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전순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호 위원장님께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7년 6월 15일 보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수정가결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이상 3건은 원안가결하였음을 2017년 6월 12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마을버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11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음을 2017년 6월 12일 보고하셨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배진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진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답답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7월이면 7대 남구의회가 시작된 지 3년이 됩니다. 시간의 덧없음을 새삼 느끼면서 본 의원은 오늘 7대 의회 의정활동 3년의 짧은 소회 및 최근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역할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기본으로 예산 심의는 물론 정책을 제안하는 등 우리 남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남구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허나 돌이켜보건대, 7대 남구의회의 지난 3년은 이러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보다는 결코 보여서는 안 될 모습들로 남구민들에게 염려와 우려의 시선을 남겨주었다고 자평해봅니다. 전반기에는 예결특위 구성기간에 대한 논란으로 힘들었으며 파행으로 치러진 의회직 선거과정은 자리싸움에 혈안이 된 모습으로 비춰지며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후반기는 아직도 진행형인듯 보입니다. 최근에는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동료의원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보여 여론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갈등이 봉합되기보다는 여전히 확대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는 바, 당사자인 이창호 의원의 행동은 쉽게 묵과할 수 없는 행동으로 그 책임이 엄중하다고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밖의 여론은 제 식구 감싸기 한다며 남구의회를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그러한 소리에 귀를 닫고 계시는지 이 엄중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너무 큰 온도차가 본 의원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직자가 잘못했다고 판단되면 의회의 공식적인 회의에 책임 있는 공무원을 출석시켜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의회는 스스로에게만 관대한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일입니다. 자세를 더 낮추고 더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자리가 선출직 공직자의 자리입니다. 더 이상 남구민들과 동료의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갈등이 봉합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 윤리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이 사안의 당사자인 이창호 의원은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와 빠른 시일 내에 책임 있는 입장을 자진해서 발표하고, 우리 남구의회는 동료의원의 문제에 동반책임을 느끼면서 당사자인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스스로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성의 과정은 남구의회가 더욱 성장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 공직자들도 예외가 아니기에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강원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1년 여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7대 의회 남은 임기가 정쟁으로 치닫지 않고 본연의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나갑시다. 끝으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남구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반책임을 느끼면서 남구민들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 번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도록 당사자는 물론 우리 모두가 서로 노력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더욱 거듭하는 남구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말씀과 함께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경아 의원 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박용화 의원, 김병국 세무사, 신승룡 세무사 이상 세 분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치고 2017년 5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804억 4,391만 원으로 수납액은 3,925억 6,308만 원, 지출액은 3,343억 7,511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581억 8,796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15억 8,767만 원, 사고이월액은 59억 2,771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36억 9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61억 8,132만 원,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208억 9,03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로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사업 1건에 대하여 2,00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기금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15만 원이며, 2016 회계연도 중 8억 2,036만 원이 조성되고 1억 1,407만 원이 사용되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644만 원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집행부 예산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결산검사위원회 권고사항 등은 개선·보완하여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 위·수탁 운영에 따른 기존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조문은 삭제하고 미비한 조문은 단서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의 업무이관에 따른 중복되는 조문은 정비하고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내 시설에 생활문화센터와 문화원이 새로 추가되어 수탁기관과의 체계적인 관리 등이 필요하여 개정한 것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배상책임 부분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 피해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재증명원의 발급수수료를 삭제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확인하기 쉽도록 관련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 기본법은 전부개정 되어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확인하기 쉽도록 관련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그 체계에 맞춰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는 것은 개탄스럽기는 합니다만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배진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마을버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과 통폐합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 자화지원에 대응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로써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신고 등을 신설한 일부개정조례로써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조손가정 지원사업이 정비대상 사업군에 해당되어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져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개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상위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법률의 명칭 변경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마을버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마을버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의 기능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정부간 건강한 도시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가입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