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안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건설과장 최해용입니다.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먼저 건설행정팀의 김성윤 팀장입니다.도로팀의 이상근 팀장입니다.도로관리팀의 오형근 팀장입니다.하천시설팀의 김형민 팀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 과는 전체 13건 중 시정 5건, 건의 8건이며 13건 모두 완료 및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먼저 공통 시정사항으로 조례 제·개정에 따른 규칙 제정은 조례 시행 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조례 제·개정 시에도 규칙 필요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저희 과 소관 시정사항 첫 번째로 남계리에서 동이리구간 도로표지판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17일 동이교차로 및 접속도로에 도로표지판 4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시정사항 두 번째로 간파리 전곡 209호선 도로공사 관련 우신석재 내려오는 차가 지나갈 때 소음 및 먼지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간파리 209호선의 현장여건은 도로연장 1,300m 중 보상협의가 완료된 700m 구간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 시 살수차를 활용하여 비산먼지에 대응하고 있으며 우신석재 차량은 서행하도록 협조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시정사항 세 번째로 3번국도 우회도로 관련 도신3리 교각 빗물이 모여 배수되는 곳이 농수로와 연결되어 농지 등에 토양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도 전까지 교량의 빗물 배수는 우기 시 농경지 토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차탄천 방류를 위한 배수공사를 2017년도 4월 설치 완료하였으며, 철도 후에 교량 빗물 배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현지조정을 통하여 하류 300m는 철도공단에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 후 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이와 연계한 유수 흐름이 불량한 말구 부분에 차탄천 배수문 정비 1개소는 금번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시정사항 네 번째로 세원아파트에서 유명빌라 구간에 인도가 노후화되고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노후되고 통행이 불편한 인도 150m 구간은 금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아울러 전곡초등학교에서 국도37호선 400m 구간도 인도확장 등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건의사항 첫 번째로 차탄2리 지역이 도로폭이 좁거나 비포장된 곳 등 차량통행이 불편한 상태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탄2리 노인회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연천 소2-50호선, 소3-17호선으로서 연장 229m, 폭은 6~7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으로 공사비는 4억원, 보상비는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도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17년도는 도시계획선 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토지 29필지에 건물 3동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6월 30일까지 열람공고 중에 있으며 보상계획 열람공고 후 감정평가를 통하여 보상협의하고 공사는 2018년부터 착공하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로 전곡도시계획도로 소1-5호선, 전곡중앙로 도로정비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차도 및 보도 계획과 관련한 주민반대와 구 단위농협에서 제일상가 구간에 한전지중화 사업 후 추진코자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2017년 3월 28일 차도 및 보도 계획과 포장재 등 변경계획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전반적으로 동의되어 설계 보완하였으며,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팔미슈퍼에서 구 단위농협 구간 340m를 6월 중에 착공하고 잔여구간은 지중화 사업이 금년 6월 12일부터 착공되었기에 본 사업 완료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건의사항 세 번째로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공기 내 완료하고 우기 전 차탄천 수목제거와 준설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하천 저·고수호안 9.98㎞에 대하여 242억원의 사업비로 2013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차탄천 준설은 옥산보 일원 800m, 신서 곰기골 일원 1.5㎞, 신탄리 신탄교 일원 400m를 완교하였고 수목제거는 차탄교에서 연천대교 구간 900m, 대광교에서 보막보 구간 1.2㎞를 완료하여 신탄리에서 연천, 한탄강 하구까지 전반적으로 정비해서 수혜에 대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네 번째로 초성~차탄간 자전거길 조성사업 관련 소요산에서 초성리 구간 연결이 안되면 자전거길 효용이 떨어진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초성~차탄간 자전거길 개설은 전체 12.7㎞를 2개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1구간은 전곡 쌍용아파트에서 차탄교, 2구간은 초성교에서 쌍용아파트 구간이며 2구간의 초성리 구간 800m와 전곡 선사로 구간 450m를 완료하였고 1구간 9.44㎞를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차탄교 140m 구간에 보도 및 자전거길 겸용 도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기간은 2020년도까지 예산지원 등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소요산에서 초성리 구간은 동두천 하봉암에서 초성리까지 3.4㎞이며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경기북부 경원축 행복생활권협의회에 제안하여 신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금년 8월 착공 예정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건의사항 다섯 번째로 국도37호선 관련 군남교차로 진행이 늦어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도37호선 군남교차로에서 남계교차로 구간 약 2㎞ 구간은 임시개통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군남교차로의 추진공정은 70%이며 교차로와 접속되는 지방도372호선의 가감속차로는 금년 8월, 군도7호선 연결도로 및 부체도로는 금년 9월에 완공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건의사항 여섯 번째로 궁평1천 정비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으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조기에 완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궁평1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5대 5 국비매칭 사업으로 135억원의 사업비로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 4억원을 포함 47억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16년도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보상은 토지 55필지, 건물 15동 43억원 중 토지 43필지, 건물 5동 36억 5천만원을 협의하여 83%의 보상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국민안전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사는 2018년 착공해서 2019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건의사항 일곱 번째로 청산산업단지 관련 한탄강 불법 유수인용 등 위법사항 조치에 대해서는 한탄강 고수부지 내 불법으로 설치된 수중펌프 49개, 취수맨홀 15개, 송수관로 24.5㎞에 대해서 2016년 7월 18일 원상복구하였고 변상금으로 7,839만 6천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건의사항 여덟 번째로 도신3리 고가 일원 30여가구의 시내 지역 및 통학 시 고가도로를 이용하는 불편함에 대한 해소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5월까지 군관리계획으로 도로연장 1,252m, 폭 8m를 입안해서 2017년 5월 26일 관계부서에 결정신청하였으며, 주민공람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계획시설로 결정 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입니다.먼저 지난해 추계에 도로정비평가에서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질의입니다.매년 자전거길 조성으로 우리 군도 이제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 군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말이면 우리 군을 찾아 자전거를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우리 주민들은 단체보험 들어 있는 게 있나요?

저희 군은 지금까지 보험을 별도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남북축으로 해서 초성리에서 차탄교까지 하게 되면 한강~철원 자전거길이 완료되는 것이거든요.그게 2020년까지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복지관계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평은 사고가 나서 사망 시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이천에서는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앞으로라도 동호인이 많거나 자전거도로가 완성되면 예산을 세울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거든요.그래서 사업이 완료되면 조례정비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다음은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건데 의료원 바로 앞에 움터에서 한탄강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고바위가 굉장히 크잖아요.거기에서 한 2~3m 정도는 좀 깎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왜냐하면 한 2년 전인가 바로 의료원 앞에서 사람이 한 명 죽었거든요.그것을 그때 말씀드렸더니 은대산성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인가 무엇 때문에 못하셨다고 그러셨죠?

애당초에 사업 시행할 때부터 의료원에서 372지방도 옛날에 쓰던 길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당초 노선계획을 했다가 문화재청 협의를 했더니 그리로 안된다고 해서 현재 노선으로 바꿔서 사업을 한 건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구려 3대성 중에 하나인 은대리성이 거기 있어서 문화재위원들이 지금 현재 있는 높이 그것으로 승인이 됐어요.거기를 더 깐다고 하면 다시 문화재청하고 재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하셔야죠, 도로를 만들어놓고 사람이 죽으면 안되잖아요.다시 한번 협의를 보셔서 그쪽 도로에 잘 다닐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다음은 과속방지턱 현안과 관련한 질의입니다.지난해 신문에 보도된 자료에 보면 경기도 3만 1천개의 과속방지턱 중 8,400개인 26%가 설치기준에 미달된다고 나와 있거든요.우리 군도 지난 5월 현장확인 시 자료에 보면 435개의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곳이 많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군은 과속방지턱이 435개 정도가 있습니다.그중에서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는 게 296개이고 이미지 방지턱이라는 게 있어요.그게 139개소 해서 435개소인데 작년에 예산 1억원을 들여서 72개소를 저희가 정비했습니다.또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정비를 했고요.금년에도 한 20개소 정도 부적합한 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12개가 아니고 20개인가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12개라고 했는데 또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되어서 한 2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지역은 사망사고 발생한 신서면 같은 경우에는 2개소, 신서교차로에 사망사고가 나서 또 2개소, 청산면 철도건널목 있는 데 4개소, 주민대화 건의할 때 백학면 노곡리 마을안길에 1개소, 미산면 동이리 군도4호선 있는 데 1개소, 횡산리 면도 101호선에 2개소, 백석리에 3개소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는 다 끝났나요?

예, 이것은 경찰서하고 공안협의가 되어야 설치 가능하니까 공안협의 다 끝나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371호선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한 질의입니다.지난해 군정질문 시 동료위원께서 질문했었는데 371호선 포장공사를 아직도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죠?

지방도371호선은 경기도 북부도로과에서 추진을 합니다.이 사항은 2010년 6월에 도로결정구역이 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과정 중에 경기도의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BC가 안 나오다 보니까 사업이 일시중단되어서 BC에 대한 재검토를 작년에 받았죠.작년 4월 30일 정도에 피맥에서 경제성분석을 받았는데 그때도 BC가 0.42인가 나와서 저희도 같이 참석했어요. 우리 군은 BC가 0.42 나와도 우리 군의 특수성이 있다, 이 도로는 BC 가지고 얘기 나눠야 될 사항이 아니다.특히나 우리 지역은 군 전차라든지 훈련차량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BC 해서 지금 4차로에서 2차로로 바꾸라고 얘기도 해서 그것을 적용할 게 아니라고 해서 저희 군에서 전차훈련 횟수라든지 교통사망 사고건수라든지 이런 자료를 피맥에 갖다냈어요. 그래서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확정되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어요.작년에 보상비로 50억원 정도 했고, 금년에 보상비로 72억원 정도 예산을 받았어요.그래서 지금 거기는 약 85% 보상을 끝났습니다.현재 설계보완이 다 끝났고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할 상태이고 금년도 10월에 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85% 해줬으면 예산은 다 확보된 건가요?

지금 17억원 정도 민간부분이 남았고 나머지는 다 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농어촌공사는 경기도에서 별도로 협의할 거고 민간부분은 예산이 이미 다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도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 보상이 완료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비룡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비룡대교 때문에 그게 감사원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교량을 4차선으로 다시 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그 교량을 다시 놓는 게 비용하고 편익을 나눠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비룡대교를 쓰고 그 옆에 2차로 비룡대교를 다시 놔서 상향, 하향으로 쓰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비룡교 사업이 우리 사업이 아니라 도 사업이잖아요.하여튼 우리 사업이 아니더라도 건설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우고개 자동염수분사시설에 관한 질의입니다.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하우고개 일원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구입해서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 길이가 800m에 2억 4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위치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방도 제설을 위해서 대상지를 선정해 달라고 저희 군에 공문을 보냈어요.저희 군 지방도 중에서 어려운 데가 간파리 가다 보면 양주하고 경계되는 고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신서면 내산리 넘어가는 광대울고개가 있어요.그 다음에 미산면 하우고개 이렇게 세 군데를 저희가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도에서 판단해서 하우고개를 지정했어요.

교통량은 간파리하고 이쪽이 더 많지 않나요?

거기나 여기 거의..., 거기가 좀더 많겠죠.간파리 지역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하우고개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 여러 가지 따져서 하우고개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게 됐고요.예산은 전액 2억 4천만원 도비로 추진해서 현재는 공사가 완료됐고 이것은 자동시스템으로 인해서 저희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링하도록 돼 있습니다.사무실에서 눈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버튼만 누르면 자동염수가 분사되는 것으로 설계해서 시설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이것을 한번 운영해보고 효과가 뛰어나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 국도는 도입해서 고가 부분이라든지 교차로 부분이라든지 많이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하여튼 하우고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뛰어나다면 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시군별로 하나씩 한 것이거든요.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동료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차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게 도비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행감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75% 공정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연천군에서 차탄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구상이라고 용역을 줬어요.2,200만원 용역을 줬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줬어요?

그것은 저희가 먼저 고향의 강 하면서 현가리 옥산보라고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옥산보 위에 우측은 SOC다이어트센터가 있고, 그 아래에는 고수부지 쪽에 어가공원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여러 군데를 다 만들어놨고 그쪽 위에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축제를 꼭 한탄강에서 할 게 아니라 차탄천에 만들어놓은 데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이 종료된 것도 아니고 진행 중이고 그러면 사실 예산을 중복투자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보 상류에 SOC다이어트센터 그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도로하고 고수부지 사이에.거기다 어떤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타 지역에 한 것을 저희가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구상하려고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향의 강 사업하고 전혀 별개 사업이 돼요?

예, 별개입니다.저희가 말 그대로 기본구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이 종료되면 거기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도에서 승인을 안해줄 수도 있잖아요, 수해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만약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중복투자가 안되게끔 그쪽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고향의 강 사업도 아마 중앙에 총사업비를 승인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공설운동장에서 옥산리로 바로 넘기는 구름다리도 만들고, 그쪽 위에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만드는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구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와서 그것을 여기다 반영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기본계획 구상을 하게 되면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공감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기본계획이나 구상단계에 있는 사항이라서 그 고향의 강 사업에 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향후 어떤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인 용역만 준 거다?

예.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용역은 주는데 중복투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예산은 투입됐는데 향후에 사업을 계속 하지 못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사전에 잘 검토해서 중복투자나 효용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민원도 많이 받아서 건설과에 문의를 했던 건데 하우고개에 자동염수분사시설 해놓은 것은 잘해놨어요.민원이 계속 들어오던 것을 잘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한 800m를 했다고 하는데 위치선정이 본 위원이 봤을 때나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가 아니에요.마전리에서 올라가면서 시작돼서 넘어가서 송림원 막 가기 전에 800m가 끝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나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송림원에서 저 밑에 맑은물관리사업소 가압장 있는 쪽이 중요해요.그쪽에 산이 있어서 그늘지고 소나무가 있어서 도로가 항상 빙판 지거든요.그런데 송림원 입구까지만 돼 있고 송림원부터 가압장까지 안돼 있어요.사실 하우고개 올라가는 초입은 물론 기술적인 검토를 전문가들이 했겠지만 그것을 옮길 수 있으면 그쪽으로 옮기고 안되면 그쪽으로 더 해야 되지 않나.

건물 안에 2만톤짜리 물통이 있는 것이거든요.거기가 필요하다면 관로를 좀더 뽑아서 설치하면 되거든요.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미산면장을 하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염사시설이 눈이 왔을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눈이 왔을 때 눈을 녹이는 건데 산에서 내려오는 데하고 도로하고 거기가 측구가 있어야 되는데 측구시설이 전혀 없어요.그 물이 산에서 눈이 녹으면 다 도로로 내려오는 거예요.그러면 밤에 결빙이 지는 거죠.그래서 코너 돌다가 꼭 밤에 사고가 나는데 측구시설도 같이 해놔야 돼요.시설은 2억 4천만원이나 들여서 해놨는데 효용성이 없으면 안되니까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말씀드린 곳 어느 곳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거미서식지는 공사를 하나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위원님이 저한테 연초부터 말씀하셔서 물거미서식지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왕림리 초등학교하고 닭집 들어가는 데까지 750m 정도 나오더라고요.주민들한테도 건의 받고 전곡읍사무소에도 저희한테 건의가 돼서 거기 도로가 넓게는 1차선이 3m 나오는 데도 있고 짧게는 2.7m 나오는 데도 있어요.완전한 교행이 안되는 도로라서 주민들 얘기는 노견에 1m를 양쪽으로 확장해서 도로를 확장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저희가 쭉 검토하고 설계를 했어요. 그것을 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물거미서식지에 있는 휀스를 도로 쪽으로 옮기면서 거기다 인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도로폭이 좁아서 인도를 할 데가 없어요.저희가 설계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훈련장 쪽은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훈련장 관리하는 관할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좌측으로 우리가 무상으로 써서 넓히겠다고 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곧 발주하는데 또 문화재청 협의를 봐야 됩니다.문화재청 협의 보는데도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협의가 거의 다 끝났어요.그래서 설계 완료단계에 있고, 그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들어가던 길에 대한 배수가 불량한 부분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항이 늦어지다 보니까 앞에 있는 배수로를 먼저 하자고 해서 별도로 작업을 했던 사항인데 그때 작업을 시켜보니까 부대 앞에 가옥이 5가구 있잖아요? 거기를 쭉 조사를 시켰더니 배수로 자체가 내려가면서 막혀 있더라고요.막혀 있고 거기로 쭉 뻗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도로를 횡단해서, 횡단하는 것도 구배가 안맞기 때문에 물이 차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사이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배수가 잘 안되고 아마 역류해서 집까지 차고 도로에 차고 이렇더라고요.저희가 응급복구로 해서 다 파내고 일단 물 빠지게는 해놨어요.

지금 임시로 해놓은 것은 알고 있는데요.

거기 공사를 저희가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거기 보니까 용수로더라고요.용수로를 다른 데 돌려놓고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일단 물 용수공급이 다 끝나고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넘어오는 데부터 해서 그 밑에 가구공장인가 뭐 있죠? 거기까지 U형측구로 해서 완벽하게 개수를 하겠습니다.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거기 서너 집이 항상 침수가 돼요.워낙 시골분이다 보니까 그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리고 어차피 길을 확장한다면 물거미서식지에서 훈련장 포진지 있는 데에서 이렇게 둥글게 굽어져서 꺾어 들어가잖아요.겨울에 굉장히 잔사고가 많이 나거든요.이왕 할 바에는 거기를 좀 정리하셔서 펴는 쪽으로요.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를 펴고 하려면 토지가 확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훈련장으로 하면 되죠.

훈련장으로 하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잡은 게 물거미서식지가 있고요, 그 옆에 토사측구가 있고 그 옆에 물거미서식지 휀스가 섭니다.휀스를 도로 쪽으로 옮길 거예요.거기에서 2m의 보도를 만들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휀스 지나서 양쪽 포마당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거기가 위험하다고.

그것은 당연히 펴서 할 겁니다.그래서 지금 도로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1차선을 3.25m 또 3.25m 해서 6.5m를 확보하고 그 땅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그 부분은 훈련장 쪽으로 가서 도로포장을 하고 거기에서 U형측구를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지금 말씀하신 포진지 있는 부분을 할 거고요.아울러서 박스 지나서 저희가 인도 해놓은 곳이 있어요.거기는 바깥 쪽으로 국도 땅을 더 사놓은 게 있습니다.거기도 지금 있는 것을 다 털어내고 외곽 쪽으로 돌려서 다시 할 겁니다.그렇게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에는 임시로 했기 때문에 물이 안 차오를런지 모르겠지만 집이 침수된다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여름에 나오셔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에 그전에 개인이 묻었는지 누가 묻었는지 주름관 식으로 해서 묻어놓은 모양이에요.거기에 하여간 토사가 차서 안 빠질 우려도 있거든요.우리가 개선할 때 거기도 같이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제가 그것을 느꼈거든요.

주름관은 안 해놓고 그냥 통으로 묻은 것 같은데 이장님 집 밑에서 막히는 것 같아요.

금년에 하여간 우기철에 제가 유심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작년도 감사자료 보고하셨듯이 전곡도시계획도로 소1-5호선 6월에 착공을 하신다는데 금년에 확실히 하는 겁니까?

예, 금년 6월에 합니다.지금 설계 바라시하고 있습니다.먼젓번에 설계 다 해놓고 업체까지 선정돼 있었는데 포장 구성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 반대민원이 있어서 못했어요.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중화사업을 다 완료하고 저희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중화가 금주 착공이 됐습니다.팔미에서 구 단위농협 구간은 이번 달에 착공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팔미부터 제일상가까지 횡단보도는 개설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상태로 그냥 두는 겁니까? 지금은 완전히 오픈돼 있으니까 횡단보도가 없는데 정식도로가 돼서 사람이 많이 왕래할 때 횡단보도를 과연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계에 잡혀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왜냐하면 일반도로가 아니고 정식도로가 됐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있고, 이왕 할 거면 몇 개 지자체 것을 보니까 고원식으로 해서 장애인들도 그냥 넘어가고 방지턱 역할도 하니까 고원식으로 횡단보도 몇 개는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험프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2008년부터 많이 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을 건설과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주민과의 대화 때 나왔듯이 경로당 이런 데 어르신들 사고가 어린이보다 더 많아졌다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노인보호구역도 경로당이나 노인시설 이런 쪽에 면밀히 검토해서 하나씩 설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2억원씩 저희한테 배정해 줬습니다.그래서 저희 군에 노인보호구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필요한 시설은 하여간 금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민원이 들어왔던 대전리 마을 내 상습구간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의 포장기간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포장을 하는 겁니까?

어디요?

전곡 시내라든지 연천 시내 도로포장이요.그 포장을 시점이 몇 년 주기로 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하시는 건지요.

도로노후화 정도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선상균열이라든지 거북등균열이라든지 아스콘이 노후돼서 푸석거린다든지 상태가 안 좋을 때 저희가 그때그때 보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연천 같은 경우에도 국도 위임받은 데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게끔 저희가 건의해서 진행을 했고, 그 아래 내려오는 현가리 부분도 도로를 가서 유심히 보게 되면 선상균열이라든지 이런 균열들이 많이 가있습니다.저희 살림살이라든지 재정상태를 보고 그때그때 정비하고 있습니다.금년에도 많이 했어요.

많이 하셨다니까 잘하셨는데 가장 관건은 전곡시내 도로가 한 지가 오래된데다 그동안 주민들 민원이 왔을 때 본 위원은 주민들한테 도시가스 설치 때문에 지금 하면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 기다리시면 어떠냐 했는데 전곡시내 진입도로부터 차 타고 천천히 가보세요. 맨홀은 그나마 가끔 보강해서 괜찮은데 도시가스 때문에 집집마다 앞에 다 끊어져서 우툴두툴해서 상태가 엄청 많습니다.작년에 그래서 금년 정도면 도시가스가 전곡시내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전곡시내 초입부터 농어촌공사까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포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전곡이 연천군의 얼굴인데 본 위원은 시내 도로가 가장 낙후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도로관리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저희가 챙겨서 급한 것은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많이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송응섭입니다.먼저 도시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왼쪽에 도시계획팀 임재신 팀장입니다.다음은 상임기획디자인팀장인 이순미 팀장입니다.다음은 공동주택팀 김미정 팀장입니다.다음은 건축관리팀 한희영 팀장입니다.오늘은 시설공사팀 임항진 팀장이 상을 당했기 때문에 윤백현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이상으로 도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과 건의사항 6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2건 중 공통사항은 1건, 도시주택과 소관사항은 1건이며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또한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군정에 반영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사안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공통사항으로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조례 제·개정에 따른 규칙 미제정 사례가 많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개정에 따른 규칙 미제정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중 도시주택과 소관의 1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북삼리 나룻배평화생태마을에 위치한 사내래 글램핑장 텐트시설의 방수처리가 미흡하고 데크 등에 하자가 발생한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글램핑 텐트의 방수처리가 미흡한 사항은 2016년 5월부터 3회에 걸쳐 납품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2016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텐트 상부의 타프에서 발생한 누수는 방수제 추가 살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전체 18개동의 상부에 추가로 타프를 설치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데크에 발생한 하자는 데크 하부에 냄새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데크제를 사이공간 없이 시공하여 우천 시 비가 고이는 현상으로 하자가 발생한 사항은아닙니다.다만 시공업체에서 데크에 배수구멍을 설치하여 자연배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북삼리 나룻배평화생태마을 글램핑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도시주택과 소관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첫 번째로 건의하신 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이 ㎡당 160만원에 이르러 장기간 분양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경원선 전철사업 등 가시적인 지역개발사업이 미준공되어 주택수요가 부족하고 분양성이 담보되지 않아 민간건설사업자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택용지 공급신청이 없는 실정입니다.옥산지구 주변의 공원,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쾌적한 환경을 부각시켜 LH공사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따복하우스의 임대주택 건설부지로 신청하였으나 수요가 담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대한주택건설협회와 LH공사 등에 지속적으로 용지매각을 홍보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주거용지 미분양 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의 효과가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타석 위치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의하신 관리지역 세분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용 용도지역 변경으로 축사의 건축이 제한되어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관리지역 세분으로 용도지역이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축사의 건축이 제한되는 무허가시설에 대하여 건축연도 당시 용도지역을 확인하여 관리지역 세분 이전에 건축된 축사이고 당시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적법할 경우 관련부서 협의를 통하여 양성화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연천군 가축사육업 등록업체 804개소에 대한 용도지역을 확인한 결과 보전·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한 농가는 75개소로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30개농가는 양성화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중 7개농가는 양성화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관리지역 세분으로 인한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인 장기미집행시설이 2016년에 99개소가 우선 해제되고 2020년도에 실효되는데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220개소에 대하여 우선해제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지역주민 홍보를 위해 일간신문사, 군보, 게시판, 연천군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와 축소 등 정비에 관련된 사항을 공람·공고하였습니다.또한 2020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와 주민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의하신 관내 빈집이 많아 주변환경을 저해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장기간 방치되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정비를 위해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읍면사무소와 협조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후 도시미관 형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현황 전수조사 후 소유자별 관리카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에도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20동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그러나 대부분 빈집소유자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토지매도 시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을 우려하여 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개별면담을 통한 정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의하신 공공시설물 설치 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통합적인 검토와 필요성에 따라 2016년 12월 연천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추진 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과 디자인 검토협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부분에서도 건축허가 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건축색채 가이드라인 리플릿을 제작하여 종합민원과와 읍면에서 관련사업자와 민원인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우수 선도사례 지시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경관개선 시범사업을 간판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군남면 삼거리 지역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지속적인 공공디자인 효과성과 필요성을 인식토록 교육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여 우리 군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하신 맞춤형 주거급여사업 추진 시 민원발생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수선유지급여사업은 공사내역 작성, 발주, 감독, 준공 및 민원해결까지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LH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사업추진 시에는 LH공사에 사업대상자와 공사범위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공사범위를 확정 및 시행하여 불만족 민원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금년에는 사업대상자와 공사범위 협의 시 LH공사 담당자와 동행하여 사업대상자가 요구하는 공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와 사전설명을 거친 후 공사를 확충하고 있습니다.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및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도시주택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백학관광리조트 유원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백학관광리조트 유원지 사업을 조기에 준공하기 위해서 군도8호선 진입도로 사업비가 9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확보가 되셨나요?

지금 저희가 설계 끝났는데 군도8호선 진입도로 사업비가 약 9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올해 10억원만 확보해서 설계 끝난 용지도를 가지고 감정평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그래서 감정평가가 끝나는 대로 10억원어치에 대해서는 용지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내년에 부족분 사업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아직 공사시작은 안했죠?

공사는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보상협의는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설계가 끝나서 용지도를 가지고 감정평가 준비 중에 있어요.감정평가가 끝나면 보상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지금 백학관광리조트 유원지 사업에는 콘도미니엄 4동하고 컨벤션센터 1동, 야외예식장, 수목원 등 여러 가지 유원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민간투자자가 얼만큼 하실 건지요?

저희가 4월 17일 유원지사업 공사가 착공됐습니다.현재는 수목제거가 다 완료됐고요.가설도로 1㎞ 중에 95%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게 끝나면 어차피 건축허가 행정절차 이행은 다 끝났기 때문에 착공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준공이 2019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저희가 6월이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연락 오기는 '18년까지 끝내겠다고 얘기했던 사항인데 진입로부분 군도8호선이 확정이 안되니까 언제까지 완료해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물어봐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전량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19년 6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늦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재삼 묻게 되었습니다.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주민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주민 소득증대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행감자료를 보면 백학리조트의 전체직원 191명 중 우리 주민이 47명인데 채용분야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191명 중에 사실 캐디 104명을 빼면 실제 종사하는 사람은 87명입니다.87명 중에 44명이 여기 들어가 있고 3명의 캐디가 있습니다.종업원 중에 50% 이상은 연천군민이 종사하고 있고요.실제로 전문성을 가지는 것은 연천군에서 인재를 구하기 어려워서 캐디 3명 빼고 44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시설부분에 영선이라든지 카트, 현관 및 보안락카, 코스부분의 코스관리, 식음류 부분에 해서 44명이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고 그중에 정규직은 24명이 되고 일용직은 20명 정도가 됩니다.

주로 미산, 백학쪽 주민이십니까?

지금 거기 보시면 총 47명 중에 제일 많은 데가 전곡읍입니다.왜냐하면 전곡읍이 젊은 사람들도 있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들어갔고 다음에 백학이 13명 정도가 있습니다.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웬만한 일을 하시는데 인력수급하는데는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연천군 8개읍면에서 다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고대산야구장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련한 질의입니다.업무보고 때는 5월 26일이 변론기일이었다 7월로 연기되었는데 연기된 사유는 무엇인지요?

저희가 5월 26일에서 7월 17일로 연기된 것은 시공사 측의 소송변호사가 타 건과 중복되어 있었어요.그래서 피고 측에서 연기요청을 해서 7월로 넘어가게 된 사항입니다.

하자 원인규명이 어려워서 부담비율에 따라 판결될 것으로 보시는데 우리 군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부담률이 얼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수차례 변론기일이 잡힐 겁니다.그래서 변론에 충실하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군의 부담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민간사업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인데 그때까지는 가능한지요?

사실 고대산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회사의 자금사정이라든지 법인부분 가지고 회사가 소송에 휘말려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올해부터는 다 승소하고 자리를 찾았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번에 야구장 2,3구장까지 완벽하게 끝내서 내일 야구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2,3구장까지는 사실 어디 구장에 밀리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4,5구장 같은 경우는 인근 주변에 보면 야구장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2009년도에는 그래도 야구장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어디든지 야구장이 있어서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구장을 가지고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 해서 지금 3면만 가지고도 충분히 큰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돼서 4,5구장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요즘에는 타 시군에도 야구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올해 익스트림스포츠장으로 시범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익스트림스포츠장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나요?

그 사항은 뭐냐 하면 더호프 쪽에서도 고민고민하다가 무엇을 이용했으면 좋겠나 해서 익스트림스포츠장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예정이지만 8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더호프에서 약 2억 5천만원의 자비를 들여서 연천레저위크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행사를 진행할 때 4,5구장 부분에 대해서는 익스트림스포츠로 해서 BMW오토바이 오프로더들이 와서 시험을 하는데 실제 그 부분에 공사하는 것은 둔덕을 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어쨌든 민간사업자는 2억 5천만원을 가지고 BMW 오프로더라든지 연예인야구단 초청경기, 고대산 트레킹, 반려견 종합훈련대회, 뮤직페스티벌, 고대산 캠핑바비큐, 안전교육 페스티벌, 패러글라이딩 체험, 수륙양용자동차 체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지금 그쪽 전문분야에 직원도 별도로 채용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행사를 진행해보고 4,5구장에 괜찮다면 매년 이분들이 그런 행사를 진행할 것이거든요.그런 장소를 제공해줘서 어쨌든 사업을 조기에 끝내는 방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호응이 괜찮다고 하면 바꿔도 좋다고 생각됩니다.타 시군을 보면 사계절썰매장의 경우 여름과 겨울철을 빼면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내수영장도 큰 수입은 없죠?

실내야구장 같은 경우도 사실 워낙 야구장들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금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런 부분은 본인들을 위해서 언젠가 할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많은 연구를 해서 민간자본도 투입되는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아미천댐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난해 아미천댐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주민공청회를 3월 말에 댐 희망지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은 하셨나요?

예, 3월 29일 국토부에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그것은 제가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 전국 22개의 지자체에서 댐 희망지 신청을 했습니다.2017년 4월 27일 1차 기술검토를 하면서 22개 중에서 14개 후보지를 선정했고요.그 다음에 5월 15일 2차 기술검토를 해서 9개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우리 연천의 아미천댐 외 8개소가 기본구상 보고서 작성 및 댐 사전검토협의 심의에 올라가 있습니다.9월 정도가 되면 연천군 것을 국가댐으로 할 거냐, 지역권위 댐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서 어떤 것으로 확정되면 다시 저희한테 백업해서 내려옵니다.그러면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주민설명회를 또 한 번 거쳐서 11월 정도나 12월에 올려주면 그때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면서 순위결정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연천군이 가능성은 있는 거죠?

다들 여러모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신청한 게 다른 데보다 규모는 약간 크다고 판단해서 국가에서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행정적인 절차이행이 다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저희는 국가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댐으로 하기 때문에 연천군에서 군비는 안 들어가죠?

만약에 국가댐으로 된다고 하면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지역권위댐으로 선정이 돼버리면 지방비 10%를 부담해야 됩니다.10%를 부담하게 되면 경기도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도 돈을 부담 안하려고 나름대로 국토부에 뛰어다니고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다니고 있습니다.그래서 최대한 국가댐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공청회 할 때 주민들의 요구는 무엇이 있었는지요?

사실 3월에 저희가 연천도서관에서 할 때는 130명 정도의 수몰지 주민하고 인근 주민, 군부대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어쨌든 국토부 직원들도 현장에 있었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있어서 다른 설명회보다는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단지 모든 사업이 찬성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내산리에서 일부 주민들이 약간 불만을 토로한 건 있습니다.그렇지만 수몰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은 댐 건설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어쨌든 그러한 분위기 조성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에 저수용량 4,300톤과 용수공급량 2,500만톤 정도의 규모를 신청했는데 그 규모는 변동이 없겠죠?

그것은 올해 국토부댐 장기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도 나름대로 1순위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시작됩니다.그렇게 되면 기본설계해서 후년 정도 되면 보상이 시행되니까, 1순위를 탔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타당성조사나 기본설계할 때 국가에서 설계를 다시 합니다.그럼 실제 이 물량이 맞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유동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공급계획에 은통산업단지도 있죠?

일단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맑은물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보면 은통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댐사업하고 시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댐을 신청할 때 농업용수 공급이라고 한 가지 용어만 가지고 가면 실제 댐을 선정 심의하는 과정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파주도 가지고 갔습니다.파주에서 가물게 되면 바닷물이 올라와서 염해가 발생돼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농업용수도 공급해주고, 또 농업용수 공급해 주면서 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해주겠다, 그리고 통현리 같은 경우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끌고 갈 수 있지만 통현리 산단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계획이 구상되면 그런 부분에 무료공급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해서 같이 잡아놓은 겁니다.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일단 수자원이라는 것은 있을 때 많이 확보해 두는 게 그 지역에 상당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점점 가물어지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단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작년 감사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의료원의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5년부터 2017년 5월까지 보내주신 감사자료를 보면 1일 평균 환자수가 급격히 10%씩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진료과목이 감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신경외과가 지금 있습니까?

공보의 배정을 받지 못해서 폐지됐습니다.

공보의가 없어서 폐지됐습니까? 그리고 정형외과가 지금 6월부터 시작되지만 언제부터 의사가 없었죠?

작년 4월 5일자로 1년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페이닥터가 연봉을 초과할 경우에는 군 자체에서 해도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달콤한 얘기인데 깊게 생각해보면 경기도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 예산을 받고 있는 대행의사는 몇 명입니까?

정형외과 받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하나만 받고 있습니까?

내과, 외과, 정형외과 3명이죠.

그러면 의료원장만 우리 군비이고 나머지 대행은 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세 분을 자체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3명을 다른 부서에 준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방침이 맞는데 결국에는 경기도에서 비용을 안 주겠다는데 굳이 우리가 군비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경기도 보건정책과와 통화를 시도해 봤는데요.지금 정신과가 그동안 공보의 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바람에 그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수입의 일정액 이상 정형외과라든지 내과, 외과, 정신과는 2억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것으로 대행의사를 쓰면 되지 굳이 우리들한테 예산요구를 왜 하냐.

3개는 지원해 주는데 더이상은 못주겠다?

예, 안되겠다는 거죠.

경기도도 연천군 같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우리 군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요.

의료원을 가지고 있는 데는 다...,

그렇죠, 다 전국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파주의료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자료에는 없었지만 간호사분들이 대체인력 수급이 안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4명 육아휴직 들어갔는데 그 간호직들만 있으면 일단 운영은 아주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4명이 7개 진료과를 담당하고 있거든요.그러니까 한 사람이...,

원래 육아휴직을 가면 대체인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체인력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못받은 게 인력이 없어서 못 받은 건지 예산이 없어서 못받은 건지요.

글쎄, 그것은 대체인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2명 공채로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받으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아직도 모자라고요.

육아휴직은 의료원뿐만 아니라 본청에도 다 있어서 대체인력을...,

그렇죠, 형평성에 맞추다 보니까 저도 얘기 안하는 겁니다.여태까지 얘기 안했습니다.

간호직 대체인력이 잘 안되고 있으면 내방하는 내원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계신 분들의 피로도가 빨라질 수 있는데 그것을 안행과 쪽에 본 위원이 물어봐서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대체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소리가 항간에 들리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간호사는 주변에 많거든요.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의학과가 연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공보의들이 거의 차출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평창이라든지 철원 모든 지역이 동시에 하니까 사실 지방은 노령인구도 많고 그런 분들 정신적으로 우울증도 많고 자살률이 높은 동네가 가장 시급한 동네인데 연천군은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두천 동원정신병원하고 거의 협약을 맺은 겁니까?

협약을 맺으려고 이번에 예산만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면 바로 맺을 겁니다.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예.

여기가 정신과 의사가 많이 있나 보죠?

거기 1명의 여유가 있답니다.

1명인지...,

거기는 여러 명 있죠.여러 명 있는데 1명을 우리 출장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희망적인 말을 해줘서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평창 같은 경우에도 우리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옆에 큰 동네 강원도 국립의료원이 있고 주변에는 의정부 의료원이 최고 크더라고요.그나마 거기만 세 분이 있더라고요.만약에 거기가 안되면 벤치마킹 식이 될지 모르지만 강원도 국립의료원하고 평창이 맺어서 똑같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거기도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역시 의정부 의료원은 세 분이 있으니까 여기는 도립이고 그나마 우리하고 연관 있는 데 아닙니까? 그쪽으로 검토해 보시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우리 치매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분노조절 이런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게 현대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이 진짜 이번에 해서 안되면 페이닥터 대행 세 분을 주고 정신과가 더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페이닥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이것은 꼭 대행의사 체제로 갈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공보의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루에 내방객이 그전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쪽을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내방객이 4천명에서 5천명 오시거든요.우리가 수익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대행의사를 쓰게 되면 지금도 거의 3억원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한 5억원 이상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만드셔서 수익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수익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어쨌든 치매를 판정하시는 분은 정신건강의가 하시니까 그 판정을 받으려면 결국은 다 동두천으로 가거나 또 환자는 매일 가고 싶은데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많을 경우에는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항의전화가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예산이나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보시고 페이닥터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 보조하시는 간호사분들도 계시니까 전체를 한번 뽑아보시기 바라고 초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조금 약하지만 의료원장님이 정형외과이고 대행의사로 일반외과, 내과, 정형외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의료원장님하고 페이닥터 대행의사가 정형외과로 이런 식으로 같이 됐습니까?

그것은 본인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의 폭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의료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르면 네 분이 될 수도 있는 여건인데 같은 정형외과가 되다 보니까 아예 내과가 되면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닙니다.원장님도 1년씩 걸려서 겨우 모셔온 거고 정형외과도 제가 알기로 한 5차까지 가서 겨우 한 거라서 어쩔 수 없지만 그만큼 지역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데 진료과목이 4개 과중에 2개 과가 같으니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원장님이 정형외과 전문의이시고 또 정형외과 선생님도 새로 오셨지만 이제 두 분이 정형외과 전문의이거든요.그런데 의외로 둘이 호흡이 잘 맞고 소통도 잘되고 매일같이 티타임 업무회의 시간을 갖더라고요.그리고 원장님이 오셔서 좋은 게 지금 의사들을 전부 통솔하면서 지도감독을 아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제가 늘 지켜보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것을 수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 선생님은 말 그대로 페이를 받고 정식으로 진료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솔직히 진료는 담당하지 않고 원장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응급실에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원장님을 필요로 한다면 거기 가서도 해주시고 건강검진 가서도 지원해 주시고 또 입원실 순회 돌면서 환자들도 돌보시고 보건사업과라든지 의료지원과 직원들 지도도 하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원장님이 거의 내과 쪽에 계셔서 위 내시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었는데 요즘에 위 내시경 건강검진은 안해요?

그것은 내과 선생님이 직접 담당해 주시고 있습니다.저번에 제가 보고드렸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이것을 다 하시기가 내과 진료 보랴...,

내과, 외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그리고 공보의 2명 배치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진료과가 8개가 되나요?

저희들이 보기에 7개과로 보죠, 마취과 이런 것은 빼고요.

마취과 빼고?

예, 그냥 7개 과로 봅니다.

7개과 중에 페이닥터 있고 그 다음에 공보의가 있는데 천상 모든 환자들 진료한 것을 공유하게 돼 있는데 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의사들 관리요.

의사들 관리요? 의사들 관리는 원장님이 하십니다.

공보의도?

공보의도 다요.그래서 전에는 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그것을 다 담당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제 한결 수월한 게 제가 행정적인 업무만 보면 되고, 그분이 의사, 간호사까지 총괄 지도하기 때문에 업무가 분담되어서 의료원이 이제 생기를 찾은 것 같습니다.

행정직이 공보의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좀 그렇고...,

참 힘들었습니다.그분들을 함부로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공보의들이 어떻게 보면 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 복무다 보니까.

그렇죠, 군 복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직될 수 있고 덜 친절할 수도 있고 사회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 그런 분야에서 우리 원장님이 잘해서 친절할 수 있게 간호사들도 열심히 하지만 공보의들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진료경험이 일반 사회에 있는 분보다 덜 배울 거고, 또 하여간 영업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었는데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는 원성이 많았어요. 그런 얘기는 원장님한테 하지 않고 우리 공직자나 저희한테 하니까 그것을 수렴해서 항상 원장님한테 보고해서 결국은 공보의나 대행의사는 원장님이 관할하지만 원장님하고 같이 미팅하시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시니까 주민들 민원이 안 나오게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하고 같이 해서 정신건강의학과가 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지역보건팀장 이승찬입니다.감염병관리팀장님이 특가 중이라서 우현순 주무관입니다.건강증진팀장 김이순입니다.그리고 방문보건팀장님은 어제 오늘 교육 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2016년 보건사업과 건의사항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첫 번째 치매지원센터 관련해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바람이었는데 저희가 조치한 것은 찾아가는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선별검사를 81건에 871명을 실시하였고 치매확진은 103명, 보도자료 제출은 1회 하였습니다.각 읍면 순회검사를 36회에 36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의 2번 건전한 음주·흡연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홍보추진으로 지역주민 건강에 노력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지역사회 금연 및 음주율 감소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여 금연·절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보도자료 2회, 합동지도단속 5회, 건강환경조성 캠페인 전개 6회,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교육 90개소 1,73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3번으로 신증후군출혈열 관련하여 발병시기가 9월부터 11월이 많은데 타 시군처럼 예방접종 시기를 조정하여 접종방안 검토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2016년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을 보건지소 7개소에 조기순회 접종 실시하여 1,679명을 실시하였고 보건의료원에서는 연중으로 779명을 실시하였으며 보도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건의 4번으로 말라리아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연무방역 효과 등을 적극 홍보하고 방역위탁업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하여 홍보 추진실적은 홍보물을 7회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읍면 이장회의 때 1회 홍보하였으며 보도자료도 냈고 방역차량 탑승 지도감독을 7월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읍면 담당자 및 위탁업체 간담회도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핵검진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 직접방문을 통하여 검진을 실시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출장검진 및 내원 유도를 통한 검진을 실시하여 96명을 검진하였고 129명에 대한 내원검진을 하였습니다.제가 자료정리를 잘못해서 죄송하고요,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건사업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질의에 앞서서 2016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본부 최우수기관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의료지원과와 더불어서 연천군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작은 동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2개를 운영하고 계신데 보건진료소는 그나마 매년 내원환자수가 각 진료소별로 큰 변동이 없는데 보건지소는 2015년부터 계속 하향세를 걷고 있고 특히 군남, 백학, 신서, 군남은 군남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면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백학은 장남하고 같이요?

백학은 주 1회 장남으로 출장을 갑니다.

신서는요?

신서는 주 1회 연천으로요.

그렇게 두 군데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의료원으로 곧바로 오는 건지 원래 그쪽의 진료가 주민들의 마음이 안드는 건지 혹시 실태파악은 아직까지 얼마 안되셨지만 과장님 생각은 왜 이렇게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는 교통이 좋아진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의료원 오는 게 더 편하게 느껴져서 진료소를 덜 간다?

예, 그리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약을 조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나 혈압, 당뇨약하고 관절약 그 외에는 다른 약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있어도 처방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덜 온다, 그러면 점점 이렇게 축소되다 보면 진료 전체가 우리 공보의 배치하는데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주사를 보건지소에서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옛날에는 관절염이나 감기 걸리신 분들은 주사나 영양제 막 놔드렸거든요.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 놔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한방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한방 쪽이 많이 가 있는데 한방에서 일반주사를 놓거나 네 가지 약을 제외한 나머지를 투여할 때는 천상 여기로 오시면 진료소나 의료원으로 가라고 추천을 하겠네요.

그리고 백학이나 장남분들은 적성 쪽으로도 많이 가십니다.

아, 그쪽이 더...,

교통이 더 빠르고 거기에서 바로 금촌으로 나가시니까요.

병원으로 가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보건소를 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적성은 장남 같은 경우에는 차로 5분, 7분 거리밖에 안되기 때문에요.

백학에 중학교 옆에 못가서 거기에 있고 장남면사무소 앞에 있잖아요.그런데 왜 한 번만 가죠, 두 번 정도는 안가고?

장남에 한 번 가는 거요?

장남을 주 1회 간다면서요?

장남에 환자가 거의 없어요.그래서 몰아서 요일을 정해서 그때만 오시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혈압약이나 이런 것 받으러 가는 것하고 똑같네요.

어르신들 혈압하고 당뇨약이요.

2015년도 신서 같은 경우에는 일일 평균이 270명대 되다가 작년에는 120명이고 금년에는 30명대로 급격히 떨어지고, 백학도 역시 180명에서 120명, 40명 이렇게 떨어져서 이쪽에 공보의들의 영향인지, 저희가 2년마다 공보의가 바뀌잖아요.그분들의 영향인지 이것은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원인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신서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예외지역이라서 약을 지어주지 않습니다.처방전만 주면 약국에 가서 약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더 잘 안가죠.

원스톱으로 안되니까 거기 갈 바에는 아예 나와서 의료원을 간다?

그렇죠, 주사도 못 맞으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러다 보면 보건지소의 역할이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나마 신서는 한방이 있어서 겸사겸사 오시긴 하는데.

한방 쪽은 그럭저럭 하시는 것 같아요.연천까지 와도 한방은 별로 없어서 한방은 큰 문제가 없는데 천상 한방이나 이런 것 외의 나머지는 본 의료원이나 일반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다음은 감염병예방 방역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불러주셔서 같이 심의도 했고, 우리 연천에 위탁방역하시는 분들하고 면담도 했었는데 말라리아환자가 2014년 4명, 2015년 4명, 2016년 8명으로 옛날에 감소하다가 다시 늘었는데 8명의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걸렸다고 봅니까, 걸린 분들이 대다수 전방인지 어딘지요?

거의 전방입니다.

이북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것을 못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본 거고, 지금 방역사업을 120일 정도 상당히 많이 늘려서 하시는 것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기유충구제라든지 방역소독 약품배부를 군부대 쪽하고 일반 쪽에 하는데 약품배부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약품배부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보건의료원에 오셔서 타가시게 했더니 차가 있거나 젊으신 분들만 거의 오셔서 가져가시더라고요.그래서 독거노인이나 못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대로 안가는 것 같아서 올해는 아예 읍면사무소에 간담회를 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그래서 독거노인이나 못 오시는 분들 위주로 먼저 드리라고 했습니다.

의료원 오시는 분들은 거동이 괜찮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많이 케어해 드려야 할 분들은 독거노인을 비롯한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소외계층? 읍면의 사회복지팀하고 많이 면담을 하시겠네요?

예.

그것은 하여간 일반주민, 특히 독거노인하고 소외계층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밀집지역에 유문등 설치를 400곳 했는데 영세농가라든지 모기취약지구, 특히 축산농가인데 유문등 하나 설치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유문등 하나 설치는 4만 5천원 정도 합니다.

4만 5천원이요?

3만 9천원에서 4만원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설치하면 정기적으로 쓰는 겁니까?

예,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늘려가면 많은 축산농가나, 특히 축산농가가 상당히 여름에 심각한데 줄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은 축산과하고 합니까?

아니요, 읍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줬으면 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400개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면 계속 증진해서 나중에 늘어나면 매년...,

작년에 24개인가 해서 올해 늘린 겁니다.해마다 조금씩 늘립니다.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다중시설에 포충기가 둥그렇게 있어서 모으는 것 아닙니까?

모아서...,

태워서 죽이는 건지요?

간다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것이거든요.유인을 해서 완전히 갈아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한탄강유원지하고 근린공원, 연천도서관 등 19군데 하시고 있으면 거의 다중시설에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근린공원에 이번에 어린이놀이터 새로 생겼는데 거기도 설치하셨습니까?

그것은 자동기피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포충기요.

근린공원에 한 건 그게 아니고요, 포충기는 그거예요.해충을 유인해서 잡아 죽이는 건데요, 읍면에서 받아서 소를 키운다든가 그런 데다 49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놀러오시는 분들 통해서 자동모기기피제라고 해서 뿌려주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이 뿌리는 거요?

예.

지금 몇 군데 설치돼 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한 군데 한탄강에 설치했다가 올해 6개를 더 사서 모두 7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미아파트 앞에 어린이물놀이시설 더운 여름에 분명히 야간에도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거기에는 저것도 중요하지만 포충기가 좀더 있어야 되지 않나, 모아서 갈아 죽이는 것.그쪽에는 저것도 좋고 기피제나 포충기가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돼 있습니까?

저것은 지금 현재 돼 있는 데가 자원물새롬랜드하고 고대산하고 한탄강 야영장하고 구석기공원하고 전곡근린공원, 연천근린공원, 한탄강 축구장 이렇게 7군데 돼 있습니다.

전곡근린공원에 하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곡근린공원이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먼저 있었던 데와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있었던 데인데 현재 생긴 어린이물놀이시설 근방에는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하셔서 어린이들이 분명 야간에 9시, 10시까지 놀다 보면 거기가 또 강가라 모기나 이런 게 많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그쪽에 설치가 안돼 있으면 포충기라든지 기피제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방역물품 지급을 잘하고 계시고 사업 중에 민간인 방역소독기 대여사업을 10개 정도 하고 있는데 대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대여는 본인이 와서 신청하시면 인적사항 적고 빌려드리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8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신청하면 다 되는 겁니까?

연천군 사람이면 다 됩니다.

왜냐하면 방역차량이 가다가 사각지대도 많이 있습니다.그렇다고 일일이 개인집 구석구석까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10대면 충분히 돌아갑니까?

예, 지금 2대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이것도 점차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먼저 장남면 민원사항 중에 주민과의 대화 때 임진강 유스호스텔 쪽에 방역기 임대를 요망했는데 잘 처리가 안된다고 장남면 쪽을 통해서 한 것 같은데 교통이 너무 먼 데 있다 보니까 아직 이 사업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읍면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하셔서 유스호스텔까지 안가다 보니까 학생들 많이 있는 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단체가 10개구역으로 해서 2개구역씩 5개업체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분들 얘기는 기름값이 좀 적다고 해서 보내주신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 자료만으로는 사실 저희 연천군이 이렇게 적게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타 지자체하고도 그렇고 면적, 뿌리는 양, 시간 여러 가지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먼저 주무관이 오늘 안 나오셨지만 그분이 상세히 적어주셔서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서 이것은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이번에 시설을 다 바꿨지 않습니까?

예.

시설을 완전히 바뀌어서 금년에 효과가 더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 투자가 많이 됩니다.계약기간이 1년입니다.그분들이 계속 해왔지만 계약이라는 것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왜냐하면 다른 업체들이 7,8군데 들어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입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1년 하고 그만두면 불합리한데,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많은 지자체가 계약기간을 2년씩 하고 있습니다. 1년은 옛날에 했었는데 이제는 장비라든지 고가다 보니까 1년 단위는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불안감이 있으니까 금액적인 것은 나중 문제이고 계약기간도 차후에 하실 때는 담당부서와, 계약을 하는 업무는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행과나 어디에 의로하십니까?

저희는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하는데 계약기관이요.보건사업과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아니면 안행과의 지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안행과 지침이면 저희가 안행과하고 협의를 보겠지만 만약에 자체로 안되면 한 2년씩 하면 안정적인 고용도 되고 다 연천분들이니까 소신껏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하여튼 그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연천군에 치매환자 수는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등록수로는 675명이 돼 있고 연천군 전체적으로는 아마 1,300명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분들 등록은 왜 안하시는지요?

치매 걸리신 분들이요?

예.

가족들이 안할 수도 있어요.드러내놓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육을 받고 치매관리를 하고 약을 타다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호전되는 것은 아니에요.그 약은 호전되는 게 아니고요, 기억력 없어지는 증상을 천천히 가게 늦춰지게만 하는 거예요.

올해 문재인정부에서 치매는 완전히 다 관리해 준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저는 나라에서 다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해줘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생각할 때도 그것은 참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여성, 학생들, 즉 생리대사업을 작년에 일부 했었죠?

예.

올해도 지속하십니까?

지금 읍면별로 명단 받아서 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이요?

예.

저소득층 여성들이 얼마 되지는 않아도 얼마나 어려우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나 잘 생각하셔서 그런 사람들이 없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다고 하다 빠졌는데 기피제 있잖아요? 물놀이장에 어린이들 많은 데는 그게 손에 안닿게 해야지 애들이 물놀이하다 살에 닿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것은 옷 겉으로 뿌리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물놀이장 같은 데 갖다놨다가 아이들이 장난으로 건드릴까봐 그것은 만약에 물놀이장 같은 데다 설치할 경우에는 아이들 손이 안닿게 좀 높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2017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