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 2016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집행부 제출)

기획혁신실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85억5,536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5억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1,436만9,000원입니다. 이 중 2016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5건에 18억8,553만7,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강풍 피해에 따른 비닐하우스 비닐 파손 농가 지원을 위해 도비 9,520만 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9,52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약품 및 방역약품 구입을 위해 2,800만 원을, 영월교통 노사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대체수단 투입을 위해 2억7,000만 원, 영월읍 농어촌도로 303호 내에 낙석사고 관련 피해 차량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 자기 부담금 지급을 위해 50만 원, 삼옥리 도로 보행 중 집수정에 실족 상해 발생 건과 관련한 국가 배상결정에 따른 배상지급을 위해 190만 원, 영월읍 군도 16호선 내 비탈면 전 구간이 활동 파괴됨에 따라 응급복원을 위해 2억 원, 김삿갓면 농어촌도로 304호 내 낙석위험구간 낙석방지시설 긴급설치를 위해 1억5,000만 원, 2016년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강풍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억2,000만 원, 군도 16호 연하리 위험법면에 대하여 재난재해 예비비로 긴급 응급보강공사를 위해 2017년도 국비 확보 및 사업 조기착공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 2억7,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016년 7월 1일부터 7월6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장비 사용을 위해 5,000만 원, 2016년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강풍 피해에 따른 포도농가 복구자재 특별지원대책에 따라 간이 비가림 비닐복구 지원을 위해 4,481만7,000원, 같은 강풍 피해에 따른 원예시설 비닐하우스복구비 지원을 위해 2억1,750만 원,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일제 수질 재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한 수질개선장치 설치를 위해 1억2,000만 원,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강풍 피해에 따른 상동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 청정소재산업진흥원 피해 복구공사를 위해 1,018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위 시설은 군유건물로 재해복구 공제회에 가입돼 있어 피해복구비 신청으로 재복구 공제금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각 부서별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국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국입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7년 5월 29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제23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13억814만8,000원으로 회계별 예비비 사용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액은 2016년 5월 강풍 피해에 따른 복구비 6억3,383만1,000원, 낙석도로 응급복구보강 등 도로 유지보수비 3억1,906만7,000원, 연하리 위험법면 조속 조치를 위한 용역비 2억280만6,000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부적합시설에 대한 수질 개선비 7,491만6,000원, 2016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비 5,000만 원, AI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약품 및 방역용품 구입비 2,752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액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 검토 결과 강풍 피해,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긴급 복구비와 도로낙석 위험 법면으로 인한 사고예방, 수질검사 부적합으로 인한 수질개선장치 설치, AI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 추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범위 내에서 적절히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정소재진흥원 우리 출연금 있잖습니까?

네.

시설비라고 했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죠?

지난해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강풍 피해. 강풍 불 때에 시설이 조금 망가진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어떤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처마 같은 거 이런 거 부대시설이 망가졌는데 상동 먹거리촌하고 우리 휴양센터 상동 삼거리 있는 거, 진흥원 처마 물받이 같은 게 떨어졌던 겁니다. 그게 돈 많이 든 게 아니고 1,000만 원 해 가지고 공사했던 겁니다. 보수 공사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공공시설은 재해보험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들은 거만큼 받았습니다.

다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신명순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84조의 규정에 따라 영월군의회에서 위촉하신 조정이 대표위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5일까지 16일간 검사를 실시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총 8건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재무제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결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4,458억1,3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22억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573억4,9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48억5,300만 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의 사용한 금액은 없으며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61억8,000만 원, 사고이월 100억2,700만 원, 계속비 이월 22억8,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9억2,400만 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4억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4,002억1,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62억4,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286억5,9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75억8,800만 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일반회계 소관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없으며 회계별 잉여금 총액 875억8,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68억3,000만 원, 사고이월은 96억6,4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2억8,6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9,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9억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상세내역은 결산서 35쪽에서 3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를 결산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예산 현액 455억9,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9억5,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86억9,0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2억6,500만 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 규정에 대하여 특별회계 소관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없으며 회계별 잉여금 총액 172억6,50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에는 명시이월 93억5,000만 원, 사고이월 3억6,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억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244억2,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6억2,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26억1,1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0억1,200만 원으로서 지방회계법 19조에 규정에 따라 기타 특별회계 소관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없으며 회계별 잉여금 총액 120억1,20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8억1,200만 원, 사고이월 9,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600만 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7,800만 원입니다.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409쪽부터 4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 취약계층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등 14건에 2억2,37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 등의 사유로 246건의 321억3,403만 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결산서 380쪽부터 4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3쪽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5억3,100만 원으로서 경제고용과 탄광지역개발사업 외 14건, 18억8,55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814만 원을 지출하고 1억2,027만 원을 이월하여 4억5,71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한 예비비 집행 내역은 결산서 4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5쪽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회계 기준에 따라 공인 회계사의 검토 의견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였으며 주요 도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4쪽 도표인 요약재정 상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재무결산을 실시한 결과 2016년도 말 우리 군 재정은 총 자산 2조3,351억4,400만 원, 총 부채는 123억7,0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2조3,227억7,400만 원입니다. 각 계정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자산의 구성 내역은 유동자산이 1,311억8,900만 원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은 2조2,039억5,500만 원입니다. 부채의 구성 내역은 유동부채가 56억8,000만 원이고 장기 차입 부채는 없으며 기타 비유동부채가 66억9,000만 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7쪽의 도표인 성질별 요약 재정운영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재정 운영은 총수입이 3,491억2,400만 원 총비용은 2,662억8,600만 원으로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828억3,8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 재정 상황은 건전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 내역은 결산서 493쪽부터 6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한울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2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16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부터 작성이 법제화되어 결산서에 첨부하였으며 별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로 성과 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에 2016 회계연도에는 정주인구 5만을 준비하는 희망도시 구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19개의 전략 목표 아래 71개의 정책 사업 목표와 159개로 구성된 단위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결과 77%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성과 미달성 지표에 대하여는 원인 분석과 합리적인 실적자료를 근거로 지표를 재설정하는 등 향후 충실한 성과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 서류를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국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국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7년 5월 29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제23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은 4,458억1,369만6,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인 수납액은 4,622억 266만7,000원으로 수납률은 예산현액보다 163억8,897만1,000원이 더 수납되어 103.7%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573억4,916만3,000원이고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차인잔액은 1,048억5,350만4,000원이며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44억3,371만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162억4,712만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2%이며 미수납액은 33억862만7,000원입니다. 재원별 세입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미수납액 처리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처리현황을 보면 결손처분 4억 927만 원 다음연도 이월 28억9,935만7,000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 미수납액은 20억 4,83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11.1%이며, 주요 미수납액은 재산세 2억9,381만2,000원, 자동차세 3억8,806만7,000원, 지방소득세 1억5,98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1억6,936만9,000원 등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억 9,022만1,000원이고 주요 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등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2억6,032만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2.8%이며, 주요 미수납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1,323만1,000원으로 이는 대부분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2억4,709만4,000원으로 이는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지난연도수입 등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2억1,904만8,000원이고 주요 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등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전년도보다 1억295만3,000원이 증가한 4억927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결손처분의 주요 사유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등의 사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월된 미수납액 사유 중 납세 태만이 대부분이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성실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압류 및 공매 등의 강력한 처분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등의 좀 더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 및 처리현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 미수납액은 1억8,488만4,000원으로 전액 이월하였고, 희망복지기금 미수납액 1,412만8,000원은 대상자 사망의 사유로 전액 결손 처분하였으며, 주차장 의료기금 미수납액 73만5,000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미수납액은 1억2,088만7,000원으로 이중 3,198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8,890만7,000원은 납세태만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미수납률은 23.8%로 전년도인 29.1%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회계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002억 1,462만7,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286억5,912만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96억 2,102만9,000원, 집행잔액은 219억3,447만6,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55억9,906만8,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86억9,004만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7억1,369만9,000원, 집행잔액은 71억9,53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19억3,447만6,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5.5%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71억9,532만6,000원입니다. 부서별·사업별 집행잔액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집행잔액 중 원인별 분석을 보면 74.9%가 예산집행 잔액으로, 사업계획수립 당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예산 편성 시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의 이용, 전용과 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중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4건에 2억2,370만 원으로, 사유는 모두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통계목 변경입니다. 예산이체는 246건에 321억3,403만5,000원으로 2016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56억3,167만4,000원이 감소한 593억3,472만 9,000원이며, 이를 구분해 보면 명시이월 171건에 376억6,965만9,000원, 사고이월 83건에 96억6,449만6,000원, 계속비이월 2건에 22억8,687만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97억 1,369만 9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7억 1,173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 56억여 원이 감소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13.3%로 과다하므로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투입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8억9,795만6,000원이고, 2016년도 기금은 6억1,156만6,000원이 조성되었으며, 1억 5,915만6,000원이 사용되어 2016 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53억5,036만6,000원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19억2,960만 원에서 6억1,470만 원을 상환하여 2016 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3억1,49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은 2016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지방세 체납액, 예산사업의 과다이월,집행잔액 과다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ㆍ분석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세수 증대 및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6년 말 현재 우리 군 부채는 얼마. 123억.

전체 부채는 총 123억6,980만 원인데요. 이중에서 유동부채가 56억8,010만 원이고 기타 비유동부채가 66억8,970만 원입니다. 부채는 지금 유동성 장기 차입부채 이런 거는 상수도 관련해 가지고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게 조금 있고요. 기타 유동부채는 우리 군이 반납해야 될 국도비 잔액이라든가 국도비를 아직 반납 안 했으니까 저희 부채로 계정상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에 당기 보관금 이런 게 부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부채는 저희 우리 군에 지금 계약직 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계약직 직원들이 언제 퇴직할지 모르니까 항상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을 저희가 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채로 돼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2016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승인안(집행부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길입니다. 항상 영월군 발전과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 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수입 지출 결산검사 현황과 결산 총괄과 재무제표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지출 결산검사 현황입니다. 지방 직영기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결산검사위원에 의한 결산검사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인의 감사 결과, 본 결산서가 2016년 12월 말 현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결손금의 변동 및 현금 흐름의 내용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적인 상수도사업 수행을 위해서 적절한 요금 인상을 통하여 요금 현실화를 달성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2017년 3월 보고하여 왔습니다. 결산서 22쪽 수입 지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6 사업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납액은 영업수익 38억1,598만2,330원, 영업외수익 20억3,183만6,339원, 자본잉여금수입 116억201만 원, 미수금 1억7,780만4,210원, 순세계잉여금 6억2,321만4,081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2억6,572만5,000원 등 총 215억1,657만1,960원입니다. 지출액은 영업비용 53억4,113만1,990원, 영업외비용 879만4,450원, 유형자산 취득 12억1,619만9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 58억5,199만4,520원, 비유동부채상환 6억1,470만 원, 이월예산 지출 3억4,612만6,760원으로 총 160억7,893만8,62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52억5,274만8,760원이며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4억4,628만360원, 사고이월 2억6,856만6,400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45억4,79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65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16년 말 현재 자산은 당좌자산 127억9,198만9,547원, 재고자산 4,050만3,137원, 가동설비자산 916억430만5,321원, 비가동설비자산 99억881만4,602원으로 총 1,143억4,561만2,607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14억2,033만442원입니다. 자본은 자본금 109억6,840만455원, 자본잉여금 1,166억3,528만4,324원, 미처리결손금 146억7,840만2,614원으로 총 1,129억2,528만2,165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6년 매출액은 급수수익 32억7,654만1,580원, 급수공사수익 5억3,418만8,740원, 기타영업수익 525만2,010원으로 총 38억1,598만2,330원이며 매출원가는 민간위탁비 35억9,281만 원, 감가상각비 28억2,588만6,841원 등 총 78억728만6,877원으로 영업손실 46억8,311만75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5,289만7,089원, 타회계 지원금수익 19억7,882만2,000원 등 총 20억3,280만3,449원이며 영업외비용은 이자비용 879만4,450원, 운휴자산상각비 6,672만1,371원 등 총 8,439만2,622원으로 이를 반영한 당기순손실은 27억3,469만9,928원입니다. 공기업에서는 상수관망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유수율 제고,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 미수익 징수 강화와 운영비용 절감을 통해 상수도사업 경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 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정국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국입니다. 2016 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7년 5월 3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제23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6 사업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총액 중 수입예산 결산액은 215억1,657만 원으로 이중 수익적 수입 58억4,782만 원, 자본적 수입 116억201만 원, 전년도이월금이 40억6,674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160억 7,894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53억4,993만 원, 자본적 지출 76억8,288만 원, 전년도 이월예산 30억4,6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입금 및 지출에 대한 자금결산 운용 내역은 총수입금은 전기이월액과 당기수입액을 포함하여 213억3,169만 원, 지출자금은 160억7,894만 원이며, 수입금액 대 지출금액을 공제한 차기이월액은 52억5,275만 원입니다. 차기이월사업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소백산권 3도접경, 삼옥~거운, 쌍용~토교, 신일) 등 21건에 48억674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억8,698만 원으로 차기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재무상태표에 의한 2016년 말 기준 유동자산과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등의 자산총계는 1,143억4,561만 원이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포함하여 14억2,033만 원으로써 총자산 대비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자본총계는 전기 대비 94여억 원이 증가한 1,129억2,528만 원입니다. 자본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채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 내역은 당기순손실은 전기 대비 8억4,600만 원이 증가한 27억3,47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영업비용인 민간위탁비와 최적관망시스템 준공에 따른 가동설비자산 증가로 인한 감가상각비가 증가한 것이 주요인입니다. 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수도요금 현실화에 있어 이에 따른 손실이 증가하는 것으로 2016년도 수도요금 톤당 생산원가는 점증하는 영업비용과 상수도시설 확충에 따른 높은 가동설비투자비용에 따라 전기 대비 352원이 상승한 4,171원인데 비해 요금은 1,096원을 징수하고 있어 톤당 3,075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기 순손실 발생요인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인상요인에 따른 연차적인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특별회계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보고서에서 경영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연차적인 개선 및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 및 경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6 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그러면 지금 강명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상수도 시설 확충에 따라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상수도의 젖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시보다 비싼 요금을 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 부분에서 소장님 생각으로 현실적으로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요금을 인상하면서 손실액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주민들하고 당장 우리가 피부에 느끼는 건 아닌데 어떠한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

강명호 의원님이나 같은 맥락 같은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도요금 인상이냐 인하냐 이런 거를 적용하게 되는데 상수관망최적화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유수율은 월등하게 높아집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수도요금이 낮아져야겠죠. 그런 이치로 보면.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최적화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기존에 또 투자하던 사업들이 물론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에 다 기준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설이 우리가 투자한만큼 그것이 오래가서 장기적으로 보면 낮아지는 요인도 되겠지만 지금 당장의 현실은 원가 발생요인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수도요금이 저희가 높기는 하지만 생산원가대비 수도요금이 보면 상당히 현실화률이 굉장히 낮은 실정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인상요인입니다. 인상요인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러한 유수율이 계속 높아지고 그만큼 물이 낭비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보면 좀 낮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혹시 요즘 들어서 인상됐습니까?

요즘은 인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인상됐죠? 혹시. 상수도요금 인상된.

그거는 좀.

소장님은 지금 수도료가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의원이 내고 있는 저기로 보면 지난달에 4만6,000원을 냈어요. 어제 이걸 받았는데 5만6,000원 됐어요. 그래서 안 올랐으면 우리가 더 많이 썼다는 얘기인데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상수도요금이. 상하수도요금 같이 해 갖고 지금.

예. 같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죠. 우리가 시골에 있으면서 앞으로는 그걸 다 해놨으니까 장기적으로 줄어들겠지만 현재 몇 년 시간갈 때까지 다른 지역하고의 평균화를 이런 조건으로라도 요율을 잡아, 요금을 잡아줘야 된다는. 그런 그냥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서울하고 다른 지역하고 한 번 뽑아주세요. 타지역하고 우리하고의 저기를. 수도요금을. 그래서 이게 정말 지금 27억 얼마 손실액이 있더라도 그건 우리가 사업으로 본다면 하고도 사장되는 사업도 많고 하고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라면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지 전국에 몇 개를 발췌해서 대비 저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런 군 단위 지역하고 서울 지역 이런 광역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대도시하고 의 수도요금은 비교 자체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같은 1억을 투자해도 서울 같은 경우는 몇 천 가구가 수혜를 받고 여기는 1억을 투자해도 불과 10 가구 정도 수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원가 대비해서 수도요금을 그렇게 같이 맞추면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한 시설의 좀 열악한 조건이지만 저희가 저희도 수도요금 평생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강명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