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주민행복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순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 순창군 소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적용대상으로 했고, 안 제5조에 4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반영했고, 안 제7조에는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 안 제8조에는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에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조례 제3조(지원 대상)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그동안 보훈급여금중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참전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무공수훈자와 월남전쟁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군경 및 순직전물 유족까지 참전수당지급을 확대하고, 조례 제3조의 수당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지급연령과 1년 이상 순창군 거주기간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수당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무공수훈자와 월남참전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전몰 및 순직군경의 유족에게도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안 제3조에서는 수당지급대상자 거주요건 및 나이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제1형 당뇨를 가진 영유아를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질병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신설된 금과 어린이집의 위치를 조례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제6호에 어린이집 이용우선 대상에 제1형 당뇨병을 가진 어린이를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했고, 안 별표에 금과 공립 어린이집의 위치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순창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장난감도서관의 위치 및 명칭을 기술했고, 안 제4조에서는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회원가입 대상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으로 했고, 안 제6조에서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원거리 영유아를 위하여 대여 자료를 택배로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안 제7조∼제9조에서는 회원의 의무&middot연회비&middot회비면제사항을, 안 제10조는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11조∼제12조에서는 변상, 장난감 등 기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제16조는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및 신청, 시설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했습니다. 안 제 17조에서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middot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middot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위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8조∼제22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 위탁&middot수탁계약, 위탁의 해지, 지도감독,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 했습니다. 기타 이 4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20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순창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연구시설을 사용&middot수익허가 신청할 때, 2016년 7월 12일 일부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2조의 2&”에 사용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한경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현장특위와 조례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종석 산업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순창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중 순창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은 군의 개발&middot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문화 등에 관한 법정계획으로 순창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이 2011년 4월 15일자로 결정&middot고시된 이후 각종 여건 및 관계 법령의 변경을 수용하고, 도시 여건변화 및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지연되는 점과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방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군관리계획을 용도지역 변경과 이원화하여 군계획시설 변경을 먼저 입안하였으며,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 등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의 기준년도는 2015년, 목표년도는 2025년으로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순창군 순창읍 외 10개면 495.698㎢로 계획하였으며, 기반시설의 설치&middot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내용적 범위로 수립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5년 9월 순창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6년 1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나, 10년 이상 집행이 되지 않은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권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2017년 4월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7년 5월 순창 군관리계획 재정비 입안 및 관련기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기본방향으로는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시설의 현황, 추진사업비, 집행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폐지 및 축소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에 최우선을 두고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재정비시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내역은 존치 300개소, 변경 61개소, 신설 9개소, 폐지 17개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인 도로에 대해서는 지역간 간선도로 계획수용 및 현 도로 현황을 가급적 반영하였고, 도시지역내 기 결정된 도로중 미개설이 장기화된 구간 및 불합리한 노선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로시설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비 도시지역내 순창군의 간선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에 대해 기 결정된 도로와 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선형변경 및 폐지를 통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간시설인 공원 중 대모공원은 산림청 소유 국유지 및 대모암 주변으로 공원구역을 축소하여 공원구역을 현실화 하였고, 순창공원은 미 조성된 장기 미집행 시설로서 공원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내 대로변에 접하여 결정된 완충녹지는 결정폭원이 5m로 결정기준 최소폭 10m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완충녹지 기능저하 및 장기 미집행시설로 주민 재산권 침해를 고려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유통 및 공급시설 중 수도공급설비는 구림면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복흥&middot쌍치 통합정수장이 준공되어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도사업 폐지 및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된 복흥&middot쌍치&middot구림 정수장 3개소를 폐지하였고, 기 결정된 수도공급설비 4개소는 현재 조성된 부지를 반영하여 구역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공공&middot문화체육시설 중 학교에 대해서는 기 조성된 학교부지의 현실화를 통하여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구림초등학교와 통합되어 운영 중인 구림중학교는 학교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공&middot문화체육시설 중 공공청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건축법상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되는 업무시설은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없으므로 순창군청과 읍사무소는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신설하였고, 비 도시지역내 기 조성된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복흥면사무소의 공공청사는 구역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middot문화체육시설 중 체육시설인 운동장은 미조성된 사유지를 제척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고 구역계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방재시설인 하천은 국가하천 1개와 지방하천 24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21개의 하천을 검토하여 하천법에 의해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된 섬진강, 경천, 방산천 등 3개 하천에 대해 군관리계획을 현실화하였고, 하천기본계획이 추가 수립된 오동천, 옥택천, 대가천, 덕진천, 봉서천, 양산천 등 6개 하천에 대하여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하천면적과 실제 편입면적의 구적오차가 발생한 하천에 대해서는 연장과 면적을 변경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 환경기초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은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 의무시설로 순창군 쓰레기매립장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현황은 기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창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군이 짜임새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산업복지 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순창군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건과 순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5건, 순창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건 등 총 8건이며, 안건별로 기 배부 해드린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노인친화형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노인복지법』과 『저출산&middot고령사회 기본법』의 법령에 따라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인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에 대해 건설현장에서의 견실시공과 부실시공에 관하여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공사감독,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로 불이익을 주도록 한 사항과 건설업자에게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는 등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등 우리 군에서 시행할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산업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 대상자의 수요자 만족도 향상과 고품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안정적 근로기반 구축이 필수적으로 13개 시&middot군 모두 제정이 완료되어 우리군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5조 제1항의 실태조사시 상위법에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에 4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다고 보며, 제2항에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단순한 실태조사를 위한 업무를 위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제11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사업의 수행이 아닌 심의와 자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수당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무공수훈자와 월남참전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전몰 및 순직군경의 유족에게도 참전유공자 수당을 확대하고 65세이상의 지급연령과 1년이상 순창군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로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순창군 공립어린이집 현황에 2016년 7월 15일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 소재에 신축된 금과어린이집을 삽입하고, 제15조 보육의 우선제공에 제1형의 당뇨병(선천성)을 가진 영유아를 보육 우선 제공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들의 발달 특성에 맞는 다양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로 연령대별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장발달 기여 및 창의성과 학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보육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으로 육아비용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긍정적 검토가 요구되나,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과 인구 증가 정책을 감안하여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연회비 면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와 장난감 이용시간의 구체적 명시와 대여기간 지연 및 택배 배달시 파손여부에 따른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17조 제5항 제2의2호의 규정에 의거 2017년 4월 21일 순창군의회가 의결한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 사용&middot수익허가 사용료 감면동의안을 근거로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으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순창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2010년 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이 2011년 4월 15일 결정&middot고시된 이후 지역여건 변화 및 관계법령 변경 수용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내용으로 2016년 12월 20일 제220회 제2차 정례회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득하였으나 순창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안의 내용을 재정비하여 변경&middot 신설&middot폐지 등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변경)이 지연되고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군관리계획을 이원화하여 군계획시설을 먼저 입안한 것으로 6개 시설분야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으로는 도로(변경 24, 폐지 10), 공원(변경 1, 폐지 1), 녹지(폐지 2), 수도공급시설(변경 4, 폐지 3), 학교(변경 13, 폐지 1), 공공청사(변경 3, 신설 2) 체육시설(변경 1), 하천(변경 15, 신설6) 폐기물 처리시설(신설 1) 등 전체 87개소로 변경 61, 신설 9, 폐지 17건이며, 당초 378개소 5,868㎢에서 370개소 21㎢로 변경하는 계획으로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 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게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따라서 본 재정비 변경 결정건은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 및 개발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 시행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전에 정비하는게 타당하지만 순창공원은 주변에 주거시설이 많이 조성되고 있고 향후에도 주거 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근린공원 폐지보다는 오히려 더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읍 도시지역 근린공원 면적은 1인당 6㎡가 기준으로 순창읍 도시지역에는 인구 10,000명 기준으로 볼 때 60,000㎡이상의 근린공원 면적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여건 변화 및 개발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비하려는 절차인 만큼 앞으로는 공고 절차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선하여 군민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는 이기자 의원 및 본 위원이 대표 발의자로 발의자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창군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순창군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순창군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처우개선은 중앙에서부터 해주라고 하는 것이죠?

법률로서 정해져서 전라북도도 다 되고, 저희 군만 안돼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처우개선 사업 등에 보면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근무환경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관할할 구간이 어느 정도인지, 인구수가 몇 명인지, 또 대상자를 몇 명정도 관할을 해야 되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서 최소한 그 관할지역에서 새로운 대상자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시간이 너무 많고 또한 관할해야 할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이런 조례가 생기고, 또 복지사들의 피로감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한다는 의미에서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몇 명이상은 초과되면 안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채용을 해서 서비스를 나가면 법적으로, 예를 들어 장애인은 몇시간부터 몇시간까지 이런 식으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는데, 그 대상자가 욕심으로 시간을 정해서 시간당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에 5∼6명을 보는 경우도 있고, 2명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을 봤을 경우 들어오는 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더 늘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입도 인상이 되어야 되고, 어느정도 하루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되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것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냐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2명정도 봐야 되는데 3명정도 보는 분도 계셔요. 그것은 자기가 활동한만큼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근무환경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사무실 공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해주는 것이 주가 되고, 시간을 조정하거나 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질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그분이 근무하면서 시간에 따지지 말고 그 시간에 그만큼의 수입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고, 규칙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을 넣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상위법에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수정이 되어야 된가요?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가 맞습니다.

수정이 되어야 되고, 또 제11조 다음에 순서가 제12로 되어야 되는데, 제11조가 두 번 연거푸 나와 있습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그 밑에 또 제11조 의견청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씩 밀려서 의견청취가 제12조가 되어야 되고, 뒤에 있는 것은 조항이 하나씩 밀려서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다라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순창에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없는 것 같고요. 등록된 단체가 남원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창의 사회복지사들이 처우개선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실태조사를 하려면 남원에 있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공무원이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위탁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길을 터놓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도 되는데, 실태조사에 보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경비를 지출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수가 약 50개소에 755명, 약 8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전부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인터뷰를 한다면 이것도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삽입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공무원이 될 수 있고 가능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순창군의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직종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사가 43명, 요양보호사가 495명, 보육교사가 66명, 조리원이 21명, 운전원이 19명, 기타 사무원&middot간호사&middot영양사&middot간호조무사 등 직종이 여러 가지입니다. 생활지도원, 수화통역사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755명으로 약 800명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거기에도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옛날에는 자격증을 3급까지 취득했다고 하는데 지금 3급은 폐지됐죠?

아직 폐지는 안되고,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3급은 응시를 아예 받지 않지 않습니까?

채용 모집요강에 1급∼2급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제한이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1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던데, 현재 1급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사회복지 기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급, 2급, 3급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면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소외감 갖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1항에 나와 있는 4년마다를 3년마다로 수정하시고, 제11조 중복된 조항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11조의 의견청취를 제12조로, 제12조 수당 등을 제13조로, 제13조 시행규칙을 제14조로 수정해서 순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조례로 인해서 주려고 하는 것을 안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전유공자분들에게 고생하셨으니까 나름대로 더 해드려야 하는데, 대한민국에 순국선열자분들을 보면 자녀까지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녀까지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네요.

특히 유자녀까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단 한군데 말하자면 6.25전쟁이나 월남참전에 참전해서 남편이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망인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그 전몰 및 순직자의 유자녀만 순창군에 12명이 있는데 그것만 유자녀까지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부분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단순히 6.25참전이나 월남참전 하신 분들도 배우자나 유자녀까지 승계를 해주라고 것이 있지만 그것은 아직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아까 미망인 관계만 유자녀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6.25나 월남에 단순참전에 대한 배우자까지 승계되는 곳은 있습니다.

자녀까지 해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미망인까지는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유자녀 1명까지... 유자녀라는 것이 뭡니까?

유자녀의 대표자 1명한테만...

지자체에서 유자녀까지 주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순창군과 남원시만 안주고 있고,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잘 몰랐던 부분이 있네요. 물론 다 드리면 좋겠지만 자녀까지 준다는 것을 한번도 안들어봐서 이런 생소한 것을 하려고 하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시군은 거의 주고 있는데 우리가 늦은 겁니다.

아, 남원시와 우리 군만 안주는 겁니까?

남원시도 배정을 해서 준다고 합니다.

다른 곳도 하면 당연히 드려야죠. 우리 군만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건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참전수당 지원조례가 2012년에 제정이 되어서 처음에 626명이 대상이 되었다가 거의 3분의 1정도는 사망을 하시고, 414명 살아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45명이 수혜를 보고, 1년동안 들어갈 비용이 27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난번에 참전단체에서 의회 방문도 하고, 집행부 방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만요소로 여기에 해당이 안된 항목이 있어서 그분들이 방문을 하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참전무공수훈자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참전을 해서 단순참전을 한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지를 탈환하는데 굉장히 지휘자로서의 무공수훈을 해서 정부에서 훈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본인은 영예수당이라고 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수당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 사람이 죽으면 미망인은 또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훈장까지 받은 사람인데, 보훈수당 조금 받는다고 해서 5만원을 이렇게 안받는것은 말이 안된다. 우리 군만 안주고 있는 것이 12명정도 되는 그분들과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중에서 6.25참전자와 월남참전자가 있는데 6.25참전 미망인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월남참전 미망인은 조례에 안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남참전 미망인도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분이 21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봉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자녀까지 주는 것이 12명해서 전체적으로 45명정도 됩니다.

어느정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에서 우리 군에서 빠져있는 것이 있어요. 타 시군에서 거의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위로금 부분에서는 빠져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 운영의 묘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90세이상 되는 주민들에게도 장제비 지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95세이상은 150만원, 100세이상은 200만원을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만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분들이 90세이상을 사셨을 때는 지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전쟁에서 상처를 받고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장수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장제비의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한에서 90세이전에 돌아가셔도 사망위로금, 얼마되지 않거든요. 5만원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병이 없고 건강하시다면 90세이상 살아서 군에서 드리는 장제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건강하지 않고 현재 투병중이신 분들은 장수하실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챙겨서 지급을 해드리되 우리 군에서 드리는 장제비에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하면 군에서 안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얼마되지도 않은데 굳이 안드리는 것으로 해놓으면, 이런 부분이 운영의 묘미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그래도 큰 예산상의 범위가 한꺼번에 414명이 돌아가셔서 타가는 것도 아니고 90세이상 사셔서 장수를 하시면 군에서 드리는 장제비를 받으니까 중복지원 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드린다고 해도 그분들한테 일괄적으로 414명한테 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래 장수하시면 군에서 드리고 있는 건데, 나라를 위해 사신 분들한테 몸이 정상적이지 못해서 빨리 돌아가시면 이 부분은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곳이 전주시 20만원, 남원시 15만원, 완주군 20만원, 임실군 20만원으로 전라북도에서 4군데 주고 있어요.

4군데요? 과장님 잘못 아셨는데요. 전주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김제시, 익산시, 정읍시, 고창군 등 15만원∼20만원선으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잘못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타 시군에서 거의 지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장수하신 분들한테도 다 드리고 있는 수당을 이 부분을 삭제를 해서 그분들한테 잘 챙겨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검토를 해주시기를 요구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 제5조에 의해서 화장장려금 신청 및 순창군 장수노인 우대 및 건강 백세인 축제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호에 의한 90세이상 장수노인의 장제비 신청시에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를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한다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주민행복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장수사업소에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개정을 하겠다고 협조서명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것이 개정조례로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분묘관련 업무도 건강장수사업소에서 같이 합니까, 주민행복과에서 합니까?

분묘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작년 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에서 화장장려금 지급범위를 개장후에 화장해서 봉안시설로 옮기거나 자연장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그 자리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검토는 해보셨어요?

바로 돌아가셔서 화장을 하면 지급이 되는데, 개장할때까지 지급하는 문제, 불법으로 태워서 가신 분도 계시고, 절차를 밟아서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과장님께서 그때에도 답변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미리 단언을 내리신 것 같아서 지금 순창군에는 전체적으로 분묘가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분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전 앞에 있는 남계 전원마을 조성지구에 분묘 없애면서 단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 부지가 거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서 따라주지 않는다면 누가 공동묘지로 전원주택 온다고 오겠어요. 신청했다가도 해지하죠.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아마 그 택지는 개인이 사서 분묘이장하는데 자기들이 지급을 하고 옮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주십사 그런 요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문구를 넣는다고 해도 금액을 얼마 줄 것인지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야지.

사망위로금은 그렇게까지 민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토의를 해봐야 돼요. 범위, 금액 등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5참전 유공자 수당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주자는 개정하는 조례잖아요. 아까 정봉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유자녀중 한명에게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6.25참전유공자나 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도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유자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6.25때 돌아가시고 미망인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니까 유자녀까지 해주자는 거죠.

생존해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아니고, 이미 돌아가셨을 때...

현재까지 12분정도 됩니다. 해년마다 늘어나긴 하겠죠.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기존에는 당뇨병을 가진 영유아를 어린이집에서 부모가 원했을 때도 받지 않았다는 건가요?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안된다는 것을 강제조항으로 넣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받겠다고 조례를 만드는데 부모가 입학을 시키려고 왔을때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니까 왔을 것 아니에요.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받지 마라는 규제가 있어서 안받았다는 얘기에요?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이런 부분이 있어서 포함시키라고 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군도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뇨병은 미세혈관이 병변이 일어나서 갑자기 아무렇지 않다가 순식간에 전신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실신을 할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받았을 경우에 일반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그 상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항에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다고 한 것은 아마 최소한의 의사의 진단서를 요구를 해서 제1형 당뇨병을 가지고 있지만 의사가 판단할 때는 상관이 없다고 할 때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지만 항상 조례가 만들어지고 받아지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어린이집에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기본적인 전문 의학은 필수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에는 그런 특별교사가 없고요. 일반 보육교사가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의학적 조치가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특수교사까지는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창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과장님, 연회비 면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유아가 6세미만 아이를 대상으로 장난감 대여를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순창군에서 인구증가정책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을 면제해 준다는 인구유입 차원으로도 면제사유를 하나 더 추가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찬성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다면 삽입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9조 어디에 삽입을 할까요?

제2호 밑에 삽입을 해야겠네요.

제3호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해서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회비를 1년에 일반회원은 2만원, 보육시설에 20명이하는 3만원, 21명이상은 4만원, 50명이상은 5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너무 저렴하게 책정을 한 것 아닌가요? 장난감 하나에 기본적으로 웬만한 것을 몇십만원씩 가고, 최하 몇만원 이상인데 그 장난감을 대여를 해주면서 대여료가 실질적으로 너무 저렴하게 책정을 한 것 같아요.

대여료가 아니고, 회원...

그러니까 어차피 회원, 결과적으로는 대여료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조치에 대해서 택배관계도 실질적으로 배달하다가 배달사고가 났을 때, 가정에 대여를 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등 그런 부분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여기에 필요한 것은 시행규칙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제도도 시행규칙에 포함을 해서 보험도 가입을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하시고, 앞으로 처음부터 너무 비싸게 받으면 군민들이 이용을 하면서도 불만을 가질 건데,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해보시고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갈 부분도 있을 것 같으면 나중에라도 인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시행을 해보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5조 제2항에 보면 회원가입대상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취약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라고 되어 있는데, 보호자만 순창에 거주하면 아이는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까지 모든 것을 본다는 겁니까? 회원가입하면서 아이는 안보고 부모만 본다는 겁니까?

법정보호자라는 것은 아이 엄마나 할머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판단에는 아이가 순창에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공감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면서 최소한의 구비서류는 가져와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이 오든 대한민국의 아이들이지만 이것은 순창군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가족으로 갈음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져와서 처음 회원가입하면서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번씩이라도 확인하면 인구도 유입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인구유입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확인하지 않으면 이 장난감이 타지역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좋은 지적인데요. 시행규칙에 그런 사항을 반드시 넣어서 회원가입할 때 양식에 첨부서류에 주민등록등&middot초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라고 했는데 규칙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원거리 영유아를 위하여 대여&middot자료는 택배로 배달할 수 있으며, 배달료는 회원 부담의 원칙으로 하되 택배 배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요. 규칙으로 어떤 것을 정했습니까?

택배 배달방법이 두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희들이 차를 사서 직접 가정까지 배달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우체국이나 기타 택배회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못내렸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위탁해서 한 것이나 직접 배달한 것이나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직 결론은 안내렸습니다만 초기비용으로 차를 사는 비용만 많이 들고 그 이후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접 배달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택배할 때는 심혈을 기울이라고 했는데, 규칙에 넣었는지 했더니 그다지 큰 것을 넣지는 않았네요. 대충 대여장난감이 파손될 경우 다음과 같이 되지 않으면 변상하여야 한다. 경미한 파손일 경우 자체 수리후 대여, 중대한 파손일 경우 조례 제11조, 군수는 반납 받은 장난감은 반드시 청결하게 세척하고 소독한 후 개별포장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별의미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파손 문제를 한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파손염려가 있는 것은 배달할 때에 좌우상하를 사진으로 찍어서 배달하기 전에 사진을 남겨두면 확실한 근거가 되지 않냐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아직 만들지 않았지만 조례 개정이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도 규칙에 넣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지 않으면 규칙에도 안넣을 것 아니에요. 장난감 대여는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배터리나 전기로 움직이는 것은 반납하려고 할때에 사진으로는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찍어놓으면 택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여한 그분한테는 말할 것이 없다는 거죠.

시행규칙 만들 때 그 조항을 포함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다 해주는 것은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설회원이라는 것은 보육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사설도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middot공립도 있죠. 그러면 사설에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어차피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본인에 따라 국&middot공립 어린이집 , 가정어립이집, 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이기 때문에 국&middot공립에만 한정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모두 혜택을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설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곳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대여를 해준다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혜택을 안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보육시설도 차등을 줘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인이나 법인,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국&middot공립보다 더 어렵습니다. 거기서 더 받는다면 더 불평을 할 겁니다. 국&middot공립보다도 상당히 힘들어요.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어렵게 하는 어린이집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순창군에서 운영하는곳은 목적이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설도 못사는 곳도 있겠지만 잘사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설로 하는데 형편이 좋은 곳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국&middot공립 어린이집은 인건비 80%를 지원해주지만 사설은 지원이 안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힘들어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입소 어린이도 계속 줄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이 계속 폐업으로 가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힘듭니까?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보통 사설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일 많이 있는 곳이 몇명입니까?

소화어린이집은 상당히 많은데, 나머지는 열대여섯명∼20명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서울 사설과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되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순창에 잘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사설과 균등하게 맞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설의 경우는 살아남으려면 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어렵다고 보니까 이런 말을 괜히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서 어린아이들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랐다고 하면 조금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는 처음에 잘 해야지, 왜 일반회원과 시설회원을 둬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까 전계수 위원님께서 인원수대로 차등을 두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원수가 많은 곳은 5만원, 인원수가 적은 곳은 적게 내려고 그렇게까지는 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국&middot공립이나 개인시설을 떠나서 보육인원이 많은 곳은 더 낫기 때문에 5만원 내는 것이고, 적은 곳은 조금 내는 것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회원가입, 장난감 도서관 이용을 조례로 얼마든지 삽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택배로 하는 문제, 회원으로 하는데 일반회원과 시설회원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좀... 본 위원도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택배는 심사숙고해서 규칙에 삽입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하시면 안됩니다.

꼭 하겠습니다. 택배 안이 나오면 반드시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할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지만 직접 배달할 경우에는 무료로 해드려야죠.

택배가 무게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무게와 부피를 따지는데, 장난감은 무게는 안나가지만 부피가 커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보편적으로 6000원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장난감은 택배비가 적고...

그러겠죠. 적은 것은 택배비가 적고, 큰 것은 택배비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떤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직접 초기비용으로 차 사는 비용만 들지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접 배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려고 합니다.

아까 동의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배달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직원이 배달을 할 수도 있다라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군에서 차를 사서 직접 배달하는 방법과 위탁해사 우체국이나 택배 배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사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단점이지만 비교를 해보니까 운영하는데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럴바에는 차를 한 대 사서 직접 배달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배달을 하시면 택배를 안해야 합니다.

당연히 안해야 되겠죠.

아까 택배도 하고, 배달도 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랬는데,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택배 배달관계에 대해서 차를 한 대를 사서 직원이 직접 배달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차를 한 대 구입을 하면 차량구입비와 거기에 직원 한명이 기사 역할을 하면서 배달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보수관계와 차량유지비를 보면 우체국 등과 택배 계약해서 보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몇배가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흥&middot쌍치에서 물건 하나 배달해달라고 하면 복흥&middot쌍치까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들어가는 연료와 소요되는 시간이 약 2시간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 계약을 해서 하면 ㎏별로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5㎏미만은 3000원, 3㎏는 2800원 이렇게 단가계약을 체결을 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2800원 들여서 복흥에 물건 하나 배달할 수 있는 것을 직원이 2시간 시간을 소비를 해가면서 연료 소비하면서 갔다오면 실질적으로 복흥 한번 갔다오는데, 2만원 가까이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10분의 1이면 충분히 택배 배달이 될 수가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봤어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장&middot단점을 비교분석하셔서 어떤 부분이 더 장점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운전원은 별도로 운전수를 채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은 지속적으로 운전을 해서 순창군을 계속 돌아야 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운전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장난감 특성상 소독을 해야 하고 닦고 관리하는 인부가 2∼3명 필요합니다.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오늘은 배달 나가고, 다른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한명 배달하는데 그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접수를 받아서 여러 곳을 한번에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며칟날 구림면 배달을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골라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물론 효율성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시골 동네에 들어오는 잡상인처럼...,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번주 금요일은 구림면, 다음에는 복흥면 등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순창군 전체가 오늘 구림면 간다고 해서 동계면이 배달이 없어라는 법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매일 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배달을 하더라도 동계, 쌍치, 복흥, 구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와서 해야지 전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원거리라고 하면 동계, 쌍치, 복흥, 구림정도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부들이 택배를 주문을 해서 할 수 있다면 택배로 신청을 하려고 하시지, 직접 방문해서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차피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장난감의 종류 등 전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앉아서 신청을 하려고 하시지, 직접 와서 골라서 가져가려고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순창읍 이외에는 거의 다 택배로 배달하신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쌍치, 복흥, 구림, 동계만 택배 배달을 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와서 해 가야죠.

그리고 택배비도 본인 부담이니까 우체국 계약해서 여기에서 물건만 선별해서 포장해서 택배 오라고 해서 그날그날 발송할 수 있도록 하시면 그 방법이 훨씬 절감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기사도 필요없고, 차를 살 필요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절감이 되는데 굳이 차량을 준비하고 기사까지 해서 일을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차 구입하는 초기비용이 처음에 많이 들고 나머지는 위탁해서 한것과 군에서 직접 배달하는 비용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택배는 택배비를 본인들이 부담을 하니까 군에서도 돈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배달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사 인건비, 차 운행하는 비용, 차 구입비 등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돈하나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돈을 들여서 일을 복잡하게 하시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따져서 하세요.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조 연회비 면제에 제3항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삽입하고, 제3항을 제4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수정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8. 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과장님, 관리계획 재정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을 상당히 해지하고,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장기미집행시설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 20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해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모두 재정비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군관리계획은 몇 년에 한번씩 하죠?

5년에 한번씩 합니다.

장기로는 10년씩 내다봐야 되고요. 박근혜 정부때 도시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많이 해줬거든요. 본 위원은 그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쪽의 부분적인 데에서 자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풀어주면 땅값이 오른다는 등 여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제를 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까?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계획을 잡은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에 많은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금산앞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도시개발사업중에 이 공원을,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구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해제시키면 자연녹지로 변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지구로 편입을 해서 같이 개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공원을 해제를 하면 지가상승은 약간 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부 전북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순창군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 이외에는 없나요?

전부 매입을 해서 택지로 개발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전원주택을 위해서는 선호한 경향이 크기 때문에 택지를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임시회때 본 위원이 부군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창군에 무슨 땅값이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일반인이 집을 지으려고 하거나 또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해도 요즈음은 2억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20년전에 4000만원 주고 집을 샀는데, 지금 20년만에 1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집을 사려면 1억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없지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린벨트같은 그런 종류들 아니면 순창군에 집을 못짓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안전건설과장님으로서 군계획담당하신 분으로서 그런 곳까지 전체적으로 해제 못시켜 줍니까?

순창이 보다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농업진흥구역을 많이 해제를 하고, 주택을 지을수 있는 곳을 많이 개발해서 되도록 순창에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진시켜 주는 것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용도지구를 변경하려면 이것은 도지사 소관이거든요. 농업진흥구역 해제도 농림부 소관이어서 함부로 해제해주고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되도록 많이 개발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 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서 좀 그런 형편입니다.

개인한테 하지 않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이해는 갑니다. 군을 위해서 모든 군민들을 위해서 할 거라는 생각을 조금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이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 전북개발공사는 도시지역만 주로 지금까지 해왔지, 군지역은 아마 전라북도에서 최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순창이 최초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군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이유가 도시여건이 변화가 되고, 개발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북개발공사가 그쪽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응을 하기 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건을 다루면서 농촌개발과 소관으로 남계지구 전원주택 하는 것 있죠?

예.

그 부분이 개인이 매입을 해서 도시민을 순창군으로 유입하는 식으로 해서 국비를 가져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으로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 있는 공동묘지 등 혐오시설과 개발될 수 없는 지역이 깨끗하게, 그분은 투자하기 위해서 하셨겠지만 우리 군으로서는 군에서 하지 못할 일을 몇백구 묘지가 있는 분묘를 없애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농촌개발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이런 부분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옆에 남아 있는 부분들을 변경을 시켜줘야 그쪽이 정말 전원마을로서 귀농&middot귀촌자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지, 아직 오지도 않은 전북개발공사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군의 땅을 더 가치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개발시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는 묘지로 가만 둔 상태인데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를 개발하려면 농촌개발과 소관인데요. 지금이라도 전원주택 종합계획을 세워오면 저희과는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순창군이 개발하는 데는 적극적인 동의를 합니다. 만약에 협의서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응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차원에서도 주변에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추이를 봐서 서로 업무연계를 하셔야 효율적이지, 지난번에 하수관거 할 때 도시가스 배관해서 모든 사업비 절약을 했듯이 분묘가 많이 없어질 때 우리 군도 같이 그쪽 부분을 풀어서 청정지역으로 변화를 시킨다면 무궁무진하게 그 주변이 깨끗하게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농촌개발과와 안전건설과에서 이런 사업을 다루면서 변경되는 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모공원과 순창공원이 두군데가 있는데, 대모공원쪽은 면적을 굉장히 축소를..., 230,508㎡에서 41,831㎡로 줄이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축소를 많이 시킵니까?

축소된 부분은 군유지와 사찰토지만 놔두고 나머지 사유지는 전부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하려면 전부 얼마를 투자해서 2020년까지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매입을 하겠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군에서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군유지와 사찰토지만 갖고도 군에서 근린공원에 합당한 면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변경없이도 이 면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면적만 놔두고 나머지 사유지에 대해서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군유지와 대모암 이쪽 면적만 가지고도 군에서 필요한 면적이 충분히 충당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축소를 시켜서 폐지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창공원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폐지를 시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농지가 약 62필지정도 되는데, 거기에 경작하고 있는 농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건교부 땅도 많이 있지만 우리 순창군민이 농사를 짓는 농지가 많이 있었는데, 1985년 1월 28일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지금 약 30년이 넘었죠?

필지수로는 약 62필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필지는 62필지인데, 순창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한 기간이 1985년도에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약 32년동안을 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강제적으로 뺏어버린 결과인데, 내력서를 보면 주인이 크게 변동없이 거의 매매가 안되고, 주로 상속이나 증여로 되어 있는데, 그 땅을 갖고 계신 소유주들이 사실 그 땅을 매매를 하고 싶어도 가격이 안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매매도 하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억지로 그 땅을 가지고 있고, 개발도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지금까지 당해왔는데, 이제와서 근린공원을 폐지를 시킨다고 하니까 정말 그분들을 봐서는 굉장히 찬성할 일인데, 그렇게까지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해야만 합니까?

지금까지요?

32년동안 불이익을 당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고 그분들에 대해서 군에서 강제적으로 묶어놓은 땅을 이제 폐지시켜 준다고, 물론 그것도 그분들은 고맙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텐데 실질적으로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은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행사를 지금까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런 불이익을 당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계획은 없죠?

지금까지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어떤 근거도 없고요. 그렇게 때문에 법으로 2020년 7월 1일이 되면 그때까지도 개발을 안할 경우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라는 법이 제정이 됩니다. 사유재산권을 너무 침해를 하기 때문에...

금년 2017년 1월 1일부터는 개인 소유주들이 해제를 신청하면 해제를 해주게 되어 있죠?

2020년 7월 1일부터 그렇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해주기로 안되어 있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2017년 7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공사를 안하면 2020년 7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지금 현재 군에서는 전혀 마련해 놓은게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계획도 마련해놓은 것도 없고, 현재 그 땅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까지 그분들한테는 32년동안을 그런 식으로 해서 무책임하게 발을 묶어놓고 개발을 못하게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부터라도 이 관계를 만약에 여기에서 폐지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홍보를 잘하셔서, 또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건 조성계획이고요.

조성계획을 세운 것이고, 단계별 추진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그 용역을 안했으면 2015년도 7월 1일부로 대모공원이나 순창공원이 모두 폐지가 되버릴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조성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7월 1일부터 개인들이 해제해 달라고 하면 해제하는 입법을 해야 되고,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억지로 그 땅을 묶어놓고 있었잖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해제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사실 전혀 없기 때문에 폐지를 시켜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 관계를 지주분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32년동안을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했던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당초 공원면적이 281,145㎡거든요. 이번에 다시 변경면적이 58,398㎡에요. 그러면 1인당 도시공원면적 산정이 현재는 6㎡인데, 당초 281,145㎡를 지정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6㎡가 아니었습니까?

&‘85년도에 할때에는 그때까지는 아직 제가 법을...&‘77년도와 &‘85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때 지정할 당시에는 그 면적이 어떻게 됐는지 검토를 해서 그때 자료를 찾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대모공원은&‘77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안정해진 상태에서 했는가 아니면 기준이 있는데도 이렇게 했는지, 본 위원이 의심이 간 것은 281,145㎡를 지정해서 30여년이 넘게 지주들의 토지를 사용을 못하게끔 한 사유가 행정 편의주의로 지금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근거가 있다고 했으면 지금처럼 58,398㎡만 했어야지 281,145㎡를 해서 사유권 침해를 했다는 말이죠. 거의 80%를 축소하는데, 그때 당시에 업무담당자가 업무에 미숙했는지 아니면 잘 알지 못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77년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규정이 있었는지 자료를 찾아서 조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찾아서 가져오세요.

&‘77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금방 찾을수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에 나와 있겠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인구를 32,500명으로 산정을 했고, 지금은 9,200명으로 산정을 해서 면적을 산출했거든요. 보셨습니까?

32,000명이라는 것은 순창군 전체 인구이고, 근린공원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순창읍 인원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순창읍 인원만 하면 9200명인데, 1인당 6㎡ 공원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당시도 58,398㎡만 해도 남은데 281,145㎡로 해놨느냐는 말이에요.

&‘77년도 일이라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때는 공원지역으로 대모암이 23만정도 되는데 전체를 묶어도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한번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제기를 했어도 행정 편의주의로 무조건 한 겁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77년도 일이기 때문에 확실히 근거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자료를 주시고, 그때 당시에 281,145㎡를 행정에서 무턱대고 한 것이 아니고 지정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80%이상을 공원면적을 축소를 시켜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앞전에 한 것이 근거가 없다면 엉터리라는 말이에요.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기억으로는 장기미집행된 관리계획 대상에 대해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 그런 의미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의회에 와서 간담회때 보고를 하고 이 용역비를 들여서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용역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만1년도 안됐는데,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5년, 10년 주기로 해서 재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1년 뒤를 못내다보고 용역비 들여서 예산낭비하고 지금에 와서 다시 폐지&middot변경하신다고 하니까 그 1년 사이에 무슨 변화로...

작년에 보고드릴때도 대모공원은 축소하고, 순창공원은 폐지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확정을 해서 그때 결정을 하셔도 되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안세웠다고 했습니다.

공원 조성계획안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세웠습니다.

예.

그것은 세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다는 말입니다.

2015년도에 할 때에는, 조성계획을 그때 안하면 대모공원 전체나 순창공원 전체가 폐지가 되버리는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해야 2020년까지...

이해는 했습니다. 과장님, 그 주변에 주택개발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주택이 많이 생기고, 주민들이 그 인근에 많이 살게 됩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주 가는 길에 순고 있는 곳에 보기좋게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곳은 차속에서 쳐다보고 가지, 누가 내려서 그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그럴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그때 택지개발이 되어서 그쪽에 상주를 많이 하게 되면 원래 계획대로 그쪽으로 공원화 하시면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창군에 토지이용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공원보다는 택지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고, 순창읍도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금산, 대동산, 귀래정 등이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소도시에 주택가 인근에 공원이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사람이 살면 있어야 돼요. 산과는 비교하지 마시고, 꼭 필요로 하는 위치상 딱 맞고 연결고리상 딱 맞는데 그것을 굳이 폐지해서 꼭 변경을 시켜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2020년까지 전부 매입을 해서 공원개발을 안하면 어차피 본인들이 폐지요청을 하게 되고,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폐지되면 다시 용역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재정비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훨씬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칙적인 그런 것보다도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관리계획 변경이 되는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창에 토지 이용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녹지라든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하고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도 많이 마련하고 여러 사람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게 조성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토지 주인들도 군에서 관리계획으로 묶어놓은줄 알면서 매매를 해서 소유를 하신 분들이 몇분이나 되세요?

그것은 확실히 파악은 안됐습니다만 매매로 하신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집은 있겠지만 확실한 파악은 안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땅을 사셨을 때는 충분히 감안하고 사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데 개인이 살 때는 그 마음까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공원으로 하기로 계획했던 것을 순고앞에 그 공원과 연결해서 하는 방안도, 안된다고 목적대로만 하시려고만 우기지 마시고, 그 계획도 감안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관리계획을 하는 것은 최대한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꼭 그렇게 늘어난다 줄어든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변동추이를 봤을 때 순창군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유지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년후에 재정비를 또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금산아래가 ㎡당 10만원정도 보상이 됐으니까 순창공원을 했을 때는 ㎡당 10만원만 해도 35억이 들어야 되고, 저는 그 금액에도 절대 안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가격에 대해서는 제출한 것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건설교통부 땅이라든가 공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샀을 때...

이 자료는 어떻게 산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산출됐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이 제시한 부분이 55,000㎡정도로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순창읍내 인구가 9,2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면적이 해당이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지역내 1인당 6㎡이상 확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9,200명이기 때문에 55,200㎡이상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순창읍내 인구가 기본적으로 500명정도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물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또 늘어날때도 감안을 한다라면 그렇게 했을 때 기준을 55,000㎡로 잡아버렸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55,000㎡을 잡아도 되지만 500명정도 감안해서 제시하기를 58,398㎡를 제시를 한 겁니다.

58,398㎡로 의견제시를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면적으로 갑자기 축소를 많이 시켜도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계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인구수에 비례해서 맞추는 것보다도 좀 여유를 두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원면적을 과장님 말씀대로 58,398㎡보다도 약 40,000㎡정도 더 여유를 가질수 있도록 해서 100,000㎡정도로 하시면 어떨까요? 충분히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홀어미산성 관광개발사업이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도 쌓고 문화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서 저희들이 100,000㎡정도 확보하는 걸로 다시한번 수정해서 입안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홀어미산성 그쪽만 해도 기정면적이 230,000㎡거든요. 그쪽에서 약 190,000㎡정도를 축소를 시키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축소면적을 조금 줄여서 100,000㎡정도를 우리 군에서 확보하는 걸로 수정의견 제시를 하는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만 문제점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로는 공원지역에 대해서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해제요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다시 입안해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제시한대로 수정해서 입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그렇게 해서 수정의견을 본 위원이 제시를 하니까 100,000㎡정도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에요?

5700만원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공원 종합계획사업으로는 57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게 2015년도...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해서는 순창공원건을 폐지하고 그대신 도시지역의 공원면적을 100,000㎡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