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친환경농산유통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2.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호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윤재현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김남송 친환경농산담당입니다. 김은영 유통담당입니다. 정규철 축산진흥담당입니다. 김종구 가축방역개량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지난해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농업의 복지강화로 행복농촌 조성입니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보전 진흥기금 지원 등 다양한 농업자금의 16억73백만원을 차질없이 지원하였으며 외국인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장 전기안전장치 31개소와 소화기 7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산업인력지원센터는 60건 4,748일의 연계실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를 농자재로 분리하는 내용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5개 마을에 대하여 사무장을 지원하고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월산면 홍암마을의 2차년도 사업을 작년에 완공하여 휴양체험마을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관내 민박업소 전수조사를 통해 민박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사업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소득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생태 유기농업 기반구축입니다. 생태도시 담양에 걸맞은 자연순환농업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은 현재까지 799㏊로 계획대비 76%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하여 새끼우렁이, 친환경비료 등 농자재를 적기에 공급하고 직불금과 유기농보험 인증비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태유기농 기반구축을 위하여 실천농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과수·원예 특작 생산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우리 군 농업소득의 32%를 차지하는 원예분야에 대하여 시설현대화와 브랜드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원예 현대화와 노후시설 교체, 에너지 절감 사업 등에 54억원을 교부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농협간 협력사업으로 봉산, 수북, 월산지역에 특화품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하우스 내 토양 노후화에 따른 객토지원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물시기 및 사업시기 미도래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기완료토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 안정적인 농업경영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재해보험과 직불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은 96㏊, 가축재해보험은 46농가가 가입하여 가입률이 다소 저조한 상황으로 지난 5월 30일 우박 피해로 인해 재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보험지원율 조정결과를 보고 군비부담을 늘려서라도 보험가입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23억원을 지원하여 농업소득의 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 독려와 각종 직불금 등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산지유통 인프라 강화를 위해 농산물GAP안전성 검사와 인증수수료에 3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83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수출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물류비에 39백만원을 지원하고 맞춤형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에도 3개 품목에 대해 확대·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세농에 대한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과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수요자 맞춤형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산지유통조직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농협 등 관내 산지유통조직과 연계해서 공동선별비와 마케팅에 9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등 급식을 서울 등 대도시 학교 230개소로 납품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SM그룹과 업무협약을 통해 대숲맑은 담양 쌀을 납품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친환경쌀 납품확대와 농특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 6차 산업 융복합 산업화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농업의 융복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특 공모사업으로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과 식품제조 HAPPC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블루베리 원액 자동 충진라인도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 활성화로 농가의 소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친환경 축산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78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축산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설운영자금 융자지원과 축사시설현대화 시설지원도 187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축분뇨 자원화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악취발생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정화시설 개보수와 악취개선 시설지원을 완료하여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수도작 및 조사료 재배지에는 액비살포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적정량의 액비를 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니다.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하여 공수의사 예찰활동과 공동방제단의 방역활동 등 상시 예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예찰과 축산농가 소독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소 브루셀라 채혈 등에 철저를 기하여 청정축산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 한우의 품질개선입니다. 담양 한우의 1등급 이상 69% 달성을 목표로 한우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우량정액 공급과 혈통공급 등 5개 사업의 7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인 담양 한우 명성회복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현재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보고입니다. , 농정 거버넌스 구축 및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대의기구인 농업회의소 설립은 농민 관련단체와 지역농협장 등 관련단체 사업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의 읍·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창조농업 지원센터 건립은 금년도 지특회계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망한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후계농업경영인 17농가, 신지식 확산농업인 4농가,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1명을 선정하여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지역의 농업전문학교를 유치하는 문제를 장기계획으로 내실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생태도시 담양에 걸맞은 위생농업 추진입니다. 깨끗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시설하우스 농가를 중심으로 위생복, 발판소독조, 소독약 등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청결위생농업 실천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작업장 주변 폐농자재 일제정비와 개인위생관리 지도 등 위생농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친환경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금년도 친환경쌀 생산단지는 753㏊를 조성하였고 조기햅쌀 생산단지는 65㏊, 대숲맑은 쌀 명품화 단지는 106㏊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농업용지게차, 벼육묘장, 농업기계 등을 적기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쌀 생산단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적기 병해충 방제와 인증의 내실화를 통해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에 보면 과수·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에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안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내 토양 노후화로 인한 객토지원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민원이 많고 토양의 노후화로 인해 작물의 병충해라든가 수확, 소득이 떨어지거든요. 객토를 지원하려면 나오는 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일단은 관내에서 토취장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관외의 토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외에서 하면 비용이 많이 안 드나요?

협의를 해보니까요. 관내 토취장 개발하는 비용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관외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재현 계장님,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윤재현 양산동의 토취장이 있어요. 양산동의 토취장이 언제까지 지원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거기 흙이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 아시겠지만 관내 토취장이여도 하우스의 토질에 따라서 배수율에 따라서 농가들이 선호하고 선호하지 않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 결정권을 농가한테, 농가가 자유롭게 가져오면 영수증과 흙 쌓는 높이를 직접 확인해서 루베 계산하는 방법이 제일 합리적일 것 같아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정되면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양산동 흙이 좋기는 한데 그것이 주민들이 요구할 때까지 흙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왜냐하면 현재 양산동은 아파트 신축으로 허가를 내서 흙을 반출하고 있거든요. 1～2개월이면 끝나요. 농가의 벼농사 수도작이 끝난 다음에 겨울철에 흙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때도 흙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상황판단을 해서...

윤재현 이 예산은 1차적으로 수도작보다는 수도작은 항상 담수로로 하니까 그런 우려가 적고요. 시급한 데가 원예니까.

원예인데 수도작을 하는 사람도 원예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이 마무리되면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차량들 수도작이 농번기철이라 진입하기가 굉장히 민원발생소지가 많아요. 어차피 겨울철에 시설하우스가 됐든 뭐가 됐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윤재현 그것은 사업하면서 농가들과 잘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우리 관내에도 혹시 좋은 흙이 있고 또 허가가 될 수 있는 데는 관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어느 때라도 갖다 쓸 수 있게 그것도 모색해보는 것도 방향이지 않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안정적인 농업경영 활동지원에서 FTA 기금으로 블루베리 폐업농가 지원을 해 준 적 있죠. 금년에는 없죠?

예,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시책은 어떻게?

블루베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정확하게 없습니다.

일회성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끝난 것인가요?

예. 금년도에는 알아보니까 다른 품목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라지라든가.

농림부에서라든가 지침서가 안 내려 와 있습니까?

예.

한번 해주다보니까 올해는 안 해주냐 그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보기는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 과다로 인해서 적정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소득만큼 나머지를 해준 것 같은데 물어보는 것이니까 혹시 있으면 바로 의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유통체계 구축에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도 같은 소관이고 대나무자원연구소도 되련지 모르겠지만 담양의 무농약으로 안전 친환경 특산품인 죽순이 있잖아요. 말은 군에서 죽순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렇게 소득이 많지 않고 갈수록 대나무가 소멸되는 판국에 소득이 적다보니까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학교급식의 식자재로 죽순을 보급함으로써 어린 아이들에게 발육에 좋은 섬유질 음식이라든가 순수하게 담양에서만 나오는 죽순, 우리 군의 특산품이잖아요. 완전 무농약 친환경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입맛을 돋우면 애들이 커서도 계속 죽순을 좋아한다 그 말이죠. 저희들도 처음에는 죽순을 못 먹었어요. 맛이 없으니까. 맛을 못 느껴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먹고 나면 씹히는 식감이라든지 맛들이니까 지금은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기성세대들은 선호해요. 어린 초등학생들은 아직 죽순을 잘 안 먹어요. 이런 식자재를 우리 군 특산품인 죽순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죽순농가의 소득차원이나 이런 학생들의 건강, 군에서 지향하는 대나무 활성화사업, 소득증대 사업, 그런 것으로 연계해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납품하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급식은 한 끼 식사비용의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식자재 품목은 학교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행정에서 학교에 요청해서 그러면 할 수 있지, 지원을 해주니까.

죽순이 고가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품목선정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지금부터 입맛을 돋우고 죽순농가의 희망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럼으로써 죽순농가에 소득을 창출시켜주고 저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담양군만이 가질 수 있는 무기농 특산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체부터가 소외되고 있어요.

특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보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 때라도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박피해, AI라든지 친환경농산유통과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굉장히 고생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갑자기 피해를 입다보면 마음이 아프고 의지하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게 많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해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다보면 짜증날 수도 있지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현장에 나갔을 때 서로 웃는 낯으로 대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생하신 김에 그분들과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산업 인력지원센터에 60건 이내 구직자, 구인자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담양에 와서 어떤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던가요?

과수 채취라든가, 수확이라든가 하우스는 많이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취지목적은 하우스의 인력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런 어려운 부분은 앞으로 숙제일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최저임금도 올라가면 외국인근로자를 쓰는 것도 농민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담양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게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인력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적으로 하우스는 어려운데 이분들은 쉬운 일만하려고 하면 그러면 취지에 안 맞잖아요. 중점적으로 생각해주시고 일을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나면 인력지원형태에 대해서 분석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항상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있죠. 농촌민박 컨설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농촌민박이라고 하면 농특산물과 연계되어야 하거든요. 마을쪽이 아니든 그 근처를 움직일 수 있는 곳에 민박을 하면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러면 농가가 소득도 창출할 수 있잖아요. 농촌민박이 몇 군데나 있는지 철저하게 파악해서 같이 연계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 앞으로 세심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박의 제도 취지 자체가 농촌지역에 있는 빈집을 할 활용해서 소득을 창출하자는 취지목적이 있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70평 이하의 건축기준만 맞춰주면 민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연초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컨설팅은 숙박개념의 민박보다는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관광과, 소득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지원할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시설하우스 내 작물식재로 인한 사업 조기추진이 어렵다고 그렇거든요. 대부분은 현재 양액시설을 지원받았다 그러면 딸기 끝나고 나서 멜론이 식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멜론을 수확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조기착공이 힘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농가와 얘기해서 농가의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절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예산이 편성되면 1년 기간 중에 사업을 완료하면 되거든요. 이명박 정부때부터 해왔던 신속한 집행, 조기집행 그것이 저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사업비를 집행 안 했을 경우 저희들이 상당히 큰 패널티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각 실과별로 무리하게 조기집행, 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 않고 무리하게 해서 부작용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보온커튼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조기집행을. 이런 것은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농업현장의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인들이 늦게 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우스 안에 작물이 없는데도 조기집행을 안 한다면 분명히 제재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작물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정도 수확시점이 있는데 수확시점 전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유도리 있게 조정해서 농가와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8페이지, GAP인증 있죠. 작목반별로 시기가 다르죠? 2년마다 하는가요?

이것은 유통계장님이 전문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예, 2년마다 연장을 하죠.

그러면 작목반별로 다 다르죠? 인증 연장기간이.

김은영 본인이 만약 7월에 받았으면 2년 후 7월에 받습니다.

그러면 인증수수료라든지 검사비를 농가가 전액 부담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은영 당초 인증 받을 때 농가가 부담하고.

선 지급한다는 말이죠?

김은영 예, 농가가 선 지급하고 인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후에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합니다.

그 전에 보조금으로 다 정산한다고요?

김은영 예.

그러면 정산과정에서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김은영 농가가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현재 예산확보된 금액이 있으면 바로 바로 집행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GAP인증면적이 너무 늦었어요. 현재 360㏊가 되거든요. 갑작스럽게 GAP인증이 늦다보니까...

360㏊라면 1동에 1㏊가....

김은영 제가 조회를 해봤더니 필지별로 보면 1,780필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추경에 5천만원을 상정해 놨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작목반장들의 애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GAP인증이나 검사비를 선 지급하게 되면 어느 정도 군 행정에서 서류를 접수해라 해서, 행정도 어려움은 있겠죠. 행정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다음 달에 검사비가 지원된다 했는데 또 그 달을 넘기고 물어보면 아직 돈이 안 내려 왔다 이런 식으로 대처하니까 작목반장이 리더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니까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은영 그래서 지원절차를 GAP인증비가 국도비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지침에는 농가가 인증을 받고 나서 보조금을 청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확보도 어렵고 갑자기 내가 받았으니까 보조금 주라고 하면 누가 받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이번에 시달을 했습니다. 농가가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저희한테 먼저 인증 받았다고 신청하면 확인하고 나서 예산이 현재 얼마가 있으니까 며칠까지 받으십시오, 그렇게 안내하고 나서 하면 더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도 농민들에 대해서 농민들이 와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유통과가 되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짧게 하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종구 계장님과 통화했는데 다른 지자체 말씀을 드렸죠? 닭 10마리 정도되는 농가, 타 지자체가 그것도 AI 때문에 수거해 가더라고요. 너무 도의적으로, 속된말로 정떨어지게 하고 있지만 군도 다른 지자체가 어떤 식으로 AI를 접근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수의조절을 해나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몇 마리를 단속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부정책으로 했고 있습니다.

아니 지자체가 현재 하고 있어요.

지자체 별로 하고 있는데 정부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몇 년 전에 여러 농가가 창평에 인삼을 재배했죠? 했는데 완전히 안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멸이죠.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했을 때는 경작을 한다든가 농가에서 부탁을 한다든지 해서 사에 전문적인 것을 군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농민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폐단이 생긴 것 아니에요. 올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애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에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단위사업별로 집행금액이 많은 과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54억47백만원과 예비비 15백만원을 포함한 552억59백만원으로 지출액은 353억66백만원이며 집행률은 64%입니다. 129억26백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69억66백만원은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입니다. 먼저 자치농정 정착 및 안정적 농업경영분야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을 위한 자치농정구현은 5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89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25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고서 자료보완으로 인하여 1,250만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인원 대비 신청자 감소로 농업인자녀학자금 2,027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1,9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7,873만원을 집행하고 1,59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입니다. 사업비 정산잔액으로 보조사업 통합시스템관리 62만원, 농지전용여비 12만원을 각각 불용하였습니다. 입니다. 도농간 일자리 연계사업은 1억3,822만원을 집행하였고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비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억4,2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1억83백만원을 계상하여 2,173만원의 집행잔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9천만원을 계상하여 2,499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정산잔액 및 사업포기로 인하여 6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기농직불제 지원은 7,073만원을 집행하고 4,193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입니다. FTA원예분야 폐업지원제는 농가폐업 완료시기에 따라 분할지원으로 11억9,656만원을 집행하고 79억6,88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시설원예특작사업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5,523만원을 포함한 18억2,923만원 중 16억8,859만원을 집행하고 14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정산잔액 및 사업포기로 인하여 1억2,6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천만원을 포함한 3억7,515만원을 계상하여 3억68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832만원은 불용하였으며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시공업체의 특허권 분쟁으로 인하여 2017년도로 전액 이월하여 추진 중에 습니다. 또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18억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보상금으로 66억3,646만원을 집행하고 2016년도 누락자 추가지원을 위하여 19백만원을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친환경답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은 2억9,473만원을 집행하여 사업비 정산잔액은 6,723만원입니다. 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지원은 전년도 이월액 2천만원을 포함한 9,550만원을 계상하여 8억5,067만원을 집행하고 2016년도 누락자 추가지원을 위하여 5백만원을 이월하였고 맞춤형 고품질쌀 육성과 관련해서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및 영세노령농가 지원 등 민간자본사업으로 7억6,720만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정부양곡보관창고 개보수지원비 1,394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예산액 15억32백만원 중 7억5,252만원을 집행하고 녹비작물 및 친환경농업단지 사업량 감소로 잔액 7억7,97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농가 영농계획 변경으로 포기자가 발생되어 2억5,525만원을 불용하였으며 맞춤형농기계 구입 지원은 3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2017년도로 4억32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은 보조사업자가 2015년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보조금 부당수령 참여제한으로 1억8천만원을 미교부하였습니다. ,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은 예산현액13억7,660만원 중 8억2,823만원을 집행하고 동절기로 콘크리트 타설 어려움에 따른 액비저장조 신축공사 지연으로 3억1,58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보조비율 감소로 인한 사업수요자 부재로 8,04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사업 미완료1,45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1억2,524만원을 집행하고 12월에 인증된 축산물로 인해서 3,561만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사업비 정산잔액 및 사업량 감소로 1,276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구곡담 벌산업 활성화사업은 사업부지 선정지연으로 2억9,110만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축산진흥 지원과 관련해서 가축사육수분조절제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억9,66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088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축사환경개선 환풍기 지원사업은 사업비 정산잔액 및 사업량 감소로 1,121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입니다. 말산업 육성 지원은 경주마 위탁관리비로 전년도 이월액 6백만원을 포함한 18백만원을 계상하여 1,2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34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 친환경 한우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에 예산액 15억28백만원 중 생산비 19,096t에 대해 7,5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비 정산잔액 7,762만원을 불용하였고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은 6천만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와 납품업체간 기계오류발생에 따른 계약지연으로 6천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입니다. 한우 인공정액을 공급하는 가축개량사업은 1억5,54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정산잔액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사업 수요자 부재로 예산 1,008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입니다. 한우 ICT 융복합 시범사업은 3,363만원을 집행하고 인터넷 설비 필요로 34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고품질조사료생산을 위하여 전문단지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에 3억4,014만원을, 종자대지원으로 3,125만원, 기계장비 지원에 3억4,319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전문단지 입모중 파종비는 드론 등 무인헬기를 이용한 파종을 해야 합니다마는 직파, 그리고 자가인력 파종방식으로 인하여 사업정산잔액 1,549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입니다. 청정축산 구축을 위하여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시술비로 2억2,302만원, 돼지써코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 1억4,935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살처분 및 도태보상금으로 1억481만원을 집행하고 4억9,51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입니다. 사업비 정산잔액 및 사업량 감소로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에 35만원, 가축질병 확산 예방사업 1,318만원을 각각 불용했습니다. 입니다. 농특산물 유통관리 분야입니다. 유통가구 업무추진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4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23억9,820만원을 집행하고 3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23억5,46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입니다. GAP농가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혹한기의 작물별 시료채취가 부적합하여 2017년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에 사업 수요량 감소로 338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비 집행잔액은 2,41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입니다. 전통식품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6억12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12월 중에 사업자 재선정에 따른 2억1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가공공장 신축 실시설계 지원으로 미완료된 2억4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역농특산물 직판행사 지원으로 3,486만원, 담양 브랜드쌀 홍보용 샘플쌀 제작에 1,764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은 6억5,0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59만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와 농업 진흥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고병원 AI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1개소에 방역 인건비 지원으로 1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36억8,477만원입니다. ,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15억5,714만원 중 9억6,3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항목은 농업진흥기금 사업추진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각각 190만원을, 민간융자금 지원에 9억6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결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결산은 이미 집행돼서 결산검사까지 마친 상태고,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되지 않게 내년도사업은 신중히 고려해서 해주시길 먼저 부탁말씀 드리고요. 농정과 예산이 농업예산이라 많아요. 일도 많고 각 품목별 예산도 제일 많고 그래요. 계장님들을, 직원들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농업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이고 일손도 많이 가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현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본예산에 대비 36%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으로 됐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다.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불용액 같은 것은 손도 못 대고 불용시킨 금액들이 많이 있어요. 그 금액이 12.6% 정도 되는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예산편성할 때 매년 10월에 예산편성을, 사업을 공모해서 선택하잖아요. 그럴 때 각 과에 해당되는 예산, 사업들을 신중히 검토해주고 선택에 집중을 해주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요구사항이 농업정책에 타당성이 있는지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꼭 농민들이 필요하고 시급하고 그 농업이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업의 정책인지, 사업인가를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일회성으로 그치는 사업도 있을 것이에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겠지만 농업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신중을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정들을 철저히 이행하려고 합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6월 말부터 관내 농업관련 단체, 임원들 그 사람들 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보려고 일정을 확정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 실제 필요한 것이 시급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라든가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서 불용사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에서도 하고 있긴 하지만 매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농업관련 단체라든가 대농가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군민 전체를 상대로 한 공청회나 농업관련 설명회를 문화회관에서 할 필요성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기는 하는데 농업상담소를 통해서라든지 이장단 회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제품이나 연구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은 조금 조금씩 하는데 그것은 일부농민들에 불과해요. 항상 참여한 사람만 참여해요. 포괄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정책이나 시책이 하달되면 그것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군비가 얼마 충당되는데 어떤 농업에 개선할 것인지 물어보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좋지 않나. 그런 데서 의견도 수렴하고 사업보고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미진한 사업들 방금 얘기했지만 사업을 손도 못 대고 불용되거나 반납하는 것은 물론 선택할 때 실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은 다음에 꼭 배제시키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업들이 됐을 때 연말에 저희가 사업성과분석을 하잖아요. 성과분석할 때는 반드시 사업현장에 가서 성과결과물을 본인이 확인해서 성과표가 나와야지 주민들의 답만 듣고 성과가 어떻게 됐냐, 자료를 주라, 그것만으로는 성과분석이 안 되니까. 본인들이야 다 잘 됐다하고 감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현장에 투입돼서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결정해서 성과예산서 제출할 때 그에 반영돼서 지표가 나와야 한다. 그것을 보고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감독, 사후절차, 통합관리 하는데 점검표가, 조례는 되어 있는데 하지 않고 있어요, 통합관리점검표가. 보조금을 집행하면 보조금을 분기별로 사업장에 가서 잘하고 있는지 성과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사용했는지, 다른 데로 매매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점검표가 없어요. 꼭 만들어서, 조례에 있으니까 그대로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결산에 보고도 해주고 의회에 이럴 때 보고해주면, 자료를 주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얼마가 들어갔는데 몇 농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고, 몇 농가는 이탈해서 안 되고 있다는, 보고도 받지 않겠습니다. 통합관리가 사후대장이나 관리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들이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거든요.

위원시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대장이 있어야 해요. 조례에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꼭 보조금에 관한 것은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조홍천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김정오, 추연욱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정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장강호 담당은 관외출장이어서 조상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임순미 풀뿌리경제담당입니다. 김영중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6년 군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천연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2017년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7개 마을에 9.83㎢로 ㈜해양도시가스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관 매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 4억7천만원이 부족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은 33개소 996만4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담양사랑상품권 이용촉진을 위해서 금년부터 출산장려금은 둘째아 첫돌 축하금으로 50만원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내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담양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 시책을 지속·홍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소통을 통한 기업체 애로사항적극 해결입니다. 지역경제인협회 및 농공단지협의회 간담회 개최와 농공단지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 6개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경영안정자금 등 중소기업 융자금을 지원 알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담양문화체험행사 추진과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 기업체와 간담회 추진,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알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민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주도의 내발적 발전전략의 기반구축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풀뿌리경제활동가 위촉과 공동체지원센터와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관계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풀뿌리경제 활동과 양성교육, 마을리더역량 강화교육, 의견조율자 양성교육, 마을내 희망날개달기 경연대회 등을 통해 주민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풀뿌리기업 육성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난 5월에는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공모사업에 금성면 장항마을과 가라실마을이 선정되었으며 풀뿌리공동체 디딤돌 사업 시범사업에 24개 팀이 참여하여 추진 중에 있고 창평면 세아푸드㈜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된 2개 마을기업과 약정체결 및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 돋움사업을 추진하고 2～3차 예비사업적 기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회적 기업 발굴·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청·장년층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7명, 공공근로사업 27명, 청년인턴사업 15명을 추진하였고 대학생 52명이 참여한 겨울방학 인턴제 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사업 추진과 대학생 여름방학 중 인턴사업을 실시하겠으며 1일 창조기업 창업보육센터 활성화로 청·장년층 창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약자 이용 편의시설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5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농촌버스 승강장 신규설치와 교통범죄예방 CCTV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용편의 시설확충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표지판 유지보수, 교통범죄예방 CCTV 성능개선 및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시내버스 노선 변경에 따른 노선변경 신설과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행복택시 운행기준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운행 취약지역에 행복택시를 확대·운영하겠으며 또한 등교택시 오지학생 할인제 등을 시행하여 서민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대중교통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버스와 택시의 디자인 개발용역과 시설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 현안사업으로 담양 시장통 쓰담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쓰담길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추진단 2명을 선발·운영 중에 있고 주민 및 관계자 설명회 개최와 실시설계용역사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전기 및 통신설로 지중화 공사는 6월 중순 착수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과 건물 입주인 모집을 하겠으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예술대장정 2017담양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유치 8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용도 변경 추진시 건축법상 건폐율 및 에너지 효율성 등 법률저촉부분이 많아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문화재생사업에 대한 특례조항의 추가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개혁차원에서 중앙부처 및 국회 등에 건의하여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담양시장 활성화 사업 재건축 추진입니다. 담양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적인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세부적인 계획안을 설정한 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 공예센터 및 복합문화거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복합문화거리 지중화 공사시행과 공예센터 관리운영방식을 민간위탁으로 결정하였고 공예센터는 6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 복합문화거리 조성 공사를 조속히 실행하고 공예센터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하여 공예센터 개소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금성면 원천리 165필지 311,605㎡를 담양읍 삼만리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으며 지난 4월 부지조성공사 준공과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공직자 기업유치운동 전개, 홍보물 발송, 개별기업 방문 홍보 등을 실시하여 분양 계약 20건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단지계획 변경고시와 준공인가 승인고시, 사업비 확정 및 정산 등을 추진하고 특히 분양률 제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담양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입니다.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공정률 52%로 추진중이고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담양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증설추진하고 있으며 공업용수 개발사업도 공정률 3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12월까지 사업준공 예정이고 공업용수 개발사업은 내년도 6월까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도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담양군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는 지난 8월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4개 팀을 선정하여 풀뿌리공동체 디딤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풀뿌리공동체 디딤돌 사업은 연중 추진하고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체 재활력 사업과 풀뿌리경제 활동가 양성교육, 마을리더 아카데미 등을 운영함으로써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행복한 마을 만들기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창안학교 운영을 통해 24개 공동체가 수려하였으며 2단계 역량강화 시범사업에 24개 팀이 추진 중에 앞으로 디딤단계 우수공동체 10개소를 선정하여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지원을 하겠으며 우수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컨설팅 등 기반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정부 공모사업 연계로 주민 주도형 공동체를 육성하겠습니다. , 담양 산업단지 ″청년에게 내일(job)″을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7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써 지난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업을 수행하고 통근버스 운행, 취업지원센터운영, 인력양성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은 일반산업단지 및 에코 금성농공단지 입주업체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출·퇴근 통근버스 2개 노선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담양군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과 맞춤형 인력양성교육 등을 충실히 운영하여 매년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담양읍권역 원활한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천변 2지구 공영주차장 임차 재계약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대상지 조사, 문화회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예정지 감정평가실시, 주요 관광지 주변 교통안내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공영주차장 추가조성 대상지 기반조성 및 설치와 문화회관 주변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과 무인카메라 설치 및 주정차 위반단속 추진을 통해 읍권 교통불편 해소와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 2016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과는 총 5개 질문에 해당되며 먼저 박종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생태도시 조성 후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중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 등 교통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회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읍시가지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을 2 개소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정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을만들기 사업 협업 및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 담당부서간 정보공유 및 소통으로 협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서간 간담회 정례화를 분기별로 하고 관계공무원 협업화를 위한 워크숍을 상·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만들기 콘테스트로 우수공동체를 선정해서 정부공모사업에 추천하고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를 활용해서 타 부서사업을 포함한 사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이정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광지 주변마을 도시가스 우선 공급 및 조속한 도시가스 공급완료 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관광지 주변마을 도시가스 우선공급을 위해 향교리1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남산리에는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학동리는 경제성 분석 및 확대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국비 지원도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이규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담양일반사업단지 개발사업 이후 재정압박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솔페이퍼텍 합리적 이전방안 강구 건에 대해서도 한솔페이퍼텍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서 장기적인 이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회사측에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장기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업의 큰 금액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검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타당성검사가 이루어져야 검사의 결과를 보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개발의 잠재력, 소득증대, 인구유입 등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타당성조사에서 명시되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담양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공예센터,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있잖아요. 30억 이상 사업들, 반드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 현안사업으로 대통령도 신경 쓰고 있는 청년실업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군도 정부시책에 맞게 새로 재조명되어야 하지 않나, 새로운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대한민국 현재 실업자가 19세부터 35세로 1,500만명이 되잖아요. 실업률이 120만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12%가 청년실업으로 육박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군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통령은 5년 동안에 걸쳐서 81만명의 일자리창출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산도 공약에 보면 11조원을 투입해서 청년실업을 완전히 해소하겠다 했는데 정작 우리 군은 청년실업이 어떻게 조사돼있고 우리 군에 몇 명의 남녀가 청년실업으로 존재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청년실업을 실행할 것인지, 일자리창출을 만들 것인지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새정부에 들어와서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시달되고 통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실업대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서민과 관련된 정책들을 개발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수님께서 지시하셔서 새정부에 맞는 것도 많이 연계시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사업별로 추진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 공약으로 청년실업이잖아요, 일자리창출. 우리나라 청년 없이는 미래가 없어요. 지금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복지분야에 예산이 엄청 투입될 전망이고 향후 20년이면 청년들이 없어요. 그런다 했을 때 청년실업이 해소되어야 노인복지가 해결되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노인복지가 될 수 없어요, 경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도 청년실업을 강조하고 있고 일자리창출 11조원의 돈을 풀어서 5년 동안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1순위로 공약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취임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 우리 군도 올해 당장 추경에 청년실업 예산이 국회 예산으로 편성돼 있잖아요. 바로 추경에 통과되면 금년 안에 각 지자체로 예산이 배부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군도 대비해서 준비해놔야 해요,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현재 청년실업된 조사된 내용 있나요? 남녀노소 청년실업 몇 명이나 됩니까, 담양군에?

아직은 자료가 없습니다.

아직 없죠? 그것이 문제라고. 지금부터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든 모니터링을 하든해서 남녀가 청년실업 19세부터 39세까지 몇 명이 현재 일자리 없이 집에서 뒹굴고 있는지, 소득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계획을 정확하게 용역이 지금 준비가 돼 있어야 해요. 그래야 돈이 오면 그때그때 바로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지요. 멍하고 있다가 돈 내려주면 그때 가서 조금씩 그것은 안 되고 영구적으로 청년실업이 해소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꼭 해주세요. 지역경제과 소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다 필요없어요. 돈 1천만원, 2천만원 이런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 시책에 따라서 지자체도 변해야 되니까 그에 발맞춰서 준비를 미리 해주시라, 이번 추경에도 그런 용역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없어요. 이미 1년 늦어버리잖아요, 앞장 서야 되는데. 정부시책에 맞게 우리 군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해주라는 말씀을 드려요. 먼저 담양군에 청년실업이 몇 명이나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예산 들어오면 우리 군비가 얼마가 추가되어야 되고 그런 계획이 나와야 해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딱 그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다른 할 말 많은데 그게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정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담양군의 큰 일거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중점적으로 검토해보시고 그 전에 청년고객센터 그 안에 들어온 입주자들 있잖아요, 청년사업. 그런 분들도 담양군에 주소를 둔 청년분들이 되죠? 그런가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주소를 두고 있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많은 청년 상인들을 유입하는 취지이니까 담양뿐만 아니라 관외지역 사람도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구유입 차원에서 그분들이 들어오면 담양군에 주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입주하면서는 전부 담양으로 주소를 이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서 양쪽 다 같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3페이지, 공예센터 전부 향교서원 밑으로 파헤쳐져 있더라고요.

지중화공사는 끝나고 보도블럭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쯤 끝나요? 굉장히 요즘 복잡하던데.

지금 착수해서 7월 중순이면 끝납니다. 당초 지중화공사를 하다보니까 약간 지반이 침하되어서 시간을 두었습니다, 다짐시간을. 6월 중순 착공해서 7월 중순이면 끝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사업보고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결산은 이미 작년도에 다 집행해서 특위에서 결산검사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결산보고서도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 노파심에 이야기하자면 당해연도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세우면 다 써야 되는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라는 것이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짜서 당해연도에 소화시켜야 된다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꼭 사업의 성격상, 업무의 추진상,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것뿐이에요. 대부분 그에 대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직원들이.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지 그런 식이에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낭비성 예산이에요. 사업이라는 것이 그때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이 있고 내년에 필요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집행도 안하고 불용처리된 금액들이 많아요. 손도 못 댄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진짜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은 예산편성 자체부터 선택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하나도 없게 제로화시킬 각오로 해야 사업의 효율성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과는 다행히 불용잔액이 4.5%로 다른 과에 비해서 적어서 잘 추진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면 2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에 꼭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의 경우는 보조금 사후점검이 중요해요. 돈만 주고 돈 다 써버리면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사후관리로 책임을 져야 해요. 그때부터가 진짜로 된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산편성 후에... 그런데 담양군은 대부분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사후관리가. 보조금에 맞게 부당한 행위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 최초의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모니터링이 없어요. 각 부서마다 통합관리가 없어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보조금을 집행했으면 1년에 분기별로 통합관리해서 그 사람 성향파악하고 다 체크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결산 때, 아니면 사무감사때.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은 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식으로 농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뜯어 고쳐야 해요.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이 집행은 사업율 100%로 따지자면 이것은 10%에 불과해요. 집행완료 끝난 것은. 집행 후에 5년, 10년 동안 그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인지 판단해야 하거든요. 그것이 진짜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통합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꼭 할 수 있도록 금년 사무감사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원칙입니다.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조금사업 역시 정산관리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녹색환경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