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경제항만국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나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경제항만국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국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항만국은 기반산업의 경쟁력 확보로 고용안정 및 친기업 소상공인 정책 강화를 시정의 우선목표로 신성장동력 창출 및 풍요로운 경제도시건설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과 전통시장 특화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일자리 창출 및 마이스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 분야입니다.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생활안정 및 고용복지 구현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군산조선소가 반드시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 분야입니다. 항만 준설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으로 항만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항만물류 수요 변동에 따른 신규항로 개설과 선택집중형 포트세일을 추진하여 군산항 물동량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 및 생태복원 등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서, 어촌의 효율적인 어업생산시설을 확충하여 도서주민 정주여건을 더욱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분야입니다. 그동안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지를 조속히 산림으로 복원하고 테마도시숲과 유아체험숲 조성 등 친환경 휴식공간을 확대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우리 시민과 자연중심의 녹색도시 조성으로 도심 속의 힐링공간을 더욱더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및 전기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안전관리 및 친환경적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체류형 생태관광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과 폐기물 수거 운반의 적정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선진화를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27쪽에요. BUY군산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중에 한국지엠차 구매운동 전개를 지금 하시면서 분기별로 1회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면 회의한 내용들이 있나요?

예. 그,

지금 한번 했죠, 그러면? 분기별로 했으면 2번 했나요? 1번 했나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는 사실상 분기별로 지금 개최를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3월에서 5월까지 이렇게 우리 도내 자치단체하고 대학 등에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 홍보는 제가 조금 있다 물어볼 거고 일단 군산공장발전 실무협의회 정기적 회의를 지금 분기별로 1회 한다고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월달이니까 최소 1번, 아니면 2번 정도는 했어야 된단 얘기예요.

지금 2번 정도 했습니다.

했어요?

예, 지금 위원수도 지엠측에 협조를 받아서 당초 15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지금 두 차례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 위원들 명단하고요. 그리고 회의내용들 있잖아요. 회의록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구매운동을 펼쳐서 혹시 뭐 판매한 실적들이 그런 게 혹시 통계가 돼있나요?

판매한 실적은 저희들이 확보한 바는 없고요. 일단 우리시가 지엠측과 협력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공문을 실질적으로 보내서 또 그 자치단체에 방문해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지금 판매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 현황은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한국지엠이 어렵다 해서 지엠차 사주기운동, 뭐 별 것들을 우리가 많이 했고 행사도 대대적으로 막 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도 얘기했던 게 이게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보여주기식의 행사로 그쳐선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에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폐쇄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한번 노출이 돼가지고 군산시민도 그렇고 당사자인 직원들은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당사자들은 지금 숨통이 조여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있는데 그 숨통 조여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말로만 “숨 쉬어봐. 숨 좀 잘 쉬어봐.”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1∼2년 정도만 했으면 제가 뭐 여기서 얘기를 않는데 보면은 국장님, 과장님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그때 있을 때만 뭐 BUY군산 어찌고 하겠다고 해놓고 한 1∼2년 계시다가 또 다른 데로 가. 이것이 지금 몇 번째예요, 몇 번째. 일반 우리가요. 어디 감기가 걸려서 병원을 가더라도요. 요즘에는 병원에 가면 종합 의사 원장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A씨 의사한테 진료를 받는다고 그러면요. 그 감기가 떨어질 때까지 A씨 의사한테 진료를 받습니다. 그렇죠? A씨한테 받았다가 B씨한테 받았다가 C씨한테 받았다가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A씨가 처음 진단부터 지금 상황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약을 써야 될지를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끝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암이라든지 이런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한 어떤 의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완치될 때까지 그 사람한테 진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역경제 살린다고 해놓고서나 국과장님들, 담당자들이 막 바뀌어. 이건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순환보직 때문에 우리가 안 바꿀 수는 없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인수인계라도 철저히 해줄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수인계. 앞섰던 과장님이, 앞섰던 국장님이, 아니면 담당자가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여기서 어떻게 뭘 할 건지를 그 다음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마치 차 팔아주기 행사 한번 하면은 막 대단한 거 한 것처럼 홍보를 해. 근데 그 앞에서도 했었고 그 앞에서도 했었어, 규모는 좀 다르겠지마는. 근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어요. 제가 한번 안을 하나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지엠은 지금 직원들은 숨통이 조여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마는 우리 현대중공업 벌써 저렇게 철수한단 얘기 나오니까 군산경기가 어렵죠. 한국지엠이라든지 다른 기업들 지금 어려우니까 군산경기가 어렵죠. 한국지엠이 예를 들어서 폐쇄를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생각도 하기 싫어요. 당사자인 그 사람들은 당연히 뭐 죽는 거죠. 그럼 군산경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군산경기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역상인들 소상공인들 살린다고 2차 보전부터 해서 몇 억씩 몇 십억씩 막 지원해주고 있어요. 지역상권 살린다고.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낼게요. 전에부터 제가 유관기관, 관공서, 이런 데들을 찾아다니면서 향후에 직원들 차는 안 되겠지마는 업무차들은 한국지엠차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좀 적극적이지 않은 거 같애. 그래서 한국지엠 관공서들 지금 그것은 파악이 돼있더라고요. 업무차들에 대한 한국지엠차 점유율은 보급이 돼있어요.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직원들에 대한 한국지엠차 그 소유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도 좀 지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군산시청부터 모범적으로. 1,400여 공무원들이 아무리 없어도 1,400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아무리 없어도. 요즘엔 1인 1차는 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은 2차까지 있을 거라고 봐요, 2대까지. 그렇다면 최소한 잡아도 1,400대인데 1,400대 중에 한국지엠차가 과연 몇 대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차량 바꿀 의향이 있는 사람이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있는지. 그래서 그분들을 한국지엠차를 살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뭐 강제는 아니고 권유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향후에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지금 담당직원이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그것은 인수인계가 돼서 이것들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시가 그게 된다면은 교육청도 그렇고 항만청도 그렇고 뭐 여러 공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다가도 좀 얘기를 해서 하고 더 나아가서는 도청에다가도 얘기해서 도공무원들, 왜 그냐면은 전라북도에 승용차 생산하는 데가 한국지엠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상용차 같은 경우는 전주 현대도 있고 군산 타타도 있기 때문에 타타 이용해달라는 건 우리 군산시에는 하겠지만 타타 이용해달라고 우리가 전주나 익산한테는 못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지마는 전라북도 내에 승용차를 생산하는 데는 군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황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왜 그냐면 뉴크루즈가 또 신차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 이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과장님, 그 얘기는 전에 과장님도 그 얘기 하셨고 전에 과장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기가 참 그렇지마는 또 이 얘기하면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그런데,

뭔 말인가 알았고요.

보셔봐요. 제가 전에 있던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그분들이 판매본부장이었고 거기 간사였어요, 그분들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과장님, 국장님 차 뭐 타십니까?” 그러니까 현대차 타고 계시다는 거예요. 판매본부 본부장이고, 한국지엠차 판매본부 본부장이고 거기 간사예요. 근데 현대차 타고 다녀. 아니, 본인이 본부장이고 간사인데 현대차 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한국지엠차 좀 타십시오.” 얘기하는 거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거기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겠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타십니까? 담당직원 뭔 차 탑니까?” 안 물어보겠어요. 이미 왜 그냐면은 그 이전부터 차를 구입해서 탔을 거니까,

말씀대로 매뉴얼을 한번 저희들이 정해봐서 인사이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걸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유관기관들의 그 지도를 만들어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한국지엠 제일 문제는 뭐냐면 미국 본사에서 신차를 안주는 것이 문제예요, 신차를 안 주는 것이. 그면은 우리는 다른 거 팔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치적으로 신차를 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군산시 몇 년 전에 캡티바 군산공장에다가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시 막 현수막도 쫙 걸었죠. 그때 제가 그랬어요. “캡티바 올 수가 없습니다. 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부평하고 경쟁인데 어떻게 옵니까, 캡티바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막 온 시내에다가 캡티바 환영한다 어쩐다 막 하면서 현수막을 걸었어요. 우리시는 현수막 거는 일로 끝난다니까요. 현수막을 걸었으면은 캡티바가 군산공장에 올 수 있도록 부평 올라가고 정치권을 이용해서 만나서 캡티바를 가져와야 되는데 현수막 건 걸로 우리는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캡티바는 올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차를 투입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압박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시는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잖아.

이제 회사측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오늘 내일 할 거 없이 미팅을 자주 합니다. 자주 해서 이제,

아니, 과장님 이게 작년에 이 문제가 생겼고 재작년에 이 문제가 생겼으면 제가 더 지켜본다니까, 관망을 한다니까요. 한국지엠이 지금 주간 1교대로, 2교대에서 1교대로 돌아가고 거기에 있는 협력업체 직원 1천여명이 지금 구조조정이 돼서 일자리를 잃어버렸고 이번에 또 몇백 명이 지금 임금협상 중인데 짭 조정을 하고 있어요. 짭 조정을하면 또 수백 명이 또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부평으로 가야 될지 희망퇴직을 받아야 될지를 하고 있어요. 이미 창원도 지금 간 사람이 있고. 인구유출이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시에서는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짭 다운 되고 지금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라니까요. 과장님은 지금 처음이니까 열심히 하지마는 전에 과장님한테도 얘기했고 제가 그 전에 과장님한테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몇 년째. 근데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이유는 거의 한계점에 도달한 거 같아요, 거의 한계점에.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회사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한계점에 들어왔단 얘기가 막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우리시가 더 이상 이렇게 미온적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좀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꼭 참고하셔가지고 좀 거기에 다방면으로 좀 회사쪽 해서 신차 그리고 지금 올란도가 올해, 올해인가 내년 초에 생산중단이 돼요. 그러면 그나마 2개 차종 있던 것이 1개 차종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1개 차종으로 줄면 여기는 없습니다. 엔진공장은 조만간에 폐쇄를 한다고 그래요, 엔진공장은. 그런 것들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뭐가 문제인 건지 해서 회사쪽도 접촉을 하고 군산 내에 있는 경영진들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부평으로도 올라가고 아니면 사장도 좀 만나고 그런 적극적인 행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예, 좋은 말씀 고맙고요. 이제 상반기에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도내에 어떻게 하면 지엠차를 많이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 회의 때 회의자료에다 넣어가지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시군의회 의장님들한테 관용차라도 우선 먼저 지엠차로 사자, 전라북도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사고 민간인이 살 수 있도록 이런 단계적으로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했습니다. 실적은 아직 가시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세요. 50쪽에 군산물류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이게 업체가 선정이 됐죠?

예.

근데 이 자료 언제, 우리 의회에 제출된 거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된 이후에 이게 자료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보고서에 크게 변동이 없이 왔어요.

지금,

뭔 얘기를 할라고 하냐면 이게 군산의 큰 현안사항입니다. 그러죠?

예.

우여곡절 끝에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별지로 해서 다 이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항은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이제 새만금국제유통 중심협동,

아니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선정이 됐으니까요. 지금 당장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 3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아니 그니까 3개월 준비,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3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페이퍼 1장 정도라도 해서 이렇게 별지보고는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가장 그게 기본인데 기본이 안 됐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그 사항은 한번 저희들이 준비되는대로 그 사업자로 하여금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이거 언제,

간담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이 언제 됐죠?

6월 1일입니다.

6월 1일날 선정이 됐어요. 어쨌든 6월 1일날 선정이 됐는데 오늘 지금 보고하는 날이 며칠입니까? 오늘 16일날 아닙니까. 그러면 6월 1일날이면은 2, 3, 4, 5, 한 3∼4일 준비하게 되면 충분히 페이퍼 1장 정도 해서 보고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첨부해서 넣든가 별지로 해서 나눠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의원님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

예, 그것은 죄송하고요.

자료요구 좀 할게요. 물류센터 위탁관리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항, 그걸 내용적으로 내용을 물류산업 관련해서 국가기관이나 기업체 현황, 또 전라북도나 우리 군산관내에 현재 입주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관련기관, 기업체 해서 우리 군산시에 그야말로 군산물류센터 300억 이상 되는 이런 재산 가치가 있는 이런 센터를 위탁 관리하기 위해서 그럼 얼마만큼 노력을 했냐, 그 실적이 뭐였나, 그래서 그 실적하고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일단 일반업무에서 자료요구를 할게요.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서 사금융 피해 대비 홍보 및 금융실태 사례 교육을 두 번 했다고 하셨는데 이걸 관련된 자료를 언제 했는지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올 초에 대부업 실태조사 하셨다고 했는데 이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군산시 개인면책파산 한 현황 혹시 파악되나요? 우리시에서?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시에 자료가 없으면은 여기 군산지원에 가면은 거기서 어쨌든 법원에서 판결해주는 거니까 이름이라든지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몇 건 그것을 어쨌든 우리가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최근 5년 거라든지 이렇게 받아서 증감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하고 그런 것들을 자료를 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복 위원님.

예. 아니 좀 연기했습니다. 이 보고서하고 좀 틀린데 준비가 덜 돼서 7월 7일날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더 모집이 돼서 16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경쟁력을 갖춘 그런 업종이어야 하기 때문에 53팀이 왔어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중기청, 상인회, 또 이제 사업단, 컨설팅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면접을 치르고 이렇게 해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좀 경쟁력 있는 것을 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53개팀이 왔습니다마는 바로 20개팀 그냥 임의로 뽑아서 그냥 앉히면 괜찮은데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나중에 사업이 잘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숙고 끝에 모집을 해놓고 바로는 할 수 있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16개 팀만 선정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른 지역들 사례를 보니까 7차 모집까지 했더라고요. 저희들은 현재 5차 모집까지 끝냈는데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해서 4개, 이제 4개 점포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차지는대로 지켜보면서 오픈식을 하자 해서 7월 7일날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죠. 그니까 아무래도, 아니, 아무래도 자랑이 아니고요. 공설시장, 시장이다 보니까 상인들도 의식이 조금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런 걸 많이 이제, 750입니다. 기왕에 이제 걱정하시는 대로 기왕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아니, 출발을, 하여간 지켜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청년 상인들하고 협력해서 저희들이 우리시가 함께 그분들하고 그쪽 공설시장 청년몰이 정말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추가방안도 생각을 해보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시에서도 이제 열심히 할 테니까요. 위원님들께서도 이왕에 청년몰이 조성이 되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함께 좀 노력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계속 하실 분 있으면 정회를 잠깐 했다 하고 아니면 간단히 하실 거 같으면,

간단하게 할게요.

예,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32쪽에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중에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이 지금 2,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었죠?

예.

올해인가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한 7~8년 된 거 같은데,

2011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2011년, 근게 7~8년 된 거 같아요요, 지금. 그런데 이게 금액이 더 상향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상향이 안 되고 있어.

이제 금액이,

물론 노사가요제도 중요하고 무슨 워크숍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근데 지금 군산공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그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그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생각을 했을 때 상인들한테는 저희가 2차보전해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들이 그나마 도움이 되겠다. 특히 지금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이것을 대폭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이 예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창원 같은 경우 한번 문의를 해보십시오. 거기는 대학생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미 거기는, 물론 시세가 우리보다 커서 그러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대학생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원금액이 1억이 훨씬 넘어갔어요. 제가 그때 조사했을 때. 근데 우리시는 2,500에서 간신히 이제 500 올려갖고 지금 3천을 지원해주고 있다. 근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라북도에서 공단이 제일 큰 데가 군산이고 노동자들이 제일 많은 데가 군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왜 대기업 노동자한테 지원해준다. 이건 대기업한테 안 나가는 거잖아요. 이미 대기업들은 회사 자체 복지차원에서 대학교까지 학자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라 영세한 기업들, 그래서 우리가 통근버스도 지금 지원해주는 게 영세한 기업들 대상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 개념인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것을 확대를 해야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과장님이 이번 인사 때 안 가셨으면은 연말까진 계실 거니까 책임지시고 이 부분을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45쪽에요. 얼마 전에 제가 도시 우리 에너지계 계장님하고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첫째는 군산시의 도시가스 보급지도를 좀 만들어라.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도 몇 년 전에도 한번 5분발언 했었는데 군산 같은 경우가 관로, 전체적인 관로는 많습니다. 익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근데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그 관로는 좀 적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니까 가정용은 적은데 전체적인 관로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공단으로, 이번에도 새만금에 천연가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공단으로 한 20 몇 ㎞씩 나가버리니까 전체적인 관로는 길어요. 그렇지마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로는 작다. 결과적으로 도시가스가 공단으로 들어가는 기업들한테 도시가스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시가스의 보급률은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도시가스 보급률이 우리가 익산보단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짚어보기 위해서 도시가스보급 지도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제가 주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조만간에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군산도시가스가 우리 군산만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5월에도 진안군하고 공급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진안, 우리 시민들은 단순히 계산했을 때 군산도 도시가스가 지금 가정마다 특히 농촌지역, 보급이 안 돼가지고 자부담을 뭐 적게는 몇 백에서 많게는 몇 천만원씩 내야 되니까 그림의 떡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보급을 못 받고 있는데 군산도시가스는 진안까지 공급을 한다고 그러냐 라고 충분히 시민들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군산도시가스는 임실하고 부안 지금 공급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군산도시가스가 군산에서, 주가 군산의 공단에서 수입이 생길 거라고 봐요. 가정용들은 미비하니까. 아니 임실이나 진안 그런 데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마는 거기 전체인구가 우리 1개동 인구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전체인구가 다 도시가스를 해도 우리 1개동 인구만큼도 소득이 없어요. 수익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도 진안, 임실, 심지어는 아니 부안, 임실, 그리고 심지어는 진안까지도 하겠다고. 진안은 우리 군산하고 끝과 끝이에요, 동서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도를 만들어서 군산도시가스한테 더 투자를, 물론 도시가스공급 규정에 보면은 100ｍ당 30세대로 돼있어요. 우리 군산시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한다 해서 100ｍ당 10세대 있으면은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마는 도시가스 수익이 제일 좋은 데가 우리 군산입니다. 공단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 군산은 그 규정을 꼭 지키지 않더라도 도시가스에다 더 논의를 해서 더 세대수를 줄이고 그리고 농촌쪽, 아니 진안 농촌이잖아요. 진안까지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지금 대야, 옥구, 회현, 안 간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좀 더 보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도시가스보급 지도는 빨리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님.

저희들 업무보다도 어떤 내용별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산업부에서 어떤 의견이 옵니다, 3천㎾ 이상은. 저희들이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산업부에다 진달해주는, 그럼 이제 인허가 문제는 산자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또 환경정책과에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지원과장 채행석입니다. 우리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우리 한경봉 위원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60쪽에 이 단석산업하고 말이죠. 지금 투자유치활동 전개하는 대상기업들 이게 다 화학업종들이죠?

일부 화학업종도 있고요. 제조업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동진쎄미캠이라든가 단석산업이라든가 그런 종류는 화학업종입니다.

예, 근데 이게 그래요. 우리가 수도권 규제가 풀리고 또 공장총량제까지 이렇게 다 풀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투자유치 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지금 실정이란 말이죠. 그래놓으니까 지금 부도가 나서 공장운영상 어려워서 지금 문을 닫은 회사들, 나름대로 이제 부동산에다가 공장을 내놓고 떠난 사람들도 어쨌든 이렇게 이걸 매각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쓴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결국은 이런 업종들이 접촉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조금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챙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화학업종에 대한 위험성 이런 부분들은 일일이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아까 투자유치 한경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투자유치의 적극성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이 새만금청이 너무나 관료적이다. 해서 이네들이 상담을 와도 또 기업체 대표나 또 CEO가 이렇게 와도 규모가 좀 있는 것들은 정말 오너 책임자한테 이렇게 상담도 하고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쪽 군산쪽에 사무실이 이제 지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접근하기가 좋아질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군산에서 이런 이런 공장이 지금 폐업을 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전부다 어쨌든 부동산을 통하든 어디 입소문을 통하든 이렇게 해서 알아졌단 말이죠. 군산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느 소스를 통해서 왔든지 간에 우리 군산시는 전화번호 하나 들고 무조건 그 사람을 한번 가서 만나보고, 만나보고 필요하다면 아까 얘기한 산업단지공단이나 또 새만금청이나 도나 또 필요하다면 또 어떤 유관기관 세무서나 이런 데나 전체 망라해가지고서 이 사람들한테 적극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하게 되면은 뭔가 이 사람들이 감복을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니까. 과거의 투자유치하고 지금의 투자유치하고는 바로 이런 부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야기했던 투자유치단을 다시 한번 꾸리는 것은 어쩌냐 하는 그런 의견도 본 위원이 제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기왕에 군산이 이렇게 어렵고 그러니까 환경쪽이나 그런 화학업종들이 상당히 이쪽으로 오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기야 하지마는 땅 자체나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의 것이니까 군산시가 주인이 돼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팀들을 꾸려갖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군산에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중국 바이오가 340억을 투자한다는데 부지는 얼마나 되고 45명 고용한다니, 이게 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모는 커놓고 장치사업인데 환경적으로 문제만 제기가 되면서 결국은 군산시에 아니면 산업단지 내에 전체적인 어떤 부담을 주는 또 그런 환경산업, 화학산업 이런 사업들이면 사실은 이거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지금 현대중공업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현대중공업, 어제도 저희 부시장님께서 도하고 같이 산업자원부 차관과 면담을 했고 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청 와서 그것도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정부측에서도 살려놓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희망적인 일들이 있지 않나,

7월 폐쇄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 공시는 4월 5일날 공시를 했기 때문에요. 한번 공시를 하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 증권거래소에서 제약이 좀 따른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4월 5일날 일단 공시를 했으니까 6개월까지는 이제 기다렸다가 7월 1일날은 일단 중단을 하더라도 다른 일들을 할지라도 중단은 그런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그럼 현재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정규직, 비정규직 몇 명씩 있는지는 파악은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약 1,300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

정규직도 포함돼가지고요. 정규직이라든가 아니면 하청업체 직원까지 포함해서 1,3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저희 시가 어떻게 보면 시의 굉장히 큰 사활이 걸린 문제라 생각을 해요. 노력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이건 우리시의 희망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군산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회생방법을 강구하겠다 라고 계속 연일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발맞춰 노력해주시고 변동된 사항들이나 어떤 진행되는 사항들 이런 거 있으면 바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피산업단지 지금 분양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21%입니다.

작년하고 하나 변동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피산업단지 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문을 받았는데요. 임피산업단지에 물류시설이라든가 창호제조업입니다. 이런 창호, 창틀을 제조하는 그런 제조업체, 그런 업체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시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가지고 그쪽 업체까지도 들어온다 그러면 상당히 분양률이 높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신 환경오염이라든가 폐수가 나온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의 제조업체로써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거 지난얘기 계속해봤자 그러지마는 거기 임피에다 농공단지를 한다는 거 자체를 의회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마치 곧 분양이 되고 뭐 금방 기업들이 유치가 될 것처럼 해가지고 지방채도 지금 발행해서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우리가 분양을 빨리해서 회수를 해야 지방채 이율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될 건데 이거 계속 이율은 늘어나고 이거 제대로 분양했어도 사실 저희가 이익이 남는 것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우리 재원에 손실이 생기는 거잖습니까. 하여간 유치 품목 이런 것들을 변경을, 물론 거기 주민들하고도 환경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마는 그런 것들을 노력하셔가지고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도시계획 도로 개설추진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입구쪽은 저희가 이미 도시계획 도로를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을 했고 300ｍ부 근 그 에스엠지에너지쪽에 300ｍ에 대해서 민간업자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 그리고 민간업자가 사업을 시행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줘야만이 거기에서도 다른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선가 그쪽 바닷가쪽으로 산속에다 지금 데크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사업비가 어떻게 잡혀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비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계획만 세워져있나요?

예, 그렇죠. 부지매입비가 약 10억원 정도 되고 시설비가 약 20억원 정도 돼서 한 30억원 정도 그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거기 어떻게 되는 건지 조감도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주시고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다리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5쪽, 67쪽 이렇게 사업들을 쭉 보면은 도비하고 시비매칭이 왜 차이가 나죠?

저희 이게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사업이라든가 그,

어차피 다 종합시험센터 내에 설치하는 건데 도비매칭이 왜 차이가 나죠? 이게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아마 도비, 시비는 5대5 같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부지 쪽에, 부지는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부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나머지 사업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비는 꼭 5대5로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리고 70쪽에 마을기업 육성에서도 여기도 역시 도비가 우리 시비가 약 1천만원 정도 더 많아요. 이것도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예.

예비사회적기업 2곳 지정됐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지금 어디어디 됐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예.

어떤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용 위원님.

68쪽에 자작자동차대회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거 성과분석 해놓은 게 있나요? 그냥 행사 끝나고,

행사 끝나고 결과,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을 해서 성과분석은 아니고요. 행사 끝나고 나서의 그 결과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시설들을 갖춰놓고 향후에는 명실상부한 이와 같은 자동차경주대회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타 지역의 이런 행사를 개최했던 그 지역보다도 우리가 여건도 좋고 함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별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군산만의 독특한 자작자동차대회 이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이 사업을 한번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성과분석이 없다면 그동안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사를 해서 결과보고 한 내용 그걸 한번 자료로 주시죠. 우리가 언제부터 했죠, 이게?

이게 당초에 처음에는 1, 2, 3회는 춘천에서 했었습니다. 이게 전국자작자동차대회는 그,

아니 우리 군산에서,

군산에서는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참여가 늘었죠?

그동안 계속 작년까지 했고 또 올해도 우리 군산시에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만 하나요, 이게?

1년에 한번 합니다.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한번 하는 자작자동차대회입니다.

그러면 자작자동차대회를 결국 우리 군산시 것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여건만 된다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 부지가 플라즈마 연구센터로 그 부지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새만금 철도부지 쪽으로 옮겨가지고 오프로드경기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장은 새만금전시관 쪽에서 그 공터에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자료 좀 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석근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는데요. 우리가 연초에 보고를 받았고 지금 추진하면서 변동된 사항만 그 내용만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과장님, 뭔 말씀인지 알아들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83쪽에 물류단지 조성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지금 일부 토지 계약금만 걸어있고요. 저희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진입로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기 그 부지, 물류단지 부지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돼 가냐는 얘기죠.

부지에 대한 부분,

14억 정도가 계약금으로 지급이 돼있다고, 이것은 지금 운양개발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건가요? 토지주들한테?

예,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20억 정도 계약금이 지급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운양개발주식회사가 이 사업인가를 맡은 뒤에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진 거 같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아니면 양도양수까지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른 투자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럴 상황까지 아마 가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실 뭐 위치도 변경도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됐던 건데 이게 아직도 말하면은 그냥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보면 11년도부터 계속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다 하면서 위치도 변경이 되고 막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됐는데 좀 염려스러운 게 우리가 도로는 어쨌든 놔주기로 했으니까 놔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첫 삽이 뜨기 전까지는 도로를 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사업포기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도로의 효용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도로발주도 못하고 있고 저희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물류단지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말씀한 것처럼 물류단지가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는 도로를 개설을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니까 그 말씀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덜컥 도로개설 해놓고 뭔 일이 생겨서 못 했을 때 또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려 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내항 전망타워 설치, 전에 한번 보고도 받고 했었는데 지금 용역은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는 단계인 것 같네요?

예, 기본구상 및 이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달 말에 아마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이제 제출을 하면은 거기서 어쨌든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되면은 지금 사업비를 120억으로 잡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국비하고 시비 매칭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항만구역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 많이 120억 다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전시부분 요쪽부분은 시비부담이 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매칭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예술의전당 건축을 할 때도 그때도 예술의전당 계실 때 과장님 거기 계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의회에서 450석 예술의전당 할 때에 반대를 많이 했었, 그 뭐죠?

1,200석.

처음에는 1,200석이 아니라,

1천석이었어요.

1천석인가 하다가 막 얘기했을 때 반대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문 시장께서 국비를 직도 보상이 됐든 최대한 끌어오겠다 그랬던 사업이 450억 사업이 800억이 넘어 또 변경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국비는 굉장히 미미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450억이라는 건 건물 짓는 부분만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음향, 무대기계, 조명 이런 부분이 다 빠져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했어가지고 직도사업비로 국가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사업이 90억 정도밖에 없었는데 아니, 국가에서 20억밖에 보조를 안 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침이 돼있는데,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사실대로 보고한 게 아니라 문동신 시장께서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 최소 50% 이상 확보하겠다.” 그랬었어요.

그 전에는,

그랬던 건데 이게 하다보니까 예산도 450억에서 800억이 넘어갔고 국비는 50% 가져오겠다는 것은 어림 택도 없이 못 가져왔고 그래서 염려스러운 게 이거예요. 이것도 지금 전망타워 같은 경우는 의원들 간에도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해요. 과연 내항에 전망타워를 설치한다 해서 내항이 활성화 될 거냐. 그러니까 관광객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될 거냐 라는 거, 거기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전망타워를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우리시비로 다 할 거냐, 국비를 과연 50% 이상 가져올 거냐 이 문제가 또 되는데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국비를 100% 일단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가져올려고 합니다.” 했어. 근데 이제 국비 확보가 우리가 마지노선을 좀 정해야겠다. 최소 50%면 50%, 70%면 70% 그래서 그 이상 확보가 안 되면은 이 사업은 과감히 포기한다. 근데 국비확보를 100% 한다 해놓고서나 국비확보가 한 2∼30%밖에 안 됐어. 안 됐는데 또 발 담갔다고 해서 그냥 시행해버리는 이런 무책임하게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최대한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얻어내려면은 100% 국비지마는 어쨌든 이게 100%까지는 안 되면 최소 50% 이상은 가져오겠다. 그 이상 못 가져오게 되면은 이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겠다 라는 각오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설계비가 한 5억 정도 되는데요. 그 돈이 해수부에서 기재부로 5억이 전체 국비로 지금 올라가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그거라니까,

최대한,

그렇게 해놓고 몇 십억 어떻게 보면 발 담그는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 돈 아까우니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의전당이 건축비만이 450억이었고 추가비용으로 400억 이상 들어갔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120억 속에는 건축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부 전시까지 지금 120억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전시까지,

예, 해수부한테는 100억을 당초에 건의를 했다가 20억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요 사업은 이제 해수부에서 직접 할지 저희 시에서 직접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려되는 건 그겁니다. 처음에 국비로 시작을 우리가 했지마는 나중에 여의치 않아서 국비는 한 2∼30% 가져오고서나 시비로 다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관내의 지자체, 그러니까 다른 작은 시군은 빼고 전주, 익산, 군산 중에서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로 들어간 돈이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우리 군산시가 19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보다 시세가 더 큰 익산 같은 경우가 120억, 우리의 인구랑 이런 것들 따져서 2배 정도 되는 전주시가 한 210억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시가 규모에 비해서 공공건축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공공건축물들이. 그럼 공공건축물 건축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지마는 향후 유지관리비가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설 하나를 건물을 공공건축물을 세울 때는 이제는 신중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120억인데 20억은 내항쪽에 기재부 땅이 있는데 기재부 땅을 20억을 국비로 확보해서 그거를 사가지고 우리가 시가 쓰려고 하는 거고 건축비가 100억인데 이것을 이제 내항 해수면 쪽으로 좀 빼가지고 데크를 연결해서 여기를 높이를 한 40ｍ 가까이 올려서 이제 위에다 전망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스카이, 스카이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주변도 밖에서 내다볼 수도 있고 안에서도 밖을 전망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 목적은 그것입니다. 이제 박물관, 이런 조선은행 뭐 다 있지만 낮에 와서 그냥 둘러보고 가기 때문에 야간관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거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려하신 국비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120억 전액을 국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있는데 나중에 시비투입 한다면 부수적인 부분만 조금 들어가면 들어가지 전액 국비로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사실 우리시가 꼭 내항쪽이 아니라 의원님 중에서 같이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선유도 다리, 그 가운데 있는 다리가 원래는 전망타워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망타워가 있는데 그때는 밀폐형이 아니라 오픈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의원들이 거기 높은 덴데 오픈형으로 해놨을 때 바람 불으면 사고위험이 나니까 밀폐형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어느 날 우리한테 보고를 보니까 그 관망대가 아예 싹 빠져버렸더라고, 싹 빠져버렸어요. 그니까 우리시가 사실 우리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저는 놓쳤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게 관광진흥과에서 했나요? 지금 선유도에 그 뭐죠? 이게 뭐지? 쫙 줄 타고 내려오는 거?

스카이라인,

짚라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가봤는데 아니 어차피 돈 들여서 할 거 저렇게 밖에 못할까 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은 지금 내항쪽에 하는 거니까 지금 말 한 것들은 다 섬쪽이지만 이건 내항쪽에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제대로 하고 그리고 국비 확보 철저히 해주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의견은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이 전망타워가 설치된다고 해서 군산항이 관광객들이 막 엄청 늘어나고 활성화 될 거 같냐? 저도 개인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왜 그냐면은 전망타워 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거기에서 볼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낮이든 밤이든 전망할 수 있는 꺼리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국비 가져와서 한다는데 우리가 굳이 말릴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 신중히 해주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해양수산과장 이준수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변경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금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통 대비해서 저희들이 무녀도 입구와 신시도 지금 공사추진 중에 있는 다리 밑이 있습니다. 그거를 공사추진 중에 생긴 부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공사사업비를 예산을 지금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지금 16년도부터 주차공간을 확보를 위해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16년도부터 저희들도 그것을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도로부분이라든가 주차장부분은 사실은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수산과에서 나서서 같이 협력해서 지금 그 사업들을 우리 과에서 추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하여튼 국비를 최대한 빨리빨리 가지고 와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보충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신시도 다리가 연결이 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해양수산과에서는 신시도에서 벌어지는 상행위, 불법상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을 안 하나요?

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단속을 하는가요?

저희들은 그 어항관리를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항관리업무에 거기 어항구역 내에 있는 그런 물건들 적치를 한다든가 뭐 어구를 야적을 한다든가 거기다 뭔 상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행위, 불법상행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단속을 할 거 아니에요. 단속 혹시 한 건수가 있으세요?

예, 저희들 있습니다.

있으세요?

예.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주로 포장마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조치, 단속에 걸려서,

지금 시정조치를, 하도록 허가를 내줬는데 거기 어항허가를 내준 지역에서 저희들 허가조건에 맞지 않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걸 시정하도록,

그럼 불법영업,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서 몇 차례 나왔고 저도 그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거기 지금 미니버스를 통해서 불법영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무료셔틀버스라고 해가지고 하면서 상행위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어디서 단속을 해야 되나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시끄러웠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총괄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연관이 안 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사전현장 선진지도 견학도 갔다 오고 T/F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가 동시에 계도하고 동시에 단속하고 적발해서 고발하고 이런 모든 부분을 지금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것이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어떤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할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그건 이제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 해양수산과에서 아까 말씀대로 포장마차도 있는데 그러면 불법셔틀버스 운행은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

그건 교통문제여서 교통과에서 지금 그 부분을,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쨌든 저도 막 몇 차례를 들어요, 지역주민들한테. 갔더니 쓰레기 버리는 데 엄청 많다, 주차장이 없다, 뭐 차가 막힌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셔틀버스 이용하시려는 분들 셔틀버스 갔는데 처음에는 무료라고 했다가 자기들이 안내해준대로 가서 받는다 뭐 별 얘기를 다하는데 이거 시작도 전에 소문이 안 좋게 날 거 같아요, 시작도 전에. 그리고 선유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거지마는 거기는 지금 들어가는 길하고 나가는 길이 하나잖아요. 어디로 우회에서 나올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부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다리가 놔지고 관광철이나 되고 했을 때는 굉장히 우려가 많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련된 부분들은 하여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특히 공유수면이나 이런 데에 불법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미관상 좋지 않은 것들, 이제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 그런 것들은 해양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이제 뭐 감사실에서 하니까 손 놓는 게 아니라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선유도 내부관광도로 개설 지금 이거 신규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아직 실시설계도 이제 시작했나요? 실시설계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설계가 지금 언제정도 나오나요? 12월달이 돼야 설계가 나오나요?

지금 6월 15일날 용역을 지금 착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설계가 언제, 12월?

1, 2공구가 12월달까지,

지금 1, 2공구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지금 원래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다가 저희 해양수산과에 이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얘기도 짚고 가려고 했는데 전에는 공영사업과하고 있을 때는 각 과에서 이런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사업들 건물 짓는 거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이걸 하게 되면은 이걸 토목직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있으세요?

예, 어촌어항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인데 그러면은 설계가 12월달 정도 나온단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 설계가 나오면은 의회에 보고 같은 거 혹시 그런 계획 있나요?

보고를 해야겠죠. 당연히 보고 말씀을 드리고 사업추진 하도록,

그러니까요.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보고를 해서 어쨌든,

결과가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유도나 이런 데는 저희가 염려스러운 게 섬이 작잖아요. 섬들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도로가 차들이 많이 들어가면은 주차할 데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내부관광도로를 한다는데 지금 내부관광도로가 이게 차량도로인가요, 도보도로인가요?

차량도로입니다.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

그럼 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여간 설계가 나오면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3쪽에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공설시장으로 운영을 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에 2003년도에 수산물센터가 신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근게 단순히 계산했을 때 20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우리가 다시 공사를 하는 꼴이 된 거예요. 너무나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염기가 지금 바닷가다보니까 철골조로 그게 건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전국에 있는 수산물 관련 센터 판매시설들은 20년을 주기로 새로 신축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대로라면은, 우리만 바닷가 염기가 센 것이 아니라 다 똑같으니까,

아니 근데 대부분 콘크리트로 이 건축물이 만들어져야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릴라고 한다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데는 그렇지 않으면은 건축을 할 때 염기에 강한 콘크리트라든지 뭐 다른 걸로 시설할 건데 왜 우리는 그 예측을 못해가지고 20년만에 다시 지금 120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또 해야 되는지 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이번에 건축을 할 때는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제가 전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공설시장 지역경제과에서도 공설시장 사용료를 높인다고 지금 올라왔어요. 법적인 자문을 정확히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 있는 건물들은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 우리가 사용료를 처음 책정해서 법으로 5%씩, 5% 이하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인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전 사용료가 그대로 있는데 신건물을 지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신건물을 지으면은 건물, 신건물에 대한 건축비용 대비 계산을 해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되는데 전에 사용하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5%를 넘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공설시장 할 때 5% 이상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것조차도 못 올렸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신축이 되어지면은 그 사용료 부분, 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도 지금부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 사례를 보고.

그 부분을 사용요금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없어지면 다시 장소가 바뀌는 부분인데 5% 이상 못 올라가는데 사실은 건축물은 가액은 재산 시가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공설시장 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공설시장관련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올린 거 보면은 이번에는 또 엄청 대폭 올리는 걸로 또 올라와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책정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신건물 생길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명확히 해주셔야 된다.

예, 면밀히 분석을 해서 실제 많은 사용료가 부과, 그 취지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그리고 117쪽에 어촌체험마을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운영부실 하는 체험마을이 선유도하고 장자도가 있잖아요. 지금 집중관리, 활성화 대책 마련하겠다 이것은 연초에도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어떤 집중관리를 하고 활성화를 마련하셨어요?

지금 정상운영은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쪽 장자도하고 선유도부분 지금 어느 정도는 갈등문제가 해결이 돼서 곧 아마 마을에서 운영을 하든 어촌계에서 하든 부녀회에서 하든 곧,

아니 근게 과장님, 연초에 감사 때, 작년 감사 때는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인지를 시켜드렸고 우리 1월달엔가 2월달에 연초 업무보고 때 그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겠다 라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간보고 때는 “그 대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마련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주셔야 맞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연초에 보고했던 것을 지금 그대로 보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복 위원님이 말 한 것처럼 대체 일을 하는 거냐 않는 거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사업은 예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다 치지마는 이것은 우리시의 의지거든요. 이미 공사가 다 돼있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지역주민들과 갈등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 라고 그러면은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번의 접촉을 통해서 이미 가르마를 탔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 때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맞이하겠다 라는 안을 오늘 보고를 하셨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5월달에 주민 역량, 이제 선진지도 가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그걸 별도로 운영이 되면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빨리 좀 시작을 하세요. 돈을 시에서 엄청 투자해서 이런 시설들이 방치되고 있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아. 차라리 그걸 안 할 것 같으면 그걸 다른 걸로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방치되고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 아니면 못 올 거 같으면 사업자 민간위탁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마는 민간위탁 줘서 사업자한테 해서 차라리 활성화를 좀 시키든지, 어떤 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미도에 있는 향토 전시관인가 뭔가 계획 있었잖아요. 어딘지 모르세요?

예.

야미도 입구 들어가는 데 왼쪽에 우리가 지금,

어촌관광지,

거기 지금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 부지만 확보만 돼있지,

그러니까 그 부지확보가 지금 몇 년 전 이야기에요. 한 5년 된 거 같아요, 5년.

지금 앞으로 계획은 거기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니 과장님, 근게 그 보고를 5년 전에 하셨다니까. 5년 전에. 거기 공유수면 매립할 때 그 얘기를 하셨고 조감도까지 나왔었잖아요. 건물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근데 거기 매립할 때는 마치 뭔가 곧 할 것처럼 그때 6억, 6억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때 30억인가 얼만가 아마 들여서 매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설계를 잘못해서 우리시비만 6억인가 더 들어갔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제자리걸음이에요.

그 부분도,

그런데 지금 선유도 다리가 놓여지면은 야미도를 거쳐서 신시도로 가잖습니까. 그러면 이제 야미도도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야미도 그 관광단지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고 떨어졌습니다. 그 계획은 저희들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조속히 거기도 개발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해양수산과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거에서 1~2년 늦어지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제가. 근데 이미 절차가 끝났고 우리시가 처음에 계획 세웠던 대로 우리시가 얼만큼 적극적으로 나서냐 못 나서냐 할 수 있는 사업들조차도 계속 담당과장님이 바뀌시고 직원들이 바뀌시면서 미뤄진다 라는 거예요. 제가 그 업무를 현장방문 했을 때가 누구였었냐면은 어떤 과장님이시죠? 지금 퇴직하신 과장님, 이왕승 과장님 있을 때 거기 예산이 6억인가 더 들어가가지고 현장방문 했었고 저랑 가서 보고 거기 난간 데크가 잘못됐다 해서 보완하고 너무 낮다 해서 보완하고 그것이 벌써 한 4∼5년 된 거 같애, 3∼4년 4∼5년 된 거 같애. 근데도 그 뒤로 아무 진전이 없으니까. 지금 선유도 다리는 놔지고 관광객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는데 우리시에서는 관광객 맞을 준비들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한다 해놓고 그런 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하여튼 야미도 관광지도요.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요. 자료를 좀 주세요. 123쪽 5개, 어촌관광 소득기반 활성화 해서 5개 사업이 있죠. 5개 사업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과장님, 저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03쪽이요, 우리 지금 치어 방류하는 거 있죠? 103쪽,

예, 그렇습니다.

치어방류사업, 바다쪽 말고 민물쪽 뱀장어하고 붕어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다 하실 건가요?

그거는 옥구 내수면 어업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옥구저수지에다가 넣는 겁니다. 방류하는 겁니다.

거기 고기 숫자보다 상강망이라고 하나요? 상강망 숫자가 더 많은데 거기다 넣으면 거기 다 죽으라고?

그래서 거기 어업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치어는 잡지 않고 잡더라도 다시 풀어주는 그런 거시기를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해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잡지 않고 저희들이 그걸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뿌리고 나서,

아니 물론 거기서 잡아서 먹고 사는 분들이 치어방류 한 놈 잡아서 죽일려고야 않겠죠. 키워서 잡을려고는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안 맞는 일이에요. 제가 보면 거기는 정말 망이 상강망이 너무 많아요. 어떤 관리 좀 하면서 치어방류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위에 우리 바다쪽도 마찬가지고 3년치 어종 방류한 그거 좀 해서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이요. 101쪽 연안바다목장 사업 4차년도 사업이잖아요?

예.

그게 보통 10억이잖아요, 1년에. 1차년도 사업비가 10억,

아니요, 연안어장 바다숲 조성사업 말입니까?

예, 10억이죠? 연차사업으로 하잖아요?

아니 그건 6억 2,500만원입니다, 그것은.

아니 아니, 101쪽,

바다목장 조성사업, 예, 그렇습니다.

글죠?

예.

그거 지금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이게 지금 자연적으로 투척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인공어초도 들어가고요 자연석도 들어가고,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장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신경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세요. 113쪽에 수산물종합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명시이월 지금 얼마 해놨죠? 명시이월,

명시이월이 금년에 예산을 5억원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9월 중에,

아니, 전에 리모델링하기로 해서 예산 세웠던 20억 예산 어떻게 했던가요, 그때?

20억 예산은 다시 저희들 반환을 했습니다. 그 거시기가 발전소특별회계기 때문에,

금년예산이 5억?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럼 용역?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투융자심사 의뢰를 했어요.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확정됐습니까?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뭐 9월달에 무슨,

근데 7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실시설계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될 거 같아요?

투융자심사 승인이 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까 이 복 위원님께서랑 이야기해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챙겨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실시설계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9월달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착공이 2018년도 7월까지 가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도 최대한 공기를 좀 단축을 하기 위해서 한번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빨리 설계가 되는대로 해서 바로 착공이 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뭔 근거가 있이 나왔을 거라고,

근데 저희들 통상적으로 그 정도 용역이면 1년 정도를 잡아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1년 잡은,

시설하는데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뭔 근 10개월 이상을 이렇게 경과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어찌보면은 여기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왕에 이렇게 새로 신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기대가 크고 오히려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내내 이 이야기만 반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예, 설계기간을,

확정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이해당사자들 간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물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잘 짓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앞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모든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확정되면은 주민설명회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조망협회에서 내내 건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전혀 진척이 안 되니까 본 위원한테까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새우잡이 어망 자체가 현재 25㎜는 안 된다, 20㎜로 해야 된다, 지금 그런 건의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면 이걸 할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법을 개정해야 할 그런,

시험조업 용역 해가지고 이 용역을 해서 그러면은,

어망 제한을 그걸 변경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은 법적인 문제라서,

그러면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전혀 그런 내용들이 어찌 보면은 70척이라면은 적은 배가 아닌데 70척을 운영하고 있는 조망협회에 70척 배를 그러면 내내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해주라고 원만하게 우리가 행정에서 해줘야 할 판인데 전혀 지금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만 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여기 없어요.

예,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데 별도로 한번 챙겨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지금 저희들 그런 시험조업을 하더라도,

그니까 시험조업 그 용역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 정말 이번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해보고 정말 그물코가 너무나 커가지고서 안 잡히니까 좀 적게 해서 잡자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가 돼야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다 해서 그걸 좀 포함을 시켜라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칠게잡이 있잖아요. 칠게잡이 건간망 어업관계, 그 건간망 어업관계도 보니까 저쪽 인천 근게 수도권 지역에 인천이나 이쪽 경기도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전라남도 목포쪽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 근데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는 뻘이 지금 우리 지역은 좀 적다 그래서 이거 한시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도 우리는 해양수산부에서 물량을 안 주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지역에 왜 갯벌형성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도 저희들 건간망이 아니고 상강망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상강망.

건간망이라고요, 건간망. 건간망 어업허가, 칠게잡이. 누가 담당계장님이 누구에요?

(직원과 상의)이제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갯벌이 없기 때문에 잡지를 못하고 손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저희들은 허가로 잡을 수 있는 건수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나온다 하면 칠게가 나올 그런 시기를 정해서 한시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중앙에 해서 어민의 소득을,

그니까 이게 민원이 대두가 돼가지고 타 지역에서는 하는데 우리는 못하니까 결국 민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내용을 인지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바로 요런 내용도 업무보고상에다 포함을 시켜서 함께 논의도 하고 또 주민들한테 이런 믿음도 줘야 되고 한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야기 한 새우잡이 어쨌든 조망협회에서 건의한 사항, 그 다음에 칠게잡이 건간망 요것은 별도로 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내용을 한번 자료로 해서 줘야 나도 이 민원을 제기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니겠어요. 글 않으면 함께해서 자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든가 그렇게 하고 이 수산물종합센터 관련해서는 이거 바로 확정이 되면은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해서 좋은 거시기가 이제 복합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는 지금 현재는 존치는 하고 있지마는 상인회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지금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수산물센터가 굉장히 낙후돼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물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현대화 된 그런 시설로 복합공간을 조성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다시 찾고 싶지 않은 수산물센터가 되지 않고 다시 찾고 싶은 그런 수산물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새로이 그래서 다시 탄생할 수 있는 수산물센터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심각성을 깨우치고 지금 계획서를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지시를 했고 그래서 우선은 이사 이전할 때는 이전을 할망정 그 전에 우선은 외부의 청결활동, 두 번째는 주민의식 교육, 세 번째는 그 상인들에 대한 앞치마를 입든지 단복을 간단하게 깔끔하게 입고 할 수 있도록 요거를 지금 추진을 하도록 계획수립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이전할 때는 이전할망정 그 전이라도 그런 조치를 지금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저희들 주변 정리부터 일단 다 하고 그 다음에 운영문제 그런 부분 전부 해서 한번 지금 그걸 정비를 하기 위해서, 수산물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금강이라든가 그쪽에 상인회, 그 주변의 상인들 여러 차례 만나서 그런 것도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천하는 데까지는 그때 한시적으로 할 때 조금 움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6쪽 일반업무 한번 볼게요.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한다 해서 철길변 꽃길 조성한다고 해서 올해 우리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근데 지금 철길이 꽃길이 조성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지금 철길 그 뒤쪽에 보시면 한라비발디 1단지에서부터 미래와여성까지 그 구간에 뒤쪽을 보시면은,

근게 알아요. 관리가 되고 있냐고요. 제가 왜 그 말씀하냐면 한번 가보세요. 꽃이 무슨 하얀꽃이 피긴 폈어요. 키 낮은 꽃이 폈는데 작물들을 재배하셔가지고 꽃길이 쭉 이어지들 못하고 꽃도 그게 뭔 꽃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산은 들어가서 이번에 어쨌든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시고 꽃길 조성, 그래서 사실 그 철길도 사람들이 걸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만든다고 해서 사실 반대도 있었고 한데 예산을 세워서 하셨잖아요. 근데 한번 과장님이 오늘 오후에라도 시간 되시면은 끝나고 한번 가보셔봐요.

알겠습니다.

이걸 예산 들여서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고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봉석산 진입로 개설 이게 지금 뭔가요?

옥봉석산 진입로에 보면 사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하지 않으면은 진입 자체를 못하게 돼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복구작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운행을 하면 토지소유주가 막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말한 것처럼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길을 내서 가겠다는 그건가요?

예, 2가지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국방부 소관, 국방부 소유 토지 그 길로 해서 들어가는 방안과 그쪽 방안은 군부대에서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은 그 뒷길로 돌아가서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돌아가서 농어촌공사 구거를 활용해서 가다가 끝에서 거기도 또 사유지를 또 통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안은 지금 현재 사유지 2필지를 저희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저희 시에다가 매수하겠다는 사용승낙서는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요?

예,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하는 게 가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도로만 끊어서 안 팔 거 아니에요? 전체 필지를 다 팔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요. 면적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2필지 하고 하면은 거의 진입도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7월∼9월에서 마무리가 된다는 건가요?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매입이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매입을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토지사용 매수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또 매입절차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8쪽에 사람과 자연중심의 공원관리 돼있는데 화장실 보수를 하수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그동안에?

청소만 하수과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청소만 하수과에서 하고 나머지 모든 사항 사용 비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손이 되고 했을 때는 저희 과에서 각 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하수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 페인트칠 같은 것도 다 하수과에서 하고,

저희가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하고 하수과에서 또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또.

나눠져 있어요?

다 넘기려고 그때 했었는데요. 그때 의원님들 말씀을 하셔가지고 하수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또 추진과정에서 일부만 지금 넘어가고 또 일부는 또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요? 그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예.

어디는 하수과에서 하고 어디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지를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국장님, 그것은 업무 효율성을 따져서라도 한 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수과에서 하는 게 맞다 라고 봐요.

예, 일원화 시키는 게,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월명공원 내 태양광 가로등 설치인데 공원 내에 어떤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죠? 나뭇가지에 가려서 태양광이 효과가 있나요?

이 태양광은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무장애 나눔숲길 있죠. 그 시행해가지고 수변 건너편쪽에 그쪽에 일부 5개만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쪽은 지금 재선충으로 해서 나무가 다 베어졌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햇빛 투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내 가로등 설치를 잘 하셔야겠더라고요, 공원 내에. 공원 내에 가로등이 너무 높아버리면은 나뭇가지 때문에 가려서 이게 효과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치해주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공원 내라고 그러니까 숲속 같은 경우는 햇빛이 안 들어가는데 과연 태양광이 효과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원 내 가로등 이런 거 설치하실 때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갖고 설치를 해주시죠. 그리고 혹시 저희가 신규 어린이공원 설치계획이 있나요?

저희 단독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부서에는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을 하면은 법적으로 어린이공원을 만들도록 돼있어요. 조성을 해서 넘어오는 거 거의 지금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미장지구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조성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기도 전에 공영개발사업과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자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해가지고 하자 끝나면,

공원이 다 만들어졌어요?

예, 지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인수는 저희들이 정확히 받지는 않았고요.

하나 당부말씀 드릴게요. 저도 어떤 것이 더 좋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걸 한번 보니까 순천 같은 경우가 어린이공원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어린이공원 하면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종합놀이대, 그네, 시소,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순천은 그런 기본적인 틀을 완전히 벗어난 아이들이 자연에서 이렇게 융화되게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전국적으로 또 벤치마킹을 해서 굉장히, 그리고 어린이공원 거기 또 모토가 요즘에는 아이들에 대한 안전, 안전 이렇게 많이 하잖습니까. 근데 거기는 적당한 위험을 노출시킴으로써 아이들이 스스로의 몸을 보호하면서 놀이를 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안전을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들이 “건너가지마, 위험하니까 내려와.”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적당한 위험에 노출돼서 안전을 배워가며 몸에 적응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거 보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혹 향후에 신규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한번 담당 우리,

서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이쪽 페이퍼코리아 자리에 어린이 지금 공원이 크게 조성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 데에 창의적 놀이체험장 이런 것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 저기 우리 새만금물류센터 직전에 오른쪽 공원이고 좌측 거기에 지금 또 국비 확보 해가지고 지금 또 어린이놀이터를 크게 만들거든요. 고 부분에 그런 부분이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니까 벤치마킹을 잘하시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에서인가? 환경부 예산을 가지고 우리 놀이공원 하나를 만들었죠. 4억인가,

수송동,

예, 수송동에 만들었죠. 가보니까 왠지 모르게 뭐가 좀 부족하다. 물론 공간이 좀 협소한 것도 있겠지마는 좀 옹색하고 그런 거 같애요. 근데 돈은 한 4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들어갔어요. 다른 공원보다는 돈이 한 배 이상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를 모델로 했냐에 따라서 그 공원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공원들은 여러 군데 있을 건데 그래서 여력이 되시면은 그 공원 말씀하신 것처럼 하기 전에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한번 순천을 벤치마킹을 엄청 많이 가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가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데에 공원을 설계를 할 때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전, 안전만 하더라도 아이들한테는 이게 아이들이 나중에 판단력이 없다 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적당한 위험은 노출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저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변화시키는 게 되었거든요.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방경미 위원님.

과장님, 거기 우수저류조 관리는 어디서 해요? 우수저류조,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저류조는 안전총괄과인데 그 주위에, 우수저류조 주위에 또 나무나 이런 관리하는 곳이 있잖아요. 우수저류조 주위에 나무관리 이거는 또 어디서 하시죠?

나무는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가니까 저희 과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죠, 거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테니스코트장이나 이런 걸 시에서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어디서 관리하죠?

테니스코트장은 지금 수송공원 그쪽 말씀하시는가요?

예.

거기가 어떻게 돼있냐면 우수저류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그 위에 테니스코트장을 만들어놓은 것은 또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또 주변의 산림은 또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예, 거기는 중복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예, 근데 거기 그 부분 3가지가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열하기는 그렇고 이따 끝나고 다시 얘기 좀 해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따 봬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석원 위원님.

지금 청암산이요. 아까 우리 서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에코사업 해가지고 저희 4억 들여서 지금 어린이숲체험장하고 화장실하고 지었잖아요. 죽동마을 그쪽에, 그 화장실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우리 지금 산림과에서 해야 되나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나요?

지금 사실 환경정책과에서 만들었는데 아직 관리부서는 정확히 지정은 안 돼있습니다. 현재까지,

근데 그게 참 제가 한 두어번 갔는데 이거 참 답이 안 나오네. 왜냐면 이게요. 산행을 하시고 와서 화장실 새건물, 지금 정말 돈도 많이 들여서 새건물인데 흙을 갖고 밟으셔서 들어오시는 거야. 이게요, 깨끗하면 나도 모르게 깨끗하게 써야 되겠다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더러워버리면 누구도 오시면서도 함부로 써버리거든. 그게 새건물인데 아주 그냥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 이게. 금방 치우고 뒤돌아서도 이게, 그걸 어떻게 해야 될랑가를 모르겠네.

그거 하여튼 산림녹지과가 됐든 환경정책과가 됐든 제 소관이니까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고 대책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에 있던 이동식화장실 있잖아요. 그것도 빨리 치우셔야 할 것 같고,

예, 다 됐으면 그거 치워야죠.

다 됐습니다요. 화장실 좋게 잘 지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관리가 문제야. 산행하시다가 볼일 보러 오셔가지고 흙 같은 것이, 지금은 그래도 비가 안 오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우천 끝나고 아니면 해빙기 때는 이게 묻을 거 아닙니까요. 근게 묻은 놈을, 물론 터시고도 가시겠지만 그게 다 안 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은 있어요. 막 이렇게,

그니까 그것을 우리시 과에서만 관리하려면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동네하고 근게 면사무소 협조를 받아가지고 어떤 협약식으로 해서 어떤 분을 해서 거기를 이렇게 계속 치울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제가 봤을 때 우리시에서만 여기서만 관리한다고 보면 금방 치우고 뒤돌아서면 한 분만 왔다 가면 더러워져 버린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면하고 협조해서 제가 보면 그렇게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병노 출석공무원( 6 명)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나종성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