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갑수
김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세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에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예정된 감사 선순위인 건설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과 다른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건설과장 김 정 권 세무과장 김 영 보 자치행정과장 신 인 철
갑수
김갑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특별위원회 감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4건, 건설과 업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은 총 3건 중 3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요구번호 2번, 최근 3년간 지특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5년도 경제발전개정 4건 59억 5,7000만 원, 생활기반개정 7건에 187억 6,200만 원, 2016년도에 경제발전개정 3건 63억 9,000만 원, 생활기반개정 8건에 114억 5,000만 원, 2017년도 경제발전개정 3건, 70억 3,600만 원, 생활기반개정 8건에 136억 6,9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요구번호 5번, 최근5년간 각종 자전거 거치대 설치현황은 총 3개 지역, 9개소 78대분으로 2014년 화강 산책로에 5개소 50대분, 동송공영주차장에 2개소 14대분, 2015년에 동송에너지공원에 2개소 14대분을 설치하였으며, 요구번호 43번, 관내 방지턱 설치현황과 재시공내역 개별설치 단가현황입니다. 2015년도 10개소, 2016년도 11개소, 2017년도 4개소를 신설 및 재설치 하였으며 개별설치 단가는 약 162만 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구번호 44번, 청양아파트에서 청양초교 인도설치사업은 2016년도 3개구간 사업으로 1,177m에 5억 6,421만 천 원을 투자 완료하였습니다. 요구번호 45번,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입니다. 2017년 5월 현재 86개 업체가 등록완료 되었으며, 그중 2개 이상 면허 소지업체는 46개 업체이고, 2개 이상 건설업체 소지자는 3명 가족 간 소지자는 8가족이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29번, 최근 3년간 접수민원 중 미처리 내역은 총 4건으로 2015년 2건, 2016년 1건, 2017년도 1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처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2쪽에 그 먼저 저번 감사결과 처리계획에 우리 그 농어촌도로, 이 보상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기 우리 법정도로 지정을 뭐 신설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집행은 잘 되고 있나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예산은 그 저희들 그 노선 민원신청한대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그 사업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마을안길들은 좀 선제적으로 그 좀 보상을 좀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요. 생창리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이거 마을안길 그 포장한지가 막 2, 30년 돼서 좀 하긴 해야겠는데, 도대체 소유주들에 어떤 그런 그 뭐 이게 동의도 제대로 안 되면서. 또 근데 또 그분들도 도시에 계신 분들이 또 보상청구를 잘 안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연락을 좀 하셔서 우리 행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어떤 그런 좀 부탁을 좀 하시고 해서,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올해 그 저기 민통선북방마을서부터 해가지고 정연, 이길, 생창해가지고 그 우선 그 사업비를 집행토록 해가지고 그 보상 대상자들한테 다 이미, 한 번씩 통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신청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온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계속 챙겨 가지고 그 받아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산은 남는 거 없이 다 집행 잘 되고 있나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요구번호 우리 44번, 9쪽에 우리 청양아파트에서 이제 초등학교 인도교 설치를 잘했어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쪽에 민원은 굉장히 그 우리 지금 청양아파트에 또 많은 우리 군무원 가족들 뭐 이분들이 굉장히 칭찬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대까지 그 출 퇴근하시는 그 가족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이 지금 저번에도 그 18연대 우리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연대장님하고 그 연대 주임원사님이 그 민원을 좀 제기하시는데 그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지금, 그 자전……. 자동차 정비센터인가, 카센터.
남진
박남진위원
네, 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이제 거기까지는 2015년도에 이제 되어있고.
남진
박남진위원
되어있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거기서부터 안암아파트 있는 구간까지가 약 1km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연대는 그 중간에 있고. 그게 총괄적으로 1km를 사업하려면 또 뭐 상당한 이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점차적으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안암아파트 쪽은 그렇게 그 이제 세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청양 아파트에서 연대에 이제 그 도보로 그냥 출 퇴근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그 위험에 어떤 노출되어 있다는 말이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째든 이건 연대에서 적극적으로 좀 민원 제기하는 부분이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건 내년도 사업계획에 좀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게 2개 업체씩 그 이제 등록을 뭐 건설업을 허가를 내고 계시는 분들이. 아, 그 수주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이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수주하는 비율은 뭐 아무래도 업체가 많으면 입찰 보는데 이제 유리하게 작용은 하잖아요, 하나가지고 하는 거 보다는 2개 가지고 보면. 확률상 좀 뭐 있으니까.
남진
박남진위원
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2개 업체씩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그 업종이 좀 다른 사항을 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남진
박남진위원
음, 예를 들어서 뭐 같은 건설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물론 재무과에서 또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수의계약 범위나 뭐 이런 것들은 좀 형평성 있게 이렇게 그 뭐 어느 업체는 1년에 뭐 1~2건 면허는 갖고 있는데. 뭐 1,5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뭐 2~3개 해봐야 2,000만 원짜리 다 해야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이 다 남아도 건설업체를 운영하기가 힘든 거예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불만이 뭐 좀 편중된다, 뭐 이런 이제 제기도 좀 하고,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형평성 있게 이렇게 뭐 수의계약 범위 내에 사업들은 좀 사업이 이렇게 2개 업체, 3개 업체에 많이 그렇게 편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지금 우리 철원 건설업을 등록하고 계시는 분들이 외주 그 강원도나, 전국 입찰에 참여해서 사업을 이렇게 수주하는 그런 자료는 있나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음, 그 자료는 뭐 저희들이 이제 그 회사별로 좀 파악을 해봐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뭐 통계적으로 이렇게 그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이게 뭐 빈익빈, 부익부 그 어느 업체는, 어느 건설업체는 그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입찰에 아주 재주가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입찰 잘 따내는 분들이 있어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어차피 일정한 뭐 5,000만 원 이상, 뭐 또 억대가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전국 입찰 참여해야 되고 뭐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기술적인 측면들은 좀 우리 전국입찰에 참여 하는 그런 것들 정보공유가 되나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거는 조달청 이제 입찰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시로다가 이제 회사들이 그 등록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공고 되고 뭐 하는 것들을 수시로 해가지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요즘.
남진
박남진위원
그 제가 이제 그 주문 드리는 거는 우리 토목직이나 뭐 건축직들이 그래도 상식이 있고 뭐 어떤 기술적인측면 정보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좀 공유하면서 입찰에 많이 참여해서 많이 따내면 우리 철원의 어떤 그런 업체들이 이게 또 부를 축적하고, 그에 따르는 뭐 세금도 우리가 더 징수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사업체에 따른 이제 세금은 저희한테 들어오지만 입창등록이나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 그 프로그램에서 그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그 회사별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입찰을 참가하고 하는 것들은 그 회사들이 하는 거고. 또 요즘 뭐 예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입찰 참가자들이 이제 뽑아가지고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예정가격이. 그래서 입찰을 잘 보는 것보다는 하여튼 잘 고르는 게.
남진
박남진위원
운이에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난 그래서 우리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수주를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한번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혹시라도 연계해서 우리 뭐 이렇게 좀 정보공유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뭐 잘못된 방향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철원군 건설업체들이 정말 사업을 많이 수주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체계를 주문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 지금 그 3개 이상 업체는 3개예요, 3개.
이거는 좀 업이 좀 다른 거죠? 여기 보면.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그 지금. 이제 그…….
남진
박남진위원
조경 여기에 보면.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9번, 10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형수씨가 2개 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밑에 유해진은 딸내미예요.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그래서 가족이 3개 업체를 가지고 있는 거고.
남진
박남진위원
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 저기 1번하고 2번은.
남진
박남진위원
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거 이제 뭐 동그라미 친 게 2개, 지금 3개 그 공사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진
박남진위원
네, 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밑에도 가족이 가지고 있는데 그 비계하고 구조물하고 이게 업을 5개를 갖다가 2개 회사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군 입찰에 그냥 이분들 다 2개씩 있는 업체들 다 참여 하잖아요. 따로따로 입찰서류 내잖아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런 것들이 좀 업체는 하난데. 이 그러면 이분들 그 뭐 등록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뭐 2개라도 하나하나마다 그런 건 없어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그렇죠. 하나하나.
남진
박남진위원
그냥 등록할 적에 이제 뭐 자기가 제비용이나 이런 것들 해서 등록만 하면 크게 뭐 우리가 뭐 세원을 징수하거나 그런 거 없나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그런 건.
남진
박남진위원
등록비나 뭐 이런 거 정도나 받겠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해서 이걸 좀 너무 뭐 한 업체가 뭐 몇 개씩 막 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닌데 한 2개 업체들이 많네요, 2개.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 2개 업체들은 좀 형평성 있게 그 하나가지고 있는 업체들 좀 일거리 이렇게 형평성 있게 나눠 주세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에 보시면요, 저희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 철원신문에서 사설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그 6월 14일날. 제목이 정리가 필요한 문혜초교 앞에 과속방지턱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강세용위원
저도 이제 그 어떻게 다행인지, 뭐 타임인지 참 잘 맞춰 나오셨는데. 저도 이제 그냥 문혜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지나 보셨죠, 과장님?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강세용위원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게 이젠 그 뭐 저희 법규상 그 3.6m 폭에.
강세용위원
네, 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10cm 이제 높이에다가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은 대부분은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강세용위원
네, 그게 10cm미만인가요, 높이가?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10cm미만.
강세용위원
측정을 다 해보셨습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강세용위원
근데 그렇게……. 느낌이 틀리던데요? 그게 왜 그런 거죠, 이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글쎄 그 턱을 만들 때 그 이제 뭐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만드는 경우하고.
강세용위원
전체적으로 수평.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이렇게 각을 지게, 약간 각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 각진 부분이 어느 정도 밋밋하게 올라와서 각을 졌느냐, 또 급하게 각을 졌느냐에 따라서 차량이 가면서 이 튕기는.
강세용위원
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번, 그 작년에도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그 과속방지턱을 거의 전수조사를 하다시피 해서.
강세용위원
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규정에 너무 그 과하게 오버되는 뭐 12cm짜리 나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긁어내고 정비도 했고.
강세용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높이가 뭐 10cm미만이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말씀대로 그 수평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강세용위원
옆에서 차타고 올라오는 그 동선이나, 거기서 차이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보안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왜냐하면 다른 데는 높이가 똑같더라고 들어갈 때 느낌이 틀리거든요. 거긴 항상 쿨럭여요. 저도 계속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몇 군데가 있더라고 그런 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수치만 재실께 아니라 그 느낌도 한번 좀 지금 차를 타고 지나가 보시면 어느 게 괜찮고, 안 괜찮고 분명 나오거든요? 좀 그런 쪽으로 체험을 좀 하셔가지고 좀 시정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측량 갖고 절대 안 나오거든요. 만약 수치가 맞다고 그러면, 다른 방지턱 같은 건 되게 스무스(Smooth)하게 넘어가는데, 어떤 방지턱 같은 거는 완전 올라갔다가 꽝! 꽝! 그거는 분명히 동의를 하실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다고 그러면 하면 어떤 수치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옆에 면이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보안을 해서라도 좀 스무스(Smooth)하게 넘어가게 조정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그 부분이 이제 지방도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신문에 보고 제가 지시해서 나가서 봤는데 이제 그런 사항이 때문에 하여튼 도로관리사업소 여기 그 화천출장소 하고.
강세용위원
그니까 협의를 좀 보셔야 되는 게, 다 해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주로 다니는 도로에서 그런 울퉁불퉁한 포지션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걸 좀 취합을 하셔서 한꺼번에 좀 협의를 보셔가지고 좀 보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법정 도로 관련 되가지고, 그 앞서 박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좀 역으로 해서 이거는 저는 현재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곳은 없어요? 예를 들면 증 개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건축에 제한을 받는 다든가?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도시계획도로로다가 지정돼 있는 그 도로는.
배병인위원
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지금 현재 개설이 안됐다고 그래도.
배병인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생활하는데서 뭐 증축이든, 개축을 하던 그거에 대해서 피해 보는 사례는 없냐, 이거죠. 없어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지금 개설이 안됐다고 그래도 건축허가는 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피해볼게 거의 없는 거죠. 도로가 없으면은 집 짓는 게 문제가 되는데
배병인위원
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다고 지정이 돼있다고 그러면.
배병인위원
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내 땅에 도로가 접해 있다고 그러면, 건축허가 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배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방지턱 관련돼서, 지금 현재 최근 3년 재시공 현황에 없다고 그랬는데 설치장소가.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오덕3리 로터리에도 있고. 그 관리 뭐 지방도라서 도에서 해서 없다는 표현을 하신 건지?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저희가 그 뭐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저기 보고서에서는 좀 저거한테 타 사업하고 이제 그 신사업하고.
배병인위원
같이.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뭐 이거 해가지고, 보안하고를 같이 막 하다보니까. 지금 이게 그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016년도, 2015년도 해가지고 그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했어요. 설치한 뭐 개수가 이제 25개소인데, 이 개소수 속에 그 지금 저기, 저 재시공. 아까 시설기준에 좀 미흡한 것들은 재시공도 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배병인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재시공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재시공을 하게 되잖아요? 뭐 이제, 뭐 기준에 미달이 됐다던가, 오버가 됐다던가 아니면 해놓고 보니까 불편하고. 또 대상지가 아닌 로터리에서 자연 저속으로 감속이 되는데 굳이 해야 되는. 그게 지금 현재가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 재시공을 했는데 거기 배수가 안 되가지고 물이 고여요. 그거 지금 동절기에는 얼고. 거기 오늘도 내가 출근하다 보면은 아직도 물이 고여 있는데. 이런 거가 어떻게 왜 준공할 때 그런 게 확인이 안됐죠? 그래서 우리 지금 철원군 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그냥 이 방지턱이 너무 난발하는 사업이 교통사고 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 저기 사례를 따져봤을 때 어떤 검증이 된 거예요? 이게 뭐 사고가 좀 줄을 수 있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아무래도 뭐 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배병인위원
예방을 위해서 하는데, 학교 앞에는 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던가 이런 데는 이해가 가지만, 도로라는 것은 도로의 기능은 좀 자동차가 원활하게 가자는 건데, 그거를 해놓고 또 다시 이런 장애물을 시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이게 민원에 의해서든 어떤 판단에 의해서 설치가 될 텐데. 이거 좀 심사숙고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게 지금 마을이라든지, 마을입구 뭐 이런 그 학교주변 이런 데를 위주로 하고요. 간선도로나 시가지 외각 도로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많이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그 민원인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제 그 좀 설치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많이 안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배병인위원
민원인이라는 건요, 우리가 판단을 정확히 해야 돼요. 한 소수의 의견에 대해서 민원을 내서 다수가 피해를 보면은 그건 민원이 아닙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배병인위원
제가 이 방지턱에서 다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도로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나오는 작은 도로가 있어요. 방지턱은 작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쪽에 해줘야지. 그래야 일단 우선멈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돌사고를, 저 충돌사고를 맞기에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 횡단보도 저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던가. 근데, 저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주도로에다 다 해놓고, 샛길에서 들어오는 건 맘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교통 장애가 되는, 뭐 견해에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이제 관내 건설업 등록현황, 물론 건설과하고는 앞서 저희가 그 재무과 때에 자료가 미비했기 때문에 어제 자료를 보고 다시 받아봤는데 우리 관내 건설업체가 86개 업체가 됩니다. 2,000만 원미만 수의계약에 그 계약건수를 보면은 연 항상 해마다 300여건 중에 산림조합의 10%정도가 한 30여건이 계약이 되고 있어요. 부군수님!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그 소규모사업을 수의계약을 자꾸 권장하는 건 뭐냐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거든요. 관정이든, 조그만 건설업체들이 활성화가 돼서 소상공인들이 같이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식당이든, 아니면 건자재들. 기관에 30여개 이상을 10%씩이나 그 연 수의계약을 준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건 본래의 취지하고는, 물론 산림조합에 임도라던가 그 특정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일반 토목공사도 맡아서 하고. 80여개가 넘는 업체에서 연 1건도 못하는 수의계약 업체도 있어요. 이거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수의계약의 목적을 금번 취지를 정확히 해서 오늘 뭐 재무과가 배석을 하지 않았지만. 부군수님, 실장님 좀 이 경리 쪽에 이거는 지양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철원 소도읍육성사업 진도율을 보니까 50%인데, 뭐 앞으로 사업에 문제없지요, 이제?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철원 소도읍은 지금 화지리 그 체육시설 운동장 하는 거는 지금 발주 중에 있고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지매수라든지, 다 끝났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제 사업만 진행하면 되는 거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일부는 먼저 그 영농하기 전에 그 성토, 성토는 일부 했고. 또 대마리 쪽에 그 공원도 일부 성토는 했고, 지금 그 딴 데서 나오는 사토들을 받기 위해서 일부 먼저 토공정리 부분만 우선 했고, 정식적인 그 사항들은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잘 좀 추진해주시고요. 우리 그 직탕에 한여울 돌다리죠, 그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게 지금 반 정도 시공해놓고, 반은 남겨놓고 있습니다. 장마를 한번 겪어 보려고 남겨 놨는데, 이게 또 아쉽게도 또 올해 큰 비가 없다고 하네요. 이게 올해 큰비가 없어서 이 물이 한번 안가면 이 사업이 지금 보면, 그 17년도 올해 완공인데 올해 뭐 큰 장마가 없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지금 돌 그 재료는 다 지금 가공이 돼있는 상태고.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선 장마 한번 겪어서 안전성을 확인하려고 지금 반 시공해놓고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그래서 먼저 그 기술진들하고 와서 이제 한번 점검도 받았는데.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뭐 안전하다고는 그럽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 하반기에 되던, 안되든.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니까 장마, 큰 장마가 지든 안지든 올 안에 이제 마무리 지시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하반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저는 그 뭐 조속한 처리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반 해놓고 기다렸는데, 그래도 뭔가 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뭐 올해 큰 비가 없다면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해야 되는 건지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아니,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위원님들이 과속방지턱 가지고 계속 말씀 하시는데요. 저도 뭐 늘 과속방지턱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과장님 지금 우리 철원에 과속방지턱이 많은 부분은 과거에 제가 이장할 때입니다. 동네 이장님들 민원, 사고 나는데 사고 난 현장이나 그럴 때 마다 방지턱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배병인 의원님 말씀 하셨죠? 민원 한다고 다 해주면 결국은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아, 그리고 뭐 전수조사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작년도에 그…….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 자료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나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작년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가 있을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 거기서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설치장소하고 개별단가.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개별단가는 지금 162만 원.
갑수
김갑수위원장
이게 뭐 한 사업에 몇 개했다, 그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뭐 예를 들어 이 지금.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게 지금.
갑수
김갑수위원장
문화, 여성회관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4개인가 있습니다. 그럼 개별단가 그것 좀 해주시고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이 단가가 지금 저기.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그러게 먼저 말씀 드렸더니, 이게 뭐 몇 개를 모아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n분의 1로 나누시면 되잖아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기 이 보고서에 162만 원이라는 게 개별적으로 나온 게 162만 원이고.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지금 다니다 보면요. 폭 3.5m에 높이 10m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거의 다 그 규격이지요.
갑수
김갑수위원장
끝나고 저하고 자 가지고 가서 재보실래요? 폭이 3.5m짜리가 몇 개 되나? 그리고 아까 우리 배병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재시공 안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공사랑 병행해서 재시공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다른 공사랑 병행 안 해서 재시공 한 게 있으면, 그거 뭐 좀 깎은 건 재시공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러니까 16년도 지금 저기 그 신규설치하고 고원식 횡단보도하고 이거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민원이 들어가니까 깎아 냈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럼 이거는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민원처리로 들어가나 그냥?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릴 때 이제 그.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까 저 우리 배병인 위원님 말씀하신 국방부 사거리 말고도 제가 알기로 깎아낸 게 있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오덕3리 그 메뚜기교 앞에 이제 뭐 이런 공사랑 더불어서.
갑수
김갑수위원장
뭐, 여기저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에 과속방지턱 관리 철저, 이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치할 때 제대로 하셔야 돼요. 아니 설치는, 설치는 규격에도 안 맞게 설치 해 놓고 관리 잘하면 뭐 합니까? 제가 제 생각인데요, 이건. 과속방지턱은 관리보다는 설치를 철저히 하십시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리고 분명히 한번 가서 보십시오. 3.5m 몇 개예요? 제가 알기론 뭐 이 삼점, 제가 180입니다. 제 두 개가 한 3.5m 나오는데 과연 다니면서 폭이 그런 게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속 방지턱하고 제가 이 지금 오면서 아까 여성회관 예를 들었죠? 이거 4개다 과속방지턱이죠? 이런 뭐라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고원식 횡단보도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횡단보도?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말씀하세요. 제가 강원 국토관리청에 민원을 넣어갖고 국방부 사거리 그걸 제가 넣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그거는 이제 저기 그…….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거는 철원경찰서 교통계하고 해가지고 그 높이로 했다가 민원 때문에 재시공을 한 겁니다. 분명히 그 고원식 횡단보도는 이 사선이 그어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리고 고원식 횡단보도 좋습니다. 인도랑 연계가 안 되죠? 인도 턱에 다 걸리죠? 그거를 어떻게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그래요. 지금 보면 그 동송읍사무소 사거리 그게 고원식 횡단보도입니다.
그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리고 저 그 밑에 복개천 사거리 거기 고원식 횡단보도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장
폭 3.5m에 높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 고원식 횡단보도라 하면, 그래도 적어도 장애인이라 그런 분들이 휠체어 타고 아님 유모차 밀고 턱이 없이 원활한 흐름이 되야죠? 그런 부분도 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리고 저 과속방지턱이나 고원식 횡단보도가 됐던, 이제 규격대로 관리 잘하시는 거 보다 설치를 잘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배병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인위원
제가 그 지특사업관련 돼서 좀 누락을 해서 좀 보충질문 드릴게요. 그 소도읍, 김화 소도읍하고 철원 소도읍 이제 사업기간이.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배병인위원
올해 17년까지잖아요, 1차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배병인위원
근데 진도율은 상당히 저조한데, 올해 안에 계획한데로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올해 안에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뭐 지금.
배병인위원
아니 짓도록이 아니라, 이거는 단순히 또.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사업비를 올해 받은 거, 올해까지 이제 받는 거고.
배병인위원
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실제 사업은 뭐 내년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그런데 지금 계획된 거는 진도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배병인위원
가능하냐고 제가, 벌써 6월이 다갔는데.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사업은 이게 운동장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배병인위원
네, 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크게 어려운 사업은 없습니다. 성토만 되면 거기에 그 인조잔디 깔고, 그 다음에 그 화장실하고, 화장실 조그마한 거 이동식 뭐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장.
배병인위원
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다음에 공원 그 자투리 부분에 공원 나무 좀 심는 거 하고,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제일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이 지금 성토를 해서, 그 저기 부도로 그 높이정도까지 지금 메우고 하는 것들이.
배병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뭐 세부적인가 아니라, 사업이 올해 예상했던 게 가능하냐고 지금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래서 하여튼 올해 그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원활하게 좀 되는 것도 이제 좋지만, 과도하게 또 해서 또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김화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중간에 좀.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김화는 지금 이제 뭐 다 됐고. 청양 4리에 그 산채단지.
배병인위원
예, 예.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거가 지금 이제 마을에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토지매입서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양3리 것은 지금 이제 거의 설계완료 단계에 있어 가지고, 곧 발주할 겁니다.
배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째든 좀 예상했던 대로 좀 사업이 원활히 완결이 되도록 좀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보고 드릴 건은 최근 3년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등 5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쪽에,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과 지적사항은 고액체납자 징수 업무 관리 철저 등 2건이었습니다. 모두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최근 3년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5월까지 세외수입은 부과액 95억 원, 징수액 85억 원, 체납액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부과액 159억 원, 징수액 150억 원, 체납액 5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부과액 146억 원, 징수액, 135억 원, 체납액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최근 3년간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출 자료는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전체에 대해서 보고 드렸는데, 그 도표 상에 과년도란이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도 4월말 현재는 체납액이 15억 8,500만 원입니다. 징수액은 4억 6,000만 원, 결손액 160만 원, 체납액 11억 원, 징수율이 20%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기준입니다. 체납액 17억 9,700만 원, 징수액 82만 4,000원, 결손액 38만 4,000원, 체납액.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2016년 결산기준 체납액 17억 9,700만 원, 징수액 8억 2,400만 원, 결손액 3억 8,400만 원, 체납액 5억 8,800만 원, 징수는 45%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기준입니다. 체납액 14억 5,900만 원, 징수액 5억 4,000만 원, 결손액 6,800만 원, 체납액 8억 5,1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37%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2017년 5월까지 이월체납액이 5억 3,000만 원, 징수액이 6,000만 원, 징수율이 11.5%입니다. 2016년도 체납액 11억 4,800만 원, 징수액 4억 원, 징수율 34.9%입니다. 2015년도 체납액 10억 1,600만 원, 징수액 1억 9,000만 원 징수율 18%입니다. 다음 요구번호 최근 3년간 5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입니다. 먼저 체납액 현황입니다. 체납수가 17명이고, 건수가 91건입니다. 체납금액은 2억 5,249만 7,000원입니다. 체납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부동산 체납처분은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기타채권압류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압류가 7명에 대해서 1억 500만 원을 하였고, 차량압류는 3명에 대해서 3,300만 원 하였고, 기타채권압류가 1명에 3,8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체납자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먼저 체납자수가 13명, 16건에 대해서 체납금액이 3억 9,254만 원입니다. 체납처분현황은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기타채권압류 등으로 분류됩니다. 부동산압류는 5명에 8,000만 원, 예금압류는 2명에 2,000만 원, 기타채권압류가 1명에 900만 원, 그리고 부과취소대상이 2건에 2억 2,5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59번, 최근 3년간 축산업 전업농가 및 계열화농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축산업 전업농가는 253농가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납부액 총액은 15억 4,854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13억 원, 세외수입이 2억 원입니다. 다음은 계열화 농가는 15농가입니다. 아, 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 납부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지방세가 1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이 9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님 질의 하시려고요?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배병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그 5쪽에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에서.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배병인위원
재산매각수입에서 체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재산을 매각했는데 세액이 체납이 된다? 이해가 안가네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예를 들면은.
배병인위원
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이제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배병인위원
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일부 납부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배병인위원
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취소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런 경우에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뭐 지금은 현재는 체납이지만, 징수는 가능한. 저 환수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러니까, 뭐 낙성은 아니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아니 그래서 재산매각을 했는데, 이게 안됐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이 부분 낙성 아닙니다.
배병인위원
네. 그리고 10쪽에, 500만 원 이상 체납자현황에서 지금 건수에 비해서 압류 건수가 좀 미비한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부동산이 뭐 없어서 그런 건지.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지금 압류하지 못한 거는 실제 그 무 재산이거나 뭐 그래서인 것이고.
배병인위원
그런 거죠?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저희가 재산조회를 통해가지고, 압류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은.
배병인위원
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압류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이것도 일정기간 지나면 이렇게 좀 어떻게 결손 처리하듯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저희가 일정기간이 지났어도 계속 납부를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독촉을 하고, 납부를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해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래야지 뭐 해마다 이거 이렇게 저희가 행정에 장애만 되지. 물론 진짜 끝까지 세금 안내는 그 진짜 악질, 진짜 체납자들은 추징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 괜히 업무에만 좀 지장을 주고 할 때에는 좀 처리할 것은 과감하게 처리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납부 못하는 경우는 결손처분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우리 세수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8쪽에, 3년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자료가 조금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릴게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15년도에 10억 원, 10억 원 중 징수액이 1억 9,000만 원, 그래서 18%. 그래서 18%외에 징수하지 않은 체납은 이월되는 거죠, 다시?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16년도에 또 이제 그것이 한 8억 원 정도하고 새로 발생한 체납액하고 해서 11억 4,000만 원 중 또 4억 원을 징수합니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7억 4,000만 원정도가 이월이 돼서.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또 새로 16년도에 그 발생한 체납액과 합치면.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17년도에 이월체납액이 뭐 그 7억 4,000만 원 이상, 8억 원이 됐든, 9억 원이 됐든, 10억 원이 됐든 되어야 되는데, 17년도에 이월체납액이 5억 3,000만 원이예요. 이걸 뭘 결손 처리한 겁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아, 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더 충실히 작성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고요.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지금 징수한 금액만 표시만 되어 있고, 결손 처분액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결손처분 내역 있지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결손처분 내역 자료 좀 주세요. 이게 뭐 수치상 전혀 이게 좀 뭐 안 맞는 거 같고.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7쪽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 결산기준 여기서 과년도 부과액이 17억 9,000만 원, 징수액이 8억 2,000만 원, 결손액이 3억 8,000만 원, 체납액이 5억 8,000만 원. 이게 뭐 징수액대비 결손액이 한 반 정도 되는데 이게 뭐죠, 내용이?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님들도 지적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돈을 진짜 재산이 없어서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결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결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 결손액이 좀 많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징수액에 반 정도가 결손이라고 그러면 이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그니까 이게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작은 돈 같은 경우는 계속 과년도 게 넘어오고, 넘어오고 하다 보면 납부가 이를테면 고질 체납자들, 납부가 진짜 어려운 재산이 없어 못내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작년도에 많이 정리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그럼 아까, 우리 박남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그거하고도 다 연관이 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연관이 되는 겁니까? 그럼 이 자료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이것도 결손처분.
갑수
김갑수위원장
사유하고, 저기 결손사유. 아니 제가 왜 말씀들이냐면, 징수액이 8억 원인데 결손액이 3억 8,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뭐.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사유별로 분류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은 정말, 그거 좀 세밀하게 합니다. 그 사유가.
갑수
김갑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자료 좀 주십시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사유를 크게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개별적인 명단보다도 사유별로 금액을 왜 결손처분 했는지 사유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갑수
김갑수위원장
예, 예.
더 의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 공통사항 4건을 포함해서, 총 16건이 아니 12건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페이지 4, 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감사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5건 중에 완결과 함께 일부 장학사업 관련돼서는 현재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학사업 업무 일원화 추진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금년 7월중 출자출연에 대한 고시가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원화 사업은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 노력은 꾸준히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정부와 함께 그런 지침에 대해선 더 연계하면서 확대 하겠습니다. 장학사업 확대운영방안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농어촌자녀학자금지원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계속 확대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 페이지 7,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4월 임시회 군정질문 시 주문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8건 중에, 7페이지 되겠습니다. 완결 3, 추진 중 5건이 되겠습니다. 1번에 시설물관리공단 설립 관련 검토 자료는 배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2번에 인구와 관련된 부분은 금번 계획하고 있는 인구정책팀을 신설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복복지센터와 연관돼서는 이것도 조직 개편 계획에 갈말읍을 담았습니다. 다자녀 가구 등 실질적 학자금 지원 정책마련 관련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도 연계해서 가겠습니다. 학자금이용실태는 보통 그 학자금이나, 생활비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관련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교육관련 인프라부분도 저희 그 관내 그 교육청과 긴밀히 연계해서 이 부분을 더 발전적으로 같이 양 기관이 협력해서 가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목적과 관련돼서는 조직개편에 담았습니다. 8번, 평생학습 관련 주민요구에 대한 평가 설문자료는 저희가 완료해서 배부해드린바 있습니다. 요구번호 6번, 페이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15년에는 130명에 8,5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인재육성장학금, 이·반장장학금이 되겠습니다. 16년도에는 108명에 6,545만 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는 지금까지 137명에 8,2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획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요구번호 9번,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행사 시 단체복 물품구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3년간 총 10건에서 저희 구매 액이 6,5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관내도 있습니다만, 일부 관외가 좀 3건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좀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관내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3번, 페이지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관내 출생률 및 사망률 현황이 되겠습니다. 10년간 쭉 보면은 출생률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2007년도에 9.7%정도 유지했는데, 현재는 한 7%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서 마이너스 2%정도 감소하고 있고요. 사망률은 약간 해마다 조금씩 들쑥날쑥 하지마는 거의 비슷하게 8%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14번, 페이지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유치원포함 관내 초·중·고학생 수가 되겠습니다. 학생 수는 10년 동안 큰 틀에서 보면은 상당히 많이 감소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한 1,800여명이 감소했는데, 특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가 감소폭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다행이 근데 유치원은 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요구번호 15번, 페이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중앙 등 공무원 파견 및 교류실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이상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평창올림픽과 안전처, 이렇게 해서 3명의 사무관이 교류를 해서 현재는 김영보 사무관은 귀청을 해서 지금 있고요. 강원도 전출이 2명이 이종훈 서기관과 이선종 사무관이 되겠습니다. 총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6번, 페이지 21페이지. 최근 3년간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15년도에는 총 58명이 연수갔고요. 16년도에는 99명, 금년도는 현재까지 5월말 기준 42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7번, 23페이지. 철원학사 운영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개관 일부터 현재까지 내역을 보면은 공공요금 있고, 시설관리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겠습니다. 15년도에 총액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 1,300여만 원이 나갔고, 지난해에 1억 6,700만 원, 금년도는 현재까지 한 5,800만 원을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18번,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철원군 공무원 현황 및 임금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12년도에 보면 240억 원을 조금 상회하고요. 작년도에 보면 298억 원, 거의 300억 원 정도가 급여로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9번, 페이지는 27~30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정책 협력관 활동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에 그 있었던 그 최형선 정책관과 김정록 정책관님이 계셨는데 금년도에 와서 조금 분야를 확대하고 해서 8명을 정책관을 임명해서, 지금까지 매달 한번 모여서 정책관 협의를 통하고 제안도 받고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요구번호 20번, 페이지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직원대상 응급처치교육 및 심폐소생술 자격취득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없고, 지난해에 6회에 걸쳐서 철원소방서에 협조를 받아서 각 직급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응급조치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8쪽에, 다자녀가구 학자금 관련 돼서 우리가 이제 그 뒤에 학사관련도 있지만 지금 제1, 제2까지 제2학사까지 올해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희망학생은 아직도 수요는 많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뭐 지금 지역 쪽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도 다 수용을 못하고 있고, 수도권이하에 저 민남지역은 아직 학사가 없으니까.
배병인위원
그런데. 네, 그래서 뭐 심의 할 때 학업성적이든 여러 가지 있지만 다자녀 가구도 우선 좀 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배병인위원
인구증가에 대한 정책을 단순히 그냥 세분화 해가지고 거기 해당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배병인위원
장학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두 자녀 보다는 세 자녀가 있으면은 우선. 그건 뭐 성적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배병인위원
네, 이게 뭐든지 이렇게 좀 얽혀서 가줘야 아, 진짜 철원에 가면은 교육이든, 문화든, 어떤 것은 좀 수혜가 있고 어떤 보람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도 많이 될 수 있고. 교육경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세 자녀 이상은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부담금 이 부분도 면제생각까지도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러니까 좀 그렇게 큰 틀에서 좀 해 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9번, 아니 9페이지에 5번 항목에서 인구연계가 계속되고 있지마는 우리가 기업유치, 정주권 개선, 출산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문화관광 우리사업이 활발하게 돼서 같이 일자리 창출이 돼야 늘어나거든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배병인위원
우리가 단순히 기업유치만 이렇게 생각할게 아니라, 서비스업이 활성화가 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휘부에서 좀 컨트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 언급은 하셨지만, 이 지역 업체 물품구입에서 특히 우리 자치과에서 이 외부에서 이 구입을 비율로 따졌을 땐 많아요. 이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반드시 이거 시정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 다음 장학금 관련 돼서, 중복장학금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로스를 해서, 네.
배병인위원
뭐 이·반장이든, 새마을지도자든,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제 차상위계층도 있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저소득층.
배병인위원
그 좀 자치과에서 주가 돼서 물론 통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학사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배병인위원
학사에 입실하는 학생들은 그 진짜 현금을 장학금을 못 받아서 그렇지, 그 이상 진짜 상당한 수혜를 받는 거예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배병인위원
이것도 좀 그 분류가 되가지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배병인위원
우리 철원에 모든 학생들이 좀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세상 1등만 사는 세상 아니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문화, 예술, 체육 쪽에 특기 학생들도.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예체능도.
배병인위원
네, 좀 그 배제가 되지 않도록.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배병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또 우리 그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면 16년도에는 100여명이 갔고, 15년도에는 거의 58명, 이거 어떻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배병인위원
이제 뭐 점차 늘리는 정책상에.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정책사항으로 좀 확대를 16년도에 한 거 같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좀 16년도에 대비해서 좀 작은데, 아마 그때 예산과 하여튼 그런 부분이 확보가 좀 넉넉히 못 돼서 그 수가 좀 작지 않나.
배병인위원
지금 지원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지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지금 뭐 거의 자체예산 군비로 가고, 특별한 경우 중앙부처에서 목적 있는 사업인 경우.
배병인위원
아니 그거는 뭐 사업상 있는 거지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배병인위원
우리가 이제 직원들 배낭여행도 있고, 어떤 또 포상 쪽으로도.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포상도 있고.
배병인위원
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업무적으로 도가 일괄돼서 가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16년도에 뭐 한 100여명이 갔으면, 전체 다 지원을 해준 건지, 아니면 지원해준 거만 지원하는 거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거의 뭐, 거의 다 지원입니다. 네.
배병인위원
그래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갔다 왔으면 좀 우리가 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새도 우리 그 저 보고서는 작성하잖아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귀국보고서 합니다. 연수보고서.
배병인위원
그게 좀 실질적으로 업무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상국가도 자기 부서에 우리 공무원들 부서에 맞게끔 사업에 연계가 되는 대로 좀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리고 학사 관련돼서 지금 현재 그 인력이 몇 명이죠? 그거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거 지금 봐서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울 학사에 학사장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렇죠? 5명이죠? 근데 인건비가 그게 여기는 세부적으로 안 제출이 된 것 같아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청경하고 우리 저 나가 있는 학사장이 이제 그 인건비 부분은 빠지고, 사감 둘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를.
배병인위원
네. 그거를 춘천, 서울학사에서 그걸 좀 자료를 세부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길.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시키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중앙부처 파견이든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은 뭐 사실 전에 전년도에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뭐 좀 본 위원 쪽에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우리 특히, 도. 도에 파견근무가 지금 2명밖에 안돼요. 지금 파견이 아니라 도에 간 우리 출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교류를 전제로 간.
배병인위원
네, 전제로 했을 때. 좀 우리 지휘부에서 이제는 도에 좀 자진해서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좀 갔다 오면은 2년이든, 3년이든 일정기간 갔다 오면은 진급에, 아니면 인사에 이런 좀 고가 점수를 줄 수 있는 이런 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보가 제일 중요한 세상인데, 지금 시스템이. 특히 우리 행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 정책사업, 도에 정책사업. 빨리 우리 자치단체에서 인지를 해서 거기에 맞는, 구미에 맞는 그 사업계획을 해야 공모사업이든 특별교부세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업무 쪽으로도 우리 지역출신에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하러 가서 인적 네트워크가 결속이 되어 있어야 좀 같은 입장에 타 시 군하고의 경쟁이 됐을 때, 우위를 좀 갖고 갈 수 있도록. 이게 그렇게 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사무관만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6급으로써.
배병인위원
그렇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그쪽에 가서 다년간 정말 일도 배우고, 많은 인적 네트워크도 구성을 한 상태에서 다시 귀청했을 때, 사무관을 시켜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더, 철원군을 위해서.
배병인위원
당연히 그렇게 대줘야 돼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도하고 이제 협의를 그렇게 해야겠지만 사무관만 고집하지 말고, 젊은 6급을 보내서 일 좀 몇 년하고, 내려 오면은 사무관 승진을 시킨다던지 아무튼.
배병인위원
그렇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적극적 있게 일 좀 할 수 있는 친구를 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 이제 숙소문제가 이제 좀 대두되지만, 우리 학사 관리하듯이 하면은 돼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그럼요. 그건 문제없습니다.
배병인위원
그거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건 한번 예산을 투자가 되면은 계속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게 그 숙박시설도 좀 여건을 좋게 해서.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배병인위원
우리 철원출신 공무원들이 좀 도에 많이 있어야 그게 더 실질적으로 효과가가 있습니다. 양구 그 조그만 동네에서, 보세요. 많이 가있어서 외고도 그 바람에 유치가 된 거예요, 거기가. 어째든 몇 가지 주문사항 좀 사업이 이뤄, 저기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배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쪽에 보시면요. 그 인재육성 학자금 지급내역 보니까 그 금액이 틀리거든요? 그 1인당 지급금액이 틀린 게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페이지 11쪽입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강세용위원
뭐 1인당 지급 여기 지금 다 틀리거든요? 그 기준점이 있습니까? 이제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11쪽입니다. 저희 나눠준 자료는 11쪽에 있거든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세용위원
뭐, 매년 틀리잖아요. 2015년도 틀리고, 16년 틀리고, 2017년도 틀리고. 3년간 학자금, 장학금. 이유가 뭐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그 대학생에 대한 학력우수를 전에는 10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왕이면 도움 좀 더 돼야 될 텐데, 그래서 50만 원을 상향을 전년도 보다 조정을 좀 해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 반장은 50만 원씩 해서 이제 상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주고. 그래서 대학생과 고등학생과의 금액에 대한 차액을 조금 더 크게 좀 뒀습니다.
강세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줄었거든요? 이 반장 자녀 장학금 보니까. 그 2015년도, 16년도에 비해서 뭐 2017년도에는 5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50만 원 주고 뭐 지금 93만 6,000원 주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강세용위원
하반기. 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금액이 이렇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강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20번이거든요. 최근 3년간 직원대상 응급처치교육 및 심폐소생술 자격취득 현황.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요, 지금 총 교육은 토털해서 523명이 받았거든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렇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도 뭐 요구에는 심폐술 자격취득은 지금 하나도 없으신 거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취득보다는 이제 교육.
강세용위원
교육만 받는다는 거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강세용위원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거든요. 한 시간 갖고는 절대 현장에서 못 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계속 이런 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알아보는데, 이거는 실무 한 번에 해 가지고 절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523명이 어떻게 보면 허수라고 전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누군가 쓰러졌을 때, 실전 투입해서 자신감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안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 이게 비용이 한 40만 원 들거든요? 자격증 따는 게? 거기 보니까 뭐 심폐소생술 1급이랑 응급처치법 1급까지 주는데, 이게 주 1회 해가지고, 주2회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523명 중에 누군가는 이런 자격증을 분명 취득하고 싶은 분이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거는, 이게 보면 523명이 과연 누가 과연 사건 터졌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야, 의구심도 많이 들고. 만약 이중에도 분명 이런 자격증을 원하는 분들도 분명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한해서는 뭐 다 해줄 수는 없지마는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행정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자격증 따는 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적극 장려하고 그거 좀 유도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뭐 무기직 같은 경우 108명, 102명 다 있는데. 자격증 뭐 위원님이 심폐소생술 자격취득 현황을 했는데 이거는 싹없고, 교육만 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네.
강세용위원
그니까 이것 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자격증 취득을 원한다고 그러면, 40만 원이예요. 부가세 빼고. 그러면 부가세 합치면 뭐 43만 원, 4만 원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이것도 공무원들도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수강까지도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강세용위원
예, 예. 딱 이틀이면 되거든요? 9시간씩.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도 하시고, 원하시는 분들 그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유도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11쪽에 이제 자료도 아까 이제 보시지만. 우리 장학사업 일원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아주 확실하게 추진하시는 거죠?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출자출연기간이 고시되면 바로 재촉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제 뭐 우리 두 위원님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우리 철원군민들에 그 경제적 부담. 물론 의식주에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가장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이제 자녀들 교육비예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교육문제, 네.
남진
박남진위원
교육비, 그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비 뭐 이런데. 교육비가 가장 이제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철원군에서 학사 운영은 정말 굉장히 잘한 사업입니다. 그건 어디 내놔도 정말 자랑스러운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장학 사업은 이게 지금 일원화 되지 않고, 또 이 어떤 지급액이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전에는 이제 어떤 기금가지고 뭐 이자 가지고서 이렇게 뭐 장학 사업을 좀 하고 했는데. 이젠 이자가지고 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지났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야 돼요. 어떤 기금을 세워서, 그 기금에서 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17년도에 이제 뭐 150만 원씩 이렇게 14명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적에 따라서 이제 하다 보면, 사실 성적 좋은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이나 이제 대학교 자체장학금 뭐 도에 장학금, 단체·기업, 이런 장학금들 수혜를 또 보지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네, 그런데 우리 뭐 대학 요즘 뭐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지났고. 뭐 학부형들의 부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뭐 1년 학자금 800만 원에서 거의 한 1,000만 원. 뭐 기숙사비 또는 아니면 방을 얻어서 뭐 이런 월세를 주거나, 또 한 달에 매달 용돈을 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거의 한 2,000만 원정도 뭐 자녀 한 자녀당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정말 굉장한 이건 빚을 지지 않고서는 이건 특히, 두 자녀정도 보내는 가정은 가정 부담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물론 국가가 책임져야 돼죠. 국가 책임을 지면서 지자체에 약간에 부담을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만, 우리 그 이제 장학 사업을 일원화 한다고 하니, 우리 철원군에서도 우리 강원도에서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양록장학회입니까? 양구입니까?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양구가, 네. 잘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좀 내주시고. 또 대한민국 지자체, 물론 서울에 뭐 재정이 아주 좋은 어떤 그런 도시하고는 우리가 뭐 쫓아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시골에 어떠한 그런 그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우리 장학 사업이 좀 뒤지지 않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일원화 하면서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예산확보, 그렇게 또 아까도 우리 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형평성. 우리 뭐 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산출해 보면 1년에 그런 학생들은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것들도 잘 저거 해서 전 그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좀 부탁드려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뭐 아침에 보고 드렸듯이 또 상정돼 있는 우리 조례안에 보듯이 조직이 인재육성과 관련된 그 조직이 전담이 되고. 또 장학회가 일원화 되고 그 삼발 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또 통합하고 이쪽을 좀 정리하면은 예산 플러스 그 다음에 후원금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더 활성화를 아마 그 부서에서 더 힘 있게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남진
박남진위원
하여튼 우리 집행부가 그 이 부분은 우리 철원에 삶의 어떤 만족도는 뭐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먹고, 진짜 입는 것은 그런데 도시에서는 아파트, 집도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철원군민들은 그래도 삶의 질은 의식주에 문제는 어느 정도 집 없는 분들 별로 없고, 이게 가장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이 교육비예요.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한번 좀 진짜 실효적인 혜택이 되고. 아, 이건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부모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마련. 이거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인철
신인철자치행정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9일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제23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