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창국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4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이요진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만수 위원님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이요진 위원장님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검사는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무안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으신 박성재 의원님과 박병석 위원님, 유상국 세무사 세분의 위원님께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상세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2016 회계연도 무안군 결산검사 의견서를 결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주셨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6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1권 25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091억6,713만3,08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5,470억979만7,0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47억4,700만9,160원이며 지출액은 4,109억4,827만9,5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137억9,872만9,63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총액 2,137억9,872만9,63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55억9,975만3,600원, 사고이월액이 365억4,020만 2,490원, 계속비이월액이 252억3,947만1,83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0억7,788만 8,787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23억4,141만2,923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059억6,674만5,99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5,184억294만6,9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40억7,123만460원이며 지출액은 3,909억1,100만9,3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031억6,022만1,11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잉여금 총액 2,031억6,022만1,11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55억9,975만3,600원, 사고이월액이 360억3,526만 3,510원, 계속비이월액이 222억3,883만4,16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0억3,867만 2,99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52억4,769만6,845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32억38만7,09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286억685만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6억7,577만8,700원이며 지출액은 200억3,727만1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6억3,850만8,520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총액 106억3,850만8,52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액이 5억493만8,980원, 계속비이월액이 30억63만7,670원, 보조금 집행잔액 3,921만5,79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9,371만6,078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 책자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 작성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16 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재정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무안군의 총자산은 2조5,925억7,800만원, 총부채는 112억7,8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5,813억입니다. 412페이지 성질별 요약재정운영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기간 동안 우리 무안군의 총수익은 4,157억4,500만원이며, 총비용은 2,945억300만원으로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212억4,1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설명 및 복식부기에 대한 용어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6 재무보고 문답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채권현재액보고서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5년도 말 72억7,936만6,580원에서 2016년도에 1억8,894만5,240원이 발생하고 3억5,283만4,740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말보다 1억6,388만9,500원이 감되었으며 2016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받아 들여야 할 채권 총액은 71억 1,547만7,080원입니다. 502페이지부터 506페이지 채권의 세부 변동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발생내역은 일반회계채권 변동금액이 없습니다. 주택사업채권 6,087만5,300원, 주민소득지원채권 9,675만3,160원, 의료보호채권 3,071만6,780원, 재난관리기금채권 60만원 등 2016년 신규 발생된 채권이 1억8,894만5,240원이고 일반회계채권 1억5,065만9,360원, 주택사업채권 3,552만7,300원, 주민소득지원채권 1억4,422만8,150원, 의료보호채권 2,181만9,930원, 재난관리기금채권 60만원 등 3억5,283만4,740원이 소멸되어 2016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71억1,547만7,080원입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권 427페이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6종으로서 2015년도말 현재액이 74억3,155만100원이며 2016년도 수납액은 19억3,662만9,580원, 지출액은 7억2,885만3,230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6억3,932만 6,45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권 45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가 1,860만7,714㎡에 6,270억 3,758만6,845원이며 건물이 13만3,487㎡에 1,932억8,289만1,645원, 기타 공작물, 선박, 무체 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이 6,777억7,147만3,212원으로 총 1조4,980억9,195만1,702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결산서 2권 45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정수물품 903개 보유, 평가총액 70억8,272만1,950원에서 2016년도에 차량 및 집기비품 구매 및 물품명칭 변경 등으로 총 취득 98건, 7억8,533만4,38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총 처분 63건, 5억208만220원이 감소되어 2016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 수량은 938개이며 평가액은 73억6,597만6,110원입니다. 지금까지 2016 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6년도 통합결산서 및 재무보고 문답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공직자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절차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낭비요인을 사전 점검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들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결산검사 의견서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통합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에 대한 실과소별 질의·토론은 충분한 자료검토를 한 후 오는 6월 22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의 목적은 승인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안 심사의 주요 검토사항은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여부와 사유를 검토하고 불용액 발생원인 및 사고이월 사유와 발주시기 그리고 세입결손은 체납액 증가와 불납 결손사유 그리고 예비비의 지출용도와 시기 등을 중점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유상국 회계사무소 유상국 회계사를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위원들께서는 2016 회계연도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와 개별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당초 3,678억632만7,000원에서 1회 추가경정에 437억4,904만8,000원을 증액하여 총 4,115억5,53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4,352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회산백련지 매점 임대료 3,179만9,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으로서 다목적주민생활체육관 사용료 1,000만원, 회산백련지 캠핑장 사용료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부담금에 CCTV 통합관제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2억4,87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타수입으로 2017 지방세정 평가 우수 시군 포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8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8쪽입니다. 먼저 특별교부세로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700만원, 재해대책관리사업에 5억원, 농공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5억원, 무안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7억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교부세로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저수지 안전진단 용역비 900만원,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1,700만원, 지방하천 긴급정비사업에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38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 38억,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1,364억2,931만6,000원에 162억6,375만7,000원이 증가된 1,526억9,30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2억8,327만4,000원이 증가된 902억1,28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실과소별 내용은 99쪽, 100쪽, 101쪽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쪽 하단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77억4,283만4,000원이 증액된 327억5,43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실과소별, 사업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하단부분에 기금입니다. 기금은 23억3,655만4,000원이 증액된 53억1,4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내역은 102쪽, 103쪽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9억109만5,000원이 증가된 244억1,17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104쪽부터 112쪽 상단까지는 실과소별 사업별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2쪽 중간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이번에 215억1,576만2,000원이 증가된 351억8,83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85억4,303만7,000원이 증가된 321억1,5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로 전입금이 29억7,2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이 19억4,007만8,00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10억3,26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 직제순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현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우 주변지역 발전전략 수립용역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용역은 도농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KTX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될 것을 예상해서 사전에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은 TF팀을 구성해서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구상을 하고 선진지역도 방문하는 등 타 지역 사례도 검토해서 과업지시에 명확히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축제 관광지 농특산물 홍보 영상물 제작 방영비 9,000만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부의장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뉴스 채널보다는 공중파 방송에 하는 게 낫겠다고 제안을 해서 공중파 방송에 대한 광고비를 파악했더니 시청률대 구분에 따라서 광고비 편차가 많더라구요. B급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 한 1억8,000만원정도 들고 C급은 8,100만원 정도 드는데 횟수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중파 방송을 선택해서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충설명 잘 들었는데 이건 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주변지역 발전전략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1단계로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지죠?

기본적인 구상을 해서 사업을.

기본용역이 끝나면 세부용역 또 할 거 아니에요?

기본 발전전략을 용역을 토대로 해서 세부전략은 별도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할 때 용역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용역을 따로 따로 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기본 용역이 있으면 여기다 세부용역까지 같이 넣어서 기본 용역하고 나서 1단계를 끝내고 나서 2단계로 세부 용역 들어가고 그러면 용역비도 훨씬 더 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어차피 이건 단기간에 끝날 용역이 아니고 기본 용역은 금년 중에 하고.

그러니까 기본용역으로 보고 연차별로 기본용역하고 그 다음에 세부 용역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를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기본용역, 세부용역을 따로 세울 때 보면 예를 들어서 5억이 들어간다. 그런데 한꺼번에 용역을 맡기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억 정도로 절감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부 용역의 경우에 기간이 좀 1, 2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본 발전 방향 수립은 한 6개월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용역비는 다음연도 아니면 내년도나 다음연도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실장님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무안공항 경유 주변지역 발전 수립용역에 따른 기본 계획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뭔 콘셉트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추진하면서 TF팀 구성하고 타 지역 사례도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과업지시를 할 예정입니다.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용역의 필요성.

필요성은 KTX가 무안공항을 경유를 하게 되면 공항 주변지역을 선제적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해서 미리서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제공항에 KTX가 경유된 데가 있어요? 우리 무안군 말고. 우리 무안은 경유할 거라고 하는 거고 지금 김해공항은 KTX가 경유합니까?

거기는 KTX가 경유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국제공항 규모에 KTX가 경유하는 데는 없다?

아직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럽니다.

그러면 역세권 주변에 발전계획을 가지고 하신다는데 역세권이라 하면 여기는 국제공항 주변의 역세권이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하시고 계신지. 생각도 없이 용역을 맡긴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TF팀을 구성해서 기본적인.

용역에 맡겨가지고 그 생각을 듣겠다?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도.

TF팀을 구성해서 공직자들이 기본 구상 방향을 제시하고 용역팀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얻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말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사전 설명 자료 보면 도·농 균형발전 측면에서 역세권 농촌하고 중심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것도 있고, 관광하고 연계한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방안을 우리 생각이 맞는 것도 있고 또 전문가별로.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용역다운 용역을 하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용역다운 용역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냥 책자나 만들어가지고 예산 받으려고 만드는 용역 말고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우리 무안공항이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용역을 하자. 지금 이 용역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공모사업 할 때 쓰려고 만드는 용역입니다.

아니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 결과 보고 그 용역 결과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 결과가 도출되고 나면 그 도출된 결과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에 맞춰서 우리 정책이나 시책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책에 맞춰서 가신다? 확실히 답할 수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용역이 올해 하면 언제 결과가 나오죠?

지금 한 6개월 잡고 있습니다.

6개월? 그러면 실장님이 내년 6월이 정년이신가요?

저는 아직, 2019년 정년입니다.

2019년 입니까? 그러면 그 결과는 제가 내년 6월까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중파 3사 광고비 산정 내용을 보면 이렇게 산정해 갖고 오시면 안돼요. 종편도 마찬가지로 같이 비교할 수 있게끔 해 갖고 오셔야지. 아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공중파 방송 3사 것만 해오셨거든요. 원래 기획실에서 계획했던 부분은 연합뉴스, MBN, YTN 했었잖아요. 그때 계획했던 시간대, SA급, A급, B급, C급했을 때 얼마 이렇게 비교를 해 갖고 오셔야지 뭔 대답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맞춰서 하겠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시간대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 끝나면 다시 갖다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집중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상단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급여입니다. 이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관내 기초수급자 가정 중 학생에 대해서 입학금, 수험료, 교과서대 등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만 국비, 도비는 기 교육청에 송금이 되었고 군비가 내시 변경에 따라서 반영이 안 된 부분 10% 부족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하단부분에 독거노인 기본서비스 종사자 직무 향상 워크숍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에덴원에 위탁해서 독거노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독거노인이 1,145명 있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해서 방문서비스 전화서비스 등을 하는 생활 관리사도 있고, 관련한 서비스도 있고 응급상황 모니터하는 응급관리 요원도 있습니다만 이런 기본 서비스 종사자 등이 2010년도부터 종사했습니다만 한 번도 직무역량 워크숍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산 300만원 계상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독거노인 기본서비스 종사자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원에 위탁해서 합니다.

위탁해서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한주입니다. 저희과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영상회의 장비 수리를 위해서 지금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영상회의 장비는 행자부와 도, 군까지는 2004년도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하고 읍·면까지는 2007년도에 도에서 22개 시·군 일괄 구축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AI가 발생을 해가지고 중앙부처하고 도, 군, 읍·면장까지 동시에 영상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몽탄하고 현경이 영상장비가 불량하고 현경 것은 카메라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회의에 참여를 못해서 망운하고 일로에 가서 이렇게 영상 회의를 참여해 왔습니다. 금년에 또 다시 AI 관련해서 중앙부처하고 영상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리를 해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삭감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 청사에너지 진단 1,500만원입니다. 청사 에너지 진단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3,000㎡ 이상의 공공기관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제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실시대상으로 전국에서 231개 기관이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에너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건선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삭감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미술관 힐링 나들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국비 사업으로 작년까지 2,000만원 지원 받았던 사업인데 국비가 감해지면서 올해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사업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다문화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것하고 요양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서남권협의체에서 공동으로 했었는데 표창도 받았던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4페이지 관광기념품 LED 연자방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ED 연자방은 현재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 기념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했는데 전남테크노파크하고 협의해서 제품 개발비 3,000만원은 도에서 전남테크노파크에 지원해서 제품을 개발하게 됐구요.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걸 구입해서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또한 우리 군을 찾는 손님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쓰기도 하고, 이번 축제 때 축제 메인 행사의 하나로 사용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현재 3,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위원님들 배려로 세워주셨는데 기왕 하신 김에 전체 다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관광안내소 집기 비품 구입입니다. 저희가 올해 관광안내소를 일로에 새로 하나 하고 있구요. 무안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하고 있는 만큼 집기 비품에 대해서 가급적 새단장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모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열차카페 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열차카페 시설에 대한 사진을 참고자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은 참고해 주시구요, 현재 사창역 주변에 사업을 해서 14억의 돈을 들여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열차를 갖다놨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에 관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 확보해 놨다가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고 해서 활용안을 수립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술관 힐링 나들이가 뭐예요? 나들이가. 제목이 왜 나들이라고.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미술관에서 방문도 하지만 그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나들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모처럼 한 번 나가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들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나들이라는 제목부터가 맘에 안 들어요.

그것은 서남권 5개 시·군 연계 협력 사업입니다.

체험 실습을 한다든지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제목을 하지 나들이라고 하니까 놀러가는 기분이 나가지고 그것부터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삭감 조서를 낸 거예요.

명칭은 변경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했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기왕이면 제목을 나들이보다는 체험실습이나 현장 답사라든지 그런 좋은 제목을 잘 붙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초대전 1,000만원 있죠? 초대전. 여기 기록되지 않았는데 힐링 나들이에서 초대전, 실질적으로 초대전이 우리 관내 분들이 아니라 거의 관외 분들이 와요. 작가들 정도의 수준에서 너무 좋은 행사가 되는데 체험도 마찬가지. 초대할 때마다 제가 현지 남악에서 사니까 그 분들은 이 상황을 전혀 몰라요. 이걸 한 번 아파트 대표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초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분들이 오승우 미술관이 있는지도 몰라요. 오승우 미술관에서 관람도 주말마다 하고 있거든요. 영화 관람도 미술과 관련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우리 오승우 미술관의 역할, 미술관의 홍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파트 별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남악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띄우는 것 말고 직접적으로 지역에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차카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혀 안에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관광지에 하는 것을 상당히 말리고 싶은데 과연 목적이 뭐예요? 사용하는 이용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전혀 활용도가 없는 그런 상황에, 낮은 그런 상황에서 설치해 놓고 햇볕은 쬐고, 세월이 가면 그 때는 아무리 새 것처럼 도색을 해놔도 또 바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 보수비를 투여해야 되잖아요.

한 번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계속 유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용도가 아주 낮고 했을 때는 그대로 방치할 거예요?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저희가 생각해서, 저희 생각만 하면 너무 짧기 때문에 위원님들 고견도 참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마라는 게 아니라 우려스러운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설들이 우리 관광지에 필요로 하는 것은 절실하게 필요한데 다만 한 분이라도 와서 그런 시설을 통해서 쉬었다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업 행위를 100%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좋은데 만약에 이런 시설들이 지금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과연 그런 데에 관광 수요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노력하고 강구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시내권에서도 카페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까지 어둡고 먼 시골까지 일부러 간다는 것도 그 주변에 항공전시관이나 설치한 것 뭐 있지요?

밀리터리 테마파크.

밀리터리 테마파크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걸 보러 주로 학생들뿐인데 그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그런 부분들이 관광문화과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뭔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예산이 헛되이 투자되지 않게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예산 세워 주시면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더 연구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말린다는 것은 그렇지만 장담하시는 것은 지금.

장담은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멀지 않아 곧 말썽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질의에 대해서 잘 기억해놨다가 소홀히 하지 말고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관광문화과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보면 대체적으로 시설비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효과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미흡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제안 하나 하려고 하는데 열차카페도 그렇고 우리 무안군 관광 팸플릿 만들 때 넣고.

투어 코스로 넣어서.

코스로 넣고 추억의 코스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투입한 예산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구요. 저는 관광기념품 LED 연자방이요. 이 연자방은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엔 처음이니 3,000만원 하지 말고 일부 해 보고 그 효과를 보고 해보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아서 쓸 데 없어서 다 돌리고 이러지 말고 한 번 시작하려는 걸 좀 축소해서 해 보고 그 효과를 보고 나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50% 감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들 우려나 그런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3,000개이거든요. 저희가 개막식 행사 때 소요되는 것만 해도 1,000개가 넘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왜 개막식 때 1,000개가 넘어요?

메인 행사도 있겠지만 이걸 주민들이 사서 설치하는 자기들이 하나는 설치하고 하나는 가져가는 기념품으로 쓰려고 하고 있구요.

그게 1,000개 이상 팔린다는?

추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추정이죠? 또 외빈들 하나씩 줄 거 아니에요?

네, 선물로 드릴 겁니다.

외빈들은 돈을 안 받고 드리죠. 그거 때문에 많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팔리고 남은 것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저희가 관광기념품으로 무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팔아야지, 첫날 개막식한 날 산 사람은 돈 주고 사고, 남은 것 가져가신 분들은 돈 주고 안 산다고?

여기서 외빈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 행사에 군에 공식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아까 남았을 때 지역민 오면 관광객한테 준다고 했잖아요?

관광안내소 2개소에서 판매할 계획도 있구요. 일부는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 군을 찾아오는 VIP들한테 선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연꽃 축제 때 35만명이 오는데 이왕 하시려면 1만개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세워주시면 그렇게 하겠어요?

3,000개도 말이 안 되죠. 35만명씩 오는데 이렇게 조금 세우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일부 세워서 해 보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하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삭감조서를 썼어요. 왜 썼냐면 분재 감정가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2억6,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죠? 2억6,000만원인데 인건비하고 물주는 인건비만 해서 얼마가 나오냐면 2억4,700만원이에요. 올해 1년 잡았을 때. 이것은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기증하신 분은 좋은 일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인이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리 자체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맨 처음에 기증할 때는 10억이다, 20억이다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때도 마찬가지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추진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기증 물건을 하다보니까 물을 주는 것도 남을 고용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 분재 관리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이고, 지금 분재 전시관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한번 물어봤을 때 과장님 말씀은 아직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걸 삭감하면 분재 다 죽죠? 그렇죠?

생태갯벌과학관이 준공이 되면 시설담당계가 하나 생깁니다. 거기에서 이제 분재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무안군에 보면 분재협회가 없습니다. 그러죠?

분재 협회가 있습니다.

무안군 분재협회가 있어요?

네, 지금 목포 분재 김성식씨가 협회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안군 분재협회는 없다 이 말이에요. 무안군은 없고 분재는 거의 해제에서 해요. 해제에는 분재협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해제 김성채씨가 분재협회 회장님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 분재 노하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서도 안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무안군에 있는 고급인력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분재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도 있는데 왜 밖에서 쓰는지 이유를 제가 잘 몰라서.

그거는 제가 알아본 결과 분재협회에서 추천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제 분들은 일이 바빠서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협의에 의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는 좀 다릅니다. 어제도 분재협회 김성채 회장님하고 통화했고 분재를 하고 계시는 선후배님 전화를 다 해봤더니 그 안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분재를 기증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기증 분재를 관리하는 분들을 외지에서 쓸 필요가 없죠.

외지가 아니고 청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분도 출퇴근할 것 아니에요?

월급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가서 관리를 하고 일당으로 줍니다.

그 분도 일당 받고 출퇴근 할 거 아닙니까? 하루 나오면 해제로 나올 거 아닙니까? 관리하고 또 가실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대로 해제분제협회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던져주면 그 분들이 로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는데 기증했던 분에 문형석 선생님이 기증했던 작품도 있고 하는데 그 분의 가족들이 관여해서 뭐라고 할까 분재부터 시작해서 우리 새로 생기는 전시관도 마찬가지 이런 관여는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고인 되신 문형석 선생님이 좋은 일 하셨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600만원씩 들어가나요?

네, 지금 기술자는 한 번 오는데 20만원, 보조가 8만원, 물주는 사람 인건비가 5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문형석씨 사모님이 물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집이 분재를 하는데 남이 와서 하는 것은 좀 안 맞아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점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님 말씀은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분들을 활용해주시라는 말씀 같구요. 지금 해제에 기증해주신 분은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면 무안군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고. 이대로 유지를 해야되나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증해주신 분한테 아까도 말했듯이 누가 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분재 전시관이 준공이 되면 거기 과학관에 시설담당 계가 생깁니다. 거기서 분재는 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어차피 앞으로 할 일이지만 분재관을 계속 무안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이것이 인건비라고 하셨죠? 매년 인건비가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에 하도 블랙홀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도 어쩌면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이것을 어느 누가 기증한다거나 뭐한다거나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분재관 뿐이 아니잖아요. 무안군 요소 요소에 없어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군에서 지어가지고 군에서 관리한다고 하고, 가족들은 가족들이라고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라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부분인가 보네요. 그러면 이런 것도 명확히 하셔가지고 이왕에 우리한테 기증한 것이면 과장님 주 업무 보신 분들이 확고하게 하셔야지요. 끌려 다니지 말고.

그래서 생태과학관에 시설이 되기 때문에 갯벌센터 관광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분재 저희들도 봅니다만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어떤 시설에 받아놓으면 상당히 멋이 있어요.

제가 잠시 생각해본 바로는 이런 기증한 것이 우리 군에는 전부 외지로 있어요. 다 외지에 있어 갖고 무안읍하고 소재지하고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외부인들 와도 그 쪽만 들러서 가고 연계사업이 전혀 안됩니다. 우리 무안군이. 해제에 있지 어디 일로에 있지, 삼향에 있지 다 떨어져 있어 가지고 무안읍 소재지에는 없으니까 누가 관광객들이 이용을 많이 안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실무과장님들도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누가 기증을 한다거나 공짜라고 해서 무조건 덥석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삭감안 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 제4차도서종합개발사업 전략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평가 2건인데 도서개발사업은 지난 88년도부터 30년에 걸쳐서 10년차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4차종합개발로서 거기에 관련 사업에 대한 전략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약에 이게 행정절차적인 내용 과정인데 누락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것도 안됐다 싶고 그래서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218쪽 어촌계 어업권 해상측량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어촌계 어업권에 대한 해상측량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왔습니다. 총 소요사업비의 5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50%는 어촌계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어업권도 보장하고 어업인들의 권익도 신장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차도서종합개발 영향평가에 대해서 10년마다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한 이유가……

그 간 3차할 때 까지는 이런 제도적인 것이 반영이 안됐었는데 도서개발사업을 할 때 두 가지 평가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면 행정자치부나 전남도가 일괄 수행해 줄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습니다. 솔직히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 절차를 거쳐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이나 영향평가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거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을 것인데 상급기관에서 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안 세웠다고요?

우리만의 사정은 아니고 전라남도 일대 전체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업무적으로 조금 부진사항이라고 할까요? 금년 말까지 용역을 마치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디 어촌계인가요?

저희 어촌계가 총 29개인데 27개 어촌계가 해면어업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매년 20여건 정도를 신규개발, 재개발, 연장 뭐 이런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어업권 해상측량비 지원에서 분쟁지역을 해준다는 겁니까?

분쟁지역이 아니고 어업권 설정할 때 해상측량 결과도를 붙여서 어업권을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어촌계 생긴 곳을 한다는 건가요?

어업권은 통상 20년을 권한 기간으로 보고 있고 재개발, 연장입니다.

이번 어촌계 측량비가 신규 어촌계가 생겨서 측량한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금년도에 신규 개발되는 어업권이 있고, 20년 시효가 소멸되어서 다시 하는 재개발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하시려는 데가 몇 군데에요?

20여 건입니다.

그 20여 건을 측량하는데 900만원이 든다는 건가요?

총액이 1,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서 50% 지원하고 50% 자부담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홍석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한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장애인 200명당 한 대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법정 대수는 7대로써 현재 3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추가로 1대를 구입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1,200만원은 추가 구입차량에 따른 운전원 인건비 6개월분 1,000만원과 유류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비 200만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경제과장 나동주입니다. 235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으로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기존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그 주변지역이 미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의 사유를 분석해서 공급하는 방안, 아직 공급이 안되는 지역에 대한 관로 보조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을 검토하는 등 연차적으로 공급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사업은 무안고등학교 기숙사에 공급하는 관로 연결사업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보충 설명자료는 잘 봤는데요 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해서 우리 무안군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 공급된 곳도, 공급안 되고 있는 가구에 대한 사유 분석을 하고 미공급지역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회사는 타당성이 없으면 절대 안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이 되어야 하니까. 그분들을 설득도 시키고. 우리 군에서 예산도 반영을 해서 기왕이면 많은 우리 군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전체를 지적한 사항은 서삼석 군수 계실 때부터 도시가스와 협약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관심없이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도지사 공관 중심으로 좌우로 기관들은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주위의 주택들은 사실상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쪽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충분한 재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돈하고 상관없이 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또 물론 그 중에서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나 군 집행부에서는 본인부담금이 많으니까 안 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또 해보지도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마치 현재 그 쪽에 있는 이장님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어요. 도시가스공사에다가 얘기도 하고, 우리 군에다 아직 얘기를 못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제도 제가 주민들, 이장님들 만났습니다만 모든 자료를 다 갖고 다니더라고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정말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성남입니다. 이번 저희 1회 추경 안전총괄과 255페이지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생방 장비인 방독면은 저희들이 총 민방위대원의 80%를 채우도록 그렇게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이 현재 약 4,280명인데 3,420개 목표 수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 수량이 2,951개로, 그 중에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이 약 1,300여개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지금 현재 10년인데 10년 이상 된 것이 현재 부족 수량이 1,562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금년 5월 23일자로 1,850만원을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군비 1,850만원을 이번에 반영했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예산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경태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사업 28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벼의 경우는 유기인증은 ㏊당 120만원, 무농약 70만원 지원합니다. 금년 사업 신청은 56개 단지에 892명이 2,507㏊를 신청했습니다. 친환경 단지조성사업은 사업신청을 해도 연말까지 인증을 받지 못하면 사업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 부탁드립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일구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2페이지 궁도장 기능 보강 도비 2,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을 합친 6,000만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궁도장은 남산에 있는 숭덕정과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청마정 두 곳이 있습니다. 청마정은 남쪽을 향하고 있어 활을 쏠 때 정면으로 햇빛을 바라보고 활을 쏘기 때문에 햇빛가리개가 요구되고 있어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근 타 시·군 설치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약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신축 때부터 반영되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남산에 설치된 숭덕정 또한 오래된 건물로 바닥과 처마 수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하여 총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사용자의 요구가 있어 편성된 사업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궁도 회원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양쪽 다 해서.

지금 다해서 5, 6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해서요?

네.

체육시설사업소에 있는 것이 청마정이죠?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보통 20명에서 25명 정도 갑니다.

한 3, 40명 되나요?

네.

그래요. 지금 이쪽 남산 궁도장 거기를 햇빛가리개를 한다는 소리예요?

아닙니다. 청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강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마정 당초 설계는 남쪽에서 북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안 쬐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물론 실무자들은 그걸 꼭 해야 된다고 하겠죠.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6,0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아닙니다. 4,000만원입니다. 청마정은 4,000만원입니다. 숭덕정이 2,000만원입니다.

지금 상황이 한 20명 정도 사용하는 궁도장에 햇빛가리기 위해서 가리개를 4,000만원 투입한다고 예산을 쓴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가뭄대책으로 지하수 한 공 소형은 140만원 정도 이렇게 우리 가뭄 대책으로 쓰이는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건 진짜 너무 터무니없다.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편성해서 예산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지금 이렇게 햇빛가리개 그 분들 와서 스포츠 즐기는 상황에서 그 분들의 어떤 체육하고 운동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주라고 하겠죠. 예산이 막대한 예산들이 그렇게 햇빛가리개 하기 위해서 4,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다 알죠? 가뭄 대책으로 다만 1,000만원도 못 쓰고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기왕에 씁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길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 사항을 좀 봤어요. 숭덕정하고 두 군데 이원화 돼가지고 지난번 신안 도초죠. 거기 양궁장이 참 좋더라고요. 좋게 잘되어 있는데 다시 느꼈습니다만 다 출전을 했는데 우리 무안군 선수들만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것이 출전하는 과정에서 그런가봐요. 그런 문제는 화합을 잘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왕에 이런 시설을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그런 화합도 안 된 데다가 정말 그런 데다 투자를 해준다는 것도 무의미하거든요. 물론 소장님께서도 햇빛가리개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비가림도 되더라고요. 마침 그 때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당일날 그런데 비가림이 잘 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활을 쏠 수 있도록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햇빛가리개만 말씀하셔서 비가림도 말씀하셔야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것인데 햇빛가리개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폭이 한 3m이고 길이가 21m입니다. H빔으로 해가지고, H빔으로만 하면 활이 튀니까 나무로 다 싸서 하거든요. 건축물이다 보니, 설계부터 하다보니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정재균입니다. 313페이지 회산백련지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관리입니다. 기동성 있는 이륜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륜차 구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회산백련지 부지가 매우 넓고 관리에 대한 시설물, 각종 민원에 기동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