원, 지금의 종합적으로 한다는 홈페이지 구축에 연결해서 같이 쓰는 건가요?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예,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별도 서버는 구입하지 않는 거죠?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제가 서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평생학습원을 살펴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잘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구축이 잘 돼 있고 평생학습관 4개 도서관이 잘 연결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겠더라고요. 그것을 더 새롭게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거죠?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보름전에 다시 전산직을 전부 모아가지고, 너무 그동안 산발적으로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클릭하면 다섯 번을 해야 세부내용까지 들어가요. 이것은 솔직히 기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업자들을 불러서 일부 조정한 겁니다. 조정했고 이번 추경에 하는 내용은 실제로 들어가보면 불편함이 많습니다. 내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요즘은 한두번 클릭해도 소위 짜증을 내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다섯 번, 여섯 번 또 들어가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좀 부족해서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바꾸려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이 서구의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현재 물론 주민이 이용하는데 몇 단계까지 거치는 것, 몇 번에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자료에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여하튼 홈페이지 화면상에 보이는 평생학습원은 뭔가 깔끔하게 정비가 잘 돼 있고 각 도서관마다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는 구축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더 세분화해서 산뜻하게 화면도 만들고 관련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겠다라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여하튼 사이버평생학습관 또 평생학습원 두가지로 사이트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효율적인지 아니면 이렇게 두가지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뭔가 통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운영을 해서 어떤 주민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또 평생학습관에 들어가서 보니까 각종 강좌라든가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잘 나열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구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교양강좌라든가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바로 보셨고요. 금방 느끼신 그런 점들을 개선하려고 이번 추경에 소프트웨어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주민센터까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만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님.

종배

박종배위원

예산집행과 또 집행후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와 집행 후에도 끝까지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남선공원 같은 경우 페인트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공기가 들어가고 공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붕 뜨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어요. 지금 현재 공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정도면 또 하자보증기간 내에 또 그 이후에도 뜰 수가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끝까지 그런 것도 잘 살펴가지고 하자보증기간 내에 다시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의 누수를 좀 방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집행 때도 그런 것을 꼼꼼히 체크해야겠지만 집행 후에도 꼼꼼히 챙겨가지고 예산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일들을 세심있게 잘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보충설명자료 28페이지 행복드림 골목길 투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상기하는 차원에서 행복드림 골목길 투어 관련 사업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행복드림 골목길 투어 사업은 각종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과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서 현장상황에 맞게 적의행정을 하기 위한 또 신속하게 행정을 하기 위한 그런 행복드림 골목길투어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따지고 보면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제안이라든가 불편이라든가 그에 상응해서 구정의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배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백서를 본 기억이 안나요. 그래서 백서를 한번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은 몇 번을 했는지 또 그것에 대한 성과가 백서로 발간된 것으로 이해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고요. 또 한가지는 정말 서구 50만 전체를 다 투영할 수는 없지만 특화된 지역에 좀 더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골목길투어라는 측면에서 했지만 많지 않은 예산인데 또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잔액사유를 보면 백서발간 70만원, 용품구입 집행잔액이 23만원, 예산절감액 23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절감액이 23만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통상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계약하는 과정에서 가격조정을 한다든지 아끼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요. 절감액은 어떤 소모성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5% 정도 요구액으로 최대한 아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는 정책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충설명자료를 죽 살펴보면 이렇게 잔액사유에 예산절감액이라는 용어를 써서 많지도 않은 예산에 어떤 측면에서는 아낄 것을 아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산절감액 23만원 이 간단한 숫자가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동의할 수 없는 숫자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물었고요. 또 이렇게 골목길투어를 몇군데서 몇 번을 시행한 거죠?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 데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될까요?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자생단체에 존경하는 스무명의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구청장님이 각 현장행정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기도 해요. 또 집행부서에서도 수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또 관련해서 빨리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집행한 결산보충설명자료를 보면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것이 무엇인가 미진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특정하게 이 한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드림 골목길투어 급량비 60만원, 급량비라는 게 뭐에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점심값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장출장 가서 상황에 따라서 급식이 필요로 할 때 사용되어지는...,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잔액사유와 집행내역을 죽 살펴서 본 위원이 느낀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을 남겨서 예산을 절감했다라는 측면보다는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런 작은 주민들간에 소통의 기회를 더 늘려서 물론 집행부 직원들이 바쁘시기도 하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고요. 또 위원님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집행잔액을 설명하는데 “집행잔액”이라고 표기를 한다든지 “유보액”이라고 표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골목길투어 백서와 관련한 내용하고 어디서 어떻게 이것이 대화와 다양한 의견이 이루어졌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잘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질의 겸해서 당부 좀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금 수년째 전체 운영비가 획일적으로 돼 있는데 몇 년째 운영비가 동결돼서 비슷비슷한데 일선 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 수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운영시간도 늘어나고 심지어는 전기세를 감당을 못해서 주민들하고 일부 마찰이 되어지는 데도 있고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나 자치센터 건물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집행부에서 노후건물이나 프로그램 수요 또 주민 수에 의해서 획일적인 편성보다는 좀 더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실 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동 여건에 따라서 또 프로그램이나 이용인원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들을 더 세심하게 고려해서 수요에 맞게 예산편성하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에 문화체육과 체육회에 속해 있는 생활체육 현황 자료채택해서 그 이튿날 갖다준다고 했는데 못받은 것 같은데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추가로 하나 가지고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위원님들 지금은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기획공보실 관련 결산 질의를 하면서 물었는데 이 부분이 세무과 관련이라고 해서 명확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살펴보면 나와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결산서를 보면 지난 연도에 살림의 규모와 적정하게 예산이 운용됐는지 또 집행잔액을 보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큰 지침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결산의 의미는 전체적인 살림규모를 파악하기도 하고 집행부분을 알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도 훌륭한 자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해마다 결산서가 발행이 되고 있지만 관련해서 결산서 첨부서류 25페이지를 보면 세입금 결산처분 사유별 현황이라고 해서 결산처분과 관련해서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66억정도의 결손처분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방대한 부분이 있기도 한데 간단하게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을 부과하다보면 부과시점이 늘 혼합형태의 과세대상이 발생된 후에 나중에 부과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다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부과한 금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사업자들이 부도가 난다든지 강제집행에 의해서 재산이 전부 다 없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들에 의해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채권확보도 안 되고 이런 사안들이 발생이 되어졌을 때, 점차 그 사람으로부터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는 가망성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들이 다수 발생이 되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납세의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결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유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여하튼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이 결손처분액이 최소화되는 것이 재정운용상에 플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수치를 보면 우리 구민들의 경제활동 또 현장에서 세무과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세수를 증대시키려고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액이 결손처분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구민들의 경제활동에 성패라고 할까 아니면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투영되는 그런 금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행방불명이 되고 무재산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구민들에게 최소화되기를 희망하고요. 또 이렇게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구에서 하는데 그 결정이 물론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충분하게 반영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악의적으로 하는 분도 있어요. 세수의 발굴 또 세수입을 총괄하는 세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또 보충설명자료 41페이지를 보면 세입금 과오납현황이 또 있어요. 관련해서 전체 금액은 18억 쯤 되는데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는 것이 세무과의 본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과오납금이 발생되는 주된 이유 중에 여기 결산서에도 나열했습니다만 착오부과를 한다든지 납부를 해야 될 납부의무자가 두 번 중복해서 납부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미 징수를 했는데 어떤 다툼이 발생돼서 소송으로 인해서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사유들이 발생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신뢰세정이고 가장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발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다만, 과오납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납세권리자한테 바로 신속하게 되돌려주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 금액을 보면 불복청구해서 2만 8,840원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라든지 세금 같은 것을 부과를 하면 일단 납세의무자가 냅니다. 내고 나서 다툽니다. 소송을 제기하든지 이의신청을 제기하든지 저한테 4만원을 부과했는데 4만원을 내고 “내가 왜 4만원 내야 됩니까, 3만원만 내도 되는데” 이렇게 하고 다툽니다. 그러면 그것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나 이의신청이 인용이 되어져서 받아들여지면 그만큼 되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복청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하여튼 작년도에도 저희 서구가 재정운용을 나타내주는 측면에서 부채를 다 상환도 했고 이 결산서를 보면 물론 사업부서별로 특별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살림을 잘 꾸렸다라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무과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특별하게 그런 어려움을 헤아려서 세수증대에 어려움을 겪는 세무과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감사드립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김종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 보충설명자료를 죽 살펴보다보니까 정말 일자리정책실의 업무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성과를 낸다는 것이 또 관주도형으로 낸다는 것이 또 그런 관의 지원이 민간의 관심을 유발하고 그것이 소득까지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을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시작한 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에 현 정부가 들어서고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시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청년일자리라고 하는 부분 또 장년의 일자리, 하여튼 복지의 최고점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 최고의 복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현 정부는 소득주도형 성장정책을 펴서 공공일자리를 늘려서 그것이 소득으로 연결돼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가계에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소비를 유발하고 또 그 소비가 또다른 투자를 하는 선순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각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마다 관련해서 일자리정책실이라든가 일자리정책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의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2016년도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든가 아니면 도마큰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취업훈련에 대한 것, 일자리 아이디어공모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일자리정책실의 주된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중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고 안남고를 떠나서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를 보면 취업박람회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17년도도 취업박람회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2016년도에 취업박람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2016년도 말씀이시죠?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예, 설명하면서 17년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일자리 관련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하는 취업박람회인데요. 저희가 연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16년도 같은 경우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취업박람회도 했었고요. 또 중장년층, 여성,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를 현장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관련 기업이라든가 거기에서 나가서 현장에서 면접, 채용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실적을 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네 번을 해서 161명 정도 현장취업한 성과를 냈고요. 금년도 마찬가지로 네 번의 계획이 있지만 금년에는 작년과 다르게 두드러지게 할 것이 보편적으로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느 분야에 일자리 수요가 많은지 판단을 해 봤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분야에 특색을 뒀고 그래서 지난 6월 1일날 건양대학교에서 보건의료 취업박람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관련 학과 학생들도 많이 운집해서 800여명이 와서 성과를 냈었고요. 금년에 시니어박람회도 마찬가지로 하고 중장년층 대상으로도 하겠지만 마지막에는 저희가 요양보호사 그 쪽도 인력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까지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올해는 한 번 실시했다는 말씀이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6월 1일 한번 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3회 남아있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일자리를 더 확대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도 아주 높은 고령화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무려 1만여명 정도의 간호보조인력을 수입한다고 할까요, 영입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급속도로 또 우리 서구가 특별하게 의료관광, 의료시설 그런 부분에 많은 간호보조인력라든가 간호인력이 투입이 돼야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의 학원, 그런 부분의 인력들이 원만하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고령화된 노인은 끊임없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큰 낭패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취업박람회를 더 크게 그래서 동구나 중구에서도 많은 인력이 서구로 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획기적으로 박람회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리 구의 위상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것이 작년과 올해가 같이 연장선에 있는 거고 내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일자리정책실이 어떤 위상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0페이지, 결산서 262쪽입니다. 현재 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집행액이 6,76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이 대전웰다잉연구소라는 데에요. 이렇게 지원만 하는 것으로 업무가 끝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웰다잉이라고 하는 자체가 시대적으로도 준비해야 할 큰 화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연구실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관련된 성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3월에 협동조합지원센터를 개소했는데요. 우리 서구가 그 당시 5개 구 중에서 30%가 넘는 협동조합이 우리 서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협동조합이 있었지만 그것을 위에서 컨트롤을 한다든가 리드해 갈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립해서 130여개의 구성된 협동조합을 현재보다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할 수 있게 가서 상담도 해서 6개 정도는 설립을 지원해 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어떤 성과를 올렸다고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6개 조합 설립을 하도록...,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대전 웰다잉 연구소가 현재 연구인력이 몇 명입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웰다잉연구소에서 협동조합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사람은 센터장 1명하고 2명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총 3명이 근무자가 있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두명, 센터장하고 사무보는 1명...,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연구소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전월 실적, 익월 계획을 받고 있는데요. 다양한 협동조합을 방문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캐치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제가 주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협동조합지원센터라는 단체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 올린 것 같이 서구가 대전 전체 중에 30%이상의 협동조합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서구의 협동조합 구성원들이 좀 현재보다는 원활한 협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단 설립이 된 거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주요 성과라면 협동조합을 하나 차리려면 구성원이 다섯명 이상이 일단 필요하죠. 거기에 대한 일자리창출효과도 있는 것이고 또 협동조합지원센터가 협동조합의 한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저희가 협동조합의 운영실태를 분석해 본 것이 있는데 활성화 된 것이 30% 정도 있고요. 그 중에 사업자등록은 있고 크게 활성화 되지 않고 부진한 것이 한 45% 또 휴무한 협동조합이 15% 정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활동조합들에 대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대전시에서 중간지원기관이라는 것은 대전 사회적경제 연구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대전시 전체를 커버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속속들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서구 나름대로 이런 협동조합지원센터 기관을 가진 상황이라 하면 우리 서구는 이분들이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대전웰다잉연구소는 역할이 뭐에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웰다잉연구소는 하나의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위탁기관입니다. 웰다잉연구소가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위탁받은 데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웰다잉연구소에 지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웰다잉연구소에서 민간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로 예산을 지원해 준 거죠.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하여튼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차후에 별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선용 위원이 질의했었던 협동조합의 현황하고 성공사례라든가 분석한 것, 우리 서구에서 했던 것이 삼십몇개라고 했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135개인데요. 서구에 현재 협동조합 등록된 현황이.

황식

윤황식위원

자료로 채택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합니다.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 협동조합 운영체제가 사실은 우리가 1차, 2차, 3차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5명 이상 협동조합을 구성했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1월에 모집해 가지고 1월 교육 한번, 2월 하고 3월에 선정하지 않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여기는 저희가 2018년 12월 말까지 민간위탁기관에 이미 재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선정하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위탁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한 민간위탁업체인지 심사를 해서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서...,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 그것하고는 틀린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여기 협동조합지원센터는 그 개념이 아니고 우리 서구에 135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것을 아우르고 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기관이죠. 이것은 일반 개인기업이 아닙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니까 시에 사회적기업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시에는 사회적경제연구원이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진행하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하죠? 예산지원하고 하는 것은.

종배

박종배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했으면 그것부터 통과여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로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윤황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식

윤황식위원

도마큰시장 고객센터 완공됐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먼저 개소식 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실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주민들 반응이라든가 효과라든가, 그게 3월인가 완공됐죠?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공사는 3월에 완공됐고요. 4월 26일날 준공식 가졌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기대효과 같은 것 들어보신 게 있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현재 효과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도마시장에 과거에는 상인분들이 쉰다든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그러한 좋은 공간을 마련해서 앞으로 상인분들의 여가활동이라든가 상인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고객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번 변경도 되고 했는데 완공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27일날 도마1동 청사 준공식 있지 않습니까?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그때 한번 고객센터도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가능하신지?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의회에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10시 30분에 준공식이 있으니까 그 시간 후에...,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협동조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아까 다하지 못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웰다잉연구소에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 거기에 상응해서 연구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구인력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나 인간은 한번은 죽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그러한 피드백이 되는 연구소의 성과가 어떻게 있는지 또 그것을 우리 일자리정책실에서 지원한 만큼의 보고를 받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저희가 전월 실적하고 익월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하신다면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게 전월이든 익월이든 어떤 실적을 받고 있는다는 거예요? 상담실적인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주로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설립지원도 있고 교육홍보도 있고 또 창업할 수 있는 컨설팅 역할도 하고 또 협동조합간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그러한 다양한 역할로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존에 130여개의 협동조합을 방문해서도 하겠지만 협동조합이 신규로 하려고 하는 데가 점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뒷받침 해 주고 있는 거죠.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유영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어서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전명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예산 대비해서 과다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왜 과다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거죠? 보훈회관 관리운영비 37%고..., 예산 세워놓고 못쓰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세워놓고 못 쓰는 것은 보조금사업의 경우에는 당초에 보조내시 온 걸로 그 이듬해에 그러니까 2015년도 하반기에 보조내시 된 것을 2016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있다가 시비 보조변경내시 오면서 삭감되는 부분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지원사업 비용이라는 거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늦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려왔는데 못 세워서 되는 경우가...,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사전변경 등에 의해서 국ㆍ시비 보조가 당해연도에 다시 변경 내려오면서 감액되는 겁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예산 대비해서 20% 이상 되는 것은 좀 예산 중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구민의 사회복지업무에 일조해 주시는 우리 사회복지국 유영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기가정 지원하는 것이 있죠. 긴급복지지원에. 어쨌든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국비가 거의이고 시ㆍ구비인데 1,599건에 10억 정도가 집행이 된 걸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발굴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신청을 합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각 동에 복지도우미도 있고 지금 현재 복지허브화로 인해서 각 동에 사례관리사들이 배치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발굴해 내는 것도 있고 또는 그동안에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위기가정이 직접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지원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대로 아는 분들은 신고를 합니다만 이게 정부에서 통합관리하는 120 전화번호로 하면 시스템이 중앙정부로 가는 겁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보건복지부 콜센터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접수를 해서 자치구에 보내는 시스템이에요. 위기가정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개념인데 보면 주로 어떤 부분을 위기가정으로 정의를 하나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가정에 위기인데 대부분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다른 폭력에 의한 위기도 있고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은 가구주가 갑자기 중병으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가 없어서 그 가구원들이 생계에 곤란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가구주가 갑자기 교도소라든가에 들어가서 일시적 실업상태라든가 또 중병이 걸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김창관위원

기존에 시스템에 속해있는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분들은 여기 적용을 안 받는 거죠?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자활할 때까지 긴급하니까 말 그대로 위기가정이잖아요. 당장 생활여력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활할 때까지 그 기간만 정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위기가정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지원해 주고 사유가 지속될 때는 다시 3개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말씀대로 갑자기 직업을 상실했고 예를 들어 미성년자 같은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자활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나는 하고 싶은데 나이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제도권내에서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윤황식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서비스 기관을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어쨌든 좋은 제도인데요. 위기가정은 당장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입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주위에서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부터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긴급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08쪽, 보충자료 64쪽에 있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16억원이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3억 6,900으로 23%의 잔액이 남았어요. 잔액사유를 보니까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국비가 90%고 시비 7%고 우리 구비 3%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ㆍ시비사업이라서 우리가 가능한 한 탈수급자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혹시 중도 포기자들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충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된 거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자활근로 대상자들이 그동안 지자체에서 하다가 최근에 고용노동부 주관 자활사업에 의해서 아주 다수인들이 그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참여자가 감소하게 된 요인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거기는 효과가 훨씬 더 좋은가요? 지원이 어떤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그게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쪽 해 가지고 상담하면서 그쪽에서 자활대상자들에 대한 사업참여를 시켜가지고...,

영미

김영미위원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기초수급자는 해당이 안되고.

영미

김영미위원

좀 다른 방법으로 고용복지에서 플러스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근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가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십사 또 복지통장제도도 하고 있고 그분들에게도 충분히 좀 더 홍보해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고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명세서 6쪽에 있습니다. 주요집행내용을 보니까 다섯 가지는 직접적인 비용이라 할 수 있겠고 맨 마지막에는 직원활동여비 120만원이 지출돼 있는데 이것은 간접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금에서 간접비는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기금에서 직원활동여비까지 지출해 준다는 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이 간접비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 세워야지 기금에서 해 주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담당 과장에게 확인해 보니까 서구노인지회 사무국장하고 직원들의 경로당 관련 출장여비로 지출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금액으로 봐서는 월정액으로 월 10만원씩 지원해 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필요하면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죠. 다른 예산으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금이 2억 정도밖에 없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금조성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기금은 매년 저희 일반 예산에서 5,000만원씩...,

영미

김영미위원

보통 기금을 조성했으면 이 기금 갖고 경로당운영비를 지출하는 것은 적합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해 주십사라고 몇 번 당부드렸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기금에서 경로당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건은 올해는 추경에 넣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명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님.

종배

박종배위원

박종배 위원입니다. 예전에 해충박멸하기 위해서 포충기를 구입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신청하신 적 있으셨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종배

박종배위원

그런데 그 당시 그것으로 해결방안이 될 수 없고 또 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부결이 됐었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승인됐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그 포충기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포충기의 효과를 계량화해서 평가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만족도가 잘 나오고 있고 자신들이 느끼기에는 효과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 정도 규모로는 너무 적지 않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한꺼번에 다 설치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관리는 5년 동안 A/S를 받는 조건으로 물건을 계약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돌면서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우천시에도 큰 지장이 없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장 없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해충박멸 특히 모기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기능보강 민간자본 사업보조, 9,000만원 사고이월한 것은 어떤 내용이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한울타리라고 직업재활하는 사회복귀시설입니다. 거기 자료에 나와있듯이 삼각티백포장기 장비 구입건인데요. 이게 저희가 사고이월된 금액인데 교부금 신청이 11월에 있었고 국비교부결정, 시비교부결정이 12월에 있어갖고 물리적인 시간이 구입절차를 작년말까지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이월된 것이고 지금 현재 낙찰까지 됐고 업체도 선정됐고 적격심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작년보다 가격이 올랐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재난안전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담당하시는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가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것도 재난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나 예산이 작년에도 사실은 우리가 가뭄 때문에 굉장히 물을 제한하기도 했는데 올해 거기에 대비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무더위쉼터를 지정해서 190개 소를 운영하고 우리가 폭염대비 상황관리체계를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서 재난도우미도 912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대전 지역만 해도 타 지역인 충남 이런 지역에 비해서 가뭄이 심한 현상은 아직까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우리 지역에도 농수가 필요한 곳도 있고 또 우리가 식수도 그렇고 그런 대비는 언젠가는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저희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가뭄이 지속된다면 전체적으로 봐서 식수라든가 물사용하는 것도 절약해서 아껴쓰고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저류지 같은 것 있었던 것도 지금 많이 없애서 다른 목적으로 쓰고 하는데 그게 공동주택에서도 다시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다른 예산이 보면 재난에 들어가 있는 예산에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강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피해 그런 것들은 준비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재난이라는 것이 지진이라든가 물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재난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비한, 예산편성을 하시고 예산에 보면 잔액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불용액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런 긴급사항이 발생된다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우리가 폭염에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돼 있고 또 노인분들한테도 목에 두르는 것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올해도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선풍기와 부채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선풍기라든가 지원했을 때 전기 부족한 것도 있죠?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그래서 전기료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전기료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영철

김영철재난안전담당관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11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개방화장실이 몇 개쯤 되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131개 소가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산이 24%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뭔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시에서 공중화장실에 여성용품 수거함 구입 예산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보조금 교부시에는 위생봉투가 포함된 제품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설치하다보면 첫째로 위생봉투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도난이 많이 됩니다.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으니 도난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는 위생봉투를 빼 쓰는 관리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용품 비닐이 제공되지 않는 제품으로 바꿨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져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실은 개방형화장실을 우리가 많이 권유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좋고 시민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확대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출장가면서 큰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계속 홍보를 하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식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뭔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적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다니면 청소 때문에 그분들이 더 꺼려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은 화장지하고 비누 일부분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개체를 좀 더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더 고민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 3,000만원인데 참석인원은 2,300여명 정도고 작년에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봤는데 인원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셨는데 이 행사를 올해도 하셨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작년하고 올해 행사인원 참석이 어땠나요? 제가 올해 참석을 못 했는데 작년하고 프로그램이 바뀌었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금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가을에 하나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거의 10월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내용은 거의 비슷하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걷기대회는 정림동 벚꽃행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10월 행사 때는 걷기대회는 빠지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행사가 주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유동하시는 분들보다는 그 자체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겠네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예산은 민간행사 갑천누리길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여섯 개 단체에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요? 남은 것 보면 부족하지는 않은 건데 집행부에서 하시는 분들은 항상 부족해서 행사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약하다고 하던데...,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나 관내 학교 또 저희 동주민센터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게 보면 여기에 참석하는 학생들에 봉사점수 주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지금 봉사점수를 받고 싶어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학교에다가 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하고 또 자원봉사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왕에 하는 행사에 학생들이 체험을 겸하고 있으니까 이 행사가 빛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건은 좋은데 참석이 저조하고 준비한 모습들은 보이는데 계절 그런 것도 고려해서 갑천이기 때문에 나무그늘이 없고 땡볕이라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날짜선정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하여튼 가을에 우리가 행사계획을 할 때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본 위원도 저번에 행자위에서 문화체육과 부분에 흑석동 캠핑장에 가 봤는데 거기는 굉장히 열악한 데도 텐트 치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비해 보면 갑천은 고기 구워 먹는 것도 설치돼 있고 잘 돼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그냥 주민들 운동하는 사람들 정도 밖에 없어가지고 어떨 때보면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하면 학생들이 체험도 하고 봉사점수도 받을 수 있고 또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가 보면 실ㆍ과별로 제일 힘든 과인 것 같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국장님이나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만년동 노인정에 있는 놀이터 화장실을 빨리 서둘러서 그랬는지 역류돼서 냄새도 나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데 예산이 거기에 얼마 반영됐죠? 한 7,000만원 돼 있나요? 이번에 완공한 화장실. 이게 작년 예산에 세워놨던 것 아닌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올해 세운 겁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본예산에서 한 건가요? 거의 8,000 되는 것 같던데. 저번에 한번 제가 연락드렸는데 거기 현장 가 보셨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중보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는 그때 가봐 가지고 그 후에 뒤에 좀 경사지고 나대지도 있고 해 가지고 맥문동하고 그 후에 주목하고 심어가지고 조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조금 이상이 있다고해서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깔끔하게 잘 했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역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현장조사 해 가지고 원인자한테 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문제 없도록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민원이 발생했던 그 뒤에 사면에 대한 처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맥문동을 주목해 가지고 처리 완료 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박종배 위원님.

종배

박종배위원

지금 서구 관내에 공원 부지 내에 풋살경기장이 몇 개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풋살경기장이 갈마동에 하나 있고 도안숲이라고 수목토아파트 뒤에 하나 있거든요. 또 이쪽 남선공원에 2면이 있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 개 소에 면수는 네 개 정도 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여기에서 실제 월 사용료는 서구체육회로 들어가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남선공원은 나대지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요. 갈마공원과 도안숲은 저희가 체육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을 보완하고 예를 들어 고쳐야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어디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소모성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인조잔디를 바꾼다든지 큰 사업비가 소요될 때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쪽 도안숲 풋살경기장에서 바닥 관련 민원 들어왔죠? 교체해 달라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지금 여기서도 시설에 대해 청구할 때 잘 몰라가지고 체육회로도 했다가 공원녹지과로도 했다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민원상태로 넣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목토 앞에 있는 도안숲 풋살경기장 바닥, 인조잔디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몇 차례 공원녹지과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빠른 시일 내로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월세를 받는 입장이라면 시설이 노후됐다든가 그랬으면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빨리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433쪽, 보충자료 1쪽에 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인데요. 수수료 일부만 빼고는 거의 전액이 이월됐어요. 이월사유를 보니까 장안저수지 용도폐지 관련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협의가 지연돼서 이월했다고 하는데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부분의 사업비가 이월됐는데요. 농어촌진흥공사하고 매입과정에서 저희들하고 그쪽하고 면적차이가, 저희들은 “도로 본선에만 들어가는 것만 보상을 해 주겠다”, 그쪽에서 “그것은 안된다, 잔여지까지 보상을 해 달라”, 그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자문을 받아본 결과 잔여지까지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보상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에다 위험도로로 신청을 해 놓으면 시에서 행정안전부에 이 자료를 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책정을 해서 하는데 우리 구에는 선형이 좀 불량하고 급경사지하고 도로폭이 협소한 장안길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것을 매년 조금씩 해 나가는데 현재 전체 2.1키로 중에서 반도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청의 어려움이 국비 50, 지방비 50을 부담해야 되는데 저번에 시장님 경청토론회 때도 이것을 건의했는데 이것을 시비에서 지원해 달라, 구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비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비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지역도 위험도로에 해당되는지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괴정동 93-19, 괴정사거리. 괴정동 주민자치쪽 가는 방향의 사거리를 보면 도로폭이 갑자기 줄어들어가지고 교통이 체증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인도는 경사가 굉장히 가팔라 가지고 거기를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눈ㆍ비 올 때는 특히 어르신들이 거기 지나다니다가 다치신 분이 여러 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좁은 차도 옆으로 걸어가요.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부분도 해결될 수 있는지 한번...,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관계가 수반되는 사항이고 이 장안길은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돼 있었고 괴정동 네거리 부분은 폭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대로 개설된 사항인데 위험도로 개설은 신규로 해 주지는 않아요. 다만,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든가 한번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시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현장에 나가보시면 도로폭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이 눈으로도 확연히 표가 나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꾸준히 지역의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접수된 것은 없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직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교통전문가에게 자문도 받고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방안이 뭐가 있는지, 사업은 어떤 사업비로 할는지, 현실적으로 구에서는 불가능한 사항이라 시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결산서 438쪽, 보충자료 21쪽에 있는 도로제설작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갖고는 조금 이해가 안돼 가지고요. 주요집행내역에 보니까 제설자재 구입을 2,000만원 했잖아요. 소금하고 염화칼슘. 잔액사유를 보니까 소금 300톤하고 염화칼슘 70톤을 구입을 했다, 그런 데 2,600을 사고이월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제설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데가 괴곡교 하단부인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자재를 다 쌓아놓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2016년도 것이 2015년도에 대비해서 자재를 구입해 놓습니다. 그랬는데 2016년도에는 다행히 눈이 덜 와서 제설작업을 덜 해서 남아있어가지고 이것을 이월시켰다가 금년도에 사놓고 한 사항입니다. 미리 거기에 놓을 장소가 협소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시켰다가 그 부분의 자재를 구입한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비용은 우리 구비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구비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서류를 보면 국ㆍ시비에 대한 매칭비율이 안 돼있어서 서류 볼 때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다음에 할 때는 명확하게 해 주시면...,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자료를 명확하게 구비, 국비 구분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구비 100%면 이것은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세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게 제설자재구입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건설본부 근무할 때 2004년도 3월에도 엄청난 폭설이 와서 예비비를 갖다 사용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2015년, 14년도 기준으로 제설자재를 확보해 놓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불용하고 다시 세우면 의원들이 잘 안세워줘요. 작년에 불용해 놓고 왜 세우느냐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작년에 제설작업하고 금년초에 제설작업 횟수가 적어서 자재비용이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친환경쪽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금년 하반기 것은 그런 쪽으로 고가라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친환경 필요한 것 같아요. 소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라든가 환경문제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고가라 구입을 못 했는데, 예산이...,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하고 가격이 몇 배 정도 차이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금년도 것은 여유가 있으니까...,

영미

김영미위원

이 예산이 구비인데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이월하고 해서 이것도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월해 갖고 금년도에 매입을 다 해놨어요.

영미

김영미위원

올해 2017년도 예산에는 또 세웠을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반기 것을 쓰고 나면 그것은 친환경쪽으로 구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덜 되긴 하는데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건설과 5페이지를 보면 도로시설물 점검해서 구봉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용역 해서 3,378만 8,000원이 집행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은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보도육교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여기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이것은 구 자체 용역비로 해서 지금 용역한 사항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용역 선정을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과에서 보도육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것도 용역 줘서 하는 건데 안전점검 결과 거기에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교대부에 균열이 발생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한 육교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평상시 안전점검을 할 것 아니겠어요. 안전점검을 하다보니까 이 육교는 용역을 맡겨서 정밀진단을 해야된다라고 했을 때 정밀진단 용역비가 이만큼 지출된 것 아니겠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제가 이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 우리 만년동에 초원아파트와 KBS 가는 쪽에 큰 육교가 하나 있잖아요. 그 육교는 우리가 관리를 하나요, 시에서 관리 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구에서 관리합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 육교와 관련해서 점검하고 나서의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된다는 판단은 안 선 것이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리 보도육교가 26개에서 1개를 철거하고 25개가 존치돼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육안점검을 합니다. 봐갖고 저희들이 이것을 정밀안전진단해야 된다는 판단은 못하고 안전점검용역을 전문기관에다 줍니다. 육안으로 봐서 이게 조금 균열도 있을 것도 같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도육교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한 결과에 따라서 뭐 뭐 뭐 보수가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밀안전진단해서 거기에 E등급이다, D등급이다, C등급이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E등급이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수를 하게 된 겁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구에서 보도육교와 관련해서는 1부터 10까지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런데 만년육교가 상당히 노후됐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앞에 새롭게 횡단보도가 설치가 됐잖아요. 많은 어려움 끝에 설치가 됐고 본 위원이 시와 경찰청에 건의문도 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주민들은 그 보도육교가 철거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철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육교의 필요성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상아아파트와 초원아파트 쪽문에서 나오는 많은 분들 또 그 넘어에 버스승차장으로 가기 위한 좋은 방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산에 부득불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만년동 보도육도도 상당히 많이 노후되어 있는데 한번 좀 살펴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해서 구조적으로 수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지난 선거때 그 육교를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 거기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느꼈던 육교의 노후였거든요. 물론 관심을 갖고 항상 안전에 애쓰시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도 잘 살펴 봐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보도육교가 제 기억으로 2014년도에 보도육교가 흔들린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볼트를 다 교체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에 맡기는 쪽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식

윤황식위원

결산하고 관계없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만년동 공영주차장 수급계획을 세웠어요? 예전에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 보신다고 하더니. KBS앞쪽.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주차수급계획을 짜는 것은 아니고 주차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2015년도에 주차수급실태 용역을 줘서 어디가 시급한지 우선순위를 해서 순번을 매겨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만년동 부분은 주차수급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양호하지는 않죠. KBS쪽.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다른 곳에 비해서는 만년동은 그래도 주차수급실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주차가 어려워서 장사하는 분들 다 문 닫고 지금 폐허됐어요? 가 보셨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만년동은 좀 고급 식당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황식

윤황식위원

오늘 저녁에 한번 가보실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만년동 지역에 대해서 한번 주차수급실태를, 저쪽 공영주차장은 전년도에 조성을 했고요. KBS쪽으로 조성을 하려면 지가가 비싸서 어마어마한 돈이...,

황식

윤황식위원

15년에 했으면 땅 고시가격만 해도 300만원 올랐어요. 왜 구청에서도 돈 버는 사업도 하고 해야지 예산 없는데 비쌀 때만 사려고 해요. 10년 내다보고 준비 좀 해서 땅 좀 사 가지고 되팔아서 도마동에 넓게 사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한번 주차장에 대해서 수급실태를 제가 가서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화요일날 추경할 때 답변 좀 해 주세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페이지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92억 7,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수납액은 16억 9,700만원을 수납했고 미수된 금액이 75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14억 7,500만원 결손처분을 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61억입니다. 이것이 2016년도에 92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불법주ㆍ정차와 관련된 과태료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이 92억이라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라요. 이것은 2016년도 이전에 죽 지난 연도 것 못받은 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2015년도 과태료 이월액이 74억...,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손처분은 14억 7,500만원인데 결손처분을 한 이유는 어떤 근거로 결손처분하는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5년이 지나면서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14억 7,500만원이. 무재산이고 5년 넘고 이런 부분을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현재 이월된 금액이 61억인데 이 61억원은 2017년도로 넘어온 금액이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2017년도에 또 이월돼 갖고 과년도로 또 세입이 잡히는 겁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납부실적은 좋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죽 하는데 급여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압류는 기본생활권 제외하고 저희들이 70만원 이상일 때는 급여압류까지 하는데 급여압류하면 가장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하면 민원이 너무 많고 저희들이 최대한 받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74억에서 61억으로 줄였으면 그래도 양으로 따지면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에 14억 정도는 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과태료 수납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차를 가진 대다수 구민들, 대전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구청 입장에서 보면 세외수입으로 볼 수 있지만 막상 당하는, 당한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감면시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사망 이외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요새 5개 구청 합동으로 어제 세무과에서 차량번호판 송치까지 합동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저는 사실은 세무과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는 채권을 회수하는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나 당하는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뼈아프거든요. 그런 부분을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으나 주무부서로서 적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관련해서 2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 불법주ㆍ정차단속건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34억이에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과한 금액인 것 같아요. 34억인데 우리 주ㆍ정차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25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달 분석을 해 보니까 월 9,000대, 연 11만대 정도 과태료가 적발되는데 그 부분은 CCTV 고정카메라가 30%, 차량단속이 30%, 도보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지금 이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그러냐면 금년부터는 스마트신고제가 있어갖고 스마트신고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이것도 상대의 차량을 촬영해서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것이 월 1,000여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 과태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더라도 스마트신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이것은 국민들이 교통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구조 개선에 홍보를 치우쳐 하려고 합니다. 단속을 가급적이면 안하고 싶은데 안하고 싶은데도 우리 동네에 차량 때문에 차가 못다닌다,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고 단속을 하면 또 당한 사람 입장도 있고 양면성이 있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잘 맞춰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하여튼 액면적으로 34억에 대한 25명을 기준으로 하면 물론 무인카메라나 아까 말씀하신 신고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34억을 25명이 단속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1명당 1억 3,600만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과한 숫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주차과태료를 받은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과태료가 우리 구의 주 수입원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서민편에서 교통주ㆍ정차와 관련된 것은 현장 상황을 정서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진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종배

박종배위원

박종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날씨가 상당히 더워집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실은 냉ㆍ난방시설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들이나 우리 회의실 이런 곳은 냉ㆍ난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냉난방시설에 대해서 같이 시설을 해 주실 수 있는 예산을 잡으실 수 있겠는지, 검토해 보실 수 있겠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우선 직원들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박종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문제는 전년도부터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의회 구조변경을 하면서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그게 중단이 됐기 때문에 냉ㆍ난방시설까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민원실과 세무과, 의회까지 같이 해서 그 시설을 해 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날씨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더 더워질 것이고. 일전에는 본청과의 형평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시고. 그러면 사무국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일원화돼야지, 예를 든다면 사무실도 따뜻한 데 있다 시원한 데 왔다갔다 하면 감기 들어요.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청과의 형평성 이것하고 그쪽에 맞춰서 할 일은 아니다, 여기의 형평성을 따라야 된다. 여기 의회사무국의 형평성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국장님께서 서둘러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정진숙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29호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30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731호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결과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