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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민수 의원 발언

제238회 제6차 총무위원회2017-06-16

한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춘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4일 동안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기획예산실, 공영개발사업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기획예산실장 이두형입니다.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그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 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쪽과 18쪽에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입은 예산현액은 1169억3076만2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302억4977만6천원으로 133억1900만원을 초과 수납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지방교부세가 98억4298만2천원, 조정교부금이 899억9305만7천원, 보조금이 313억3400만원이며 주된 초과 수입원은 부동산 교부세와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는 303억1013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서 19쪽부터 26쪽까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이 698억4805만7천원, 지출액은 129억2281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569억2523만9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561억8363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으며 초과 세입은 130억여원으로 전체 예비비가 98.7%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집행잔액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공무원 해외출장 국제화여비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억500만원으로 송도매립지 관할 결정 취소 청구소송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특별회계는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로 사항별 설명서 27쪽부터 2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현액은 120억297만6천원이며 수납액은 121억4909만원으로 1억4611만4천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한화지구 공유재산매각수입금 72억297만6천원입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10억8918만1천원이며 특별회계의 잔액은 예비비 108억6496만7천원을 포함한 109억1379만4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지출 사항으로는 늘솔길공원 양떼목장 놀이터조성,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 소래아트홀 음향 및 영상장비 설치, 공원 호수 정화설비 관리용역비 지구내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2016 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회계가 561억8363만원, 특별회계가 280억904만3천원이며 예비비의 집행 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첨부서류 책자에 내용에 있습니다. 첨부서류 책자 483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의 기금은 총 7종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한 개가 되겠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에 통합관리기금 사용액은 3억3126만5800원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개별기금에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기금 조성액은 117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회계에 대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춘원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한민수위원

검토 받죠.

임춘원위원장

그럼 전문위원 검토를 받을까요?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요.

임춘원위원장

어떻게 위원님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야 그냥 과장님 다 한거를 뭐,

한민수위원

아니 모르는 게 좀 많은 거 같애 설명 잠깐만 듣고,

임춘원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실

이연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규모로는 예산현액은 1169억3076만21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02억4977만6754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1302억4977만6754원입니다. 세입은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예산 현액은 698억4805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129억2281만7497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569억2523만9503원으로 불용율은 81.5%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재난재해 등 예비비 561억8363만원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예비비를 제외할 경우 불용액이 7억4160만9503원으로 5.4%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용액은 집행 잔액이며 예비비를 제외할 경우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판단되나 교류협력 및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등 일부 집행율이 매우 낮은 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사업별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정확한 수요 예측 등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남동구의 결산을 살펴보면 2015년도 일반회계 불용율은 8.6%이며 2016년도 일반회계 불용율은 11.2%로 불용율이 2.6% 상승하였으나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율만을 보면 2015년 3.3%에서 2016년 2.96%로 불용율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가 2015년 313억2287만7천원에서 2016년 561억8363만원으로 79.37% 증가한바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사업 시행과 적기에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소래논현구역 특별회계 세입결산 규모로는 예산현액은 120억297만6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1억4900만8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121억4909만870원입니다. 소래논현구역 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로는 예산 현액은 120억297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10억8918만1750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109억1379만4290원으로 불용율은 90.9%이며 불용 예산중 108억6396만7천원이 예비비입니다. 대부분의 불용액은 집행 잔액이며 예비비를 제외할 경우 불용율은 4.3%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판단되나 자동집하시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등 집행율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사업별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정확한 수요 예측 등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통합관리기금 결산안니다. 2016년도 조성액은 3억3126만5760원이며 2016년도말 조성액은 120억5126만5803원이고 2016년도 사용액은 3억3126만58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6년도말 현재액은 117억2000만3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사항별 제 20쪽에 보면요 자매 및 우호도시교류사업에 잔액이 지금 580만원이 지금 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안 온 거예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인제 예산 편성은 과거에 집행된 기준을 가지고 일단 편성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부분은 아니구요 과년도 집행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집행 사유가 발생을 하면 인제 지출하는 그런 예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집행액이 적었던 이유는 그 해외도시하고
점원

서점원위원

방문 미......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국내자매도시에서 저희들에게 오는 부분이 좀 수가 예전보다 조금 적었기 때문에, 집행?
점원

서점원위원

안 온 거예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아주 안오진 않구요 용정시에서 두 번 왔구요 영동군에서 공식으로 저희 온 부분 한번 왔는데 대부분이 인제 1박을 하고 가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행액이 받아지는데 당일 체류하고 행사만 참관하고 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도 집행 사유가 좀 적게 발생을 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그게 하나 하는데 지금 580만원 이란 돈이 잔액이 발생이 돼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아 그건 아니구요 700만원은 저희가 그 해외자매도시나 국내 자매도시가 여기 왔을 때 아, 여기는 해외입니다, 국내는 아니구요. 해외에서 왔을때를 대비를 해서 편성을 해놓는데 작년에 인제 해외에서 저희 남동구에 방문한 게 용정시가 두 번 왔기 때문에 방문횟수가 좀 적었기 때문에 지출이 적었다 이렇게, 114만원만 나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여쭤본 거구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네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28페이지에 보면 거기 자동집합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수수료가, 수수료가 잔액이 지금 3500만원을 지금 발생된 거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됐어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뭐 자세한 부분은 집행은 인제 저희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만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소래 그 한화에서 개발을 하면서 개발이익금을 저희 구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총괄 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집행 사항은 그 청소과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을 해주는 사항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 기간이 저희가 위탁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기간이 1년이 아니라 몇 개월이 좀 빠지는 계약 시점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점원

서점원위원

그래서 발생됐어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네 자세한 부분은 청소과에 질의를 해주시면,
점원

서점원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잡을 때 신중하게 하셔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한민수위원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있죠?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한민수위원

12년부터 시작해서 보면 2016년에는 많이 늘어났죠?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한민수위원

1160억인가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한민수위원

그 설명 좀 자세하게 좀 해주실래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저희가 실지 지금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지금 잉여금 비율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규모상.

한민수위원

많이 커졌네요 그죠?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저희가 분석은 뭐 14년도 15년 16년 저희가 자체적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14년도에는 9% 15년도에는 11% 16년도는 14%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좀 커졌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유가 뭡니까?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그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인제 물론 예산 규모가 커지는데 예산 규모가 우리 자체 세원에 의해서 규모가 커지는 거 보다는 외부 의존재원에 의해서 좀 예산 규모가 확대되는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그 외부 재원이 연말에 예산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연말에 들어와서 그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사업비로 편성이 못되고 저희가 세입으로만 처리되다 보니까 그 좀 잉여금 비율이 좀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15년에 들어온 거는 만약에 그 끝나고 들어오면 16년 전반기에 써버리면 되잖아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이게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저희 세입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과 세입이 발생되는 부분이 그 교부세 부분하고 조정교부금에서 대폭 늘었기 때문에 교부세 부분은 물론 예측을 저희가 할 수 없고 저희가 확보 인력에 의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고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매년 먼저 인제 정해 줍니다, 추정을 해서. 그런데 실제 추정을 해서 지금 내시를 해서 우리가 세입을 반영한 후에 연말까지 내려오는 그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초과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한민수위원

근데 어쨌든 실장님 1160억이면 상당히 많은건데 그죠,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이 부분이.

한민수위원

그거를 어쨌든 뭐 덜 남기고 많이 좀 써줘야 되는데 이 돈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는 뭐 일을 덜한 부분인가 아니면,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지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타 구하고 비교할 때 저희도 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상당히 좀 늘어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2016년도로 기준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 그 비율이 저희가 10개 군구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군구가 공통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나고,

한민수위원

다 그런 거예요, 타 구도.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네 저희가 지금 동구같은 경우는 28%,

한민수위원

아이 동구는 28%해도 돈이 얼마 안될 거 아닙니까?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남는 돈이 못쓰고 남는 돈이 28%라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그리고 연수구가 22%, 중구가 17%, 계양구가 15% 저희가 14% 지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을 이게 많아서 돈이 남아서 좋지 않다는 거는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구요, 어떡하든지 좀 쓰려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른 구도 같은 추세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한민수위원

어쨌든 사업부서나 이런데서 돈 뭐 요구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못 준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네요, 어떻게 보면.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요구하는 대로는 거의 반영을 했는데 사업부서에서도 지금 그 처리할 수 있는 일에 역량이라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작정으로 이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시설비나 투자비인데 이런 부분은 뭐 보상이라든지 어떤 기간이 1년 이상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적으로 예산확보하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실장님 뭐 이게 많아서 좋은 건 아니니까,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줄일 수 있을만큼 줄이고 사업부서 원하는 만큼 또 돈을 대줄 수 있어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그런거 저희들도

한민수위원

구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예산의 낭비성없고 효과성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은 다 사업부서에서 원하는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 120억에서 3억 정도 지출했는데 3억 지출 내역은 뭐였어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첨부서류에 인제 485쪽에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인제 주는 부분이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예산 부분을 그 먼저 남동복지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개별기금에서 70억을 저희가 차입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거기에 대한 그 이자 상환이 주된 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3억이 대부분 이자상환인가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2% 2.5%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재난재해도 예비비로 해서 한 560억 가량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타구에 비해서 지금 우리 재난예비비의 비중이 좀 어느,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예비비 비율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비비가 저희가 연수구가 16%로 제일 말구요

문종관위원

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예산대비, 동구가 13% 그리고 저희 남동구가,

문종관위원

재난예비비 말씀하신 거죠 이게?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일단 전체 예비비입니다 네. 그리고 남동구가 9%로써 한 세 번째 규모로 많습니다. 다만 인제 일반예비비는 1%로 편성을 하고 상환 1% 정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인제 재난예비비로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 비중해서 보면 1%는 일반예비비로 상환액을 맞추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를 재난 재해 예비비로 편성을 한단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재난예비비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인제 이 재난예비비가 결국은 예비비가 아까 저 한민수 위원님께서 저기 지적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결국은 전가가 예견이 되는 그런 그 예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부분은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고 또한가지 요인으론 예비비가 큰 비중을 실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비비가 많다는 거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사업비로 편성을 못하고 저희가 예비적으로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재난예비비가 많이 증액되면 시 감사에서도 지적되지 않나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시감사에서도 지금 저희가 이번에 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즉 예비비 부분까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남아서 잘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같은 견해로 시에서도 이걸 활용방안을 좀 생각을 해야되지 않느냐 좀 그런 지적은 받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내년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실 거예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순세계잉여금 특히 예비비적 성격 부분을 활용 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의 개인 생각은 향후에 공공사업을 할려면 좀 부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문종관위원

부지매입이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시설이든지 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장기 소요되고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쪽에 대한 장기 계획을 갖고 그 계속비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우리와 비슷한 부평구나 저기 뭐 서구 정도는 지금 재난예비비를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지금 재난예비비로 저희가 구분을 안했는데 서구는 지금 그 예비비가 8%입니다, 아 저 4% 금년도에.

문종관위원

4% 개념을 얘기해주지 마시고 금액으로 한번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금액으로 보면 지금 예비비 전체가 222억 정도로 지금 돼있으니까 저희 한 40% 정도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또 서구가 저희보다 예비비가 더 많았습니다.

문종관위원

부평구는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부평구는 2016년도에 부평구는 2% 부평구는 재원이 좀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문종관위원

구도심이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네.

문종관위원

그리고 요번에 우리 결산심사하면서 지금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지적 받은 사항 있나요 우리 기획예산실은?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인제 그 사업부서로써 단위부서로써는 아까 뭐 전문위원도 보고하셨지만 크게 사유 발생해야만이 지출되는 거 이외 하고는 거의다 정상 집행이 됐는데 예산 그 편성관리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가 남는다든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했다든지 요런 부분이 결산 사항에서 지적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는데 지금 우리가 교류 협력 및 공무원 해외출장여비가 좀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이게 저희들도 인제 연간 계획을 해당 부서에서 좀 받습니다, 출장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는데 과거에 상당히 인제 많이 해외에 비교시찰이나 업무상으로 이렇게 견학가는 부분이 조금 최근 들어와서 그,

문종관위원

이 부분이 공로연수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가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공로연수는 교육비에서 총무과에서,

문종관위원

교육비,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으로 나가는 부분이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는 부분이고 또 가끔 요즘 최근에 뭐 사스나 메르스 또 작년에 지카바이러스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여행 자제 권고가 나온 영향도 조금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내년도에는 먼저 지적을 해주셨지만 공무원들이 좀 해외에 업무상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17페이지 보면 세입 결산사항에 특별교부세 지금 이게 지금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인제 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51억 정도가 자본금으로다 좀 저기 수입이 덜 들어온 거예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5억 정도다 덜들어왔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왜 이렇게 된 거죠?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희가 교부세를 중앙부처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 일단은 승인을 해줍니다, 교부세 지급하겠다고 통보가 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통보에 의해서 일단 그 세입을 하는데 자금은 실제 그 다음연도에 나오는 게 많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자금은?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그래서

최재현위원

아니면 저희가 그 여기 소래샛길처럼 처음에 국비로 100%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잡았다가 지금 국비가 아니고 지금 구비로 다 지금 체육공원을 지금 져서 예산이 다 편성이 돼있잖아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최재현위원

그런 걸 미리 저희가 그 잡아놓은 건 아닌가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사업계획에 의해서 할 때 그 자원확보계획에 지나질 않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때는 사업을 신청을 해서 돈을 주겠다고 해서 확정 내시를 해주면 그때 비로소 저희가 인제 세입에 잡구요

최재현위원

그러면 결론은 저희가 인제 51억에 대한 거를 덜받은 거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5억이요, 5억 5억1천만원 정도

최재현위원

아니 5억1천만원인가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그거는 그 다음해에 들어와가지고요

최재현위원

들어왔어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네 다 들어왔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게 좀 편성을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 지금 그 법무평가 행정실현에 관한거에서 지금 그 36% 정도 이게 지금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너무 이 저기 남동구가 너무 소송에 많이 이렇게 휘말려서 소송비용을 너무 많이 잡는 건 아닌가요?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그 특별히 좀 많이 남았던 부분은요 저희가 그 잘아시지만 송도매립지 그 1억5천을 전년도에 세웠다가 이월돼서 넘어온 게 있기 때문에,

최재현위원

아니 그건 인제 빼고, 저기 앞에 건 빼고 저희가 그 예산 현액 잡은 거에서 지금 남은 금액만 제가 지금 본건데, 아 이게 지금 합산이 돼서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합산이 돼서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1억6천이 남은 거죠?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네.

최재현위원

아 그러면 그래서 이게 지금 불용처리가 된 거고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네

최재현위원

그거에 대해선 그럼 우리가 저기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올해는 불용처리를 하고,

최재현위원

네, 다음에 또 소송을 하고,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2018년도에 저희가 또 예비적으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청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2018년도 본예산에 또 추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럼 저희가 이게 승소 확률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봐서는 없을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그게 뭐 저희들은 기대를 갖고 하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목표는 일단 승소를 목표로 하고 인제 조정이라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간혹. 그 부분에서 그렇게해서 최후에 순간엔 조정까지도 저희가 기대를 해서 상호 어떤 보전을 해주는 부분에 조정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니까 더 이상 이거에 대한 예산외에 추가되는 예산은 없는거죠?
두형

이두형기획예산실장

네, 그거 일단 상고심이기 때문에 단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공영개발사업단 김기봉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임춘원 위원장님 문종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사업단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화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이갑천 소래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만6880원에서 세입예산현액 대비 100%인 총 5만6880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고서 34쪽부터 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억804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1억6539만7410원이며 5억2537만2천원은 2017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고 집행잔액비 낙찰차액은 1727만35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업무 추진과 관련 총 예산 1575만원중 712만7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62만2100원입니다. 다음은 소래샛길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비는 총예산 6822만원중 6712만6600원을 지출하고 낙찰 차액은 109만3400원입니다. 다음은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는 총 예산 6600만원중 6306만원을 지출하고 낙찰 차액은 294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입니다. 소래포구일원 GB해제 계획수립비 조사용역비는 총예산 1억698만4천원중 시설비 등으로 1003만1500원을 지출하고 9537만2천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 차액은 158만500원입니다.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는 총예산 4억3000만원이며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4억3000만원을 2017년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보고서 35쪽부터 36쪽입니다. 혁신전략추진단 행정운영경비는 총 예산은 2108만9천원중 1805만141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03만759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 설명서 34쪽에 보면 여기 2016년 상반기 범 구민 녹색 운동 추진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를 불용액이 50% 남았는데 왜 기간이 그렇게 부족했나요, 줄때가 없었나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게 아니구요 2016년 9월 20일날 우리 구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 혁신전략추진단에서 인제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게 인제 그 업무 자체가 인제 기획실로 넘어가다보니까 이게 9월 20일까지만 집행한 거로 좀 정산이 되는 겁니다.

이유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거 청결녹색운동을 뭘 하신 거, 뭘 하셨던 거죠 이게?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뭐 C&C운동이라고 그래서 뭐 동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부분을 실적을 내서 인제 연말에 평가를 하는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인제 이게 혁신단 연말 기준에 대부분 평가를 해서 인제 포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인제 9월 20일로 조직개편되면서 인제 그 업무 자체가 기획실로 넘어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그게 동에다가 포상금을 드린 거예요, 그때?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19개 동에 몇 개동한테 준 거예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때 그 계획서는 9개동을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9동으로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이유경위원

그리고 또 윗부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그 446만2천원이 잔액이 됐어요, 이거는 원인이 뭐에요, 사무관리비가?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이게 공교롭게도요 아까 말씀드린 9월 20일날 조직개편 되다 보니까 혁신전략추진단에서 인제 4개팀 운영하는 부분을 이제 공영개발사업으로 인제 조직개편되면서 2개 팀으로 줄다 보니까 이 전체로 수용비나 뭐,

이유경위원

음, 반으로.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대부분 다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 회계 결산하면서 우리가 남촌산단 관련해서 지금 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용역평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산단 조성하는데 용역평가 있었고 총 4억9600만원 예산이 투입됐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문종관위원

그중에서 6600만원은 산단 조성과 관련 타당성조사에 들어갔구요 4억3천만원 돈이 지금 산단 일반조성 관련해서 지금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지금 이거에 대한 결과를 하나도 피드백을 받은 게 없어요, 그냥 돈만 투입하면 저희는 끝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한번도 안해주시고 지금 남촌산단 그 용역평가 결과 나왔나요, 2억5천 투입해서 지금 용역 결과를 맡겼는데,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인제 도시계획 결정에서 GB해제 용역인데요 저번에 업무보고도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준공기간이 10월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상태기 때문에 금액이 지출이 안됐던 거뿐이구요,

문종관위원

네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다음에 타당성검토수수료는 현재 6월 7일날 준공이 돼서 인쇄물이 저희한테 요번주내로 들어오게 될 최종 성과품이 들어오게 되면 그부분을 주민에게 15일 공람이란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시 합의가 끝나게 되면 별도로 출자법인 설립하는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인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출자 성과품 보고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인제 따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한번 드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단장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꼭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지금 산단과 관련해서 우리 남동구의 큰 사업중의 하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그리고 한가지 좀 우선 말씀,

문종관위원

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우리가 인제 타당성 검토 1억6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그 행정자치부에 인제 심의를 요청해서 그 심의가 통과가 되면서 그 약정 체결이 인제 지방행정연구원하고 5월 26일날 약정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부분에서는 6월 9일날 총 우리가 위원님께서 1억6천을 세워주셨는데 조금 그 지방행정연구원하고 협의를 하면서 한 1500을 줄여서 1억4500만원이 6월 9일날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문종관위원

6월 9일날이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인제 기준을 잡는 건 인천행,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은 용역 기간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준공같은 경우는 올해 11월말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4500이 지출이 된 상태고,

문종관위원

네네 보니까 지금 구청장님 일정표에는 남촌산단 관련해서 공영개발단에서 업무보고를 한번씩 하더라구요. 근데 구의회에는 전혀 그게 없어서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보니까 이게 소래샛길 체육시설 조성하는데 지금 출장비가 지금 100% 지금 불용 처리를 했어요, 그럼 저희가 그 출장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불용 처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때 당시는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부분하고 인제 그 이게 개발제한 자연녹지기 때문에 소규모 전략환경평가라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실제 인제 그 법적인 의무사항인 시설부대비는 예산 지침상에 세웠지만 실제로 출장할 수 있는 여건, 공사발주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제 부득이하게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요거는 전액 사용을 않고 인제 불용을 시킨겁니다.

최재현위원

아 그니까 저희가 인제 맨처음에 세웠을때는 이게 인제 국비 상황이라 뭐 국토위라든가 이런데를 전적으로 가서 인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고 그냥 서류상으로 지금 시에 지금 넘긴 사항이라 출장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시다 이거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다음에 그 세입 결산에서 이거 저기 56,000원인가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최재현위원

이거는 왜 저 회수가 된 거죠?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먼저 인제 혁신전략추진단장님이 인제 출장을 달으셨는데 아니 초과수당, 초과수당 그 부분이 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환급을 받은 부분입니다.

최재현위원

아, 초과수당을 잘못 달아서?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네

최재현위원

아니 근데 그러면 본인이 그 저기 이거를 밝혀내는 거는 시에서 지금 밝혀낸 건가요, 저희한테?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게 저 3년전에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출장여비 부분에서 시 검사를 보다가,

최재현위원

아, 이게 3년전 거에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그 처음에 그 저기 혁신전략추진단장님 거예요?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때 TF팀할 때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런 거는 좀 가사에서 지적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단장님께 한가지만 좀 지적을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좀 실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종관 위원이 아니라 최재현 위원입니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정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공영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구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사항별설명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현액은 5억2825만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억8213만7949원으로 이중 5억7808만6749원을 수납하고 405만12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11만1000원을 체납으로 인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과년도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미납액 394만2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현액은 64억4042만2840원이고 이중에서 55억2240만75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억5926만5040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6억5875만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및 잔액 사항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관리 역량강화 부분에 재난예방 인프라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은 7168만3천원으로 이중 5686만3710원을 지출하였고 1481만9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은 재난재해예방활동예산 4315만3천원중 1399만3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안전복지써비스 추진 지원과 관련해서는 400만원중 76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2쪽에 재난대행 능력 배양을 위한 예산으로는 1203만원중 통반장중 사회단체 재난안전교육강사 수당으로 29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안전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는 1250만원중 안전문화실천과제 홍보물 유인비 41만1천원, 그리고 그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따른 3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 현액은 명시이월액 8억원을 포함해서 14억4034만9천원이며 이중 10억5320만64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그 3억8714만25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는 먼저 유수지 및 그 수문 관리와 관련해서 강우일수 감소에 따른 유류비 등 공공요금과 수문유지관리용 물품관리에 따른 예산 중 157만98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배수펌프장 관리와 그 관련해서는 6억3551만원중 8684만60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후수해방재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는 남동배수펌프장 그 펌프장비 및 제진기 설치 사업비 특별교부세 8억원중 2억9871만6610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으나 그 차액은 금년도에 남동배수펌프장 그 외 수문 실린더 교체사업비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안전처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지원 및 재난대비훈련으로 예산현액 1억1258만6천원중 5933만4270원을 지출하고 5325만1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해응급복구장비관리 및 물자비축사업으로는 5218만원중 504만67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재해복구 참여자 보상비로는 5350만6천원중 일반보상금 69만원, 그리고 자연재해 미발생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등 44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그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 예산으로 200만원중 2016 재난대행안전한국훈련 행사 실시후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풍수해 보험과 관련해서는 490만원의 예산중 풍수해 보험 민간신청 감소로 인해서 지원금 300만85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그 영상기반의 편리한 안전도시 구현 분야에 CCTV 통합영상체계 운영 사업입니다. 관련 예산은 5억5618만7610원으로 5억2408만8450원을 지출하였고 7336만54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그 발생 주요 사유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중 45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관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91만5850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일반운영비로는 CCTV통신회선료 그리고 전기료 및 그 설비 유지보수비 등 2632만8330원에 집행잔액과 민간이전비로 65만4980원의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영상체계구축 및 고도화 사업으로 방범용 CCTV구축 및 저기능 개선사업비, 15억5281만6230원중 4046만6240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하였고 2억5926만5040원을 화소 개선 사업을 위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안전 영상지원 체계구축 분야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예산액 4억4000만원중 3억9399만9770원을 지출하고 4600만2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 사업 분야에 생활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책 사업으로 7억5648만8천원의 예산중 758만18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인제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4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내실화를 위한 민방위태세 확립 예산은 37,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민방위 교육 훈련과 관련해서는 1억1218만1천원중 351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민방위 교육장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는 2719만6천원중 민방위 교육장 전기료 등 그 일반운영비 277만8750원과 노트북 구입 자산취득비 36,4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수립 예산은 2909만6천원으로 47쪽이 되겠습니다. 충무계획 유인 낙찰차액 등 16만2600원이 발생했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은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강사수당과 보수지급 등 집행 잔액으로 98만363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사업으로 방독면 폐기 등 집행 잔액과 비상 대피시설 비상용품 구입 집행 잔액 72,400원이 발생했습니다. 48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사업으로는 4386만원의 예산중 4162만5790원을 지출하고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210만1710원과 물탱크 청소 등 일반운영비와 지하수 관정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등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비 13만2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방위작전 지원 추진과 관련해서는 2억7477만3천원중 향방 작전용 전투물자 지원 및 예비군 훈련장 그 정비비 등에 집행잔액 5495만505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안전총괄실 행정운영경비로 1억4505만6천원의 예산중 1억2565만6080원을 지출하고 1939만99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바 그 주요 사유로는 배수펌프장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1429만6140원과 부서운영수용비 기본업무 수당 특근매식비 및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510만3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재무활동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4582만4천원이 내부 거래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안전총괄실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488쪽입니다. 먼저 기금의 수입결산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의 수납총액은 67억8696만606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억1926만5540원이 수납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수입으로 66억6770만526원이 수납되었는 바, 보전수입 등의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56억3785만3526원과,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10억298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과 496쪽에 지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65억7508만3천원이고 67억8696만606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사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 및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세 건의 사무관리비로 333만8600원, 소화기 보관함 및 소화기 구입 등 여섯건의 재료비로 2862만7160원, 그리고 재난 위험시설 긴급지반보강공사 등 두건의 시설비로 3208만2600원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시는 면진테잎을 설치 자산취득비로 940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무활동 비용으로 67억1351만2706원을 예치금으로 보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안전총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43쪽 보면 공공운영비가 379만원이 남았어요 불용율이 83%인데 왜 그런건가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어느 거 말씀하시는지,

이유경위원

재해응급복구장비관리 및 물자비축,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작년에 강우량이 적어가지고 양수기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양수기 사용에 따른 유류비, 그게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 밑에 재해복구 참여자 보상비를 보면 그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또 85.4%가 불용액이 됐는데 4450만원이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네.

이유경위원

이거는 우리가 이런 이주 및 재해보상금을 2014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 세워놨었어요, 비슷하게 세워놨었나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이 예산이 뭐냐면 인제 그 비가 오거나 인제 눈이 많이 왔을 때 인제 침수라든가 인제 피해가 생기면 그에 대한 인제 그 재난지원금을 주는건데 작년 같은 경우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그때 한번 폭우가 내렸거든요. 그 이외에 인제 특별한 우기가 없어가지고 그때 일곱가구가 침수가 돼가지고 가구당 100만원씩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한 5000만원 정도 이제 50가구 그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건데 작년, 재작년,

이유경위원

2015년도에는 얼마 보상해 줬었어요, 그러면?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2015년도도 그 정도,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인천 지역이 그렇게 뭐 비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많지 않다면 이거를 조금 줄여서 잡아놔도 괜찮지 않을까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근데 인제 비라는 게 자연재해라는 게 예정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경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 보상해 줬었어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2014년도요?

이유경위원

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2014년도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니까 이게 보면 이제 작년에도 700만원 정도 됐고 재작년 700만원 정도 됐잖아요. 그럼 이게 인제 지역의 특성상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계속 불용액이 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만 이제 뭐 45%면 큰 거니까,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인제 그 자연재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정돼 있는 게 아니고 또 폭우라는 게 국지성 폭우라는 게 언제 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항이고 또 인제 그동안 인제 과년도에 계속 그 침수를 받았던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인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쓰는 거거든요.

이유경위원

네, 그러니까 근데 인제 이거를 이제 저희 남동구에서 쭉 봤던 걸 통계자료를 보면 아시잖아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이유경위원

그쵸 그니깐 근데 뭐 700만원 보상해주는데 5천만원을 잡아놓고 700만원 매년 보상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좀 생각을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네.

이유경위원

해보시구요, 밑에 CCTV우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그 591만5850원이 남았어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네.

이유경위원

요거는 인제 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써 있는데 이거 내용이 뭔가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요게 인제 작년에 그 회계 폐쇄기가 12월로 인제 그전에 그다음년도 2월에서 인제 당해연도 12월로 인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제 저희가 2월 명시이월 시켰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하고 인제 사용자 부담금 그 부담금 지출하고 남은 게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저희가 인제 CCTV관제센터도 가봤잖아요, 참 이제 그 보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거 같고 그쵸,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 것 같고 하니까 또 이제 저희는 사실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더 조금 더 좋은 혜택을 받고 또 인원수도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거는 재해가 없었단 얘기니까 좋은 건데요 근데 지금 재난재해예방활동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불용액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몇 페이지죠?

문종관위원

이게 지금 4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가 지금 불용액이 470만원이 나왔어요, 2200만원 예산중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안전관리 상황실 정비 집행잔액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이구요 그다음 뭐 급식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 잔액이 많이 남은 건 무슨 사유 때문에 그러죠, 회의를 많이 안열었나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인제 그렇죠,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요게 인제 작년에 다섯 번 해가지고 36명이 참석한 부분이 있구요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회의도, 회의수당도 그건 이제 3회 해가지고 15명 그렇게 인제 참여해서 지출을 했구요 그런 부분에서 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 43페이지에 보면 노후수해방제시설물 관련해서 임펠라만, 임펠라를 교체했다는데 임펠라가 뭔가요? 43페이지 보면 임펠라만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펌프에 보면 구성 요소중에 하나거든요.

문종관위원

전체를 다 교체할려는데,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교체할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들고 또 기존에 계속 요거는 정비를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고거 하나만 교체하면 뭐 지금 사용하는데 문제 없나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렇죠, 이상이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선

문종관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법정 적립액이 얼마에요, 몇프로에요?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이 몇 프로인가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게 전년도말 현액에 따라가지고 3년치, 최근 3년 동안 지방세의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걸 볼려면 어디서 봐야 되요 지금 여기 세출결산서중에서, 그 내용을 볼려면? 그 금액이, 해당하는 금액을 볼려면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아, 그거는

문종관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적립,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3년치거를 인제 통합해가지고 인제 거기에 대한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3년치 합산 금액이에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렇죠, 3년치 거를 합산해야 됩니다. 우리 그 지방세 수입에, 전체 그 우리 보통세 수입에. 그냥 당해연도가 아니라 보통세 3년치를 합산해서,

문종관위원

거기에 100분의 1이라구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문종관위원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이자수입 8700만원이 들어왔죠,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운영하는데 뭐 소방 소화기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네

문종관위원

소화기하는데 어디 소화기 설치한 거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아 저기 소화기함 20개소 설치한 겁니다.

문종관위원

어디 어느지역이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게 인제 구월동하고 간석3동,

문종관위원

아 그쪽에 설치한게 재난기금,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소방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

문종관위원

저기 요번에 저기 설치한 건 어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올해 거는 인제 본예산으로 한거구요, 요건 작년에는 기금으로 인제

문종관위원

올해 기금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올해는 이제 그 특별히 아직까지 기금 사용한 게 없구요 지난번에 올해 두 건을 사용했는데 인제 한 건은 이제 한 건은 우리 인제 소래포구 그때 화재났을 때 인제 안전휀스 인제 출입통제를 안전휀스 할 때 좀 예산이 한 100여만원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어린이 민방위교실 운영하기 위해서 인제 지진대피용 헬멧하고 인제 그 모자 그 구입하는데 일부 사용했습니다.

문종관위원

재난기금이 적재적소 잘 쓸 수 있도록 해주구요 그리고 이건 제가 다른 별도 건인데 지금 소래포구에다 보면 구명조끼 함 설치해 놨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문종관위원

거기 보면 근데 그 유리를 깨고 쓰라는건지, 문 열고도 쓸수 있는데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아니 문 열려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다 스티커를 붙여놔갖고 못 열겠더라구요 한번 가서 보세요, 보면 함을 설치했는데 양 옆에 스티커를 다 붙여놔가지고 그걸 떼고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한번 스티커를 다 제거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런 생각도 있는데 한번 가서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사회복무요원 저희가 지금 안전총괄실에서 몇 명 관리하고 계시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22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222명,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 결근은 안하시나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결근, 인제 무단결근은 거의 없구요 사전에 인제 병가라든가 인제 연가 신청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럼 지금 CCTV 지금 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은 만약에 무단 결근 말고 결근율은 없나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결근율이 한 10%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 정도

최재현위원

아, 저희가 인제 거기도 가봤지만 그게 인제 화면을 주시하는 그런 업무잖아요, 그래서 그 또 야간하고 뭐 주간하고 업무 하시는 게 다 다르겠지만 주간 업무하고 야간 업무 급여는 어떻게 똑같이 지급을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똑같습니다.

최재현위원

똑같이 지급을 하나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최재현위원

야간 그러면 그분들이 주간하고 야간에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분이 계속 주간 야간,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아니요 계속 로테이션으로

최재현위원

일주일마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조가 바뀌면서 인제 돌리는거죠.

최재현위원

저희가 보니까 이게 그 화면상으로 주시하는데 저희가 인제 맨처음에 생각한 거는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규적인 교육을 좀 받아서 장기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계속 저희가 인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 젊은 분들이 일단은 CCTV를 보고 그러면 이게 인제 어두운 곳에서 이게 인제 CCTV를 관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인제 보다 보면 저희가 어저께 느낀 거예요, 줌을 당겨서 볼 수도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럼 너무 인제 결혼도 안하신 대부분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런거 하다 보면 또 그런거에 너무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업무 보도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어저께도 문뜩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CCTV관제센터 정도는 좀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아니면 1년이든 2년이든 그런분들을 좀 썼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그걸 누누이 얘길 드려도 이게 관철이 안되니까 하여튼 과장님도 내년에는 한번 예산을 세울 때 한번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최재현 위원이 질의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인원이 222명이라 그랬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네

한민수위원

근무지별로 어떻게 돼있어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근무지별로 저희 구청에 인제 사회복무시설에도 있구요 저희 인제 구청하고 동에 이제 각각 배치가 돼있는데 동사무소에 42명이 배치돼 있고

한민수위원

아니요, 실장님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구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명단이요?

한민수위원

네, 근무지별로,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 명수만 해드리면 되죠?

한민수위원

220 그러게 그 명수만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네

한민수위원

집합교육강사 강사비라고 있어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네네

한민수위원

어떻게 100만원인데 이것도 다 못썼어요? 그 애들 뭐 교육을 제대로 안시키는 거예요, 뭐에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인제 강사비가

한민수위원

220명에 100만원이면 얼마꼴 되는거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집합교육이 인제 분기별로 저희가 한번씩 하는데

한민수위원

그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더 갖다 주고 교육을 좀 잘시켜서 데리고 써야지 어떻게 100명을 220명이라 돈도 그것도 다 못쓰고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강사 비용이 인제 산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주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공무원도 아니고 애들을 군인 그 대신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쓰는 건 우리가 쓰는 거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일부는 전문강사 쓰기도 하고 일부는 인제 병무청에 복무관리 담당관이 인제 그 다 강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민수위원

병무청에서 어차피 인원을 우리에게 준 인원이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병무청에 밀어내는 인원이에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인제 수요 조사를 합니다. 해서,

한민수위원

우리가 만약에 100명이 필요하다 하면 100명 보내줘요, 아니면 우리가 100명이 필요한데 200명을 해줍니까?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인제 필요한 만큼 이제 보내주는데

한민수위원

더 오지 않아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제 군복무를 하다가 인제 군복무 적응 못하고 인제 그 제대시키진 못하면서 인제 공익근무요원으로 인제 그 보내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제,

한민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교육비를 좀 많이 투입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잘 우리가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100만원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남긴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거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민수위원

그니까 그 그분들도 군대생활 거를 대신 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 인원을 채용해서 써야되고 그죠, 그러면 그 교육 같은 거 잘 시켜서 좀 결근 덜 하고 탈 안나고 이렇게 해서 다독 거려서 우리가 좀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교육비를 더 좀 많이 책정을 해서 또 그 사람들 잘 제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실의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15년 청백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 집행 잔액과 법인 통장 발생 이자 등 49만9천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으면 지난년도 수입으로 퇴직자 소송비용 회수액을 57만8천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54쪽 세출 부분입니다. 총예산액 7225만1천원중 6582만8천원을 집행하고 642만2천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 구민 명예 감사관 실비에서 42만원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활동 일반운영비 1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쪽 기타보상금에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3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일반 수용비에서 78만3천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95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조금 다른건데 요번에 인천시 감사가 있었죠?
승영

윤승영감사실장

네.

한민수위원

우리 지적 사항이 뭐뭐입니까?
승영

윤승영감사실장

제목은 다 기억못하고 건수로요 건수로 총 120건, 124건인데 그중에서 현지에서 인제 시정 조치하라고 하고 간게 34건이구요 90건이 확인서가 지금 아직 마무리는 덜 됐습니다.

한민수위원

90건은 서류상으로,
승영

윤승영감사실장

확인서

한민수위원

확인서?
승영

윤승영감사실장

네.

한민수위원

며칠 감사했죠?
승영

윤승영감사실장

보통은 10일간 하는데 그중에 휴일이 하루 껴가지고요 9일 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 언제 마무리가 되죠?
승영

윤승영감사실장

이게 통상 최종 시에서 확인서 시 처분 통보올려면 한 50여일 정도 걸립니다.

한민수위원

통보 오는 게요?
승영

윤승영감사실장

네.

한민수위원

그 뭐 큰 거 이렇게 중요한 기능은 뭐가 있나요?
승영

윤승영감사실장

그 아직 그렇게 확인서가 마무리가 좀 덜됐는데요 그 논현동 해오름 광장에 거기 잔디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있고 기획실에 우리가 통상 입법예고하면, 20일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에서 조례 통과되고 그다음에 인제 규칙이 또 공포될려면 거기서도 또 입법예고를 하는 게 있는데 인제 조직개편하고 인제 의회 통과되고 인제 인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입법예고를 안거친 부분도 있고 고거를 아마 확인서 쓴 거 같습니다. 현재 인제 문답서를 썼는데 향후 징계가 어떻게 될지 고거까진 아직 마무리가 덜 되다 보니까

한민수위원

마무리가 끝나야 징계 수위가 나온다 이거죠?
승영

윤승영감사실장

네네 징계를 들어갈 건지 아니면 그냥 다 확인서를,

한민수위원

타 구도 거의 똑같아요, 아니면.
승영

윤승영감사실장

네, 타구도 보통 90건에서 100건 정도

한민수위원

의견서 받아볼 수 있나요, 끝나고 나서?
승영

윤승영감사실장

끝나고 나면 저기 인천시 감사관실에 홈페이지에 공개가 다 됩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건의 좀 드리면 이번에 인천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좀 한부씩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윤승영감사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미디어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세입 총예산은 1244만2천원으로 시도새올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1244만2천원과 기타수입 760만1174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25억4223만1천원 중 24억7399만6510원을 집행하였으며 6823만4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 구정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총 예산액 3억2640만원중 3억1117만3730원을 집행하고 1462만62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구정홍보물 소모품 및 홍보게시판 사진인화료 1125만원 1083만3750원을 집행하고 41만6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종합영상편집장비 유지보수비 예산액 360만원 중 61만6430원을 집행하고 298만35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시스템 셋톱박스 구입비 1584만원중 1504만8천원을 집행하고 낙찰 차액 79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시책홍보비로 예산액 2억1540만원중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행정예고 보도업무 차량유지비 등으로 2억848만3650원을 집행하였으며 691만6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 방송 보도 자료 관리비로 예산액 8031만원중 7679만1900원을 언론방송사 발간 화보 및 연간구입비 신문구독료 스크랩 마스터 사용료 구정홍보 관리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51만8100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첨단 스마트시티 구현 사업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관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액 1억187만1천원중 1억108만1380원을 집행하고 78만96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 14억5756만8천원 중 14억4841만9380원을 집행하고 914만8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행정지원용 소프트웨어 보강사업비로 1억5168만1천원중 1억5153만840원을 집행하고 15만1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및 강사료 등으로 예산액 686만5천원중 555만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31만4600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정보화 자원유지 관리입니다. 예산액 7억6659만4천원중 전산장비유지보수비, 청사내 네트워크 교체공사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등으로 7억6124만461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34만9390원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으로 3억4717만2천원 중 3억4687만4470원을 지출하였으며 29만75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홈페이지 운영관리비로 예산액 3841만4천원중 인터넷 회선사용료 웹 접근성 갱신심사비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으로 3715만7700원을 집행하고 125만6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 인프라 강화 사업으로 개인정보 역량 평가비와 정보 보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예산액 1억4574만2천원중 1억4496만136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8만640원입니다. 다음은 선진정보통신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액 4억7318만5천원중 4억4298만2180원을 집행하였고 3020만28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행정정보통신서비스 지원비 예산액 2억4779만1천원중 한전주 임대사용료 및 구정보통신료 사용료로 2억2863만6760원을 집행하였으며 1915만4240원의 공공요금 납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서비스 지원 및 강화로 예산액 1억8860만원중 1억7784만4960원을 팩스 관련 소모품 구입 및 정보통신시설 운영유지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075만5040원입니다. 계속해서 64페이지 정보통신의 최적화 환경 구축 사업으로 초고속 자가정보통신망 선로공사 및 구내 통신선로공사 행정망 장비 구입 등으로 예산액 3679만4천원 중 3650만460원을 집행하고 29만23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필요 인력 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 1억4344만5천원 중 1억3225만429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190만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맨 밑에 보면 한전주 임대사용료 이게 뭔지 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이 사항은 저희가 자가통신망, 통신이용할 때 한전주에 선을 케이블을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민수위원

한전주에다 우리가 선을 이렇게 매달아 쓰면그 돈을 낸다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네.

한민수위원

그럼 한전 아이들은 그 우리한테 남동구에다 한전 그 전봇대를 박은 거 그 돈을 냅니까?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얼마나 받아요, 하나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글쎄 그거 전선 공중선하고

한민수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돈을 내고 어차피 쓰는 거래매요, 그 한전 전봇대 선을 연결해서 쓸 때 그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전신주는 우리 그 지자체 도로에다가 그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사용료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한민수위원

건설과에서?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한민수위원

아 그니까 건설과에서는 돈을 수거 받고 또 우리가 과에서는 그 전봇대 이용하는 그 돈을 내고?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케이블 이용료 내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그 소셜미디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이유경위원

이거 인제 예산 보다는 운영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소셜미디어 카카오톡 친구 지금 몇 명정도 맺었어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우리가 한 3,700명 정도.

이유경위원

3,700명, 그중에 대대수가 어떤 분들이 많이 맺으셨나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대다수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우선적으로 뭐 이제 그 자생단체, 동 자생단체를 우선으로 하고 일반 주민들을 많이

이유경위원

하기가 어렵죠,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친구맺기를 해야 되는데

이유경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우리가 이 SNS에 많은 돈을 주고 있어요,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타구에 비하면. 그건 제가 전부터도 말씀드렸던건데 그럼 우리가 돈을 많이 준만큼 이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 업체를, 업체를 선정해서 하셨잖아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네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이 카카오톡도 이분들이 맡아서 하시잖아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카카오톡은 별개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카카오톡은 어디서 맡아서?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맡아서 다 이거 보내주는 거예요, 직원분이?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아,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다른 구에서 보니까 그 언제 젊은분들도 많이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 원래 계셨던 분들 말고 거기 보니까 인제 아이들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만약에 감자캐기 행사같은 걸 해요. 그러면 인제 부모 한명이랑 아이 한명이 오는데 그거는 인제 경쟁률이 세요, 경쟁률이 세고 또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경쟁률이 쎄잖아요. 그때 일차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접수를 받더라구요. 일차 카카오톡 그리고 둘쨋날은 전화접수, 인터넷접수 이런식으로 해서 카카오톡 친구를 맺은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인제 원하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친구가 맺기가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는 고런 방안을 좀 활용해보시면 어떨까해서 제안을 드려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그 60페이지에 보면 그 아나운서 나레이션 녹음한 거에 지금 120만원이 불용 처리가 돼있는데 그 이유는 뭐 아나운서를 좀 싼 거를 쓰셨나요, 저렴하신 분을?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이 사항은 저희가 저희 자체 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담당직원이, 제작하게 되면 이제 나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아나운서를 용역을, 용역계약을 하는데 연간 계약을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재현위원

아, 연간계약으로 해서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필요할때마다 그때그때 이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그러면 우리 지금 남동구청은 그 방송실 운영하고 있나요?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방송실이요?

최재현위원

네.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우리 청내 방송?

최재현위원

네, 청내방송.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그건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 총무과에서,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최재현위원

그럼 상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그 무슨 멘트 있을때만 운영하시나요? 수요일 같은 때 보면 왜 저녁에 뭐 아침 일찍 퇴근하셔서 집에 가시라고 음악 나오잖아요, 근데 왜 청사 방송이 왜 보면 사내들은 개인회사들은 많이 하잖아요. 점심시간되면 뭐 잔잔한 음악도 틀어주고 뭐 시도 한편 읽어주고 이런, 이런 방송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구청은 혹시 그런 그 청내에 아나운서들은 안계신가요, 우리 공무원들이 왜 아나운서를 서로 목소리 좋으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던가 아니면 뭐 좀 하면은 좋을 거 같은 분위가 좋을 거 같아서,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지금도 방송을 뭐 상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한달 한, 주 1회 정도는 수요일 그 퇴근 멘트 말고 또 별도 방송을 해줍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전에는 인제 사내 아나운서들 선발해서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재현위원

아니 뭐 남자아나운서, 여자아나운서 이렇게 해깆고 서로 인제 막 이렇게 음악도 좀 이렇게 잔잔하게 점심시간에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해주고 하면,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현재 하고 있는데 고거를 좀 확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업무시간에도 그렇고 덜피곤하게 할 수 있게끔 한번 그런거는 방안해 보시면 직원들한테도 좀 더 좋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필모

강필모홍보미디어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2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임춘원 위원 서점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5 명)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윤승영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