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의결안 6.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의결안

행정과장 김재영입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339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곤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 의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1월 조직개편 후 발생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가 우려됩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준인력 증원 통보된 정규직 공무원 7명을 늘리는 것으로 집행부의 업무추진 기능강화를 위해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줄어드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우선하여 공무원들에게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기간 출장 제한, 남성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제공 등으로 출산, 육아 친화적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중앙정부의 인사혁신처 공무원 여비규정이 올해 2월부터 국내여비의 실비지급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가야사 복원 지시로 가야사 복원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려는 정부계획에 맞춰 가야문화권 시․군의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하므로 우리 의회의 의결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하므로 우리 의회의 의결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시기반실이 사실 도시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정말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개편을 한다는 거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인력이나 조직 관리에 좀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도 6개월 만에 다시… 의회가 방망이 두드리는 데도 아니고 6개월 만에 금방 개편했던 걸 또 개편한다는 이것도 우리 의회도 좀 바깥에서 볼 때는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개편내용은 6개월 만에 담당 실장이 바뀐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산업단지 조성과 산업단지 관리가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산업단지 관리는 남아있고 산업단지 조성만 도시기반실로 가면서 지금 도시기반실로 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 계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산단관리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서류도 양쪽 다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서 내려주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산단 조성을 보내면서 도시기반실을 과로 바꾸는 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고예.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을 기업지원과로 돌려서 원래처럼 같이 일원화시키자 하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바뀌는, 사람이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기반실로 명칭을 바꿨던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죠?

그건 산단조성과 관리가 같이 오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실과장 회의에서 이건 너무 무리가 있다 해가지고 어정쩡하게 산단조성만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하다 보니까 그게 양쪽 부서에서 일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다시 바로 잡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명칭 변경에도 보면 일자리담당 해가지고 일자리창출담당을 해놨는데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창출인데 지금 일자리담당을 그대로 두면 되지 굳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할 그게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일자리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창출하는데다가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도를 거쳐서 같은 방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애로담당도 보면 투자유치담당으로 바꾸는데, 우리 함안군에 1년에 투자유치를 최근 3년간 얼마나 유치를 했습니까?

최근에도 영화금속이라든지 어제아래 도에서 또 2개 기업체라든지 최근에 보면 제가 그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상당히 많은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면 1년에 한 5개 업체 정도 유치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군내 2800여 업체가 있는데 이거 관리하는 것도 지금 중요하다 아닙니까. 자꾸 유치만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2500개, 3500개 샀는 그 기업체 수는 예를 들어서 고용인원 5명인가 이상이지예. 지금 우리가 유치하는 거는 적어도 한 회사에 100명이 넘는 그런 회사를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많이 유치할수록 함안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업체 애로담당 이런 부분은 투자유치담당에서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기업애로담당을 그냥 두고 투자유치담당을 신설하든지.

기업관리담당이 또 있거든예. 기업관리담당에서 사실 애로사항을 많이 해소하고 있고 그다음 기업애로사항이 제일 큰 게 처음에 설립해 들어올 때 많기 때문에 투자유치담당에서 기업의 애로해소 해놘 사항이 사실 대부분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 자꾸 조직만 개편하고 담당명칭만 변경할 게 아니고 좀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변경할 부분도 변경하고 또…

조직진단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산단조성 이 부분은 상당히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이걸 하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방침에 따라서 어차피 가야 될 부분, 일자리창출담당 이런 건 같이 가게 되어 있고 그다음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지금 곧 가동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만 넣어놓은 겁니다.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업체애로담당이나 이런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투자유치담당에서 대부분의 기업애로사항을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다 해결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내나 똑같이 기업애로사항은 투자유치담당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 관리에 필요한 부분은 기업관리담당에서 또 따로 거기서 하는 역할이 약간 나누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 걱정이 우리 군민의 걱정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데 대부분이 우리 정권이 바뀔 때 조직개편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너무 자주, 6개월 만에 하다보니까 우려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을 바꾸는데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1년 남짓 실장을 하신다 아닙니까, 주로 그죠? 하시는데 도시기반실보다는 차라리 다른 실이 맞다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도 실장님 되시면 일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많이 남은 사람이, 3～4년 남은 사람이 하시면 행정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행정의 직제개편 모든 부분이 우리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생각하고, 앞에서 곽세훈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중을 기해서 미래를 좀 내다보면서 결정할 부분이다. 그 부분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분 다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의 걱정보다는 지난번이나 이번에 하면서 잘못된, 좀 성급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인사명령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우리 군청에 중요한 부서가 없는 곳이 없다 아닙니까.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기획실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4급이 실장으로 가있는데 그 제일 중요한 자리를 이름바꾸기식으로 잠시 들렀다 가는, 6개월, 1년, 그 중요한 자리를 들렀다 가는 형태가 되어서는, 그런 생각을… 외부에서도 정말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중요한 자리는 6개월, 6개월이 아니고 정말 능력 있는 분이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있을 수 있으면, 그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진이라든지 인사 그다음 승진 소요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로부터해서 실무진에서 앞으로 인사관리가 미리미리 다 대비가 되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이런 현상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현재 노력하는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적에 여비문제로 손해를 좀 본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부산에 1박2일로 출장을 갔을 경우에 지금은 차를 가져가든지 어쨌든지 상한액 5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한액은 정해놓고 만약에 가면 실비로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만 원짜리 방을 썼다고 하면 4만 원을 줘야 되고 방을 안 쓰면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조금 다운되는 어떤 느낌이 있다 그죠?

실질적으로 좋은 방을 쓰면 5만 원짜리 이상의 방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가서 2인 1실을 써도 10만 원짜리 이상을 썼다 그러면 10만 원밖에 못 받는 거는 똑같은데 8만 원짜리 방을 쓰고 두 명이서 나누면 4만 원이다 그러면 전에는 5만 원 받던 거를 지금 그 밑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을 굳이 이렇게 고칠 필요가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개정해가지고 전 시․군에 다, 우리 빼고는 거의 다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표준 권고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손해 보는 것도 아닌데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 손해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이것도 상위법 아닙니까?

상위법은 아니고 5개 시․도 17개 시․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구성을 하는데 우리 군은 군의 사정상 조금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면서 가야문화권 개발에 연계되었던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전부터 있었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가야문화권 복원사업에 대한 연구 지원을 활성화 하겠다 되었거든요.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더 필요한, 그전부터 추진되고 있던 건데 더 필요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화 된 건 없는데 복원사업 비용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부분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건데 그게 지금 일자리 때문에 우선 밀려있지만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영호남 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큰 규모의 사업이 추진될 걸로 보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원사업에 대한 협의회 구성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원사업에 대한 협의회 구성은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할 문제고, 요게 되어 있으면 필요할 때 그런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예, 예.

괜히 너무 많이 묶어가지고 우리의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조직이다 싶은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영남․호남, 옛날에는 가야 일부 요쪽 지역을 김해중심으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호남까지도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전체적인 쪽으로 다 같이 가져가는 게 맞다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요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는 회원이 안 되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단체 활동은 계속했는데 우리 함안군에서 시․군 관련 공무원들 행사도 한 번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거창 가서 하고 했는데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이 우리 군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통과 다 되었습니까?

지금 다른 시․군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좋은 일인데 좀 빨리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거의 올해 다 했는데 올해 우리 군의 사정이 좀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못하고…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사항들이 협의가 잘 되어가지고 나아간다고 그러면 정말 크게 우리 함안군이 변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17조4항 이걸 삭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7페이지.

57페이지는 공중화장실 그건데.

아!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딴 위원 준비할 동안에, 지금 우리 시장․군수협의회하고 농어촌지역 협의회하고 크게 구분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시장․군수협의회는 전체적으로 다 참석하는데 농어촌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별도의 목소리를 좀 더 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지고 말하면 우리끼리 계를 하나 더 만들자 이 소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동료의식을 느낄만한 자치단체끼리 우리가 시단위에 밀려서 가지 않고 농어촌지역도 목소리를 좀 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의 이론은 좋은데 되고 나면 나중에 모여서 선진 외국 농어촌 견학협의회 가자하고 이런 사항은 많이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꾸 만들어가지고.

전국 농어촌 군수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런 거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