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올 연말까지 지방자치법규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협력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때 각 실과에 말해서 조례 통?폐합할 수 있으면 통?폐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8개 실과장과 읍면장으로 19개 T/F팀을 구성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적분쟁이 되기 전까지는 양쪽 의견을 물어보고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는데 일단 법적분쟁이 시작돼 버리면 저희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입을 하면 한쪽을 두둔한다고 할까 싶어서 소송이 진행되면 저희는 일단 손을 끊고 있습니다. 법적분쟁 들어가기 전에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개인감정이 격해서 해결이 잘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기본이 여기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데 실제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서류상이나 금융기관, 각종 제도권 내에 들어온 사람이나 해당되는 사람만 책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제도권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혜택이 되는 것이고, 착실하게 있는 사람들, 실제로는 어렵지만, 서류상이나 금융기관에 금융자산이 많이 나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부득이하게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자꾸 우리들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올려줘야 한다, 왜냐하면 저희가 평가할 때는 서류상이나 모든 근거를 가지고 시스템으로 넣어버리기 때문에 탈락이 되고 안 되고는 거기에서 결정되거든요. 저희들은 인위적으로 이 사람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돼야 할 사람이 빠졌다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관심을 갖고 아까 말한 지역생활보장협의회를 통해서 가급적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지금 각 읍면에 권역별로 맞춤형복지팀을 만든 게 그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에서, 3개 권역에서 열심히 찾아서 상반기에 123명을 발굴했던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던 사람이 탈락하면 바로 탈락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몇 년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서 봤을 때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복지실을 통하든지 맞춤형복지팀을 통해서 추천을 해주시면 가급적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인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활력 넘치는 인사운용 등 18개 시책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활력 넘치는 인사운용입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 정원은 561명으로 11명이 결원된 현재 550명의 인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활력 넘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보건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원장을 개방형 임기제로 채용하였으며, 5급 및 지도관 승진의결 7명과 특별승진 1명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업무 동기부여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신규 공무원으로 6명을 임용하여 복지업무 강화와 부족한 인력 지원에 적극 대처해 왔고, 신규 공무원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멘토멘티 33개 팀의 결연식을 갖고 지난 5월 말 워크숍을 개최하여 군정발전 제안 33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신규 공무원 26명을 추가 선발하여 부족한 인력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며, 신규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 증원을 행자부와 협의하여 지역공동체팀, 지역인구정책팀 신설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쪽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의 애로ㆍ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서 군민 누구나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월 1일부터 9일까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199건의 주민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처리하였고, 읍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열린 이동군수실을 매월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65건의 주민 건의 사항도 수렴하여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처리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소통행정을 위한 이동 군수실 운영과 동악소식지 제작ㆍ배포 등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3쪽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6월 1일 현재, 우리 군의 무기계약근로자는 164명과 기간제근로자 65명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무기계약근로자 126명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책임감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시 지속적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중 근무기간 2년 도래자 14명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 고용 안정성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계획에 따라 공공비정규직노조와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하반기 무기계약근로자 정기인사를 대비하여 근무실태와 함께 경력 및 각종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4쪽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공무원 상시학습 의무이수 20시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멀티어십 역량강화 교육을 상반기에 2회 280명 실시하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도 지난 6월 초 1박2일 일정으로 31명의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의 신규자 교육 등 전문교육 104개 과정에 154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부패방지교육 등 활발한 사이버교육 이수에도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육기회를 공무원 스스로 각자 찾아서 배움을 통해 경쟁력 있고 유능한 공무원들의 활기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직장분위기 근무 조성을 위하여 기간제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험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무기계약직 이상 직원에게 지급해 온 복지포인트는 올해 기본포인트를 6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여 7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반기 직원 건강의 날 행사로 AI 근무, 장미축제 참여 등 심신의 피로를 재충전하기 위한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체육행사만 단순 지원해오던 것을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에 맞춰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확대해 현재 11개 팀 219명이 등록ㆍ활동 중에 있습니다. 6쪽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금년부터는 단순 연수에서 탈피하여 전문기관 협조를 받아 기관방문을 포함한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공개모집과 자체심사를 통해 선발된 7개 팀 94명이 연수를 마쳤으며, 팀별 2개소 이상의 기관방문과 벤치마킹으로 1건 이상의 정책제안을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연수지원의 현실화로 개인부담을 완화하면서 공직자로서 세계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권 등으로 차등 지원하다보니 상반기 연수팀 모두가 유럽권역 선호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책 아이디어의 실질적 발굴을 위한 연수과제에 합당한 연수지역이 권역별로 적정 배정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 공무원 복리증진 휴양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휴식하고, 힐링을 통해 능력개발 및 심신 재충전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휴양시설을 확대ㆍ추진한 시책입니다. 그동안 강빛마을에 소재한 곡성휴양원 3동의 펜션만을 운영해 왔으나, 올해는 전국 12개 지역 13개소의 체인점을 보유한 대명리조트 회원권 5구좌를 구입하여 관내에 지원, 휴양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주말ㆍ휴가철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 복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취사시설 구비와 시설 리모델링을 마친 곡성휴양원과 국내 최고의 휴양시설인 대명리조트 회원권의 운영 내실화로 품격 있는 직원 여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 생태교육 실현을 위한 유아숲 체험 지원입니다. 유아 교육활동에 대한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학지원사업 수혜범위를 그동안 학교 지원에서 어린이집까지 확대한 유아숲 교육 지원사업을 1회 추경에 금고협력사업으로 6,000만 원을 확보하여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11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62명이 참여한 유아숲 지도역량 향상 교육을 지난 6월 8일 개강하여 유아숲 생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기관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생동감 있는 교육을 7월까지 두 달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 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부모와 함께 하는 숲놀이 체험 및 설명회를 통하여 숲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가겠습니다. 9쪽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총 19억 9,800만 원의 사업비 중 13억여 원의 사업비를 상반기에 집행하였고, 곡성군 인재육성장학금으로 대학생, 중ㆍ고생 등 총 9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5,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교육기관 지원사업도 각 사업별 시기에 맞춰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 대학생 장학금은 9월 중에, 예체능 분야 선수들 격려금은 12월 중 선발하여 지원할 것이며, 물가 상승과 학자금 인상에 따른 대학생 장학금 지급액 인상안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10쪽 평생교육 및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말이지 않나 싶습니다. 활발한 평생교육을 통해 정기강좌와 찾아가는 평생학습, 행복학습 배달강좌 등에 1,305명이 참여했고, 농촌재능나눔 등 공모사업 4건에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해 다양한 교육 실현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 실적으로는 관내 30개 마을학습반 397명의 비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운영과 장미축제 기간 중 5월 24일에 320명의 학습자와 문화체험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중ㆍ고등학생과 함께 하는 성인문해학습자의 자서전 쓰기, 곡성군 평생학습 성과발표회 등 평생학습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해 어르신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11쪽 제7기 곡성 리더스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올해로 7년째 운영되고 있는 곡성 리더스아카데미는 강의의 질와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20강을 목표로 저명강사 초대 등 격주 목요일에 변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총 8회에 2,800여 명의 군민과 공직자들이 열의를 가지고 교육에 함께 참여해주셨습니다. 7월 중에 바쁜 업무로 필수교육 이수시간이 부족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충강의와 10월 중 적정한 시기에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12월 7일 마지막으로 종강한 후 같은 달 14일에 군민을 위한 특별강연 및 수료식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2쪽 안정적인 정보화 업무 환경 조성입니다. 행정사무용장비와 행정정보시스템, 행정정보통신망 등 정보통신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행정업무용 컴퓨터 65대와 노후 네트워크 장비 1대, 사용전 검사장비 3종을 교체하고, 오곡면사무소 외 2개소에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내 PC지키미 시스템 구축과 군 청사 증축동에 인터넷 전화기 100대를 설치하고, 신규직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30대를 보급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읍면별 무선 댁내 마을방송 시범 추진입니다. 주택방음과 고령화에 따른 청력 감퇴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로는 방송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사업으로 실내에서 방송 청취가 가능하고, 방송이 녹음ㆍ저장되어 부재중에도 다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4개 마을 106가구에 무선방송 주장치와 가구별 수신단말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희망마을 수요조사 후,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2차로 설치하겠습니다. 연말에는 그동안 이용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의 예산 확보 등 지속적 추진의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4쪽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도ㆍ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농촌마을에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50세대 미만의 농촌지역 179개 마을을 대상으로 초고속 광케이블망 사업을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금년에 19개 마을을 완료하면 8개년 사업이 100% 완료됩니다. 현재까지 8개 마을을 구축ㆍ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목사동면 구룡마을 외 10개 마을을 추진하면 본사업이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15쪽 곡성군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면서 대외적인 군정 홍보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블로그와 SNS 운영 대행용역을 체결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한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관광상품 개발 및 축제 홍보를 위한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3회와 곡성군 SNS 활성화를 위해 매월 이벤트를 실시하고, 당첨 시 심청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해 이벤트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곡성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작년에 이어 제2회 곡성군 소셜미디어 사진전을 개최하여 곡성관광지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다수 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계정을 활용해 군민과 소통의 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6쪽 해외 자매도시를 통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입니다. 국제 우호교류 지자체와 실질적 교류를 통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상호 공동발전 방안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보타구 중학생 24명이 곡성을 방문하여 홈스테이를 추진하였고, 2월에는 관내 고등학생 20명이 미국 하와이카운티에서 어학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우리 군 중학생 홈스테이단이 중국 보타구를 방문할 계획이며, 베트남 롱미시와의 교류협력사업으로 롱미시 롱치아초등학교 교육 기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성과 중심의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16개 협력도시, 67개 MOU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류 중에 있습니다. 결연 지자체와는 각종 주요 행사 상호방문과 교류를 통해 우호를 증진하고 있으며, 고향희망 채움공간 조성사업으로 기 확보한 특별교부세 일부를 군민회관과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하여 향우와 지역주민 간 만남의 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연 지자체 학생을 초청하여 곡성역사 문화탐방을 추진하고, 결연지역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청년 희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곡성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프로젝트를 행정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계획 4개 분야 23개 사업을 수립하여 확정ㆍ시행하였고, 3월 초에는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곡성 청년아카데미에서 6차산업 성공사례 등을 주요 강의내용으로 운영한 후 4월 초에 청년정책 발굴 현장체험을 6차산업의 메카인 구례 자연드림파크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순천 청춘창고, 여수 낭만포차 등을 다녀왔습니다. 신규 청년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해당 부서별로 푸드트럭 운영 지원, 청년농업인 자율사업과 소형농기계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심의를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부서 전 직원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근무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에 스스로 솔선 실천하여 최대한 지원부서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예, 시기를 좀, 같이 가다 보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라고 생각,

그렇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전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말씀에 일부분은 동감합니다만 제 생각은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곡성군의 발전과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들이 있고, 또 공무원으로서 그 직분에 안주하는 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똑같이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경쟁사회에서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 상담을 통해서 80%～90%는 다 수용했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여러 번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셔서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에서 배치받아서 자기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주려고 하고, 이번 인사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전체 직원들 그동안의 근무실태를 분석해서 일시적으로 배치한다는 부분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전체 조직의 수, 561명인 조직의 수가 한 번에 같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쪼개서 생각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돼 있습니다.

예.

전체 다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사람 1명도 없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공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심금을 울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문서를 등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직원이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또 그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엮어가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재호 의원님께서 공직생활 20년 다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아시고 접근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공무원을 믿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은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불평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런 부분은 본인 스스로 많은 마음의 양식이라든가 교양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제가 참고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한 대책ㆍ대안들을 다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다 유능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본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일단 실태를 조사해본 후에 이재호 의원님과 대안을 찾아서또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급 테스크포스팀은 구성은 안 돼 있고요. 주로 지역활성화과와 안전건설과에서 설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읍면 토목직과 본청 토목직을 같이 해서 일정기간을 가지고 합동으로,

그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양해 구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이 됐고, 재무과가 남았는데 계속 진행할까요?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행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회계공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등 12개 시책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공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현재 회계업무 담당자 중 1년 미만 근무자가 절반이 넘고, 매년 신규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어 상반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청, 회계 실무교육과 회계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회계업무 매뉴얼 260부를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회계업무 보수교육을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1월 중에 실시하고, 회계업무 자료실도 운영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노후 사무용품의 교체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공용차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 공무수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노후 공용차량 교체 구입 4대, 노후 사무용 집기 교체 140개, RFID 물품관리시스템 구입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위해 공용차량 84대에 대해서도 통합해서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용차량 84대에 대한 운영관리 사태를 조사하고, 노후 사무용집기를 교체하는 등 물품, 차량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쪽 관내업체 보호 및 엄정한 계약업무 집행입니다. 각종 계약집행 시 관내업체를 보호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엄정한 계약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상반기에 관내업체 보호ㆍ육성을 위한 수의계약은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705건에 130억 원입니다. 이 중 73%인 513건은 관내업체와 계약하여 공사의 경우 전년 대비 4%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계약업무 서비스를 매월 실시하여 35건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ㆍ반영하였고, 44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2억 6,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우선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찾아가는 계약업무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 적극적인 지방세 부과ㆍ징수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방세 부과ㆍ징수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부과액 103억 5,700만 원 중 98억 7,000만 원 95%를 징수하였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징수율이 전년 대비 1.7%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지방세를 적기에 부과ㆍ징수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체납세금을 추징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 적극적인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입니다. 통합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업무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8억 4,100만 원 중 1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현년도 부과액 62억 원 중 6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7%입니다. 특히,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통합한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작년보다 2만 3,000여 건이 줄어 연간 약 3,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는 신속한 압류로 적시 채권 확보 및 체납액 징수, 무재산 및 징수 불능자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등 체납액 최소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지방세 감면 후 추징대상자 가산세 부담 해소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후 추징대상자가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부담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취득세 감면자에게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5회에 227건, 지방세 감면대상자 안내문 5회에 308건을 발송한 결과 전년 대비 일반신고는 1%, 감면추징은 78% 신고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알권리 신장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상반기 중 지방세 징수 평가기준 마련ㆍ통보하여 지방세 징수에 관심을 재고하였으며, 읍ㆍ면별 징수실적은 현년도 부과액 72억 원 중 71억 원을 징수하여 99%의 징수율을 올렸고, 과년도 부과액 5억 원 중 2억 원인 43%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초 읍ㆍ면별 징수실적을 평가ㆍ통보하여 12월 중에 보상을 실시하겠으며, 부진한 읍면은 원인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체계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매년 2회 조사하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과세표준은 물론 각종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택 1만 1,543호에 대해 가격산정 및 검증 작업을 추진한 결과 총 주택 수 대비 70%가 가격을 상승하여 전년대비 2% 이상의 주택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를 9월까지 추진하고, 주택 변동사항에 대해 수시로 현장을 조사하여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군 청사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조직의 확대ㆍ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25억 원의 사업비로 군 청사 증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기초와 1층, 2층 및 옥상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고, 건물 내부 설비와 외벽 석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은 53%입니다. 앞으로 건물 내부 마감재 및 인테리어 등 마무리 공사는 7월까지 완료하여 늦어도 8월 중에는 사무실을 이전,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쪽 쾌적한 군 청사 환경조성 및 에너지 절감입니다. 민원인에게 청사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군 청사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군 청사 환경정비 공사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효율적인 전력관리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군 청사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공사는 6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청사 건물 전기 안전점검 및 소규모수선 등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군 청사 제2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군 청사 증축공사로 인해 주차공간이 축소되고, 군청 주변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청사 제2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2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부지 5필지에 2,000여 ㎡를 매입하였고, 주차장 조성사업 설계가 완료되어 지난 5월에 공사를 발주, 1단계로 주차장 86면 3,000여 ㎡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단계 주차장 조성 공사를 7월까지 완료하고, 미매입 토지 5필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하여 주차장 조성 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군민에게 유익한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도유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총 598필지 43만 6,000㎡로 면적기준 대부율은 50.5%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323건에 2,900만 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고, 대부계약 간소화 서비스로 25건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상담 2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 무단 점유자에 대해 행정조치하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