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회의는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자체심사한2016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6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6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심사보고를받고의결하게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김금순의원입니다.2016회계연도가평군세입·세출결산승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6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기준으로세입결산액은4,557억5,800만원으로,전년도대비2.3%인102억5,100만원이증가하였고,세출결산액은3,147억1,8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22%인1,008억3,1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되었습니다.2016회계연도결산현황을보면세입부문에서는지방세수입및세외수입등자체수입이전년보다117억3백만원증가한총세입의17.5%로,총세입에서차지하는자체세입의비율이전년보다2.3%증가하였고,조정교부금,보조금,지방교부세등의존재원은전년보다118억6,100만원감소한총세입의54.5%로,총세입에서차지하는의존재원의비율은전년보다4.0%감소하였습니다.세출부문에서는예산현액대비집행율은69.4%로전년의75.7%보다상당히낮아진반면,이월액은예산현액의22.2%인1,008억3천만원으로전년도795억2,100만원보다213억9백만원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같은예산의집행율저조와이월사업의증가는「지방재정법」개정에따른출납폐쇄기간단축및계획성없는불요불급한사업에대한무리한예산편성이가장큰원인이라고할수있습니다. 또한순세계잉여금의경우489억8,200만원으로2016년도에는지방채80억원을신규로차입하여다른사업에우선하여지방채상환에순세계잉여금을사용해야하는데도,신규사업에예산을편성하여,집행률저조와이월사업의증가를초래하는문제가발생되었습니다.향후지방재정의효율성및건전성확보를위해순세계잉여금발생원인을철저히분석하고일정액이상은지방채상환에반드시사용하여야할것입니다.예산의전용에있어서도전년보다8건에3억4,800만원이증가된것은예산과목착오설정등예산편성에있어적정성을확보하지못하였다는것입니다.이번결산검사결과총12건의지적및권고사항이있었으며,특히매년반복적으로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정확한원인과분석을통해개선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은2016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총액은142억2백만원으로수익적수입은71억1,600만원,자본적수입은19억4,800만원,이월액은51억3,700만원이며,세출총액은112억3,400만원으로수익적지출은58억5,700만원,자본적지출은36억원,이월액은17억7,600만원입니다.회계법인의감사보고서에따르면2016년순손실액은41억8,700만원으로,전년도에비해1억8,700만원의손실이증가하였습니다.증가원인은요금인상으로급수수익은6억5천만원증가하였으나,수선유지비증가로인한원수및취수비1억2,100만원증가와급배수비6억8백만원의증가에따른사항으로써,경영관리와는무관하며,독립채산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회계감사에서보고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16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총액은385억9,700만원으로수익적수입은94억5,700만원,자본적수입은237억3천만원,이월액은54억1,900만원이며,세출총액은345억5,900만원으로수익적지출은98억7,600만원,자본적지출은236억8,600만원,이월예산은9억9,600만원입니다.회계법인감사보고서에따르면2016년순손실액은139억3,600만원으로독립채산에어려움이있으나자금이수반되지않는감가상각비18억9백만원및처리장비15억3,700만원을감안하면단기적관점에서는독립채산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회계감사에서보고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아울러예비비지출에대한승인은「지방재정법」의개정에따라결산과별도로의회승인을받도록되어있어,향후,별도집행부에서안건으로제출시승인할계획임을알려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