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황태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연덕 정책기획담당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참석 관계로 박승철 주무관입니다. 김용문 예산담당입니다. 정경옥 법무규제감사담당입니다. 김용진 홍보담당입니다. 조정이 천년기념사업단TF팀장입니다. 이 되겠습니다. 생태도시 정책의 실행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생태도시정책 실천을 위해서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을 올 2월에 개정하여 가이드라인 심사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2030 담양군 생태도시 기본계획 실행지표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2030 담양군 생태도시 기본계획의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3개 분야 90개 생태도시 지표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획적인 지역발전사업 발굴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4건을 신청해서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 등 3건에 66억7천만원이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2018년도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과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생태도시 담양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이라든지 공약사항, 투자유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3차례 회의를 통해서 2030 생태도시 기본계획을 공유했고 주요지표 평가 추진방향 논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군정정책이라든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협의를 통해서 지방자치 참여형 자치로 구현하고 생태도시 주요지표에 대한 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 신뢰받는 군정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군정 주요정책 계획수립 및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축산실태조사 통계보고서를 발간·배부하였고 2016년 기준 사업체 조사 등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16년도 기준 광업이라든가 제조업 조사와 2017년도 담양군 사회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10월에는 축산실태조사도 계획대로 실시해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통계행정으로 가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군민 참여 및 공개로 신뢰받는 재정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제 홍보와 군홈페이지 및 군보 등을 통해서 지방재정공시를 하였고 그래서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분야별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재정현황공개 및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신뢰도 향상을 시키고 군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예산운용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재정사업평가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각종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4건에 대해서 126억원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62개 사업에 41억원의 보조사업을 심의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을 제고해 가겠습니다. , 전라남도 기동감찰 및 사전 예방감사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10일간 수감 받아서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고, 군 자체 감사는 읍·면 2개소 대상으로 정기종합감사와 1개 사업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정책이라든가 예방 감사, 공직감찰 및 민원조사 등으로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감찰업무 평가를 통한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감찰업무 평가를 통해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하고 ′17년도 시·군 감찰업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군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교육을 내실화하고 비리취약부서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선제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겠으며, 감찰을 통한 규제와 감찰문화를 개선하여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신규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로 예방 감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상반기 3개 읍·면 신규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업무배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용 5년이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입법 컨설팅을 통한 품격 있는 법제 운영입니다. 올해 1월 입법 컨설팅 법제처를 신청해서 우리 군이 선정됨에 따라 2년간 조례라든가 전부개정안 입안시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중요 조례 쟁점사항 및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 법제처의 검토를 통해서 업무담당자 직무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또 담양군 자치법규 품격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테마별 규제발굴로 규제개혁 역량 강화입니다. 구도심 활용 저해규제라든가, 국민공감 생활규제 등 생활속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과 교육, 홍보,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공직자의 소극적 행정, 민원처리 지연 등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고 기업 애로사항 및 현장 맞춤형 규제를 발굴·개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군정 홍보자료 DB구축 사업입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디지털 홍보자료의 안정적 보관을 위해서 군정 홍보자료 DB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 군정 사진이라든가 영상, 홍보자료 DB를 구축하고 또 온라인을 통한 자료로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신속한 검색을 통해서 군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담양 지명천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도 우선추진사업을 확정하였고, 선언문 작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슬로건 및 군기 디자인 개발 용역과 천년담양 미래 메시지 보내기 사업 디자인 개발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8년 새천년 새해 기념행사 개최준비 등 담양 지명천년역사를 재조명하고 생태도시 정책과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미래천년 비전을 제시하는 기념사업으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담양 지명천년 기념 상징조형물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담양 지명천년 역사에 대한 군민과 출향인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군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상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장소 및 방향 논의와 용역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천년기념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담양 천년 역사 기조와 미래천년지표가 담긴 담양천년선언문을 작성하겠습니다. , 담양 지명천년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18년 우리가 담양 지명천년을 기념하여 담양의 역사적 인물과 다양한 사건, 이야기, 문화유산, 관광지, 농특산물, 먹거리 등을 소재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후세에 사료로서 뿐만 아니라 담양 홍보와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담양 지명천년 기념 타임캡슐 제작입니다. 타 시·군의 설치 사례를 통해서 행정 절차라든가 군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래서 그 바탕으로 비전을 담은 이미지 형상화한 타임캡슐을 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후손들에게 역사문화유산을 전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대를 초월한 공감대가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사항입니다. 기관 및 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방안으로 민간경상보조를 통한 사후정산 방법도 강구하라는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 의무 조항은 없지만 예산편성과 결산과정에서 조정과 통제를 하고 있으며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16년부터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지원계획 동의안 사전의결 결과 재단법인 담양군복지재단 출연금이 당초 2억원이었습니다마는 38백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주요업무의 가시적인 성과가 거양되고 당초 계획했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규공직자 인성교육 하죠?

예.

인성교육에 좀 더 관심을 두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읍·면에 돌아다녀 보면 금성도 사실상 인사를 안 합니다, 직원들이. 제가 가도 인사를 안 해요. 제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 것을 강화시켜서 친절 쪽에 많이 관심을 둬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도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가도 고작 앉아서 ″안녕하세요.″ 하면 인사 받을 정도인데 다른 주민들이 가면 더 그래요. 그런 것을 교육 시킬 때 친절공무원 포상제를 둔다든가 승진하는데 포상기회를 줘서, 점수제를 줘서 그런 것을 했으면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더 친절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군의 주민들이 더 신뢰감을 갖고 믿음이 더 가잖아요. 전혀 그런 것이 배제되고 제가 가도 그러는데 일반 주민들이 갔을 때는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받들어서 보완해서 신뢰도 제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특위사무실에서 연석회의하면서 생태도시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30년까지를 내다보는 기본계획이라면 적어도 군민들의 합의들이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자료도 사전에 주지도 않고 그리고 의식적인 행위로 진행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것을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담양의 미래를 위한 지향점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다 알고 동의하고 또 군민들이 그러한 목표를 인식하고 실천에 따라줘야 그 정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강조되지 않고 그냥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정답만 고르듯이 해가지고 기본계획이 나와서 요식적인 과정만 거쳐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있고 여러 논의가 됐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태도시에 대한 방향성들이 옳다고 보지만은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생태도시라고 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양호한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 사회의 과정자체가 생태적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읍·면 별로 또는 다양한 여러 계층 별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서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간만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쫓겨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기회로 독일에 연수를 다녀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1954년에 제정된 농업기본계획이 70년이 다되어 가는 현 상황에서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정권을 누가 잡든 여당이 잡든 어떤 당이 잡든 상관이 없이. 현재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군수 바뀌면 금방 또 없어지고 다른 것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민의 세금 갖다가 용역해서 많은 돈 들여 가지고 해놨는데 물거품 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군민들의 합의가, 합의까지는 못가더라도 상세한 설명과 이해시켜 나가도록 그런 교육을 좀 강화시키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을 충분히 밟을 필요가 있다 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무등산권 지질공원 관련해서 현재 어쨌든 광주광역시도 해당되고 전라남도에서는 화순군도 해당되고 저희 담양군도 해당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연유산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지자체하고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준비들을 좀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광주광역시에서 좀 서둘러서 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여러 협의회들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해주시고 꼭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구축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시와 화순군과 잘 협의해가지고 지질공원사업에 따른 상품개발도 담양군도 소홀함이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점에 대해서도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형식적인 이런 행정을 저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는 참여예산 하는데 뭐 인터넷에 올려놓고 뭐하고 하면 참여예산이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광주시 같은 경우 시민참여예산학교를 만듭니다. 기초반이 있고 고급반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또 주민들로부터 예산편성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교육되어지고 해야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이것 했다하면 그것이 참여예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넘어갔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1, 2천만원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명실상부하게 군민들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실효성을 해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무튼 하반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질없이 해주시고요. 내년이 담양 지명천년해서 여러 행사가 준비 중인데 이 부분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의미들이 군민들에게도 충분히 전달이 되고 많은 군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직자나 군민들 앞에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누가 바뀌고 안 바뀌고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전에 했던 약속도 못 지키는 의원으로서 충분히 반성해 가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지역구가 뭣이 어째서 못한다, 입장이 곤란해서 그런다, 이런 것은 의원 스스로를 포기한 그런 용어 같습니다. 먼저 공직자나 군민 여러분들 앞에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 의회사무과나 전문위원들 법적 검토나 자리를 순서대로 진행해줬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지킨 것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당 못했던 것이 여러분들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문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이나 보조금 정책,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것, 자발적으로 감사 한 건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자체...

집행부 스스로 민원 없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런 것을 감사 한 건이라도 해본적 있습니까?

자체감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용을 다 공개할 수 있습니까?

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별적인 위원님들한테 문의가 있을 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두에도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다 해서 자기들이 집행했으니까 감사하기가 입장이 난해하다. 그런 것을 주위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하면 감사원 감사 청구할 자신 있습니까? 잘 판단해 보세요. 감사원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모든 것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뭔가 우리 군민들 앞에서 떳떳치 못하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감사를 청구해서 받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고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 틀립니까, 맞습니까? 실장님.

맞습니다.

그러시죠? 이러한 과정들이 여러 가지 겪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의원 스스로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했던 말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행하고 감사를 했든 감사를 미처 못 했든 그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 여러분들도 책임질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방금 말씀 했듯이 한치라도 빈틈없이 모든 걸 준비해 줄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왜 그랬냐, 저랬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집행된 것이고 결산감사가 다 끝났으니까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결산보고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니까 이상 궁금한 것만 질의하게 하시죠.

예.

검토보고를 하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지적하고 하는 건데 좀 예산추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과학적으로 세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월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줄지를 않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세운 목적답게 회기 내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경수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민지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박은희 계장께서는 상중이라 대신 이지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생활보장담당 이정희입니다. 건강장수담당 김미심입니다. 여성가족담당 정영란입니다. 주요업무부터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읍·면 복지허브와 효율적 추진입니다. 복지의 허브화는 지역복지 증진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책으로써 민·관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복지욕구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과정과 정책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복지전달 체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1회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사례위기가구 50세대를 방문해서 28세대를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로 읍·면에 2백만원씩을 지원하였고 희망나눔가게 82개소를 발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민관협력사업을 복지재단과 읍·면에서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중심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 교육과 우리 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인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읍·면의 맞춤형 복지팀 구성을 위해서 창평, 금성, 수북을 중심 면으로 하는 체계를 11월까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바우처 서비스 이용권 사업입니다. 군에서 개발한 1개 사업과 도에서 개발한 8개 사업에 대해서 6억7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전남도립대학을 비롯한 제공기관 6개소에 대한 현장점검과 서비스별 이용대상자 중에서 30%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제공기관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관리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소통과 연대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센터에 73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37개 단체 3,961명이 담양군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 리더십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단체간 연합 및 실천을 다짐하였고 자원봉사단체 연합 순회활동을 그동안 10회 실시하여 이동세탁, 청소, 이·미용 봉사 등 400여명의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3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봄김치담그기, 집수리, 밑반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학교 7개교 1,192명에게 찾아가는 교육 실시로 미래 자원 봉사자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상체계 구축, 참여활성화를 위해서 상시 활동실적 관리, 상해보험 가입, 급양비, 재료비 등 최소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전문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사회보장대상 조사 및 급여 적정성 강화를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 등 13개 복지사업에 대한 적절한 수급자격 관리, 급여적정성 확인을 위해서 2017년 상반기 확인조사 852건과 수시조사인 월별 및 변동현황 4,971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했고 월 1회 복지사각 우려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보장대상 그리고 급여의 적정성 강화를 위해서 2차 확인조사를 비롯해서 7개 항목에 대한 월별수시조사로 복지재정 효율화 및 복지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등록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장애인 취미활동 프로그램과 노래교실 등 연간 250여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1,350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수당과 장애연금 지원,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생활 수행을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재활지원서비스 등 190여명의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과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여 장애인단체 및 이동편의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연금지급 등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지원,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저소득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개별급여지원, 차상위층 자산형성 사업비 지원, 근로빈곤층 일자리지원 그리고 자금대여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복지사업 지원으로 탈수급율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등 52명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빈곤층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2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차상위층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 일자리사업으로 읍·면과 5개 사업단의 48명에게 인건비 등으로 2억5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자활역량평가를 통해서 자활참여자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전세자금과 창업자금 등 생활안정자금으로 9세대 1억8천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 어르신 노후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소득보전 안전지원을 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께 기초연금 97억63백만원, 말씀드린 것은 1월부터 5월분까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 5억26백만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경로급식으로 5억1백만원, 독거노인 돌봄사업과 응급안전 지원으로 2억2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활기찬 노후생활 여가시설 활용 기반조성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352개소의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운영비, 그리고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2억83백만원, 안마의자 등 건강보조기구와 TV, 에어컨 등 보급사업으로 29백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으로 1억3백만원,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지원을 위해서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화재보험 가입 또 어르신들의 위생건강을 위한 병해충방제 방역, 건강 체조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담양읍 객사리 1구, 대전면 신남경로당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과 경로당 전기요금 절감을 통해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여성의 전문성 증진 및 역량강화입니다. 교육을 통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전문성 배양을 위하여 여성회관 취·창업과 생활문화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상반기 커피바리스타 등 18개 과목에 314명이 참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여성회관내에 취·창업 설계사를 배치해서 구직희망여성 234명에게 취업 및 일자리를 알선·제공하였고 여성의 나눔실천을 통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성회관 교육수료생 참여로 주 1회 120개 빵을 만들어서 10개의 지역아동센터와 1개 아동복지시설에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주여성 한글교육 참여시 자녀돌봄 서비스를 매월 1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대나무축제 시 편의점 노천카페를 운영하고 1백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여성단체 특색사업으로는 농특산물 홍보를 전남 영광과 대전 서구에서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취업 알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등 여성의 사회적 위상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신뢰받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만 0∼5세까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4억67백만원을 지원했고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를 9억4천만원, 만 3∼5세까지의 누리과정 4억9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 지원 강화로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하여 관내 13개소 어린이집 안전공제단체 가입비 8백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비 1억3천만원을 지원했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육교직원 수당 1억36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만 0∼5세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속 지원하고 어린이집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비 지원과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상시 운영하고 부모로부터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아동기 빈곤의 대물림을 단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내 280명 취약계층 아동의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서 욕구를 파악하고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43종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사회인 육성 프로그램 신규사업으로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를 매주 화요일 여성회관에서 운영하여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 등 다양한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2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음악강사 지원비 28백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음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1인 1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사례관리 및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 분야별 56종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을 위한 자립지원제도인 디딤씨앗통장 적립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 지원을 통한 문제 최소화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며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읍·면의 복지이장 304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38명을 통해서 민관협력을 실천하고자 250여명이 교육을 실시하였고 희망나눔가게 8개소를 신규 발굴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가정 긴급지원으로 108건 72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지역서비스 연계지원으로 24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맞춤형 복지팀 권역형 3개소 서두에 말씀드렸던 창평과 금성, 수북을 중심으로 한 권역형 3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상황에 긴급지원 사업을 신속 지원함과 동시에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교육 등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저소득층 노후주택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노후화로 인한 불량주택을 위하여 가구별 적합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주택의 노후상태에 따라서 신·개축 6동에 1억3천만원, 대수선 6동에 42백만원 총 12동에 1억72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과 긴급으로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신축은 가구당 25백만원, 대수선은 7백만원에서부터 1천만원까지 차등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 친자연적 장묘문화 개선 및 군립묘원 정비입니다. 전통적인 관습인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 봉안, 자연장을 장려하고 장사문화에 대한 군민의 인식개선 등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친환경 장묘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친자연적 장례문화설명회를 1회 실시한바 있고 불법묘지 조성에 따른 과태료 3건, 이전명령 4건 등 불법묘지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오룡군립묘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사 신축,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8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향공원 CCTV를 정비하고 상사화를 식재하는 등 공원정비를 통한 친환경 묘원의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자연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설명회 또 캠페인을 추가로 실시하고 불법묘지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과 오룡군립묘원 관리사와 주차장 조성, 봉안당의 바닥보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결혼이주여성은 현재 294명으로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위한 정서적, 경제적 생활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단계별 한국어 교육 40명, 자녀 언어발달 지원 10명, 방문교육 28명, 가족·부부·부모·자녀 교육 그리고 가족통합프로그램 40명 등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 증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서 일자리 알선 취업연계 36명, 결혼이주여성 생활요리교실 운영 15명,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100명 850만원, 운전면허증 취득지원 17명 6백만원, 우리문화체험 40명에 3백만원, 친정나들이 사업으로 9가정에 21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결혼이주여성 보수교육을 통한 강사채용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엄마나라말 배우기 사업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로서의 자존감 향상은 물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마당 체육행사 추진 등 가족화합에도 적극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 군정질문에 따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여성 또 거주 복합시설이나 복지센터 건립, 다문화가족 개별전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안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결혼이주여성 294명이 1,208명의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으며 2014년도부터는 국제결혼 관리 강화로 인해서 신규 결혼이주여성은 점점 감소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생활지원,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어서 거주복합시설 등 복지센터 건립은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2개 언어를 구사해서 다문화가족 자녀로서의 자존감 회복은 물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4개국 베트남과 중국, 일본, 필리핀 등의 4개국에 대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을 강사로 채용을 하고 만 7세부터 만 12세 이하 희망자 10명을 선발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개별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가족자녀 엄마나라말 배우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지원사업 있죠. 전반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신축은 얼마 책정한 겁니까?

신축은 25백만원.

몇 평에서요? 몇 평 기준으로 해요?

대략 20평 정도 입니다.

20평이요?

예.

신축이 20평이 25백만원 저소득층은 자부담이 불가능한데 생각해 보셨나요, 예산 세울 때? 저소득층은 자부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돈으로만 집행을 해서 지어야 해요, 신축을.

예.

오히려 지금 해줘가지고 못하는 데가 예전에는 판넬 이런 자재도 업자들이 일반 싼 것으로 막 추진했는데 지금은 건축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단열재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판이하게 달라요.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단열재 기준도 거기에 맞춰서 시공을 해야 되고 그럼 이 돈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보셔서 예산 세우실 때 12동을 할 것 6동으로 줄이더라도 확실하게 지원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부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보태주지도 않고 돈이 없어요. 그분들은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시골에 마을회관이 없는데 있죠. 실제로 마을회관에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요. 전부 다 군에서 지원해준 돈 갖고만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마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12세대 할 것을 6세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룰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20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부부가 사는 경우에는 15평도 있고 평수가 좀 줄어들면서 25백만원 한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두 분이 살면 10평, 8평을 지어요. 조립식으로 지어도 평당 3백만원을 잡아도 3백만원 가지고는 안돼요. 부가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설계비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안 맞아요. 설계비 부가세하고 노후주택은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하는데 슬레이트가 있으니까 4백만원 나와요. 보편적으로 4백만원 잡고 설계비 120만원 잡고 520만원이잖아요. 부가세 거기다 지원해준 금액이 25백만원이면 250만원이지 않습니까? 보험료 들어가야지 그러면 3백만원인데 거의 한 7백만원 소요가 되어버렸는데 8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 예산 갖고 지어야 되는데 지을 수가 없어요. 철거가 없다면 좀 생각을 해 볼 문제인데 철거도 있고 설계비도 있고 부가세 부분도 있어서 업체들이 하기가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지원금을 해서 줘야 그 사람들도 혜택을 보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신뢰받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인데.

12페이지요?

19페이지요. 용어를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그 밑에 줄에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 양육수당 같은 내용이죠? 아동과 영유아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실무자가 말씀하세요.

예, 그 부분은 1월부터 5월까지.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뭔가 조금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정리해서.

이게 심하게 고장이 났다든지 바꿔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니까 수리를 해드리고 또 만약에 청소 같은 간단한 부분들은 읍·면에 복지담당들로 하여금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