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서미경 의원 발언
성원
문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 2건을 심사한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미경의원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과 8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2에 따라 대덕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목적과 기능, 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회 회의, 간사 수당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송인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인한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경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해 하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13
속개 11:1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수고 하시는 위원님모두에게 찬사를 보내며 안전도시국 소관 대화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대덕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및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수립을 위한 대덕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대덕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대덕구 대화동 241-11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써 지난해 8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장기간 미추진 되었다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지역입니다. 본 사업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용적률 및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등의 변경을 위한 법적 행정절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대덕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 사유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재추진의 동력이 확보되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정비계획변경 내용으로는 첫째,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구역 전체 계획 세대중 조합원 분양주택을 나머지 분양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신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공동주택건설 용적률에 대한 법적 완화를 적용하여 밀도 계획 및 높이를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동2구역 동측 경계구역 잔여도로 부지를 포함하여 사업시행 효율성을 높이고, 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자 대화동2구역 구역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주민 공모 등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내용으로는 구역계획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 제일교회에서 본 계획을 사업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대덕구 읍내동 240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LH가 제시한 일부 구역계획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용적률 등의 변경을 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본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비계획변경의 주요 사유는 사업재추진을 위해 구역계획변경 및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사업여건을 개선하여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정비계획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첫째, 효자지구 북측 노후정도가 남측지역에 비해 양호하여 사업시급성이 다소 결여되는 일부 구역을 제척하여 효자지구 구역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장기간사업 미추진의 주요 원인인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밀도계획 및 높이를 변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겠으며, 대상지 북측 및 남측 공동체 진입로에 도로 20m를 계획하여 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주민공람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내용으로는 구역계획 북측지역을 제외하지 말고 원안추진을 요구하는 내용과 동측 주요소 부지 구역계획 조정 보행자 전용도로 축소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제척구역 주민들에 대한 이해 설득 및 제척구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이나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측 주유소 부지 구역계획 조정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축소 등 주민의견을 반영코자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대덕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개별사항에 대한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도시국 소관 의견청취 건에 대한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기타 궁금 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성원 안전도시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송인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인한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회에서 민원인 제일교회와 조합 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충분한 결과 저희가 법적구속력이라든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충분히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다루는 걸로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아무쪼록 조합과 민원인 제일교회간 원만한 협의로 마찰을 줄이도록 도시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존치 지역외 지역을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효자지구는 1구역과 2구역으로 되어 가지고 1구역은 LH에서 6만 7,413평방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외된 2구역 3만 7,401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효자2구역 활성화 방안 및 도시계획결정용역을 3,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효자지구에 대한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와 병행해서 우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공모가 있는데 2018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6월 8일날 우리가 효자지구 공모사업 실천계획을 수립을 해서 6월 13일날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공모는 우리가 총사업비에 10%를 지방비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예산을 시에 기금을 지원받는다든가 우리 구비도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예산확보의 문제는 별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는 공모사업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감해진 그 부분이 전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 지역에서는 지금?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전구간에서 일부 임대주택사업을 하고요. 일부는 현지 개량방식으로 도시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보시면 봅니다. 도시개발사업 하고 조금 변형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현재 지금 이번 정부에서 뉴딜사업을 추진한게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해 갖고 연간 10조원 해 갖고 5년동안 50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여기도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그쪽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2지구에 대한 개발 방향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LH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겠다 이제 못을 박은 상태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현재는 국토부에 도시재생사업을 거기에 공모를 한 상태고,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어떤 사업내용인지 보고 어떤게 우리한테 더 맞는지 한번 보시고 거기에도 공모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LH를 갔다 왔는데 LH에서는 효자1지구에 대해서는 주택사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2지구도 어차피 LH에서 하게 됩니다. 이 공모사업은. LH가 주선이 돼서 국토부에서는 공공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LH에서 건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뉴딜정책 사업도 국비를 받아야 되니까 이것도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으로 매달려서 하려고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방비를 10% 이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이게 조금 틀린게 현재 공모사업으론 10%인데 뉴딜정책으로 같이 들어가면 100%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뉴딜정책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무튼 저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 직원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려왔는데 어느 부분이 제척되고 존치되고 한다는 게 참 마음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또 LH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사업성이 나야지 되는 부분, 물론 민간기업 하고는 또다른 공공기업이지만 그래도 사업성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기다리고 주민들이 정말 도시가스 부분이나 어떤 생활의 불편함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던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우리 지방비도 없잖아요. 그걸 지방채로 발행한다 그런건 참 빚으로 남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국비로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인가 노력해서 끝까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효자지구에 대해서 일단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사실 효자지구가 그동안에 2007년도에 중앙개선사업으로 고시가 된 이후에 10년이 경과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권선택시장의 공약사업도 있고 또, 전의 정부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공약, 또 정용기의원도 지역구의원도 공약, 지금 박수범청장님도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약입니다. 공약에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LH에서 주관해서 주거환경 사업을 했지만 우리 지역도 그렇고 동구 지역도 그렇고 예전에는 활발히 하다가 사업타당성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어 있고, 사실 효자지구가 주거의 기능이 위치적으로 썩 좋은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좋다고 하면 LH에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했겠죠. 옆에 대전 상부에 있고 이렇게 해서 지연되어 있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다가 최근에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LH에 독려를 하고 협약을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구역계획을 변경해서 전체면적 중에 여기 도면에 나오다시피 3분의 2 정도만 하고 주거공간이 양호한 북측은 제외해서 하면 하겠다. 그런데도 사업비를 더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또, 전체로 주민들은 전체를 요구하는 거고 그러면 전체를 할 거냐 해서 못하면 10년간이든 얼마를 또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밑의 지역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험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원안대로 전체를 하자고 요구를 하는데 이게 원안이고 이게 변경해서 이 부분이 3분의 1 부분이고, 전에 민간업자가 하려고 했던 데는 아마 공터가 많이 나대지 상태에서 민간개발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많은 주택가에 들어가면 보상비라든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공터 있는 부분에 누가 하려고 했었단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 구역계획을 변경하면서 여기 20m 도로를 주고 여기도 20m 도로를 줘서 이 상부에 북측에 있는 부분을 나중에 개발할 때 용이하도록 도로도 진입로를 했고, 효자지구와 연계해서 당산 지역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등산로를 여기 상부에 다 정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도 정비를 해 주면서 지난 우리가 기금으로 45억원을 주차장 부지로 요앞에 동사무소 여기 앞을 마련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주차장도 대규모로 확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국정과제 중에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도 많이 되고 아까 우리 도시과에서 설명했듯이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그런 정책이 시범적으로 추진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생각 하고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접목을 시키되 그런 부분이 우리가 국토부 공약사업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을 해 놨고 이제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우리가 의도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야만이 나중에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그런 의견보다도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해 놓고, 나머지 추후에 여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여서 여기에 소외되지 않도록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효자지구 1구역, 2구역 했지만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책 하고 맞춰서 이 부분도 아울러 검토를 해서 소외받는 게 없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음 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면적을 보면 10만 6,814제곱미터에서 6만 7,413제곱미터로 변경을 해서 3만 9,401제곱미터가 감소되었는데 조감도를 이렇게 보면 변경안을 보면 굉장히 아파트가 딱딱해 보인다. 당초에 보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2곳이랑 숲공원 1곳 이게 폐지를 하잖아요. 아파트 안에 쉼터조성 이런 것이 거의 상당히 아파트가 딱딱해 보이지 않냐 하는 생각. 그리고 당초에 1,488세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1,446세대로 42세대만 감소한다고 하면 용적률 변화라든지 아니면 공원에서 예를 들자면,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전체가 1,488세대였잖아요?
성원
문성원위원장
예, 전체가요.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 평형이 많이 산재해 있었는데요. 이쪽이 줄면서 용적률을 높이면서 평형을 3개인가 4 타입으로 단일화를 하면서 이 부지면적이 적은 데에서 세대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약간 밀도가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단지 안의 계획에 아파트 단일화 하는 부지에는 시설이 다 들어가 있고 이 부분만 공원으로 제외시키고 어떤 계획에 있어서 사업비를 최소화시키는 범위를 적극 모색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편의시설 위주보다는 주택수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 보여져요.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면적이 줄은 상태에서 밀도가 높으니까 종전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밀도는 더 높죠.
성원
문성원위원장
주민들이 편의시설 어떤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축소돼다 보면 딱딱하지 않을까?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정비계획 변경에서 배치계획만 남거든요. 주택사업 개발을 할 때 주택심의를 할 때 편의시설이라든가 이건 건축 쪽에서 다시 재편성을 하게 됩니다. 현재 모양은 정비계획변경 심의를 받기 위해서 배치계획만 이렇게 나온 거고 나중에 경관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놀이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건 재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 사업지와 그 옆에 제척구역 하고 등고차 이런 것은 큰문제가 없을까요?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기술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요. 등고차는 현재 상태는 지형상 그런데요. 아마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제가 그 동네 지형을 보면 지형을 봤을 때 옆에 제척하는 구역과 높낮이가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면 차가 오고 가는 데에서 그냥 내려서 어떤 가는 부분, 그런 거에 대한 것은 만약 제척되는 지역에 대한 그분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한번 안 해 봤어요?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강화계획을 했을 때 단지가 있잖아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있는데 1단지, 2단지가 높다고 3단지, 4단지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층수가 거기에 따라서 경감사유가 될 때 우리가 36층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층수의 변화는 조금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런데 원칙은 제척되는 부분에 원래 사업 쪽이 원만하게 되면 햇빛 보는 방향 있잖아요. 남향의 방향에서 여기가 완전히 어두워진다. 원칙은 그 백송, 제척되는 백송아파트 근처 그쪽이 사업자 선정이 원칙은 돼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 남향 방향은 아파트가 싹 가린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항상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어두침침한 아파트 몇 층 높이, 한 15층, 20층 요즘에 그렇잖아요. 25층 그러다 보면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두워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남아요.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여기 보시면 17호 국도로 여기 동사무소센터 있는 데 이쪽이 동측이고, 여기가 북측이고, 여기가 남측이고 여기가 서측인데 여기가 백석아파트가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파트 건축이 되면 이 공간은 아무래도 저층이기 때문에 백석아파트 하고 이 아파트 하고 사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밑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상부지역에 어느 정도 저층 몇 층 정도 아파트 앞에는 현지 개량형태로써 기반시설을 해 주면 보조를 맞춰나가는데 아마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이 공모되면 동시에 추진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구비라든가 이런 부담률, 아니면 전액 국비로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빠르면 동시에 추진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뉴딜사업도 추진하고 현지 개량방식도 추진하는데 현지 개량방식에서 현재 그쪽 지역이 효자지구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골목길들이 대다수 사유지지 않겠느냐.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어떤 현지 개량방식에 됐든 아니면 뉴딜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척되는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좀 해 주시고 사업 하시는데 그분들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고 사업도 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만이 제척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속도감을 내달라. 그리고 소외감, ‘우리는 소외됐다.’ 이런 생각을 적게 그런 생각을 적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안전총괄과에 민방위교육장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주차난에 민방위교육 등으로 인한 대덕구 청사내 민방위교육대상자들을 위한 주차난의 심각성과 교육대상자들의 시간배려 차원에서 지역별, 권역별로 교육대상자를 조정해서 해당지역에 교육장 마련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교육장 장소 제공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신탄진도서관이나 평생학습도서관이나 이용할 수 있는 건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 신탄진 쪽으로 그것 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교통과에 마지막 네 번째 동춘당로 94번길 해피존 앞 공영주차장의 울타리 정비는 삭제를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보니까 동서남북 갈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안전시설을 다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철망 지금은 아니니까 삭제해 주시고 더 이상 없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의견을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더 이상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사회도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6월 22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