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총무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조정함으로써 휴가사용에 대한 경직성과 업무공백부담을 해소하고 그밖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2항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범위를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23조제6호에서는 장기재직 특별휴가 휴가에 대한 분할사용 횟수를 총 2회에서 최소 5회이상 연2회까지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두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지역협의회 위촉직 위원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서는 통일부 북한이탈 주민지원지역협의회운영에 관한 지침에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연임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세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지방세기본법」이「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징수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종전 본 조례 중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세로 제정하는「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이 위임받은 시세 및 구세의 부과·징수 권한 위임대상을 정하였고,「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구청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구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록면허세 신고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서류송달 및 교부, 금전 예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세자치법규 기본안이 시달되어 이를 토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의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입법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는 정부조직의 명칭 변경을 정비하였고, 안 제20조 및 안 제41조에서는「지방세기본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의3,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지방회계법 시행령」등에 맞게 인용을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제안사유는 수년전부터 주차장 확대 요구가 제기 되었던 송촌동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비래동 주민센터 일대의 상습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송촌동 상점가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주차장증축 입니다. 총사업비 80억으로 국비 60%, 지방비 40% 투입하여 현재 76명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을 지하 3층, 지상 1층 총 193면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래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8,000만원으로 토지취득비 16억 5,000만원과 공사비 2억 3,000만원 주차장조성기금을 투입하여 비래동 주민센터 부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육아휴직시에 보수가 얼마나 지급되죠?

봉급은 지급이 안되구요. 수당을 주는데요. 봉급의 40%를 주는데 최하안이 50만원이구요. 40%가 50만원이 안되면 50만원을 주고 상한은 100만원. 그러니까 40%를 주는데 하안이 50만원이고 상한이 1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라고 하면 40%면 60만원을 주는거구요. 200만원이면 40%면 80만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러면 둘째, 셋째도 동일한가요?

자녀당 최초 1년만 줍니다. 자녀당 1년만. 둘째, 셋째는 육아휴직을 3년씩 할 수 있는데요. 1년만 지급합니다.

그래요. 육아휴직기간에 재직기간 산입범위를 둘째까지 조정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개정조례안 제6조에 보면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여성 한 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찾다보니까,

여성이 한 분이예요?

예.

그러면 이거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분의 6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위촉직 직원이 몇 명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총 7명, 당연직 4명하고 위촉직 3명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인데 이중에 여성이 한 명이라구요?

예.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양성평등 해가지고 지금 전부다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해주십시오.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납세자보호관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준은 세무직으로 해가지고 6급이상이구요. 세무경력이 5년이상이 되면서 세무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부서 외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원지적과에 6급 김소연씨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이나 최근까지 문의나 처리 상담 처리결과좀 알 수 있나요?

주로 하는 업무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이행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1회 점검을 했구요. 주요내용은 세무조사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통지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는 여부와 또 결과통지 그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구요. 또 상담은 작년에 2016년도 10건정도 이렇게 재산세 등 관련 세무상담 10건을 처리했고, 보호관업무도 같이 하면서 공시지가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정부조직 명칭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도 바꾸나요?

지방세법이 변경될때 거기에 조례가 인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용한 조문을 바꿔줘야 됩니다.

정부조직 명칭이 그때마다 바꾸면 또 바꾸어서 조례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금자위원 입니다. 비래동 공영주차장이요 부지확정 됐나요? 비래동 128-4번지 이렇게 10번지 일원 이렇게 했는데 그 장소가 확정된건지,

장소는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아직 구입된 것은 아니지요?

예, 여기서 이제 의결해주시면 추진하게 됩니다.

이 장소로 거의 확정은 된거구요.

예,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동마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비래동에 이렇게 하면 좋긴 좋겠지만 타 동도 잘 비교해서 주차장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교통과장님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비래동 토지주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예,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주하고는 그동안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구요. 최근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의뢰한 결과 그동안 수차례 만나서 협의했던 희망 매매가와 유사한 감정평가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중에는 이분들하고 부동산 중개계약을 체결해서 바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조성사업처럼 중도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깐, 평생학습협의회에 지금 서미경위원이 얘기한대로 구의원문제가 구의원이 빠져있는데 이게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이면 새로 또, 연임할 수도 있고?

예.

새로 변경해서 낼 수도 있고?

예.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