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실장님 예산 또 총괄적으로 다루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동구가 이렇게 쭉 한 번 보니까 2016년도가 2015년도보다는 많이 이렇게 비대해 졌더라고요. 예산 많이 올라 가지고 집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도 올해도 이렇게 쭉 보니까 2016년도보다는 더 예산이 많이 집행돼 가지고 부자 동구 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80쪽에요. 기타보상금이지요? 이게. 아까 우리 실장님이 짚어주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도 물론 설명을 들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잘 하시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렇게 포상금 가는 부분이다 예측을 해 갖고 다음 년도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50% 삭감하고도 또 2017년도에 증액을 35% 하셨어요. 그지요? 이 부분에.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80쪽에 있는 그 밑에 여섯 번째 301에 기타보상금 200만원 이 부분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2007년도는 저희들이 증액을 안 시킨 거로.
남옥
노남옥위원
2017년 안 시켰다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35% 증액돼가.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기타보상비가 이 부분은 구정에 종합 기획부분에 아마 기타보상금을 보시면 이게 기타보상금이 여러 항목에 있습니다. 근데 2017년도는 저희들이 증액은 제가 기억으로는 안 시킨 거로 알고. 이거는 왜냐하면 디자인 전람회 시상금이기 때문에 증액시킬 이유가 없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공공서비스 디자인부분 아닙니까? 추가, 3차 추경에 계상됐던 부분이거든요. 이거요. 200만원 그렇지 않아요? 맞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예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2016년도에 추경 때요?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3차 추경에 우리가 계상 공공서비스 디자인부분에서 이게 추경 성립 전에 2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 부분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200만원 이 자체가 2016년도에 저희들 3차 추경 때 한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지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올라왔는데 이번에 2017년도 보니까 이게 8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5% 증액.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2070, 17년도는 오히려 100만원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편성했어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당초 예산에.
남옥
노남옥위원
아, 본 위원이 잘못 봤는가 보네. 이게 분기별로 우수 지식인 포상금.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른 거예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분기별로 하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밑에 230.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우수 지식인들이 하는 거는예.
남옥
노남옥위원
230만원 여기 부분이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81쪽 대구 혁신도시 고향관 건립에 이게 또 명시이월 되고 또 사고이월 해서 17%나 우리가 불용액 처리가 됐는 부분이거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 부분에 지금 설명 중에 7월초에 완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에는 좀 다른 부서와 달리 좀 더 모범적인 이런 어떤 우리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좀 모범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뭐 어떻든 결과가 이렇게 나온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변명을 해도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속을 들여다보면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규모를 83평으로 하고 있는데 공원 자체가 땅이 시의 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상을 100평정도 하면 좋겠다고 시에도 요구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승인나는 과정에서 100평 못 얻고 83평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2년 거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불용처리하는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리고 82쪽입니다. 82쪽에 업무추진비 이것도 본 위원이 추경 올라왔을 때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렸는 부분입니다. 그지요? 이 부분도 물론 실장님 설명 중에 제가 이해는 하고 또 김영란법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처음이니까 어려움 감안해서 조심을 하셨다라는 부분은 이해 하지만 본 예산에 똑같이 조금만 삭감됐지만 또 올라왔거든요. 이거 또.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900만원 이거는 금년에도 또 9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음 연도에 이런 불용액이 집행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제화 여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지요? 예측 불가한 부분에서 이렇게 하지만 여기도 44%나 그렇게 되었고요. 여기에 85쪽에 인건비 보수에는 말씀 안 하셔가 가지고,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도 그대로 예산이 삭감됐다가 20 몇% 올라왔는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 기획조정실에는 좀 예측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고 불용액 처리가 좀 더 다른 부서와 달리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 번 제가 공부를 해 보고 짚어봤거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음 해는 저희들이 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 제가 한 가지만 짚을게요. 저희들이 법정 경비는 편성하는 규정이 딱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 우리 기획실에 정원이 20명 같으면 20명에 대한 인건비, 식비, 여비, 수당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인력을 운영을 하다보면 100% 다 찰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80% 정도 결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여비.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비 같은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해외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 과적으로 총괄적으로 보면 다 불용액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사기 면에서는 좀 더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예. 우리 직원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는 1년에 아, 한 달에 20시간 그러니까 1만원씩 해서 20만원을 기존 2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출장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줍니다. 근데 요즘에는 과거에는 사실 속된 말로 저희들이 젊은 시절에는 출장을 좀 안 나가더라도 달아가 찾고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 직원들은 저희들 실의 직원들도 보면 20만원 해도 실제 출장 나가는 게 7일 같으면 7만원 받아가고 열흘 가면 10만원 받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요새는 그런 제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여비 부분에 아마 보시면 다른 부분보다 여비 부분이 아마 집행잔액이 비율로 훨씬 많을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많아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무튼 실장님 또 계속 예산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므로 해서 우리 집행하는 실장님이 노고가 많다라는 거는 저희들 다 이렇게 예산을 받아보고 느꼈어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노 위원님. 칭찬이나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칭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실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걸영 위원님.
걸영
최걸영위원
방금 노남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 거 같은데 국내여비라든지, 국제화 여비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 편성할 때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외여비는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다 편성을 해 줍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들이 기관공통 예산에 편성하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미리 예측이 안 된 부분을 한꺼번에 해 놓고 그때 그때 생기면 쓰는 돈이거든예.
걸영
최걸영위원
그렇더라도 일단 예산이 편성됐는 거는 직원들 사기 문제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좀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함부레 까든지 국내여비 같은 거는 표 안 납니까? 20% 이상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실장님 우리 최걸영 부위원장님 말씀 뜻을 아시겠지요?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고생하십니다. 여기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늘 이렇게 500만원 올라오는 거는 사실은 몇 건 없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우리 구에서 있었는 사항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이 부분은 부서장 추진비 300.
남옥
노남옥위원
포상금.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300여 만원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민원실에 주민살피미 단체가 민원실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실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2012년도에 추진비 200만원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제가 와서 1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좀 위원님 말씀 부분 제가 말씀 의중을 제가 알겠습니다. 100여 만원 정도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감액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400여 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실장님 행정운영경비 이하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걸영 위원님.
걸영
최걸영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기획실에도 그렇고 우리 감사실에도 보면 국내여비가 굉장히 많이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아무래도 저희들은 좀 이렇게 지원 부서라 그렇게 표현 좀 할 수 있는데 예산 편성은 근무자 수 곱하기 매월 출장 예상수를 해서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업무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예산 편성된 날수대로 출장을 다 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과라든지 우리 감사실, 기획실이든지 이런 분야의 그런 부서에서 공통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혹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절감하는, 절감해가 직원들한테 피해가 간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현업 부서에 비교를 하자면 우리 직원 순수한 복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적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적게 혜택이 돌아가면 사기 문제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남굿습니까?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그렇다고 해서 직무 관련해서도 불필요한 출장은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게 전국적인 추세이고 또 이게 불필요한 출장을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산 편성을 많이, 좀 적게 하든지 그게 안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지원 부서에 공통된 사항이라서 향후에 검토도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아까 본 위원이 거기에 보상금 문제에서 일반보상금 500만원 이 문제에서 말씀드렸는 부분인데.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아, 보상금 말씀하셨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보면 일반보상금.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기타보상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 부분에 청렴생활 실천신고 보상금이잖아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사실 이게 여태까지 오면서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었는데 2017년도 똑같이 500만원 올라왔어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이 부분이 저희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에는 거의 100만원 놔둬도 그지요? 이게 예산 잡을 때 100만원 올려도 여태까지 지나오면서 뭐 우리 직원이 우리 내 동료를 또 고발하고 신고해 가지고 보상받은 직원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산이 과다편성 분명히 맞거든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 구에 지급조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례 명칭이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보상금 지급조례 그래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500만원 돼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제11조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 표에 보면 최소, 최대 5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가 있어 가지고, 또 그리고 이 부분은 내부 고발의 위주보다는 외부의 우리 지역 구민이나 민간인들 외부 고발을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와도 한 건도 없었는데 그럼 계속 500만원 집행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네.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개정 필요하네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긍정적으로 보면.
남옥
노남옥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거 같네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그런 차원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부정행위가 없었다라고 좀 좋게 평가할 수 있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좋게 평가는 하지요.
상기
이상기감사실장
예, 예. 향후에 또 어떤 일이 발생될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은 저는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신 부분인데 여기에 91쪽에요. 공공운영비에서 이렇게 집행 불용액이 63%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다시 삭감을 대폭 했어요. 71%나 72% 정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아, 그 전년도에는 그 부분에 사업비 양에 따라 틀리는 건데 올해 2017년도에는 사업비가 줄어든 그 부분은 기존 사업이 거의 완료된 사업이라 가지고 추가 사업이 없고 올해는 CCTV 예산으로 3,220만원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부담금이라든지 보험 같은 이런 관련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에도 전혀 이만큼 예산을 삭감하고도 가능한가 싶어서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비비 중에 보궐선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비비 부분은 구의원 선거 때 사용한 거거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공산지역에 김종태 의원 나가고 보궐선거로 했는 그 부분인데 그거를 추경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를 추경이 안 돼 가지고 그거는 긴급해서 예비비로 사용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일 앞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과다하게 남았다. 그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시책추진비 좀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사실 구정추진에 이게 3,400만원, 주요시책에 4,200만원, 우리 과에 부서운영비 360, 제가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360쯤 되는 데 이 부분은 사실 구청장님하고 우리 구청 전체로 쓰다보니까 이 부분은 시책에 좀 16년도에는 좀 이래 사실 사용을 덜했습니다. 덜 했고 보면 청장님도 쓸데없는 데 많이 안 쓰시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9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40만원 전용했는 게 있어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40만원 전용했는 거.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어디로 전용을 했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시설비 신암4동에서 시설비 쪽에 조금 부족해 가지고 우리 전용을 좀 했습니다. 신암4동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설, 복지허브화 간판하고 이런 거 하면서 40만원 정도 부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용 좀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거는 사전 협의가 됐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사전 협의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님.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자산취득비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작성을 했습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 추경에 해서 집행잔액은 추경 때 삭감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추경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 거 삭감을 했습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집행잔액 삭감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걸영 위원님.
걸영
최걸영위원
대구사회조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겁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이 부분은 조사원 20명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시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때 그때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마는 구별로 1,000가구 정도 그러이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표본추출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앞에 말씀드린 사업자 통계조사나 각종 인구조사의 부정적 성격이 되는 그런 항목을 시에서 지정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 매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전반적으로 쭉 다 보니까 우리 홍보전산과는 대부분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이런 쪽에서 물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먼저 구입했으니까 그것도 삭감처리 전적으로 96%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본예산에 보니까 75%, 89% 계속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저희 홍보전산과 소관 사업은 통신장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쪽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 사무관리비 성격이기 때문에 전액 예산 대비해 가지고 전액 집행은 그 계약잔액이나 이런 거로 낙찰률, 그 다음에 운영비는 말 그대로 운영비이기 때문에 5%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DB구축에서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117%나 증액돼가 올라왔거든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에 또 예산,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렇게 내년에 또 어떻게 본예산에 어떻게 처리됐는가 보면 알겠지만 많이 이렇게 증액돼 편성돼가 올라왔는 부분이라서.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그 부분은 2015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DB구축 업체에 도급을 줬습니다마는 16년도부터는 저희들 장비를 구매를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자와 직원이 직접 DB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6년도에는 사무관리비가 전년에 비해서 조금 많아졌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불용액 처리가 11%, 몇%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다 이렇게 예산 편성에서 증액편성을 했는 부분이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해서 낭비사례가 없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하고 이 부분 말고 결산 부분 말고 궁금한 게 있는데 청내 방송시설이 점심 때 되면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청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켤 수 있는지 아니면 각 층에 이렇게 따로도 켤 수, 켜고 끄고가 가능합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지금 일괄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아레 회의 중, 회기 중에 의회에 방송 된 부분은 저희들이 전관방송 시스템을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그 시험방송이 저희들이 에러를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사과 받으려고 과장님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층별로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지 한꺼번에 되어 있는지.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
종희
박종희위원
이제 경제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보면 점심시간 넘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되면 동시에 음악이 흘러나온다든가 이런데 회기 중에는 가급적이면 5층에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해서 과장님께.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 부분 유념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종희
박종희위원
아니 그럼 5층에만 따로도 끌 수는 있는 겁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되기는 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구문화재단 사업지원에서요. 여기에 보면 물론 동구 출자, 출연기관에서 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죠? 요게 금액이? 330만원요.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요기에 이제 43% 불용액이 있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심의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2016년도에요. 그죠?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2016년도에?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운영위원회가 7월 27일하고 2016년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예, 9월 12일하고 두 번 개최가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두 번 됐습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예, 그래가 7월 21일하고 12일 두 번 다 11명이.
남옥
노남옥위원
두 번 됐었어요?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에는 110만원, 9월 12일은 7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게 43%나 이렇게, 또 이렇게 불용처리 되었고 본예산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과장님.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본예산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17년 본예산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웃음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아, 그렇지! 예, 그 17년 예산은 기획실 경영평가 그 담당에서 요 업무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되어가 있어요?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이께 거기서 참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문화컨텐츠 개발 및 운영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불용액 처리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일반운영비에서 36%나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4차 추경에 그게 500만원 삭감하고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 본예산에 15% 더 이게 증액 잡혀가 올라왔어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요게 이제 작년에는 이게 좀 저희들이 이제 잘 해 볼라고 그거 저 사단법인 공연제작 뭐 엑터스토리 여기에 의뢰해 가지고 국악뮤지컬 의인 신숭겸을 개발해가 뮤지컬공연으로 이제 좀 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1억 한 600만원정도가 소요 안 되겠나 싶었는데 구비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구비확보 안 됐습니까?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예, 안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구비확보 그 부분은 좀 더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 잡아놨는 게 이게 불용처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올해는 그라면 15%증액 그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는 그러면 과장님 가능합니까?
웃음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저희도 뭐 계속 열심히 해서 요번에는 뭐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산을 좀 이렇게 이것도 좀 집행하는데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예, 예. 맞는 말씀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올 17년도에는 좀 더 예, 과장님 수고를 많이 좀 해 주셔요.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금당동 동서삼층석탑 보수정비 이거 사고이월 시켜놓고 집행, 사고이월 시켰는데.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예, 올해 5월 12일날 준공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준공이 됐단 말이죠?
운태
정운태문화교육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주민편익 환경정비에 과장님, 여기에 그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15년도 예산에서 이게 증액이 조금 됐어요. 그죠?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또 요게 20% 불용액 처리하고 2017년도에는 70%가 증액편성이 되어가 있던데 요거 설명 좀 부탁드려.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그 2017년도에는 그 포토게시판을 180만 원이 추가배정이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어데, 우리 구에 하는 거예?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동, 그 민원실에 보면 게시판 180만 원짜리가 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우리 동구청 안에 민원실에?
명숙
도명숙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설치해 뒀습니다. 그 현재 우리가 각 동이나, 각 과에서 그 행정 그 홍보물을 민원실에 많이 보내옵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하게 게시판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이제 게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좀 일괄적으로 예쁘게 게시한다고 게시판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권
김점권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결산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기에 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서 그러이께 공용운영비에 저희들 보면 그 4차 추경이 27% 삭감처리 됐는 부분입니다. 그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제 올해 2017년도에는 요거 삭감처리 하고도 지금 11% 불용처리 됐어요. 그죠? 요런 가운데에서도 2017년도에는 또 이게 증액처리가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체납이 줄고 징수가 많이 높아지겠네요?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웃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이해를 하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좀 우리 뭐 자원, 자주도가 우리가 몇% 안 돼도 우리 구 전체에, 그 뭐 동구가 아니고 대구 전체에서 제일 낮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그면 좀 많이 좋아지겠네요?
웃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덕분으로 알겠습니다.
웃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142쪽에 여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여기에도 저희들 2017년 본예산에서 78%나 감액 처리됐습니다. 이게 저희들 보면 자동차 압류 건이라든지 뭐 안내문 처리라든지 뭐 이런게 부동산처리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액처리하고도 이게 운영이 괜찮습니까?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체납세 우리 그 남았는 금액이 우편요금 발생 그 집행잔액이 1,400만원정도 남았는데 요거는 연 4회, 연 6회에 걸쳐 가지고 이제 44만 건 정도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대량우편 발송으로 건당 이제, 대량으로 우편을 발송하면 건당 20원을 또 이렇게 할인을 해 줍니다. 그래가 우편 요금이 절감됐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지서 대신에 요새는 이제 인터넷이 강화가 되어서 인터넷 납부라든지 전자납부, 전자 그래 가상계좌납부 등 그런게 전년도 비해서 한 20% 더 늘어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좀 많이 남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78%까지나 감했다 라는 건 추경에 또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겠죠?
윤택
어윤택세무2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