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광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에 김재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영덕 위원께서 김재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재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이 알차고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호열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간사에 유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호열 위원님께서 유영덕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영덕 위원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825호로 상정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최종예산액 5,012억 2,300만 원 중 2.04%인 102억 3,3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승인은 일반회계에서만 2억 1,900만 원이 승인되었으며 이 중 1억 2,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7,3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재해재난 예비비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지출내역은 지난해 5월 3일 강풍피해로 인해 발생한 건으로 피해농가에 대해 비닐구입지원비로 5,890만 원을 지출하였고 농업재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6,01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축산과의 지출내역은 지난해 연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한 거점소독장소 운영비로 총 9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825호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예산편성액 102억 3,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건에 2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1억 3,000만 원을 지출하여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2016년 5월 3일, 4일 강풍피해농가에 자재구입 등 복구활동보상금 지원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재해·재난 예비비이며, 일반예비비집행내역은 없습니다. 검토결과 2016년도 예비비지출은 사용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26호로 상정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항, 『지방자치법』제134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결산에 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첨부 서류 중 결산서에 나와 있는 총괄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 처리사항,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사항, 재무제표, 채권 현재액 보고, 채무관리보고, 성과보고서, 기금의 결산,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보고, 물품의 증가 및 현재액 보고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보고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총괄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액 예산현액은 5,96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6,065억 7,800만 원으로 예산액대비 101.8%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4,782억 5,000만 원으로 80%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283억 2,80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451억 200만 원, 사고이월 105억 7,900만 원, 계속비 이월 281억 4,2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27억 1,1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41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총액 예산현액은 5,368억 9,4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수납액은 5,463억 2,700만 원으로 예산액 현액대비 102%를 징수하였습니다. 지출액은 4,330억 5,300만 원으로 예산액 현액대비 81%를 집행하였고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132억 7,40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24억 9,700만 원, 사고이월 96억 3,900만 원, 계속비 250억 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2,5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340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1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총괄 예산현액은 591억 6,4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수납액은 602억 5,1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2%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451억 9,8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6%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150억 5,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6억 7,800만 원, 사고이월 9억 4,000만 원, 계속비 31억 4,0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5억 8,6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77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은 『지방회계법』제17조와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07년 1월부터 도입된 재무보고서의 작성은 재정운영에 관한 효율성의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단식회계를 보완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의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제16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 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53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6년 12월 30일 현재 요약재정상태를 보면 자산은 2조 6,017억 3,500만 원이고 부채는 381억 6,000만 원이며 순자산은 2조 5,63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76.7%인 1조 9,956억 3,200만 원이 되겠고 주민편의시설이 11.52%인 2,996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유형자산은 4.99%인 1,297억 5,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부채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유동부채가 70억 6,500만 원, 비유동부채가 310억 9,4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32쪽이 되겠습니다. 요약재정운영 보고서를 살펴보면 수익은 4,442억 7,300만 원이고 비용은 3,566억 5,000만 원이며 운영차액은 876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의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조달 수익이 전체 수익의 16.92%인 751억 6,800만 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82.95%인 3,685억 600만 원, 기타수익이 0.13%인 5,98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34쪽 채권 현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07억 2,600만 원이며 당해연도 20억 6,800만 원이 발생하고 17억 1,7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15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 채무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643쪽 성과관리 목표 관리 체계 및 재정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6쪽이 되겠습니다. 18개 부서 69개 정책사업 중 138개 지표에 대해 12개 지표는 초과달성, 77개 지표는 달성하였고 41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지표달성 현황은 646쪽부터 100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를 봐주시면 55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등 10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54억 5,0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21억 8,3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기금액은 26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사항은 555쪽부터 580쪽까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87쪽입니다. 2016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6,491필지에 4,633억이고 건물은 821동에 2,827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작물 등 기타는 당해연도 말 현재 32,391건에 1조 6,86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가 및 현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첨부서류 588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물품은 신규취득 등 37건에 4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관리전환 등 17건에 4,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000건에 88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 정리기간인 2017년 1월 20일 기준으로 2월 28일까지 작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홍천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5항, 『홍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홍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826호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17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홍천군의회 허남진 의원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실시한 사안으로 세입결산 총괄 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6,163억 원이며 이중 6,065억 원이 세입되어 미수납액이 9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미수납이 15억 원 감소한 것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현황은 예산현액 5,960억 원 중 총지출액이 4,78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2%를 집행하여 전년에 비해 2.8%증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1,178억 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845억 원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2016년도 세입 6,065억 원, 세출 4,782억 원으로 차인액은 1,283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사업비 838억 원, 보조금 집행 잔액 27억 원, 순세계잉여금 418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5억 원이 증가하였는바 발생사유별로 보면 대부분이 집행 잔액으로 집행의 적정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은,2016년도 예산전용은 41건 10억 4,000만 원이며 부서 및 업무 이동에 의한 예산이체는 88건 190억 7,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2016년 말 현재 기금은 10종에 260억 8,000만 원으로, 28억 1,000만 원을 조성하여 21억 8,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보고서 현황은 우리군의 총자산은 2조 6,017억 원, 총부채는 381억 원으로 순자산은 2조 5,635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918억 원 증가하였고 자산 증가분은 사회기반시설 등 시설투자에 따른 유형 자산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운영결과는 수익이 4,442억 원이고 비용은 3,566억 원으로 순수익은 876억 원 발생하여 전년대비 132억 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조달 수익 증가와 지방교부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 결산현황은 공유재산 결산액은 2조 4,339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52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종류별로는 토지 181억, 건물 27억, 건설 완공자산에 따른 구축물 3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결산 현황은 물품은 35종 총 1,000개 88억 원으로 전년대비 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차량, 복사기, 컴퓨터 서버 등의 신규취득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채권결산 현황은 2016년도 채권결산액은 110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무원학자금대여금, 농업발전기금, 주택융자금 등 융자금채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관련법령과 행정지침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의 결손처분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무재산 24억 원, 시효소멸 3억 8,000만 원 등 총 3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3억 원이 증가하였는바 과감한 결손처분도 중요하겠지만 세원발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75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원, 예비비 52억원 등 총 260억원으로 예산액의 5%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조정을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견살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589쪽에 물품 증감현황 및 증감사유가 있어요.

예.

거기 보면 11번에 인쇄기 있잖아요. 그게 우리 발간실에서 쓰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전년도 말 현재액이 250만 원이에요.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 내구연한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이렇다고 평가를 하겠죠?

예.

근데 구입액이 689만 9,210원인 것은 물건을 구입할 때 10원 단위까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발간실에 갖고 있는 것이 인쇄기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을 때 구매했는데 외자 물품이라서 관세라든가 들어오면서 10원 단위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외자조달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10원 단위까지.

관세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도 그렇고 물건 구매액이 어떻게 10원까지 붙나 궁금했습니다.

관세가 그날마다 다르기 때문에.

외자라는 것은 외국 물품이라는 거예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24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본예산 5,153억 원 대비 7.34%인 381억 원을 증액한 5,574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7.75%인 355억 원을 증액한 4,943억 원, 특별회계는 4.2%인 25억 원을 증액한 63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예산총칙입니다. 2017년 2회 추가경정예산 총예산규모는 5,574억 9,000만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167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148억 3,000만 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18억 9,000만 원입니다. 재무부담행위는 없으며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9억 3,000만 원 감액한 54억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6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7.75%인 355억 6,000만 원 증가한 4,943억 6,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5.95%인 14억 3,000만 원 증가한 256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04%인 11억 원이 증가한 375억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회계별로 내역을 보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5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500만 원, 자활기금 특별회계 6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억 3,0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5억 3,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와 댐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 증액 편성한 세입은 381억 1,0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액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9억 1,000만 원 증가한 263억 9,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3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79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억 원이 증가한 83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59억 5,000만 원 증가한 1,384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7억 9,000만 원 증가한 659억 8,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4억 5,000만 원 증액된 209억 2,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억 1,000만 원 증액된 104억 1,000만 원, 교육 분야는 5억 6,000만 원 증액된 65억 6,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64억 1,000만 원 증액된 378억 2,000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40억 3,000만 원 증액된 817억 9,0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58억 5,000만 원 증액된 995억 2,000만 원, 보건 분야는 2억 5,000만 원 증액된 83억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3억 9,000만 원 증액된 982억 8,000만 원,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6억 4,000만 원 증액된 117억 4,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3억2,000만 원 증액된 316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47억 8,000만 원 증액된 830억 1,000만 원, 예비비는 59억 3,000만 원 감액된 54억 2,000만 원, 기타분야는 7억 9,000만 원 증액된 619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에 조직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본청 실과예산은 본예산대비 33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845억 2,000만 원으로 8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은 1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7,000만 원으로 4.2%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1,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000만 원으로 0.2%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33억 원이 증액된 376억 6,000만 원으로 6.7%가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는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원으로 2%의 구성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에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11억 2,000만 원 증액된 606억 5,000만 원, 물건비는 6억 9,000만 원 증액된 373억 8,000만 원, 40쪽 중간쯤에 경상이전은 61억 4,000만 원 증액된 1,63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쪽 하단에 자본지출은 331억 9,000만 원 증액된 2,593억 4,000만 원, 42쪽 중간쯤에 내부거래는 3억 2,000만 원 감액된 228억 4,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27억 1,000만 원 감액된 135억 8,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4쪽부터 51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1억 9,000만 원을 증액한 585억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63쪽부터 98쪽까지의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예산 편성안 및 실과소별 세출 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됨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1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101쪽 상단에 홍천읍 희망리에서 연봉리간 교량 가설사업과 102쪽에 남면 유치리 향화대선 도로확포장 사업은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이 연차별 사업비를 변경한 사항이고 101쪽 하단에 홍천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총 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24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574억 9,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5,193억 8,000만 원보다 7.34%인 381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943억 6,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4,587억 9,000만 원의 7.75%인 355억 7,0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631억 2,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5억 4,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일반회계 주요 증가 내역은 지방교부세 131억 5,000만 원, 보조금 58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이 162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특별회계 주요 증가 내역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위탁사업 집행잔액 7억 4,0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분양대금 및 회계전입금 등 5억 3,000만 원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여건개선지원을 위한 경비 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보수정비 9억 5,000만 원과 확충사업비 5억 3,000만 원, 홍천읍 잿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 사업비 23억 원, 문화재단 출연금 10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 소각시설 대보수 7억 8,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5개소 개량사업비가 17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8개소 경로당 신축사업비 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비가 도비보조로 26억 7,000만 원, 구직활동 특별지원비 5억 4,000만 원, 취업성공 특별지원 9억 4,000만 원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9억 5,000만 원, 농업용수로 개량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숲 가꾸기 근로자 인건비 6억 원, 농기계 교육장비 보관시설 사업비 5억 7,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 지원비 1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구 홍천문화원부지 공영노외 주차장 조성 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망 확충을 위한 군도18호선 확포장 5억 원, 농어촌도로 4개소 정비에 11억 원,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 및 유지보수 관리에 9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홍천읍 및 서석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홍천농고 옆 회전교차로 설치, 대기고개 선형개량, 남산교차로 교통개선사업, 서울장 인근 인도정비 등에 5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홍천읍 잣고개 사면 안정화 사업 13억 5,000만 원, 동면 좌운리 여내천 외 2개소 하천제방정비 15억 8,000만 원, 마을안길 포장 17억 8,000만 원, 배수로 설치 12억 6,000만 원, 교량 및 암거설치 12억 7,000만 원, 내촌면 널라드리교 개축 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9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분야에서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6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예비비에 5억 8,0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서는 구축물 등 유형자산취득 8억 6,000만 원, 예비비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으로 군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비를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 가뭄대비 농업기반시설 정비, 노인일자리 및 구직·취업활동 지원 등 군민의 생활 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매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재원규모는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교부세가 한 34% 증가 되고 했는데...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125억 2,000만 원이 늘었고 특별교부세가 6억 2,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런 것은 보면 알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회 추경에 우리가 교부세를 다 했고 그 때 과다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제 1회 추경 한 지가 2개월 됐잖아요. 근데 2개월 만에 다시 교부세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아니면 그 당시에 예측을 잘못했고... 근데 2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느냐.

그게 이제 지난해에 내국세가 많이 걷히고 하다보니까 추가 교부세가 지난해 12월 말일로 재교부가 됐습니다.

그건 1회 추경 때 했던 얘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회 추경에서 그렇게 해서 1회 추경을 편성했잖아요. 근데 2개월 만에 다시 교부세가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냐는 얘기죠.

지난해 정산 분이 120억 정도가 추가로 교부가 된 게 4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국가결산에 의해서 4월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많이 증가가 됐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 결산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이... 이번에 결산 아까 봤지만 집행 잔액이라든가 뭐 그런 분야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뭐냐면 보조금 같은 게 집행 잔액이 지금 예산하면서 보니까 결산 때 21억이에요. 근데 예산서 총괄에 보면 27억이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도 이렇게 많은 잔액이 일어나는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보조금이라고 하면 대개 거의 다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잔액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원인이 어디 있는지.

지금 보면 법정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같은 게 보면 잔액이 4억 5,000씩 남고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게 큰 금액으로 남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잔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보면 117억 9,400만 원,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보면 한 47% 정도 돼요.

예.

이게 바로 본위원이 얘기했던 2017년도 전에 예산편성 했던 방법이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50% 가까이 의존해서 내부거래라든가 보전수입에 의존해서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적이라기보다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은 예측을 정확히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당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누차 얘기했지만 중앙이나 도가 하기 전에 먼저 추경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군은 추경을 한 번 더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본예산을 편성할 때고 추경을 할 때고 이럴 때 좀 더 예측을 정확히 하고 해서 추경을 한 번 더 할 필요성을 느낄 때는 물론 할 때는 해야겠죠. 근데 좀 틀을 바꿔서 중앙이나 도에서 이뤄진 후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시정하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 점을 명심해서 추경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초래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들이 되겠지만 또 그렇게 못 쓰는 방법이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렵겠지만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나중에 정리추경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5억 6,000만 원 증액된 4,943억 6,000만 원으로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 사업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6년 정산분으로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세 125억 2,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6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8억 9,000만 원 증액된 1,16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108쪽 중간 부분에 소각시설 대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 5억 5,000만 원과 110쪽 중간 부분에 노인소득 보장 증진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21억 3,000만 원, 112쪽 상단 부분에 구직활동과 취업성공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중간 부분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 140억 8,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2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부터 112쪽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07쪽에 널라드리교 재가설이 있어요,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

예.

6월 1일인데 어떤 이유로 특별교부세를 준 거죠?

이게 재난위험 시설비로 물이 늘었을 때 통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개선하는 사업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어디 있는 거죠?

척야산 쪽에서 내려오다가.

그리고 보면 109쪽에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홍보물 제작이 안 내려온 건가요? 3,100만 원을 했다가 850만 원이...

854만 원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건 도비 내시 변경됨에 따라서.

기념행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걸 군비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 뒤에 110쪽에 보면 올림픽 비개최지 100일 축하 이벤트가 있어요. 이게 이 돈을 가지고 거기로 준 건가요?

예. 이것은 비개최지에 대해서 별도로 내려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자치행정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주민복지과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동계올림픽에 있던 자치행정과나 문화관광과로 돌려주는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나왔던 예산을 가지고 돌리는 건가요?

별도입니다. 문화예술 쪽은 문화행사 위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자치행정과 쪽으로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행사 위주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계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50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0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기획과 관리에서 강원연구원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쟁송추진을 위한 소송 착수금 및 승소금, 손해배상금으로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홍보를 위한 광고비와 자산취득비로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사무 특정감사 자문위원은 외부 전문 감사 인원을 3명에서 1명으로 조정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을 위해서 향토지 구입비와 지도자 장학금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체계개선 및 지표고도화 용역은 사업비를 조정하여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홍천고등학교 기숙사 옥상 방수공사 등 9개 사업에 5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조마을 추진관련 공모사업 선정 추진을 위한 재료비는 당초 계획보다 대상마을이 늘어남에 따라서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하단부터 121쪽 상단까지의 구만리, 노일리, 장평 2리, 중화계리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은 연구용역비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조정했습니다. 121쪽 상단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홍천읍 허그인 협동조합 등 9개 단체 또는 마을에 대하여 도비를 포함해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지원요구자가 많아 기정 5농가 지원에서 45농가 지원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9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향토지가 있어요.

예.

당초에는 6,240만 원으로 했는데 96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이게 당초에 단가가 13,000원으로 돼있었는데 15,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향토지를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중에서 하나를 주는 거죠?

하나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이장들한테도 나갑니까?

예.

이장 단가는 안 올랐어요? 새마을지도자만 올라와서.

이장 것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같이 하시지 따로 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홍천고등학교 윈드 오케스트트라 운영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오케스트라 악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구성을 새로 해가지고 악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운영비가 아니고요?

예.

여기 운영비라 써 있어서... 이게 구입비네요?

운영비도 같이 포함돼있습니다.

보통 중고등학교 이렇게 보면 동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군에서 운영비를 대주나요?

운영비가 아니고 유지보수비라든지 그런 것 정도... 악기를 수리한다든지.

그런 수준이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강사비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안 들어갑니다.

수리 쪽만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각 학교마다 윈드 오케스트라 운영으로 해서 악기동아리들이 많이 있나요? 홍고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기존에는 아마 구성이 안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동아리가 있냐는 거죠.

기존에 지금 운영되는 데가 대곡초등학교라든지 두촌초등학교, 명덕초교, 모곡초교, 내면중학교, 한서초등학교, 몇 군데 중고등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씩 전부 지원해주는 건가요?

이게 하나씩을 전체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꼭 필요하다고 지원요청이 들어오는 학교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을 한 겁니다.

아니, 이런 것들이 보면 오래되거나 낡거나 이런 것들은 교체해주게 돼 있잖아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좋은군정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560에서 280을 삭감을 하고 강사수당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아마 감액이 된 게 상반기에 좋은군정추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군정추진위원회의 성격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전체 회의가 있고요. 전체회의는 먼저 한 번 2월경에 했고요. 그 다음에 분과가 5개 분과로 나눠 있는데 분과위원회를 전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개최가 돼야 하는데 상반기에 대통령선거 관계로 분과위원회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액한 것이고요. 상반기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군정추진위원회 5개 분과인가로 알고 있는데 분과가 운영이 활발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 때 분과위원회 성격이 본인들이 이런 안을 내서 운영해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능이 어떤지 궁금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떤지.

그걸 분과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분과위원들한테 토의안건이라든지 제안서 이런 것을 문서를 보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안된 내용들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좋은군정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여기 보니 사회복지 분과가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에도 사회복지 분과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양쪽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냐고 했더니 위에 지시에 의한 것인지,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런 논란이 있던 부분인데 주민복지과에 있는 사회복지분과위원회에서 세분화돼 있는데 거기도 한두 개는 활성화 돼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은 유명무실화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도 그런 문제가 나올지 봐야 되는데 수당을 세울 때 당초에는 숫자에 맞춰서 세웁니다. 근데 점점가면서 삭감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상황인데 대통령선거 있다고 이 위원회도 안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위원회가 못하게 돼있었어요?

예.

올해는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아마 기획실에서도 유명무실화한 것은 정리를 해라, 이런 게 올 겁니다.

예.

다른 한 쪽에서는 계속 위원회를 구성해 나가고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잘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발하게 운영이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 밑에 드론을 사는데 이 드론은 소형 같은데 드론은 자격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소형이니까 12kg이상 되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 기사가 드론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북방인력개발원에 드론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자격증 하는데 돈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해당이 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121쪽 도에서 하는 민간경상사업이 예전에도 있던 건가요?

이게 마을단위 공동체 사업이 생기면서...

그건 예전에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 강원도에서 이런 보조금이 내려오죠?

이게 도 자체 특수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7쪽 보시면 소송건수가 25건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두시고 25건에 대한 내용과 진행상태, 그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부분을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촬영용 드론을 소형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예.

300만 원짜리. 근데 이게 문화관광과에서도 드론을 구매하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을 하게 되면 관내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나요?

관내 전체에는...

아니, 행정에서.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119쪽 보시면 홍천 농업고등학교 친환경 힐링운동장 조성해가지고 2억 2,7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동장이 배수가 안 돼서 유공관이나 이런 것을 매설해서 배수가 되도록 운동장에 설치하고 운동장 옆으로는 배수로를 매설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한 2억 정도면 상당히 큰 공사라고 보는데.

이게 전체사업비의 50%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50%는 교육청에서 부담할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한승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4억 8,900만 원으로 기정 세출예산 4억 5,400만 원보다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상단 부분에 민원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에서 민원 안내 점자 책자 발간사업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선정 민원친절 포상금 중 2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편의용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처리제도 운영지원 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사용 잔액 49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2,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3월 31일 고시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결과 지형도면 전산구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지전용허가 신고사업비 중 산지정보시스템 용역계약 잔액 21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건축물 허가 신고지원 사업비 중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중 1,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비 잔액 640만 원과 가족관계등록부 집행 잔액 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선정 민원친절상에 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친절상을 저희가 분기별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선정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상품권을 구입해놓은 게 있습니다. 잔량이 많아서 금년도에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 예산분을 삭감했습니다.

상품권으로 시상을 했습니까?

예. 상품권으로 합니다.

내용이 군민이 공무원을 선정합니까?

예.

상대적으로 예산 추이를 잘못하셨거나 친절한 공무원이 많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선정 추천이 안 될 경우에.

친절한 공무원이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제도를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변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변경계획을요?

예.

다음에 여쭤보면 되겠지만 친절한 공무원이 많이 나와서 많이 칭송을 받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3쪽 보시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료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별도의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해서 16명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인감 담당자 이 분에 한해서만 그런 분이 16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원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도시과장 연제춘입니다. 전원도시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8억 4,400만 원이 증액된 441억 2,600만 원입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도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지금 설계를 해서 보상을 주고 그 다음에 부족 공사비를 세우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강룡사 옆 도로개설에 5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북방면 상화계리 의용소방대 옆 도로에 2억 원이 증액된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천농고 옆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2,459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5,459만 9,000원입니다. 갈마곡 1리 경로당 옆 도로개설에 5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6쪽입니다. 서석면 풍암 2리 도로에 4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갈마곡리 대기고개 도로 선형개량에 5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남산교차로 교통개선 사업보상비 14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홍천읍 서울장 인근 인도정비에 2억 9,712만 원이 감액된 4억 288만 원인데 이건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아아파트 마지기도로에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오드카운티 앞 도로개설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홍천고 앞 도로개설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홍천읍 잣고개 사면 안정화에 1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천읍 뒷골목 정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에 3,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또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1억 원이 증액된 2억 7,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시설 개보수 교랑 등 조명 개설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운송사업 지원에서 운수업체 보조에 3,6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076만 6,000원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5,893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1,507만 4,000원입니다. 이건 용역결과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지원에 10억 원을 감액한 69억 9,574만 5,000원입니다. 희망택시 지원에 5,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시가지 4차선 주차선 도색에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시설 개선에 3,000만 원을, 구 홍천문화관 부지 공용노외주차장 조성에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5,000만 원을, 교통안전체험장 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함에 따라서 25만 1,00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6쪽에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세출예산도 같이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주차장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1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23쪽부터 129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73쪽부터 279쪽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7쪽 보면 잣고개 사면 안정화 예산 반영이 많이 됐는데 무슨 사업을 할 거죠?

거기가 2016년도 여름에 붕괴가 됐습니다. 붕괴돼서 임시로 복구를 해놨는데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를 계단식으로 해서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 서있던 것은 설계비로 섰던 거고요. 설계를 일단 끝내서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산을 더 까서 계단을 한다는 얘기네요?

계단식으로 옹벽을 치잖아요. 그런 식으로 파일을 박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서석면 풍암 2리 개설이 있어요. 어디를 하는 거죠?

공업지역 뒤쪽 있잖아요. 거기 보면 쭉 올라가는 길이 있어서 그 쪽에 농기구센터 조금 올라가서 거기 옛날에 건조기 있는 옆이 되거든요.

당초에는 6억이 올라왔는데 연장을 시키는 건가요?

지금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조금 더 세우는 겁니다.

국회위원이 교부세 따온 것 있잖아요. 서석면 우회도로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 예산에 잡힌 것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들어온 것은 없고 도로 쪽에 하는지 그건...

건설방재과에도 없어요. 없는데 우회도로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교량을 신축하는 것인지 자꾸 물어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저희들한테는 전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도 모르세요?

예. 들은 바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서석주민들이 우회도로 안 된다고 하거든요. 교량을 놓는데 교량도 안 된다고 하고 이상하게 말이 왔다갔다 하는데.

내용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이제 한 15일 남으신 과장님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삼십 몇 년을 근무하셨습니까?

40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28쪽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액 보조 10억이 삭감됐잖아요.

예.

아까 설명하실 때 작년에 결산을 하고 하다보니까 10억 정도 줄 것 같아서 삭감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1회 추경에는 7억 8,300만 원을 왜 증액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내려오니까 세웠는데 검토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안분되다보니까 세웠고 지금 판단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홍천읍 잣고개 사면 안정화는 아까 설명을 할 때 상당히 사고위험이 많다, 그래서 다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그걸 잘 모르고 5,000만 원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도저히 턱없고 13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은 조금 다른 게 우리가 한 번에 예산을 다 세워서...

그걸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13억씩 예산이 증액돼서 해야 되는 공사라고 하면 사전에 의회 와서 한 번 정도 간담회 때나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절차가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사업부서니까 예산서를 살펴보면 대개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기정예산보다 몇 배씩 증액이 됐고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은 기획실장님! 조기집행 탓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기집행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 토지보상을 하고 뭘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보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보면 당초예산에 설계비나 용역비, 이렇게 세워서 하고 나중에 사업비를 별도로 해서.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는 거다, 그렇죠?

꼭 조기집행...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그렇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홍천고등학교 앞이 부지교환한 자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거기 아니고 조금 지나서 내려가는 데 있습니다. 카센터 밑으로.

예. 알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많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었는가 한두 푼도 아니고 5억, 10억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지금 쭉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건설과 다음에 전원도시과가 추경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올라와있는데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126쪽 보시면 남산교차로 교통개선 사업보상비 관련돼서 이게 당초에 2억은 집행이 되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 집행됐습니다.

먼저 2억 보상한다고 당초에...

그것은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를 그 사람이 카페식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걸 미뤘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람만 주기 위해서 보상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건 집행이 됐나요?

예. 지금 결의를 했는데 금방 나갈 겁니다. 먼젓번에 와서 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 6명이 또 있습니다. 그 땅도 마저 사야 되기 때문에.

6명이 14억 나가는 건가요?

그 다음에 건물 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먼저 보고받을 때는 국비가 수반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마침 건설교통부에서 위험도로개선 사업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상은 주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9월에 확정이 되게 돼있습니다.

몇 월이요?

9월이요. 전국에 5개 조사를 먼저 했어요.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가고 제가 또 별도로 올라가서 국장님에게 보고하는 것이 있어서 보고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은 다 홍천군에서 해라? 사업은 건교부에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공사가 되면 땅에 대해서는 우리 군 땅이니까 그러다가 보상을 받고 넘겨주는 방법이 있고 관리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공사할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확정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군에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거의 9월에 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9월 가야 결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신아아파트에서 마지기 간 개설에 있어서 여기 신아아파트에서 마지기간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밑에 구간은 확장이 됐는데 거기가 안돼서 마저 하는 겁니다.

360m에 8억 예산가지고 한다는 거죠? 보상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공사비하고 보상비입니다.

360m면 공업사까지는 못 가죠?

테니스장 입구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인 현황을 봤을 때 먼 미래를 보고 사업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9쪽 구 홍천문화원 공용주차장 조성과 관련돼서 이 부지를 매도의사가 있다고 해서 꼭 홍천군에서 매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면적이 늘어나면 주차장 대수도 늘어나고 가보시면 그 땅을 사서 마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진입하는 것도 강변도로에서 지금 진입하려면 진입을 못하다보니까 거기서 들어와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구 문화원 부지잖아요. 문화원 철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철거하고 그 주변에 부지를 매입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시죠?

기존에 9억 들었습니다.

이거는 부지매입비죠?

예.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 공사비는 별로 들어간 게 없습니다.

늘 의회에서도 얘기를 드리지만 애매한 땅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그리 많은 대수를 대지 못해요. 그리고 잘못되면 개인의 주차장으로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무리 그분이 매도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에는 문화원 부지만 하려고 했잖아요. 그랬다가 그 주변을 하고...

당초에 강변 쪽을 사서 확장하려고 했는데 그쪽 팔지를 않아서 진입로도 내려고 하는 것을...

어찌됐든 처음부터 주차장 활용은 아니었잖아요. 인허가 절차상 안 되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전환된 것뿐인데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부터 행정에서부터 인허가절차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면서 또 그 비싼 땅을 산다는 것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는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부터 거기에 관련된 현황, 앞으로 부지매입을 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총체적 금액을 얼마 예측하고 있는지.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원도시과 소관에 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원도시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소관 2017년 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회 추경 주요 예산에 대하여는 정책 단위사업 범위 내에서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387억 1,300만 원에서 38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425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은 기정예산 31억 3,200만 원에서 4,200만 원을 감액 30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 잔액 8,0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비 3,000만 원과 아카데미 운영 5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기타 예산집행 잔액을 일부 삭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비상 대비 대체능력 배양사업은 기정예산 5억 6,600만 원에서 1,4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35쪽에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물품구입 900만 원, 민관군 교류행사 4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5쪽 하단에 정보화 군정 구현사업은 기정예산 33억 8,100만 원에서 1억 3,7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35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136쪽 상단에 신규 사업으로 공통기반 시스템 서버교체사업 2억 1,800만 원과 CCTV 통신요금 2,000만 원을 증액하고 CCTV 모니터링 용역비 계약 잔액 6,3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에 있는 생활체육 중심도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65억 9,200만 원에서 38억 7,500만 원을 증액, 204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37쪽에 공공체육시설 사업에 9억 2,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에 5억 3,000만 원, 군민체육센터 조명 설비개선에 1억 5,000만 원, 잿골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에 2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8쪽 하단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홍보 사업은 기정예산 3억 900만 원에서 1억 원을 삭감, 2억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삭감에 따른 사업별 예산 변경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133쪽에 도 단위 이장협의회 참석 수당을 240만 원 삭감을 하셨는데 제가 당초예산을 보니까 5명을 세웠다가 1명으로 삭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당초에 왜 5명으로 세우셨어요?

도 단위 이장협의회가 회의가 있을 때 마다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데 회의가 그리 많지 않아서 상반기...

당초에 5명이 가는 것으로 세웠는데 왜 갑자기 1명으로 줄었냐고요.

이분들이 부회장까지 다 참석했었는데 지금은 회장만 참석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5명 간 것은 그렇게 집행이 됐겠네요.

올해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올해부터 참석인원이...

좀 앞으로는 예산추이를 정확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34쪽 위에 보면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보수가 600만 원 있어요.

예.

이건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죠?

지난해에 터미널 회전교차로에 세웠습니다. 세우다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것을 또 다시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고정으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근데 장소가 터미널은 분수대가 있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세웠다가 철거해서 보관했다가...

하는데 뜯어놨다가 조립했다가?

예.

휴전선 있는 데 같이 고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절기가 지나면 철수했다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8쪽에 평화의 벽 메시지 로고제작해서 1,000만 원이 있는데요. 평화의 벽 메시지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거죠?

저희가 동계올림픽 하면서 평창에 설치하는 겁니다.

평창에 평화의 벽을 시군별로 설치를 한다?

예. 했다가 대회가 끝나면 철거하는 겁니다.

각 시군이 다 하는 건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광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모니터링 용역비, 이게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87.5%로 계약하면 어떡해요?

입찰을 봐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게 관리비나 운영비, 이런 것을 입찰을 봐서 입찰비용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인건비를 입찰 보면 어떡하죠?

인건비는 최저임금에 120.8%를 적용해서 낙찰률에 의해서 적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묻는 의미는 이게 지금 어쨌든 인건비, 관리비 포함한 전체 금액이 5억 2,800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 중에 제가 알기로 7, 80%가 인건비일 것 아닙니다.

예.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실 때는... 무조건 묶어서 하게 돼 있어요? 인건비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건데 제대로 줘야죠.

인건비는 계획대로 다...

어떻게 계획대로 돼요. 지난 것은 더 얘기 안 하고 앞으로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계약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거기에 관리비, 운영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입찰을 봐서 이렇게 하고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는 우리가 인건비 계산한 그대로 그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용역을 맡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가 87%로 계약을 했다고 하면 100만 원 받을 사람이 90만 원밖에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인건비 부분은 별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9쪽에 서면, 화촌면, 동면에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존 경로당이 좁거나 노후가 되거나 문제가 있어서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매입을 하시는 거죠?

서면 중방대리는 경로당이 협소해서 통합건물을...

통합건물이요?

요새 경로당 건물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합한 그런 것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건물은 어떻게...

기존건물은 화촌면 것은 개인소유가 되겠고요. 동면 속초 1리도 오래돼서 새로...

오래되고 좁기도 하고 그런데 부지가 개인 것이니까 부지매입을 하면 이것도 나중에 신축을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198개리인가요?

199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근데 경로당은 199개랬죠?

1개 리에 거리가 동떨어진...

홍천읍은 47개리인가 그런데 경로당은 스물 몇 개 밖에 안 되죠?

아마 통합경로당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읍면에 여러 개 있다는 게 꽤 나와요. 홍천읍이 리별로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제도 건설방재과 업무보고할 때 마을회관 신축도 있고 개보수가 있고 해서 꽤 많아요. 마을회관 수요가 많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랑 난방은 어떻게 하냐니까 경로당 형태로 운영한다고 해요. 제가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대로 계속 신축하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신축을 해서 대체 운영이 어떻게 되나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세히 현황을 짚어 봐야 될 문제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 마을회관에 어느 기능이나 역할이 1년에 어떤 총회라든가 이럴 때 1, 2회만 활용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그런 마을회관보다는 경로당 기능을 합한 통합기능을 가진 그런 경로당으로 전향하다보니까 마을회관이 어찌 보면 경로당에 포함돼서 건축되어지는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경로당이 많이 지어지는 이런 양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국비지원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마을회관을 하든가 경로당으로 하든가 이게 군 자체에서 통합돼서 조정이 돼야하지 않나, 그래서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대로 계속 신축하고 보수 들어가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마을회관은 아마 지으면서 경로당에...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경로당 신축을 할 때 마을현황을 잘 살피고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쪽에 팸투어를 줄이게 된 이유가 뭐죠?

팸투어 운영 예산으로 저희가 단체 팸투어 계획에 지원을 해주면서 식비 지원분은 팸투어 행사운영비에서 지원 예산과목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걸 감하고 팸투어 행사식비 보상비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돌려서 예산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팸투어가 뭐예요?

저희가 홍천관내 주요 관광지라든가...

어디 사람들을 어떻게 팸투어 시키냐고요.

여행사 같은 데서 모객을 해서 저희 지역을 순회 탐방하는...

그렇게 오면 인센티브 주죠?

예.

근데 밥도 줘요?

식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 보니까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1인당 5만 원에서 6만 원 지원해주던데 그렇죠? 근데 인센티브 주고 밥 주고 그래도 잘 안 오죠?

팸투어 하는 게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예. 알겠습니다. 173쪽에 달콤한 캠핑장이라는 게 뭐예요?

캠핑장인데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시설에 한해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촌면 와야리에 있습니다. 비선동이라는데.

174쪽에 보면 맨 꼭대기에 레포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상레저 안전 구역 분석 및 설정 연구 용역인데 이걸 삭감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왜 삭감을 했죠?

저희가 이걸 용역을 하려고 예산 반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강원연구원에 출연금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나중에 강원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여기에 처음에 연구용역을 줄 때는 어떤 것에 대한 용역이라는 것이 명시가 될 것 아니에요.

예.

대충 무슨 내용이었죠?

안전구역설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인 수상레저 시설로 운영을 하기가 그러니까 수상레저로 활동 가능한 공간, 지역,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봤냐면 그 앞에 보면 군수배 카약대회가 있어요.

예.

이게 가능한 지역 찾아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카약대회는 서면 보리울 권역.

그거야 당연히... 그럴 거면 뒤에 이거 할 일 없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캠핑장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왜 가리산 천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죠?

산막.

군에서 하고 있다가 도저히 운영이 안 돼서 위탁을 준 거죠?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걸로.

우리 군이 했을 때는 매년 2억 정도 적자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산림조합하면서 한 4,0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먼저도 한 번 얘기했지만 장학리 오토캠핑장하고 수하캠핑장... 장항리는 지금 직영하죠?

예.

수하캠핑장은 수하리 주민이.

예. 영농법인에 위탁을.

근데 그 때 보니까 수하캠핑장 같은 경우 200만 원 수익을 올렸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5월 30일 기준 그렇습니다.

아예 다 위탁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사실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CCTV 설치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정도의 명확한 선을 긋기가 어렵다보니까 캠핑장 시설 점검을 받을 때 권고사항으로 받게 돼서 이번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것은 무형이든 유형이든 이익이 생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결과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표현이 잘못 된지 모르지만 그냥 해놓고 보자는 아닌 것 같고 수하캠핑장이나 장항리 캠핑장 같은 경우는 들어간 돈도 크잖아요.

예.

과연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속해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허남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해서 위원 간담회 때 좀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는 걸로 먼저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173쪽 보시면 내면 은행나무숲 화장실 임차가 있어요. 근데 임차는 이동식이라는 얘기잖아요.

저희 축제 때 갖다 놓는 화장실입니다.

임차를 해서 이동식을 갖다 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리를 봐서 고정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 건너 쪽에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만 그쪽에는 고정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10월에 집중 관광객이 몰렸을 때 부족하다 보니까 다리 건너가기 전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주변 환경하고 맞지 않으니까 치워달라는 요구사항에 의해서 치우고 10월 한 달 동안 그 지역을 찾아오는 분의 편의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합니다.

잘 알았고요. 174쪽에 보면 윗부분에 드론 체험 플랫폼 조성이라고 있는데 드론은 알겠는데 체험 플랫폼은 어떤 걸 만드시는 거죠?

저희가 가리산하고 팔봉산에 보면 족구장 같은 데다가 그물망을 설치해서 그 안에서 드론을 체험할 수 있게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럼 두 군데 하는 거예요?

예. 일단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연습용 드론을 30대 정도 비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물망을 25m 해가지고 높이는 4m 이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가리산 쪽에 족구장 옆에 설치를 할 거고요.

연습용 드론은 금액으로 얼마 정도 합니까?

한 8만 원 정도.

예.

최하가 4m고 필요에 따라서 그 이상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1쪽 보면 올림픽 비개최지 G-100일 축하 이벤트라고 하는데 1억 9,800인데 어떤 행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G-100일 축하 이벤트는 그 위에 있는 열린공간 작은 문화예술 공연하고 비개최지 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문화가 있는 날하고 올림픽 붐업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개최지 G-100일은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이나 강릉, 정선 이런 곳을 제외한 도비 50%를 줘서 11월 1일 강원도 비개최 시군이 개최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토리숲에서 하는 걸로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컨설팅 인력을 구성해서 비개최지 시군마다 컨설팅을 해서 효과적인 공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이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저희가 운영하는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분만 줘서 협약을 맺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 기본적인 계획은 먼저 업무보고 때도 잠시 언급을 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문화재단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운영할 생각으로 해서 강원도에 약식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강원도에서 현지답사를 하면서 컨설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3쪽 보시면 또 똑같은 내용인데 홍천 9경 편의시설 설치보수 해가지고 1억 2,000이 더 늘어났는데 어떤 부분을 하는지 하나하나 예산 편의시설 하려는 내용하고 예산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74쪽 보시면 캠핑과 관련돼서 우리가 수목식재 1,700만 원이 2회 추경에 올랐는데 이게 당초나 1회 추경에는 하나도 없었나요?

저희가 오토캠핑장 관련해서는 예산을 당초에 3,100만 원 시설개선을 위해서 한 게 있었고요.

수목식재에 대해서는 처음이라는 거죠?

예.

본 위원이 행감인가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수목식재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때가 늦은 게 성수기에 접어들잖아요. 미리 이걸 식재해놓고 왜 하라고 하냐면 홍천강 캠핑장이나 다 갔다 와봤는데 오는 사람들이 뜨거워서 못 있겠대요. 이런 식재 같은 것은 사전에 준비단계를 거쳐서 편하게 즐기고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예산 받아서 사업시행하면 이게 효과를 보겠냐는 거예요.

금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후년을 대비해서...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주말 위주로 오겠지만 성수기가 다가오기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미리 예산을 통해서 식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