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유재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7년도 군정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민선6기 군정비전인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실현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등 5대 군정방침과 30개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7년도 상반기 군정성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기업민원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 기업애로 해소는 물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기반 시설 확충에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고용안정 및 일자리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 희망 일자리사업과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농·특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속 가능한 선도농업 육성을 친환경, 고품질 생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로컬푸드 거점가공센터를 설치하고,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6차 산업 활성화 기반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특산물 유통 및 상거래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농업기계 활력증진을 통한 영농 불편해소에 힘을 모았습니다. 또한 묘목과 옻 등 지역특화품목을 중점육성하고,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입니다. 함께 하는 마음, 나눔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경로당과 학교 등 생활터별 맞춤식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생산적 농업복지구현 및 소외계층 문화수요 혜택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옥천군 휴-포레스트조성사업, 옥천묘목공원조성사업 등 녹색휴식체험공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향수30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전거라이딩 명소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 행복생활공간 조성을 위해서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체육복지 구현 및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더 낮고 투명한 적극적 행정입니다. 주민이 미소 짓는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군민 중심,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위원회와 제안제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17년도 상반기 평가결과 및 공모사업 선정 내역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전 공직자가 하나 되어 노력한 결과 2017년도 국가브랜드 포도부분 대상과 재난관리평가 우수 등 대내외적으로 옥천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였으며, 안내면 방하목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생활체육시설기금 공모사업 등 10건의 공모사업에 36억 원의 사업비로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도 서울사무소 등을 통한 보다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7년도 하반기 군정운영방향입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한 굳건한 초석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실천과제로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한 미래 성장기반 구축, 꿈과 희망이 있는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강하고 행복한 옥천 조성,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친환경 정주기반 구축,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감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쪽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인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등 8건의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현황 중 인구늘리기 시책 활성화입니다. 농촌 지역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그 원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넘어 국가적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조직개편 등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지역의 생산성 증대 및 정주여건 개선, 복지향상 등 지역에 맞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관리 철저입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안 의결사항을 침해하지 않는 군수예산 편성권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시 위원들에게 예산참여 범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당해 사업구역 내 휴게실 등 설치는 수변구역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검토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탐방로 테크 소재의 경우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공사착공 전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체감사 결과 조치 내역입니다. 해마다 반복적인 지적사례 발생 및 비밀관리 소홀, 보조금 확인점검 미비 등 자체감사 결과 조치 내역에 대하여 직원 업무연찬 및 인수인계 철저, 그리고 주기적 보완교육 실시, 보조금 정산관리 철저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 사업입니다. 사업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사업단에 2017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균형 있는 교육혜택 제공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유하였으며, 관내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사업참여를 유도한 결과, 행복공감학교 등 프로그램 8개 초·중·고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참여율 제고뿐만 아니라,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홍보사항 개선입니다. 2017년도 군정광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 수립된 광고계획에 의거 군정의 주요정책 및 축제, 관광명소, 농·특산품 등 대외 자랑꺼리를 전략적이고, 광역적으로 홍보하여 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저희들 전략목표 추진계획인데, 이 사항은 작년도 연말에 업무계획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34쪽 기획감사실 현안사업,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에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발전지역, 낙후지역입니다. 저발전지역인 성장촉진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30억 원을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이 2016년도 12월 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옥천군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을 재추진하여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신청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하였고, 옥천 묘목유통단지 조성 사업 위치변경, 그리고 옥천 에코리버스테이 휴 사업의 국비 확보 지난 등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당해사업의 추진 경과 등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을 변경 추진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입니다. 장계관광지 대청호 생태습지 등 대청호 주변의 관광자원을 벨트화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옥천군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장계관광지와 대청호 생태습지를 연결하는 녹색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옥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사 간에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통하여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국비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20억 원의 국비가 확보되었으며, 상반기 중 사전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였고, 8월 중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옥천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 등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주민불편의 해소 및 행정의 신뢰성 강화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옥천군 규제개혁과제 공모 개최입니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추진을 위하여 경제활동 저해, 주민불편 규제 등을 군민공모를 통하여 적극 발굴하여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초선 때부터 실장님을 이렇게 봬 왔고요. 실장님 이번이 마지막 업무보고시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제가 85년도 7월 달에 임명을 받아서요. 지금 2017년도이니까 만 32년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과오도 없이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엘리트코스를 자타든, 자타가 다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과찬이십니다.

초선 때부터 이렇게 봬 왔습니다. 그 열정적인 모습이 있지만 이제 뭐 사업에 따라서 과오는 뒤따르겠지만, 실장님 마치면서 간단한 소회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이 제가 단상에서 의원 여러분들을 뵙는 게 아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30여년 공직을 하면서 이렇게 무사하게, 아무런 대과없이 여기까지 온 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 한분, 한분의 열정적인 지원의 힘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제가 어차피 저는 날짜가 도달되면 나가서 일반적인 평민이 됩니다. 군정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그런 평민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옥천군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의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항상 의원님들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저를 여러 가지로 고맙게 지원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이런 사항 때문에 아마 제가 무사하게 나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할 겁니다. 영원토록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저는 사적인 감정은 없지만 공적으로 서운하신 것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털고 가시고요. 어쨌든 실장님하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됐던 부분만 간단히 공직을 물러나신다 하더라도 옥천 군민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어쨌든 수북~장계간을 완성하고 나가시지는 못하지만, 수북~장계간이 정말 저는 꿈이 아니라, 현실로 우리 옥천군의 문화관광 상품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우리 옥천군은 문화관광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평소 본 의원의 문화관광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생태관광벨트의 한 축으로 우리가 대청호를 제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수북~장계간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북~장계간은 저는 이렇게 평을 합니다. 동적인,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걸으면서 대청호 주변의 많은 풍경을 보면서 걷는 이런 탐방 길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 우리 장계관광지 같은 경우는 애물덩어리로 지금까지 아직도 뚜렷한 비전 제시 없이 이렇게 지내 왔는데. 거기를 동적인 공간으로, 여기를 정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되면서 본 의원이 실장님이 평상 시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잠시 본 의원이 화면 준비된 것을 제가 군정질문 구체적인 것은 군수님 상대로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그림을 보면서, 보시는 분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나오는 화면은 경기도 가평의 아침고요수목원과 천천히 좀 넘겨주세요. 제주도의 카멜리아힐이 제가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믹스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서 다 보고 나서 설명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은 야경이에요. 아침고요수목원의 야경모습입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도 아침고요수목원입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이 계속 반복되는 데 이것 말고 없어요? (동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서부터 카멜리아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넓은 잔디 위에 큰 시설물도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낮에 찍은 건데, 야경이 될 수 있는 전구가 낮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동영상 자료를 보며) 보고 싶다. 저렇게 아무 것도 없이 나무에 걸린 천에 적힌 글이 굉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조금 이따가 본 의원이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야외웨딩 하는 것이 있는데, 사진이 저겁니다. 됐어요. 이상 저희가 옥천군 7대 의원님들과 이번에 제주 연수를 갔을 때 제주에 카멜리아힐 수목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전 날 저희가 과음도 하고, 그 다음날 햇볕도 쨍쨍해서 수목원이라는 곳에 대해서 제가 선입감이 있기 때문에 ‘뭐 별다른 게 있느냐’ 해서 안 갈까 하다가 제가 혼자 상념에 빠져서 걸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천에 적힌 글, 단순한 보고 싶다. 사랑해, 이런 데에서 추억을 만드는 여러 젊은 연인과 학생들, 가족단위를 봤어요. 어떤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갔다가 이렇게 많이 지어놨다고 해서 찾는 게 아니라, 이런 단순한 수목원에 꽃과 어우러진 분재, 식물원, 야외웨딩 할 수 있는 이런 게 본 의원이 장계관광지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다섯 번에 걸쳐서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수목원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었다는 것은 현지를 제가 가서 눈으로 확인을 했고, 확신이 섰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옥야동천 그런 사업을 하지만, 그 사업과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아까 대청호 생태관광벨트랑 한 축에 가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수변구역규제제약이라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 사업하는 그런 부서에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좀 많은 곳에 벤치마킹을 가고, 저런 데를 좀 다녀와라 이렇게 했는데. 본 의원도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게 인근 금산에 하늘물빛정원이라고 뭐 있다는 데요. 거기도 제가 못 가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번 군정질문을 끝나고서 한번 아침고요수목원을 한번 가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이 사업과 수북~장계간 사업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아까 어필했듯이 동적인 문화관광과 이쪽의 정적인 문화관광이 같이 융합됐을 때는 환상적인 그림이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대청호로 인해서 많은 규제제약을 받았지만, 문화관광이 어떤 제약사항에서 이 사업이 크게 환경적인 문제나 어떤 예산적인 문제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묘목특구지 않습니까? 옥천묘목특구 이원에서 나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수목원이 옥천묘목특구를 대변해서 거기를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연계가 되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거기에 각종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설계가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간다면 다양한 테마존, 사진을 찍을 있는 테마존이 되고, 야외웨딩을 할 수 있고, 각종 분재를 볼 수 있고, 각 시군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나무를 대표적으로 거기 군락지로 심어 놓으면 옥천에 와서 자기 시군의 대표적인 나무를 모르지만, ‘아, 여기 장계관광지 왔는데, 그런 것을 본다.’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정말 환상적인 옥천군의 관광상품이 될 것이다. 이것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게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마무리 업무보고 하시는데 실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제가 또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들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저는 지금 옥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60이 다 되도록 옥천을 거의 떠난 적이 없어요. 군대생활 몇 년 빼 놓고는. 항상 옥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직업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다른데 갈 어떤 계기도 없었고, 지금까지 옥천에 살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옥천에서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옥천이 눈에 좀 보이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수북~장계간 그 지역은 상당히 험악한 지역입니다. 뭘 개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지역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변구역이라든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규제받는 것 플러스 워낙 험지다 보니까 거기를 과연 어떻게 손을 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도 규제도 많고, 거기 험지이기 때문에. 지금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지금 사항에서 보면 아무리 험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런 지역이 또 매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리고 또 옥천에 한 군데 뭐가 있느냐 하면 그 건너편 오대리 부분입니다. 오대리 부분이 150만평 돼요, 거기가. 그쪽 장계리에서 임도를 따라서 쭉 가서 오대리까지 가면 거기 돼 있는 부분이 강이 쭉 돌아가지요. 그 부분이 150만평 정도 돼요. 그 부분도 우리 옥천에 숨은 보물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만약에 어떤 개발을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 내륙 군에서 옥천만한 그런 관광자원을 개발하기가 진짜 어려울 겁니다. 이런 곳이 없을 겁니다. 그 보물이 제가 말씀드린 오대리 부분이 보물입니다. 그 지역은 크게 어떤 우리가 투자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완벽하게 거기가 산림도 많이 우겨져 있고, 그동안 3~40년을 거의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수림도 우거지고, 거기 개발만 잘하면 나름대로 조금만 손만 대면 지금 의원님이 보신 이것보다 아마 좀 투박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아주 상당한 관광지역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전이라든가, 청주라든가, 세종시 같은 데 사람들이 어차피 즐길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아마 그게 가장 유력한 지역이 옥천군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진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은다면 그런 부분에서 옥천군은 크게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여간 저도 야인이 됐을망정 혹시 그런 부분에 제가 힘이 좀 필요하다면 제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직 후에도 옥천군 발전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관심사인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추진이 되고 있나요?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규제를 많이 받는 지역에다가 아주 험지거든요. 상당히 험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 보다 전문적인 기술도 가지고 있고, 또 대청호를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충청지사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어요.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위탁해서 거기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설계가 다 끝났고, 설계용역 준공이 작년도 12월12일 날 준공이 됐고, 또 투자심사는 저희들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재심사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2월 달에 도 투자심사를 받았고, 그리고 사업 위·수탁변경협약을 체결했는데, 조성사업을 하면서 약간 변경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에 대한 위·수탁협약을 다시 저희들이 변경체결을 했고. 그리고 소규모 환경성 사전재해는 금년도 5월 달에 끝냈습니다. 현재 편입 토지 부지 협의 중에 있어요. 그 중에는 대부분이 수자원공사 부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개인소유의 임야라든가, 전답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지금 부지 협의에 대한 매입, 사용승낙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는 아마 7월 달에 되면 끝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8월 달에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합니다. 그러면 내년 가면 아마 완공이 되지 않을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현재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자가 수자원공사라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다행인 것이 댐 규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수자원공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수북에서 주막마을까지 전에는 상당히 험한 지역이 많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많은데, 어떻게 보면 험한 지역을 이용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주변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서 자그마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판매부스를 만든다든지 하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대청댐으로 인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하고, 수변구역하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 하기는 곤란스럽고. 일단은 저희들은 수북~장계간이 개통되면 그 때 가서 차근차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수북리부터 장계리까지 녹색탐방로를 이렇게 한 다음에, 장계리에서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아주 친환경적인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그것도 하나의 궁합이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는 경치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갔을 때의 경치는 또 완벽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부내륙권에서는 최고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옥천에 유일하게 대청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자원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요. 위치이고, 임도 있지요?

예, 예.

장계리에서 오대리까지?

예, 예.

제가 저번에 한번 끝까지 가 봤는데 오대리가 마지막이에요.

예, 예.

가보니까 몇 가구 안 사는데, 그 전에 살던 분들 집이 허물어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임도 주변에 지금 주변을 보니까 나무도 상당히 커 있더라고요.

예.

몇 년 됐으니까, 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도 활용뿐만 아니라, 탐방로하고 이쪽부분 소정리에서 오는 부분하고 해서 그쪽으로 연결해서 오대리까지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안효익 의원님이 슬라이드로 사진도 보여 주고 했는데. 우리가 개발하는 게 꼭 무슨 산을 뒤집어 업고, 도저로 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자연친화적인 어떤 식생을 거기에다가 심어 놓는다든지, 그 위치에 맞게 해 놓으면 그것은 크게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한다면 개발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다만, 현재 가장 좋은 것은 그래도 장계리가 규제받기 전에 어떤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아직도 유효하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하고 하면, 아마 그 쪽 지역은 그것만 잘 버무리면 크게 각광받는 그런 옥천의 자원이 될 겁니다.

관광여건은 탐방로로 해서 개발하고 있으면 여건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니까 연구 좀 많이 하셔서, 이것 임도 활용하려면 산림녹지과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죠?

그럼요. 다 협의를 하지요.

그 부분 잘 하셔서.

일단 수북~장계간을 완공시켜 놓고 연결시키는 부분은 그 때 가서 또 연결시켜서 하면 됩니다.

이쪽 소정리 부분도 사용승낙만 어느 정도 추진 얘기가 됐어요.

예.

저도 얘기를 좀 했고, 산주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님이 활동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용승낙이 됐고 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면 잘 될 겁니다.

예, 예.

계획 잘 세워서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예.

본 의원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봐 주시면 2017년도 상반기 평가해서,

2쪽이요?

예, 예. 창의적인 군정계획 및 조정운영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안내면 방하목리,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2쪽인가요?

예, 예.

죄송합니다.

총괄이 아니라,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

안내면 방하목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총 사업비 13억 7,600에서 이것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선정이 공모해서 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면단위 지역으로 가다보면 오지라고 지금 말하면 되겠지요?

예.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 많습니다. 예산투입이 한꺼번에 되지 못하다 보니까 골목길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많은데. 이런 사업은 좀 공모에 선정이 많이 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오지가 발전이 많이 돼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몇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주변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좋고 고무적인 사업이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선정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 밑에 보면 힐링 SONG, 힐링 SONG 의료관광 연계 프로젝트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십사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인데요. 이게 몇 개 시군이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전시 서구하고, 우리 옥천군, 그리고 논산, 금산 이렇게 해서 앞자리를 따서 서구의 S, 그리고 옥천의 O, 그리고 논산의 N, 그리고 금산의 G 이렇게 해서 SONG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군데 시군구가 합쳐서 SONG을 만드는데, 이게 대상 시군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이것의 사업목적이 뭐냐 하면 의료관광 힐링 체험 연계벨트 구축이라고 해서 주관은 서구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시군은 말하자면 협조 비슷하게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총 16억 3,400만 원 중에서 우리 옥천군이 1억 4,600만 원이 옥천군의 예산으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의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어떤 외래 관광객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센터정보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어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다들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또 힐링 체험관광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국제행사나 지역축제 시 국내 홍보관도 만들어 주고, 해외홍보 마케팅도 하고, 그리고 팸투어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는 건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2019년, 내후년까지 하는 3개년 사업입니다. 4개 시군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의료관광을 왔을 때에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을 왔을 때 성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예를 들자면, 서구에서는 의료를 맞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체험이라든가, 문화나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결론은 그것인가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어떤 체험시설을 할 수 있는 고객맞이 매뉴얼을 개발해서 그 분들이 오시면 옥천군은 보여줄 것은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장령산휴양림 같은 데 우리가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데도 가서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떠한 여건을 만들기에는 1억 4,600만 원이라는 돈은 크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령산휴양림의 휴-포레스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힐링과 좀 맞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치유의 숲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령산휴양림이라든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을 합니다, 저희들은.

네트워크 연결도 하고요.

OK,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료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옥천을 찾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도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역신문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지역신문에서 크게 써서 냈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아주 최하위로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첫째 잘잘못을 가려본다고 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이 70%가 잘못했어요. 저희들이 너무 안 챙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자료를 제대로 갖추어서 제출을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두고두고 아마 제가 욕을 얻어먹을 짓을 한 건데요. 하여간 죄송스럽고, 그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과장들, 팀장들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없지만 아마 이 부분은 금년도보다는 엄청나게 업그레이드해서 상위권을 진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이 건은 우리 기획실에서 챙겨보지 못한 것이 제일 큽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또 부군수님한테 군정질문에서 듣기로 하고요. 문제점은 우리가 시군종합평가는 2010년부터 8년 동안 계속 해 왔던 거였기 때문에 좀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추진계획이 똑같이 작년과 추진을 했다는 거지요. 예산도 수반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조금 안타까운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군정 자체평가 실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체평가에서 기획감사실이 어떻게 1등 했지요?

예.

그것도 조금 셀프평가가 아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조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내가 하면서 내가 1등을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사항인데, 제가 일방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잘한 부분을 안 된다고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하여튼 됐는데요.

하여튼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은 그래도 옥천에서 나름대로 프라이드도 있고요. 역량이 되는 분들이 가 있어요. 그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열심히 일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도 다 알고 있고, 외부에서도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자책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5쪽 지역개발계획수립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이 있습니다.

현안사업이죠?

예, 예. 맞습니다. 35쪽. 지금 지역개발사업 개요가 쭉 이렇게 설명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승인을 위해서 지금 도의 신청을 한 것까지만 지금 진행이 된 거지요?

지금 저희들이 법률 때문에 추진하다가 딱 멈춰 섰어요. 그러다가 법률이 다 정비가 돼서 다시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 사항이 애초에 금년도 2월 달에 옥천군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고, 승인은 떨어졌습니다.

승인은 떨어졌고요.

승인이 떨어져서 7월 달에, 아니 하반기에 승인이 떨어질 건데. 이 신청은 2월 달에 했고, 그리고 2차 신청을 4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현재 7월 달에 사업승인 1차, 2차 사업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사업도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하고, 그리고 옥천군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그리고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아마 바로 추진될 겁니다.

성장촉진지역지정하고, 개발촉진지구로써 지정이 된 후에 지금 이게 조금은 그 당시에 저희들 7대 의회가 개원한 후에 조금은 7대 의회, 6대 때 이게 진행돼서 사업이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 때 조금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조금을 딜레이들 두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때 용역을 스톱해서 다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예.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 여기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은 돼 있는데, 사업이 딱 어느 사업인지 도에서는 정확하게 딱 지정을 아직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신청했으니까 7월 달에 아마 그 승인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모 사업이 큰 게 어느 정도는 다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죠?

예.

뭐 옥천군 지금 제2의료단지라든지, 휴-포레스트사업이라든지, 에코리버스테이, 옥천묘목공원, 여러 가지 모 사업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이것은 충분히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죠,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8개 사업을 저희들이 모 사업으로 해 놨는데요. 그것도 지금 1차로 3개 사업이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차후로도 계속 이 사업이 끝나는 대로 올려서 아마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그런데 약간 거기에 국비확보가 어려운 사업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국회의원 사무실을 다녀왔었는데요. 박덕흠 의원님 사무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서로가 얘기 됐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면 이 국비확보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을 한번 하셔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 해 주시고.

그것 정리는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우리 기획계장님한테 얘기해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떠나시기 전에 잘 챙겨서 부탁을 하라고 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어 봐가지고 지금 그 자리가 만감이 교체하고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또 마지막 근무할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원래 한 분야, 한 파트에 한 시간 이상 넘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은 부서가 중요하니까 좀 길어지는데요, 저는 기획감사실 4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있어요, 공통 지적사항에. 여기에 보면 여덟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조치가 되어야 그다음에 반복적인 지적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네 번째하고 일곱 번째, 그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해서 조치결과가 12월, ‘17년 1월 전 부서 교육시킨 것으로 조치결과가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라고 해서 이걸 교육시켜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의원들이 이런 지적을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도 한번 지적이 되어서 제가 의원이 당선돼서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위원회 조절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안 돼서 작년 11월 사무감사 때에 또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는 각종 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 철저가 아니고, 위원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자는 거거든요. 이거 뭐를 조정하고, 뭐를 해야 된다는 건지? 실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공통부분이 있고, 또 자체 감사가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기획실뿐만 아니라, 거의 전 부서가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뭐냐 하면 전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됐던 다 모아놓고 앞으로 당신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각종 위원회에 당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를 갖다가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일일이 어떤 위원회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고, 어떻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의거해서 그 부서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관리를 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추진을 하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는 게 군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도 제시해 주고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다 있고, 물론 긍정적인 마인드도 있지만 위원회가 방대하고 유사한 이런 위원회들이 여러 개로 분화가 되어서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어서 오히려 위원회의 적정한 기능을 잘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자,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업무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종합해서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재조정하는 그런 업무를 바랐는데, 교육만 해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의원님,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통합시킬 것은 통합시키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관련된 부서 다 불러놓고 통합할 건 통합을 하고, 관리할 건 관리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부 위원회가 폐쇄할 건 폐쇄해 버리고, 통합할 건 통합하고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교육도 했지만, 현재 위원회가 80여 개, 위원이 약 900여 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불필요한 의회는 몇 개는 위원회를 없애고 몇 개는 통합 조정하고 이런 결과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조치 결과에,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지만 위원회가 잘못 운영이 되면 그런 위원회 운영에 병폐가 많이 있지요? 제가 이만큼 했는데 병폐에 대해서 많은데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어요. 괜히 시간이 또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위원회를 잘 통합 조정을 해서 필요한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번에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교육만 시켜서 될 사항은 아니지요? 각 부서별로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우리 기획실에 해당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관련 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공통적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내리고 교육을 시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지시를 내렸으면 그 부서에서 자기들이 각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리할 건 관리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은 내려주는데, 아마 각 부서에서 이따가 업무보고 할 때 각종 수의계약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보고를 드릴 거예요.

알아요.

제가 그 보고 전체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보고 드리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좀 이따가 업무보고 할 때 되면 그때 질문을 하시면 그쪽에서 어떻게 했다고 답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서별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기획감사실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수의계약도 각 면단위별로 과별로 다하지요?

예.

그래서 각 부서별로 물론 잘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교육도 시키고, 그렇죠?

예.

또 주무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에 수의계약을 철저히 하라는 지침도 내려 보내고, 또 이 지침 내려 보낸 것에 대해서 잘 이행이 되는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실에서는 스파트체크(spot-check)도 한번씩 하고 또 매월,

뭔가 저하고 지금 말이 잘 안 통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이 옥천군 내에 관련된, 수의계약 관련해서 투명하고, 그렇죠? 오해받지 않고, 그래서 정상적인 계약으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왜 그런가 하면 이것도 작년에 사무감사 때 보니까 어느 부서는 잘 되고 있는데, 어느 부서는 몰아주기 식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다, 다른 군민들이 봤을 때. 그래서 지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교육 및 기획감사실의 감사기능을 통해서 정상 절차대로 잘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수의계약 질서가 옥천군에서는 투명하고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계약에 대한 기강을 확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중앙 행정 부속기관 유치 추진이 있죠?

예.

이것도 업무보고 할 때 계속 올라오는 건데, 여기 2017년 3월 달에 토지를 매입했나요?

예, 했습니다.

어디 했죠?

지금 위치가요, 청소년수련관, 읍사무소에서 직진으로 쭉 가잖아요? 가다보면 주유소가 하나 나오죠?

청소년수련관에서?

예, 이원 쪽으로,

이원 쪽으로, 예, 주유소.

그 도로로 4차선 도로를 쭉 따라가면 첫 번째 주유소가 나와요. 그 주유소 뒤편쪽입니다, 옆에.

경찰서 부지 그쪽 아닙니까?

경찰서 부지는 그 건너편.

그래요? 지금 오는 걸로 그쪽하고 협의 다 됐고요?

추진현황을 설명 드릴까요?

예, 한번 간략히 해보세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전 결정은 사실 몇 년 됐어요, 이게.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이전 결정은 2014년도에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대상 부지 결정이 작년도 4월 달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옥천군 기본계획에 반영한 게 작년도 11월 달에 기본 계획에 반영을 했고, 그리고 토지 매입 예산을 편성한 게 작년도 12월 달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부지 매입 완료가 금년도 3월 달에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옥천군 관리 계획을 변경시켜야 돼요. 거기가 지금 현재 용도가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끝나면 바로, 금년도나 내년도에 그쪽에서 그 땅을 우리 옥천군이 다시 매입을 해서, 우리가 샀잖아요. 그리고 다시 팔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팔아서 거기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아주 잘 된 일이에요. 그런데 국립해양측위정보원하고 지금은 온다는 것은 구두로만 이야기가 된 거죠? 확정적으로 계약을 해서 온다든가 그런 건 없지요?

그런 건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로.

일단은 저희들하고 몇 차례 얘기를 통해서 공문이 왔다, 갔다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 건 확정적이에요.

공문으로 주고받아서 여기로 오겠다?

예, 그렇죠. 서로 유치를 어디다 확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우리가 무슨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고, 공문 상으로 끝난 겁니다, 끝났고. 현재 다만 비축 토지에 대한 걸 갖다가 기재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안 났는데 지금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는 방법이. 그 방법에 대해서 토의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잘 추진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우리 행정민사 국가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지원이 있죠?

31페이지요?

예. 여기에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이게 상반기이면 1월부터 6월까지 인데 34건이나 발생했나요, 이게?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행정소송하고 심판하고 구분이 되나요?

예, 됩니다.

소송이 약 몇 건이나 대략,

지금 소송을 보면요, 여기에서 종결된 것이 13건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행정 건이 12건, 민사 건이 5건, 국가하고 관련된 건수가 3건, 심판이 1건, 이렇게 해서 21건이 있고, 종결된 게 13건해서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반기에 34건이 생겨서 현재 진행 중이고?

예.

우리가 행정심판하고 소송이 많다는 것은 우리 군과 그다음에 민원, 우리 군민하고 마찰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억울해서 행정심판 의뢰를 하고, 또 행정심판 판정을 받아서 더 억울해서 법적으로 행정소송을 가는 거거든요, 맞죠?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말씀 해보세요.

제가 판단할 때는 소송이 많다는 건 엄청나게 활발하게 주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어떤 불리한, 불이익이라든가 불만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이 활발한 것은 나름대로는 군정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만약에 이런 소송이 없는 나라는, 독재국가는 없죠. 독재국가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뜻을 알아요. 주민하고 행정 관청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잘 안 돼서 그래서 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그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분들이 소송을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이건 어떤 면으로 보면 장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가 어떤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게 민주국가에요. 그래서 미국은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소송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잘못된 시각은 아니지만, 소송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건 그만큼 활발하게 주민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제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활발하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이런 게 많아서는 좋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사정을 구하는 절차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처분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군이 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행정심판위원회, 도에 있죠?

예, 있습니다.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다는 것은 도나 군하고 군민하고 잡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분하게 생기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행정심판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서 여기서 또 이기질 못해서 행정소송을 가는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중재노력을 더 해서, 우리의 군내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도에 가서 그런 불협화음 많은, 마찰이 많은 그런 행정관청이라는 이미지가 들지 않도록,

의원님 생각이,

시각이 좀 다른데,

시각이 많이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저하고 많이 다른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을 상대로 어떤 소송이 됐던 간에, 행정소송이 됐던, 행정심판이 됐던, 어떤 불만이 됐던 간에 그 사항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송이거든요. 소송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고, 그 높아진 것에 대한 표출이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법적으로 어떤 인허가를 내줄 때 법적으로 맞나, 다른가를 따져서 법에 맞으면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고, 법에 맞지 않으면 인허가를 안 해 주죠. 그러면 안 해 주는 것, 해 준 것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생각하기를 행정관청이 부당하게 나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겠다.’ 법이 어떻게 됐던 간에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걸 우리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잘 해서 하는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건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저하고 실장님하고 의견 차이가 큰데,

예, 좀 달라요.

여기서 끝냈게요. 어쨌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관청하고 군민하고의 행정적인 일치점을 못 찾고 마찰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억울함이라든가 불편함이라든가 부당함을 느끼기 전에 설명을 잘해서 행정심판이나 더 나아가서 법적인 행정소송,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데까지는 가지 않도록 중재노력, 설명, 이해를 시켰으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도 마지막이면서 약 15일밖에 안 남았네요.

예.

중앙행정 부속기관 유치 추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지역에 특별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다른 부속기관이 올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제가 15일밖에 안 남은 우리 실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군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예.

지금 우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안이 개정된 것이, 통과된 것이 있죠?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 의원이 5대 때부터 중학교 폐교 때문에 이걸 우리 군에서 주민들이 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던 걸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온다고 해 가지고, 그게 2015년도에 그랬나? 온다고 했다가 못 온 게, 거기 유치가 못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 같은데요. 공공기관이 어느 지역에 가던 간에 일단 부지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부지가 7,000평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부지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부지가 적어서 그런 건 아니죠?

부지 확보가 되어야 거기서 옮길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지 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마다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에다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해양측위정보원이 가려고 했던 데가 지금 말씀하신 동이중학교예요, 동이중학교 폐교. 그 부분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 현재 행복한 집인가요? 그쪽 그 사람들 하고의 어떤 관련성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을 이전 시키는 데의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할 때 그 지역은 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그쪽 측위정보원에서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억지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곳을 제외 시켜버리고, 다시 지금 현재 옮기려고 하는 주유소 바로 옆에 자리로 부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옮긴 건데, 동이중학교 폐교 부지가 만약에 그런 행복한 집이라는 복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임대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항 자체가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못한 것으로. 그리고 일단 그 부지를 갖다가 팔려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그 부지를 갖다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실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잘 알겠는데, 이게 왜냐하면 실장님 이야기대로 행복한 집에서 2005년도에 임대를 해 가지고 2012년까지 만료되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교육청에서 재계약을 해 주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게 만료가 되면, 만약에 그걸 우리 군에서 현재 매입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유치가 가능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해양측위정보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때죠.

아니, 만약에 우리가 매입이 되어 있었다면 해양부가 그 자리에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의원님, 그런 가정은요,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옥천군으로 올 수 있다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아니, 왜냐하면 학교 폐교된 데가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다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몇 군데 있을 텐데, 지금 일부 청마 폐교를 샀죠?

예.

그런 폐교를 사면서 나머지는 있는 폐교도 우리 군에서 샀으면 하는,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 당시부터, 제가 5대 때부터 그 폐교를 우리 군에서 사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지금까지 계획이 없어요.

저희들이 어떤 토지나 건물을 구입하는 건요, 의원님, 그냥 군수님이나 누가 구입하자고 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아니, 목적이 있어야 살 것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는데, 구입할 목적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회 승인도 받고, 다 받아야 그걸 하는 거예요.

아니, 목적이 있으려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사전에 계획을 세웠다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 건물을 산다든지 토지를 사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실체가! 그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실체가 딱 되면 그때 행정 조치로 절차가 있어요. 의회의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도 편성시켜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지. ‘거기 땅이 있으니 구입해 보자’ 이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몇 번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사야 될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그걸 사는 거지, 그 목적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 결정이. 예를 들어서 공원 지역, 도로 지역, 뭐 이렇게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는 건 그건 다 거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의회 승인만 받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만 그렇게 아무 계획도 없이 맹지 같은 부분을 그냥 우리가 한번 ‘나중에 써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사보지’ 이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그건 이해를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폐교 같은 데 사실은 촉진법에도 개정안도 되었고 하니까, 이게 주민한테 무상으로 돌려주던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서 오면 우리 지방분권위에서 공공기관이 분산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도 뭔가 대비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지를 좀 사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아니,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기관을, 지금같이 특위정보원 같이 오겠다고 확실하게 서로 이야기가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걸 빌미로 해서 땅을 구입해 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방법론이 그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도시 계획 결정을 해 놓든지, 거기를. 예를 들어서 거기는 공공시설 용지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 놓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도시계획 결정해야 하는데 아무 쓸데없이 만약에 의원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군수가 땅을 산다고 그러면? 확실한 목적도 없이, 지금 우리 공원 사는 것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 땅을 산다면 의원님들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가 옥천에 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사죠.

그런데 예를 들어 부지가 없는데 행정부에서 오겠냐 이거지. 우리가 비치를 미리 해 놓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측위정보원 같이 “우리가 가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뛰어다니면서 부지확보를 하지요, 그러면. 그런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장래에 올지도 모르는 상황을 가지고 군수가 땅을 막 사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우리 군이 그런 공공위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그런 사항에 있으니까, 지금 사실 없잖아요. 없으니까 앞으로 그걸 우리가 대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큰일을 한번 한다는 그런 의도도 하나도 없이 무조건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의원님, 모르기는 몰라도 만약에 아무 계획도 없이 거기에 뭐가 올지도 모르는 사항을 가지고 그 땅을 산다면 의원님들이 동의하시겠습니까? 안하죠,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냐고요.

하여튼 목적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동이중학교 같은 건 시설 하수도, 상수도 다 비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좋은 자리도 빼앗기고, 새로운 토지를 매입해서, 3월 달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로 오는 건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동이중학교가 중심지에요, 중심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적은 평수도 아니고 7,000평인데, 저번에 그것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이야기가 됐지만 아마 개인한테는 못 파는가봐. 그래서 법인으로 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매입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군에서 사달라는 것까지 하는데도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아마 계획이 없으니까 무턱대고 살 수가 없다니까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걸 그만두는 입장에서 후배들한테 양성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임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부탁할 일이 있고, 부탁하지 못할 일이 있는데 이건 부탁할 수가 사항이에요, 의원님. 제가 맞지 않는 사항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고,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부군수님, 신경 좀 써주세요.

실장님, 부군수님! 민경술 의원님, 말씀에 심도 있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민경술 의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계속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또 15일 정도 남으셨으니까 관련 팀장님들께서 경청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고요. 업무보고서 기감실 것 5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리 철저 관련해 가지고서요, 우리 군에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타 시군의 조례와 비교도 해 보았을 적에, 주민참여의 본질의 시각으로 봤을 적에 우리 군의 조례는 주민 참여가 많이 배제되어 있다. 예컨대 우리는 군 자체 사업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기감실에서 조례 개정하려고 했던, 추경은 제외한, 본예산에 한해서 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자치1번지의 군정목표에는 역행하는 기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적어도 여타 시군보다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보통의 수준은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체 군 사업뿐만이 아니라, 의존 재원의 보조금까지도 타 시군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미래에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예산편성 건하고, 의결승인 건하고는 구분이 되잖아요?

예.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면 의원님들과 의장님이 방망이 두드리면 의결 되어서 확정이 되는데. 사실은 예산에 대한 의결승인 건은 엄청난 의원님들의 권한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권한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제3의 기관에서 예산에 대해서 손을 댄다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확대하는 건, 주민들 참여는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차후에 검토를 하겠지요, 검토를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우려가 걱정 충분히 이해되고요. 우리 군이나 기타 시군의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어떤 기능, 운영원칙에 있어서 우리 군이 비교적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두, 세 가지 정도 보완만 한다면 충분히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컨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참여 범위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운영 원칙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하지 않고, 대신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 심사할 때 의견으로 첨부하는 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리고 명확한 한계선을 그어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한번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3쪽 봐 주십시오. 이 문제 역시 주민과 관련된 우리 군의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요. 이미 몇 년 전 지난 민선 5기 때부터 시행되고 있죠?

예.

정책실명제는 주민들한테 어떠한 사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소상히 알려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에 따른 신뢰를 돈독히 하는 그런 데에 본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건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의회의 권한 밖에 있고, 집행부의 건의 내지는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규칙을 보면 규칙의 골격은 제대로 짜여 있는데, 정책실명제의 구체적인 내용, 일의 내용에 있어서는 보완할 여지가 많다. 수도권의 앞서 가는 지자체들과 비교해 보았을 적에. 예를 든다면 어떤 정책실명제의 대상이나 범위에 있어서 어떤 소속이나 직급, 직위, 성명,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록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주요 정책 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있어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 공청회, 세미나 관련 준비 자료들도 기록이 되어야 되겠고, 담당 부서도 어떤 공청회나 세미나, 관계자 회의 등 거기에 참석한 회의 참석자, 발언 내용, 결정사항, 표결 내용,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정책실명제에 따른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 연구기관, 시공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 검사자,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되었을 적에, 보완이 됐을 적에 이 제도에 부합되는 내실이 보완이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연초에 각 실·과에서 우리 과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이러이러한 것 2개면 2개, 5개면 5개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분석해서 주무부서, 최고 총괄부서인 기감실에다 ‘우리 과에서는 이것이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기감실에서 전체를 집계해서 우리 군 전체를 관리해 나가고, 그리고 사후에는 이것에 따른 백서도 또 보고서도 발간을 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한다면 이 제도가 훨씬 더 좋겠다는 의견인데, 기감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각 실·과에 그걸 보냅니다. 실·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실명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누락되지 않나 됐나 그걸 다 확인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백서까지 아직 만든 것은 없고, 일단 홈페이지에 그걸 다 올려놓아서 실명제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규칙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야 될 사항인지? 그것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에는 없는, 우리는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있고, 우리 군 조례의 특성상 각종 위원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라든가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선정기준 정도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조례 규칙에 담아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앞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시군 종합평가라든가 긍정 자체 평가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하다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 봐주십시오. 신문, 인터넷, 방송을 통한 군정광고, 앞에 군정총괄 3쪽과 관련해서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추진실적이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신문사 등을 통한 지면광고가 54회, 전광판·버스·지하철이 74회, 통신사·인터넷·배너 광고가 17회, 그리고 텔레비전·라디오·방송 광고가 14회, 이렇게 되어 있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그 숫자보다도 그 비율이 굉장히 더 큽니다. 신문사가 86회, 버스·전광판·지하철이 57회, 통신사·인터넷·배너 광고가 13회, 텔레비전·라디오는 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로 말씀드린바 있고, 우리가 지난해에 충남 청양 알프스 마을을 갔다 왔을 때 전국적으로 성공한 자체 마을이었지 않습니까? 거기 광고의 특징은 중앙 메이저방송의 TV 광고에 집중한다는 것, 그리고 겨울문화 체험을 주요 테마로 하기 때문에 강원도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원 방송에 한해서 또 추가로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매체나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전통적인, 고전적인 광고 매체보다는 획기적인, 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TV 광고도 늦은 시간보다는 광고료가 비싸더라도 좀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의 전체 홍보비가 약 10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30억 원, 40억 원, 필요에 따라서는 늘려야 하는 수준에 있는데, 해 오던 관행에서 보면 그렇게 갑자기 용감하게 늘리지 못하고 있는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자치단체의 광고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광고를 했을 때 눈에 탁 들어오는 어떤 직접적인 효과를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신문이 되었든, 요즘 인터넷이 되었든, 아니면 기타 방송매체가 되었든 간에 광고는 꼭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만 우리 군청이나 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도 보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보고, 그래서 지금 상반기 중에 신문사를 통한 것이 54회이고, 하반기에는 신문사를 통한 게 86회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전광판은 73회이고 또 57회로 서로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에는 축제가 좀 많아요. 축제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전광판이라든가 버스, 지하철, 이런 걸 활용한 광고가 좀 많이 나가고, 하반기에는 축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덜 나갑니다. 그래서 조정한 건데, 의원님 말씀대로 공격적인 광고를 위해서 예산을 10억 원이 되었든, 20억 원이 되었든 더 추가로 하는 사항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과감하게 그렇게 하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방 눈에 딱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딱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건 또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의문이 다른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 군수님들께서 아니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행대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용제를 더 우리가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같은 작은 지자체와 대규모의 광역 지자체하고 같이 비교할 건 아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 때에 30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에 광고비만도, 홍보비만도 5,800억 원이었어요. 그 잣대로, 그 비율로 따졌을 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약 50억 원 가까이 되어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전국의 243개 지자체가 각종 축제 또 군정홍보 또 각종 특산물, 명소 홍보,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광고 내지는 홍보비용의 비중이 민간 기업이든, 공공영역이든 더 늘어날 거라는 점, 그 점에 있어서 소극 행정보다는 적극 행정이 이웃 비슷한 경쟁 지자체보다도 앞서는 길 중에 하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간단한 겁니다. 예산편성, 우리 군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가 특별히 다른 어느 해보다도 잘했습니다. 추경 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 때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부득이하게 어떤 환경이 변화되었다든가 아니면 오류 내지는 착오가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된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지체할 경우에는 적절한 부기경정을 통해서 추경에서 오류의 지체비용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는 의견을 건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6쪽, 간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데요, 재정공시 운영문제, 이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밖에 나가서 그나마 우리 옥천군이 전국에 자랑할 수 있고 우쭐할 수 있는, 어깨가 으쓱한 전국의 여러 지자체 중에서도 굉장히 앞서 있는 재정공시 부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투명한 행정에 의한 주민의 신뢰, 계속 높여 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이요. 이것 역시 주민과 관련한 주민참여 열린 감사 실시 문제입니다. 이것도 조례의 영역을 벗어나서 우리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 또 타 지자체에서는 규칙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조례로 된 데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감사, 우리 군의 규정으로 보면 틀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제나 정책실명제 이런 것처럼. 그렇지만 주민 참여 감사관들이 참여했을 때 그들이 해야 할 구체적인 일, 임무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군수가 요청하는 어떤 종합이나 부분 감사, 또 대상 기관의 감사과정에 참여하고, 군수가 요청하는 감사 사항에 대한 자문도 하고, 또 우리 옥천군에서 대형 공사장에 대한 현장 감사도 하고, 또 공직자 청렴도 재고를 위한 자문도 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할 수 있고, 그밖에 군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 주민 감사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면 이분들이 와서 어안이 벙벙하게 와서 회의하고, 얼떨결에 했다 밥 먹고 가는 그런 일보다는 바쁜 분들이 시간 내서 오셨는데 보다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의 의견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주민들 중에서는 이런 행정적인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통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만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이죠.

그렇다고 해서 통달한 사람만 감사위원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점은 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 감사관 학교를 운영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요, 교육시키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을 갖다가 그분들한테 직접 어떤 자료 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줍니다, 그분들한테. 감사 자료를 줘서 그 감사 자료를 보고 그분들이 하시는데, 어떤 분은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분을 제가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용 파악을, 맨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걸 파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열린 감사 학교를 저희들이 열심히 운영해서,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부족하다면 한 차례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없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감사 대상 기관하고 사무의 범위에 주민 참여 감사관들이 할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은 또 명확하게 제시를 해 놓았어요. 군 의회에 관한 사항,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사항,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 법률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것,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해 놓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감사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은 규정에 명확하게 담아 놓고, 정작 주민 참여 감사관들이 해야 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하면 좋겠다는,

우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게 조례 바깥의 규칙 영역이라서 집행부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에 관련된 것들에 관해서 집중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쪽 좀 하나 봐주십시오. 우리 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조례에 각종 위원회의 연임 조항 관련해서 또 불합리한 상위 법률이나 법령, 바뀐 것에 따른 후속으로다가 각종 조례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진행 속도가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193건을 정비대상으로 발췌를 했어요, 그리고 발췌했지만 법제처에서 저희들한테 이송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입법 예고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자율정비지원 대상을 2월 달에 선정했고, 그리고 자치법규정비 과제 대상을 3월 달에 다 송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과소 회의도 4월 달에 개최를 했고, 여기에 관련된 실·과소 회의를 개최했고, 그리고 개정안에 대한 확정 입법 계획을 이번 달에 수립하고, 6월 달에 이번 달 말 전에 입법예고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여기에다. 그래서 총 법제 심사도 거치고, 입법 방침 결정, 의원 간담회 다 한 다음에 10월 달, 11월 달에 전보다 완벽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 정비에 있어서 우리 기감실 법무팀에서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은 기감실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어떤 세세한 위원회의 연임조항 같은 경우는 다소 늦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7대 의회 초창기에 산림과에서 상위 법률 개정이 된 지가 4년, 5년이 되더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 조례는 A4용지 7장 반, 영동이나 보은은 2장, 3장,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나니까 우리도 2장반으로 됐는데 4년, 5년 동안에 우리 군의 군민들이 불합리한, 부당한 압력이나 제재를 받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각 팀별로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 분야에 법제처라든가, 국회에서 상위 법률이나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조례 개정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유념하도록 기감실에서 각별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15일이면,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걸프에서 다국적 연합군의 항공기 수천 대가 이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15일 정도를 그렇게 긴 시간으로 느끼면서 공직 마무리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되시고요. 또 제2, 제3의 멋진 인생을 기원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직생활 32년 마무리 잘 하시고 며칠 남지 않은 업무보고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실장님께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는 생략하고, 성과위주로 또 상반기 성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성과가 되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신뢰 행정구현을 위해 금년도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는 7월 정기인사 시 반영할 예정이며, 조직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부서 담당자 및 신규 공무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협업 문화 확산 기반을 위해 협업실을 구축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법정사무인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인사 관련 시정건의 사항은 기피부서 근무 직원에게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금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기피부서 근무자에게 실적가점과 가점부여 기준을 명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성과에 상응하는 가점을 부여하고, 업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로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사위원 선발 시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위원 선발을 위해 인사위원 임기 만료 전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을 배제하고,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국외벤치마킹 관련해서는 군정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도 국외벤치마킹 시행계획 수립 시에 군정시책 반영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군정반영 여부를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반영여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공직자 친절교육은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 하에 민원인에게 친절응대 및 전화응대 관련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무점검 시 공무원증, 명찰 의무화하고, 패용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읍면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시정 건의사항은 읍면주민자치센터 담당자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에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시정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지난해 읍면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 결과보고회를 통해 시정사항 이해실태 및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민선6기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사관리입니다. 군정의 활력을 위한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금년도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를 7월 정기인사 시에 반영할 계획이며, 일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며, 조직운영 활성화를 위해 직렬별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선호직위는 물론 기피직위에 대한 공모제를 실시하여 인사운영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겠으며, 무보직 평6급에 대한 별도의 실적평정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시행하여 공직자가 정부정책이나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업무상 과실로 인해 야기되는 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여 직원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배상공제제도 시행을 통해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직원 개인들에게 부여하여 직원복지 수준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교류협력관계 증진입니다. 국제자매결연 도시인 고노헤마치와 금년도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이하여 옥천군 방문단 고노헤마치 방문 시 사전 협의된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국내 교류사업도 우리 군과 자매도시인 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 등 교류를 통한 상호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현안사업으로 3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대상 일제조사 및 정비입니다. 최근 공동주택단지의 증가에 따라 행정리 관리의 어려움 및 주민생활 불편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편의적인 행정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행정구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3월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5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안으로 행정리는 옥천읍 1개리가 증가하고, 반은 옥천읍과 군북면 마을에 14개 반에 증가하고, 옥천읍 2개 반이 감소하여 총 12반이 증가할 계획입니다. 세부조정안을 작성하고, 6월 말까지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완료한 후에 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8월 이후에 조정안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이 완료되면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과밀 행정구역 해소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어 주민행정 만족도 향상 및 주민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예.

8쪽 좀 봐 주십시오. 민선6기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사관리 관련해서 민선5기 초창기에 시작해서 조직개편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특히, 민선6기에 와서 이번에 우리 부군수님 계실 때까지 하면 총 다섯 번 정도 되지요?

예.

민선5기 4년 임기동안, 지난 3년 동안에 이렇게 다섯 번씩이나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물론 그만큼 어떤 시대환경이 변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기대가 있어서 좋자고 하는 걸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조직개편을 이렇게 다섯 번씩이나 하는 것은 뭔가 근시안적으로 그동안에 조직개편을 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지요?

의원님, 용어의 이해차이인데요.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라는 표현이 맞고요. 조직진단은 민선6기에 들어와서 했고, 매년 법에 조직진단, 자체진단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은 민선6기 들어와서 한번하고, 지금은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중앙부처의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른 안전총괄과를 배치한 것이고, 경제정책실 그 때 진단을 하면서 좀 보강하는 사업이 되고. 이번에는 행자부로부터 기준인건비 6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나 청년 여기에 대응하고, 또 맞춤형복지, 그리고 감염병 대응해서 보건소에 메르스 관련 그런 것이 있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에 비해서 비록 5기보다 6기에 와서 많아졌는데, 조직진단에 의한 인력재배치 차원이라 하더라도 그동안에 조직 관련해서 상당히 손 보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근원적으로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직이 이렇게 자주 바뀌게 되면 지금 민선6기, 임기 말 1년 남겨놓고서 조직에 또 이렇게 손을 대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해 오던 질서에서 새로운 변화로 인해서 틀 잡다 보면 또 몇 개월 흐르고, 그렇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보다는 비용의 측면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조직의 안정을 우선 중점 두고서 인력 재배치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향후에도 이 조직진단 내지는 개편이 어떤 일의 내용에 방점을 둬야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른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잦은 조직진단이 조령모개(朝令暮改)의 결과가 올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걸 염두해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우리 지역 지역신문에 옥천군 소각장 채용 부조리 온상 보도된 바 있습니다. 물론 민선4기 때부터 이어져 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되는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어떤 투명하고, 공개적인 이런 인사가 아니라, 채용이 아니라, 상당히 좀 밀실 채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징후가 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내용처럼 보다 투명하게, 우리 군에서는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돼서 지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도 없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는 하되, 그 공개모집의 원칙이 필요직종에, 필요분야에 인력채용에 있어서 본질에 부합해야지. 본질에 부합하지 못하는 공개원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컨대 지난번에 농기계수리 관련해서 일요일날 출근해 보니까 필기고사를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2명을 채용했습니다. 우리 옥천군 민간영역에 가면 주요 농기계 엔진보링 할 때 하다가도 안 되면 그 사람한테 찾아갈 만큼 실력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실력자는 우리 군의 무기계약직 채용해서 뽑히지 못하고 엉뚱한 역선택이 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의 지적과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 우리 군 집행부에 그리고 그것이 해당 부서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필기고사까지 해서 엄선에 엄선을 거듭해서 선발했다는 결과가 결국은 공개적으로 했지만 최적의 역선택이 아닌 그런 결과로 왔다는 점 지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게 손기술 하나, 머리 하나, 또 여러 가지 채용할 때는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채용하지. 손기술 하나 갖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다 높일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해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 심히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장 관련은 저희들 위탁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이지, 언론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는 내용하고 사실 확인해 보면 적절하지 않은 표현도 기재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기에서 끝낼 수가 없는데. 위탁업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요. 거기에서 필요로 하면 적어도 우리 군의 소식지라든가, 군 홈페이지라든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지역신문이 2개씩이나 있습니다. 그런데다 모집공고를 내서 하는 것이 1명을 선발을 하든, 10명을 선발하든 공개모집으로 하고, 기회를 좀 균등하게 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게 했어야지. 그것이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게’ 아니라 대부분이 공직자의 친·인척 내지는 아는 지인들로 아름아름해서 밀실해서 채용됐다는 것은 투명하지 못한 불공정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보도에서도 그것을 지적했고. 본 의원의 드리는 말씀도 그 얘깁니다.

업체가 필요인력을 할 때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시급할 때는 빨리 충원해야 돼서, 당장 내일이라도 충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이지. 그게 군에서 자의적으로 밀실행정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그것은 언론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채용에 하나도 문제가 없고. 지금 폐기물처리장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잘 돌아가고.

과장님!

예.

시급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보도된 6, 7번의 내용 중에 6, 7번이 모두 시급성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 갖고서 우리 군민들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고요.

한 언론만의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민선4기, 5, 6기에서 치러진 무기계약직 채용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고자 그 부분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요청입니다.

예.

11쪽 봐 주십시오. 동·하계 학생 근로활동 실시 문제에요. 누차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으로 자라다가 이제 성년이 돼서 대학생이 돼서 처음으로 일자리라고 하는데 와서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책을 봐야 할지, 좀 높은 사람 같이 보이면 일어서야 할지, 인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 달 동안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눈치만 보다 가는 이런 일자리가 아니라, 좀 자괴감이 들지 않게끔 떳떳한.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언니나 오빠들한테, 형들한테 무엇을 중점으로 이야기 듣고 배워갈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으로 동·하계학생 근로활동의 내용을 질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어떠신지요?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을 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변화를 둬 가지고 실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전에는 행정보조 중심에 있었는데, 1/3 현장 근무신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행히 현장에 복지회관이나 생가 쪽, 또 휴양림 쪽, 농업기술센터, 현장위주 중심으로 해서 1/3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이 다행히 걱정하셔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부응해 가지고 현장위주로 봉사활동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럽기는 한데, 왜 학생들이 현장위주로 신청했을까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마 선임, 선배들의 얘기에 의하면 참 한 달간 곤혹스러움을 이야기 듣고 차라리 현장에 가서 몸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마음은 편하고, 몸은 힘들지라도. 그런 차원에서 현장을 선택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내근하는 이런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 점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 스스로 자존감을 얻어 갖고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한 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면, 모든 학생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는 학생이 많고, 또 집과의 거리로 인해서 걸어갔다, 걸어와야 하는 이런 학생도 있고. 집에 어머니가 계셔서 기다렸다가 챙겨주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생업에 가셔서 자기가 챙기는 이런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개인의 사비로다가 식권을 사더라고 우리 구내식당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참고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요. 하계휴양소 운영 관련해서요. 매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 쓰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실제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의 폭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작년도에는 신청자 중에서 한 40%밖에 이용이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한 70% 정도 신청자 중에 이용하고. 전년도에 신청자가 금년도에 최초로 한 사람하고 할 경우는 전년도 신청했던 사람, 이용했던 사람은 배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제도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예.

15쪽요. 실무능력 향상 전문교육 강화가 있어요. 그죠?

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니까, 상반기에는 2,725명, 하반기에 4,275명해서 1년에 7,000명 교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우리 군에 624명 정원으로 봤을 적에 1인당 한 11.2회 정도의 교육기회가 있는데. 11.2회가 실질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요?

사실 교육은 행정자치부에서 인건비에 1%를 교육비에 충당하게 돼 있어요. 직접교육비는 이런 교육이고, 간접교육비는 해외연수인데.

예.

공무원 전체 역량강화가 한 600명 되는 것이고, 중앙부처나 실무교육, 사이버교육까지 합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상당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인 직무교육에 좀 임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직무교육만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건강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다른 교육도 해서 우리 군에 공직자들이 교육 받는 것이 자신한테 1년에 할당량을 주고서 자신이 관리하게끔 맡기는지?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까지 하면서 관리하는지요?

체크하면서, 또 교육이 힐링이나 본인 직무와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 나름대로 프로그램 맞추어서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도에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즐겁고, 직무에 도움 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32쪽 우리 군 홈페이지 관련해서요.

예, 예.

의원인 저희들도 우리 군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버벅거립니다. 타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면 처음 들어가는 홈페이지도 예산이고, 뭐고 찾기가 쉽습니다. 이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 군민들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 있는 외지 사람들이 우리 군을 찾아 왔을 적에 우리 군에 대한 어떤 안내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좀 더 손을 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얻고자 하는 정보, 참여하고자 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맞추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선 이렇게 주문 드린 다기보다도 우리 군 홈페이지를 보다 의원인 저희들도 사용하기, 활용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일반 주민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주민들하고 보이지 않는 장벽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의 여지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저도 다른 시군 홈페이지를 들어가는데, 수시로 접하면 이용이 편리한데. 오늘도 확인해 봤는데, 군 홈페이지하고 읍면홈페이지를 지난주에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촌체험형 통합을 했는데. 이걸 자꾸 자꾸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노약자나 또 장애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해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25페이지 보면 복지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장님들을 보면 날로 갈수록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예.

더군다나 복지 쪽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장들이 복지센터에도 각 면마다 복지센터가 있지요?

예, 예.

거기에도 거의 이장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을에 가면 복지에 대해서는 이장들이 남보다 더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항상 수당에 대해서는 동결돼 있잖아요?

예.

동결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가요, 수당은?

자치단체별로 이장수당을 현실화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자치단체별로 너무 편차가 심해 가지고 전국 시장군수회의 때 옥천군수님이 이장수당 현실화로 해서 지금 행자부에 건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국 자치단체 형편성에 맞게 지금 심의 중인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안 됐습니다.

지금 보면 이장수당 20만 원하고, 상여금까지 하면 한 25만 원 정도 수당이 되는데. 전혀 그것 가지고 하는 이장은 없어요.

영농회장을 겸한 사람들은,

봉사정신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수당 가지고 가정에 도움 되는 것은 없고. 여기 보니까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에도 보면 2명이 있네요?

나이가 많으셔 가지고 학생들이 없어요.

그런데 수당도 작지만, 이것 좀 작은데 그래서 장학금까지 주려고 했는데, 이게 별 도움이 안 돼요. 전부 연세 드신 분들이 전부 마을에 이장을 보다 보니까 자녀들이 장학금 받는 자녀들이, 2명인데. 이걸로 봐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해서, 수당이 자꾸 뭐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뭔가 도울 수 있는 방법. 이것 업무량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보면 아주 면지역 회의 때 가보면 아주 성토를 하는데 이 분들이. 그래서 더군다나 농촌이다 보니까 이 분들도 농사도 좀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반은 시간이 뺐겨요.

그래서 이장들 단체상해보험 공제 들어 가지고 지난해에도 25명이 일하다가 다쳐서 공제 25명이 혜택보고, 1.500만 원 정도.

그런 것은 아주 좋은 제도인데. 하여튼 이장님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타 방면으로 정 수당이 안 되면 돕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예.

이게 안남면하고 이원면하고 두 군데죠?

아니요. 이원면은 지난해에 폐지가 됐고,

아, 폐지됐어요? 안내하고, 안남?

안남만.

안남만 지금 현재 하나 있어요?

예.

주로 활동하는 게 뭐, 뭐 이게 취급을 하지요?

안남면이 매년 1억 이상씩 매출이 있는데요. 체험형을 하고 있고, 거래형. 찰옥수수, 감자, 보리쌀 같은 것을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매년 1억 이상씩 잘 되고 있고. 도내에서도 11개 마을인데, 전국에서도 안남이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있지요.

관리자들?

예.

관리자들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군비하고 도비로.

군비, 도비로 해 가지고 수당은 주고 있고?

예.

어쨌든 좋은 제도이니까 타 면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돼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자 우리 지역 주간신문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거기 현직 의원님들의 어떤 평가, 의정평가가 나오는데. 본 의원이 평상 시 정치적 소신과 철학 중에서 소신이 뭐냐 하면 군민을 위해서는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는 소신이 있어요. 제가 자치행정과에 동·하계 학생 근로활동 실시에 대해서는 수차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말씀 드렸고, 반드시 이것을 구성할 때는 부서별 수요조사를 통해서 현장위주의 필요인력을 선발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저는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주간신문에서는 제가 마무리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평을 했는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에 생활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 마련의 경제활동 기회제공에서 기존의 행정사무보조라든가, 청소, 허드렛일, 이런 것을 시킬 것 같으면 이 학생들이 공부에 더 전념해서 학비를 해 주는 측으로 가야 되지. 이 학생근로활동 실시의 목적과 취지하고는 반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근로를 함으로써 근로의 대가로 받는 이 돈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되고, 노동의 가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만 해서 배우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방학기간에 겨울철 동계, 하계 이렇게 학생들이 옥천군의 현장위주의 그런 곳에 필요해서 투입된다면 우리 옥천군을 잘 알게 되고, 또 공무원이 하는 일과 이런 것의 이해를 돕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말 그대로 근로활동 실시 아닙니까? 장학금 지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서 운영해 주시는데,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립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위주로 학생들이 배치됐을 때 애로사항 한 가지를 말씀 드릴게요. 차편이 문제입니다, 차편!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이 연계돼서 기술센터 쪽으로 아침에 출·퇴근시간이 맞는지? 또는 문화관광과에 지용생가라든지, 육영수생가에 버스노선이 되는지? 또는 산림녹지과의 장령산휴양림 버스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 학생들을 현장에 투입할 때 애로사항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부서에는.

예.

그래서 그게 안 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에 같이 적당한 장소에서 카풀을 해서 가는 방법, 이렇게 했을 때. 이 학생들이 또 선배에 대해서, 옥천군에 대해서, 근로의 가치에 대해서,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알지 않겠느냐. 그것을 다시 유념해서 그렇게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근로 처음에는 행정보조위주로 뽑다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수요조사를 거쳐 가지고 휴양림에다 배치했더니,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등·하교 그것 때문에 전부 다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그런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근무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하교 문제를 실질적으로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드렸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물론, 요즘 공무원분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다고 해서 잘 한다고 평가할 항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오늘 특별하게 7시쯤에 들어오는데, 자치행정과는 문이 다 열려서 많은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일이 많고, 또 그런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주신 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고맙고,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협력강화 및 단체 활성화 도모에서 민간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이 있는데요. 이것하고 관계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경일이라든가, 기념일 행사에 관련돼서 행사 주관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계시죠? 주무부서가?

현충일 행사 같은 경우는 복지과이고요. 국경일에 지정된 날이 있는데, 저희들은 광복절 행사, 또 국가단위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있고, 광역 또 기초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현충일 행사는 군 현충원하고 읍면에 현충탑이 있는 곳에서 개최를 하고, 광복절행사 그런 것은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일별로 관계되는 현충일은 관계되는 부서에서 하고, 부서별로 한다 이거지요?

예, 예.

지난 6월6일 날 현충일 행사는 아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옥천읍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면단위도 단위별로 면장들 주관 하에 아주 해서 정말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애국심도 고취해 주고, 행사에 맞는 취지에 맞도록 행사를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3월1일 날 옥천읍에 3.1절 행사를 했나요?

3.1절 행사는 거기는 광역 도에서 일제하고, 군단위에는 시군별로, 그전에 저도 안내면장할 때 3.1절 건강걷기대회, 태극기를 사서 했는데. 최근에는 아마 이원면에 사회단체에서 주관해서 3.1절 역 앞에 3.1절 기념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때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주관해서 추진하지.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경일리아든가, 기념일 행사 특히 3.1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립유공자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명예선양을 하는 한편,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이런 취지로써 이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 3.1절 관련해서 그 날 행사한다고 행사장에 갔더니만 유공자 4명하고, 자치행정과 직원 팀장 두 분이 꽃을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충원에서 저도 뵙습니다.

예, 예. 우리 과장님하고. 그리고 면단위를 갔더니만 아주 면에서는 행사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국경일인데, 3.1절 행사를 이렇게 행사를 하는지? 우리 군 자체 내에서도 크게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현충일이나 이런 행사와 유사하게. 그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관 주도보다, 전시행사 이런 것을 지양하고. 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의미 있는 행사. 예를 들어서 청산 장터에 3.1운동 기념하면 면과 단체에서 나서서 하고, 이원도 사회단체 아마 이원면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해야지, 관에서 주도해서 행사나 축제 때 학생들, 공무원들 하는 전시행사는 이미 옛날의 형식이고요. 자발적으로 애국심이 나와서 학교 학생들이 우러나서 주체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그렇지요. 공무원을 동원해서 하는 행사는 개선돼야 된다.

예, 그럼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이원이라든가, 안내면에서 오전에 3.1절 행사를 잘 하더라고요. 그 때 보면 3.1절 행사할 때 태극기 들고, 치마저고리를 입고. 또 이원 같은 경우는 그 때만 하고서 행진도 없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잘 했는데.

처음 하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오전에 도에서 주관하는 우리 행사를 가야 된다고 하면 오후에는 안내나, 이원 행사 했던 그런 요원들이 오후에 옥천읍에 모여서 간략한 행사 겸 3.1운동 재현 행사를 해서 길거리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많은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행사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국경일이라든가, 기념일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고 있지요?

예, 예.

그 다음에 심지어 애향회인가 그쪽에 예산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봤겠지만, 아파트 같은 곳을 보면 2~300세대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진짜 몇 개 밖에 걸려 있지 않았어요.

현충일 행사에는 마암 현대아파트 다 걸려서 취지가 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하늘빛이라든가 이런 쪽은 상당히 취약해요.

주민들 의식인 애국심을 고취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장회의 때도 얘기를 한다든가,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태극기를 많이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나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예, 홍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관련돼서 아까 3.1절 운동할 때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동원되는 그런 행사를 지양해야 된다, 앞으로. 그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28일 날 06시에 경부선 열차 새벽시간 운행을 재개한다고 저도 일정표를 보고 무슨 행사인가 해서 이것 타는 군민들이 많겠지 하고서 행사 내용을 잘 모르고 참석을 했어요. 일반 행사인 줄 알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게 일반 행사인지? 정치적인 행사인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때 과장님도 참석하셨지요?

예, 권유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작년에 경부선 첫 열차가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돼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게 금년도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다시 재개가 돼서 환영행사가 자체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모범운전자회에서도 참석하고,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석했고, 교통행정팀인가 거기에서 나간 것인지, 거기 누가 독려나 동원한 것은 없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의 정치인을 뭐라고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향을 봤을 때 영동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타서 영동군민 20명 이상 탔지요?

예, 예.

옥천에서 옥천군수 이하 관련 공무원들, 과장님하고 실장님들 많이 타셨지요?

많이는 안타고, 실과장들 하나도 안 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전까지 가서 대전에서 내려서 대전에서 우리 군 관련 버스를 동원해서 다시 철수를 했지요?

첫 열차가 대구인가 거기에서 올라와서 영동, 옥천 경유해서 대전에서 하기 때문에 환영행사 차원에서 탑승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이게 오해 받을 수도 있는 행사에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이게 군과 관련된 행사인지? 정치적 행사인지? 이런 구분을 잘 하셔서 이런 행사들은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주민들 편의차원에서 경부선 열차가,

그래서 그런 행사 같으면 거기 관련되는 우리 단체라든가, 주민들이 참석하고. 택시단체가 참석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 관련 정치인 및 우리 군의 과장, 핵심과장님들, 또 거기 과장님, 군수님 나오니 서포트하는 하위직 공무원들도 좋아서 나왔는지, 싫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동원성 행사 같더라!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한번 읽어 줄게요. 「공직선거법」 86조에 보면 공무원, 선상투표를 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첫 번째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이런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날 행사가 잘 됐다, 잘 못 됐다 하는 것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 이런 행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과 전후에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침 8시 이전이나, 18시 이후에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나요?

예, 사회단체별로 각종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지요.

단체별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일과 전후의 행사에 공무원이 동원될 때는 공무원은 공무를 위해서 있는 조직입니다.

의원님! 표현이 잘못됐고요. 동원이 아니고, 우리 옥천에 첫 열차, 경부선 열차 6시 차가 폐지가 됐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다시 재개된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군민들이 참석한 것인지. 거길 정치적인 의도로 이렇게 끌어들이면 애매하신 것이고.

아, 그래요.

이것은 행정 자발적으로, 군민들의 첫 차가 폐지돼서 얼마나 우리 옥천군민들이 불편해서 중앙부처, 정치권에 재개해 달라고 해서 재개가 돼서 환영하는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지.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오해도 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오해는 없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일과 전이나 일과 후에 공무원들이 직무를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재난이라든가,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새벽이라든가, 일과 후에 이런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일체해서는 안 된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 주관 하는 우리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이니 만큼, 다른 기타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잘 전파해서 불필요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과 전이나, 후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원이 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행사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2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일본 고노헤마치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덧 20주년 기념입니다.

예.

올해 그래서 고노헤마치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노헤마치 실무단이 두 차례 왔다 가고, 여러 가지 경제나, 교육, 문화 다양한 방면으로. 사전에 경제 기업 특산품 판매, 다양한 것을 가지고 교류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 고노헤마치와 교류를 하고 있으면서, 혹시 저희에 꼭 이득을 따지기 보다는 따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혹시 일본 고노헤마치에서 어떠한 정책사업이라든가, 그쪽의 문화라든가 해서 혹시 벤치마킹한 사례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번 교류할 때 실무단하고 협의한 과정의 한 부분이고요. 사실 당초 취지하고는 좀 어긋났습니다. 당초에는 고노헤마치 농장 사과 품종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김장담그기 행사로 변했다가, 학생들 교류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다양하게 교류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20주년 행사는 아마 성과가 이루어질 겁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고노헤마치와 자매결연 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예를 들었을 때는 큰 성과가 없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예.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한 2~30년 앞서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경제든, 문화든, 농업이든 간에 보고 배워야 될 점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쪽 지역에서도 실패한 사업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벤치마킹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어떠한 정책사업에 있어서 벤치마킹할 것이 무조건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20주년 기념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고노헤마치하고 자매결연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한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2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7대 의회 들어와서도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컴퓨터 없이는 근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마다 이렇게 개인용 PC나 이런 걸 구입을 하다보면 계속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에 컴퓨터를 만약 200대 정도 구입을 한다면 이게 한 바퀴 순회를 했을 때는 다시 또 내용연한을 떠나서 컴퓨터 노후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3년, 4년 후에 다시 한 번 또 주기적으로 바꾸어야 될 시기가 도래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는 우리 옥천군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이나 장기적인 대안으로 봤을 때 슈퍼컴퓨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 수반이 많이 따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하는 데도 있다고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아직까지는 슈퍼컴퓨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걸 정보운영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선진 사례 견학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한 곳에서 슈퍼컴퓨터가 관리하는 게 오히려 업무 역량이나 모든 것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 조정대상 일제조사 및 정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정리, 행정리, 여러 가지 재정비하고 여러 가지 자연 부락을 분리해서 반으로 개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정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지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여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물을 안 건너가면 40분에 걸쳐서 같은 마을을 돌아가야 하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2014년, 2015년도에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 이해관계 때문에, 전에 몇 년 전에 좀 해 보려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한 번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약 2년, 3년 전부터 군북 이평리 같은,

예.

그 마을에 출향인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을을 할 때는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하고 이해관계의 마찰도 있지만, 댐으로 인해 가지고 출향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이 폐지가 되는 사례를 출향인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또 면하고 출향인들, 귀농인들, 귀촌인들, 그 사람들하고 협의한 결과 전에 이야기했던 게 살아 돌아와 가지고 다시 더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동네 들어가면 주민들께서 계속 이쪽에는 17가구, 이쪽에는 19가구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쪽이 약 두 가구, 세 가구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장 선거를 하다보니까 한 가구라도 많은 데가 이장이 됐다가, 또 한두 가구 많은 동네에서 몇 명이 이쪽 마을로 오면 이장이 서로 가끔가다 바꿔가면서 하는데, 어버이날 행사를 한 쪽 마을은 못하고 있어요. 그런 현실도 있고, 또 거기서 살고 계신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건 워낙 오지이다 보니까 자연 부락으로 해서 그냥 1구, 2구로 나누어 줘도 되지 않겠느냐, 마을을 없애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평리로 따지면 이평 1구, 이평 2구 이러면 그 이평이라는 마을은 존재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시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향인들과 주민들과 한번 다 같이 모여서 마을에 대한, 분구라고 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1구, 2구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들이 그전부터 이평교 가설 이야기도 나오고 거기 예산을 상당히 투자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연 부락이 배를 타고 건너가지 않는 이상 40분씩 이동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출향인과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읍·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 프로그램마다 강사비를 주고 있지요?

예.

그러면 각 읍·면에 얼마씩 배정을 하나요?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 예산을 다 배정을 하고,

그래서 1년에 얼마씩,

각 읍·면별로 프로그램 활동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각 읍·면마다 다 다르기 때문인데 될 수 있으면, 지금 보니까 노래교실, 탁구교실, 기타교실,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요, 의원님들께서 그전에 업무보고 때 지적하셨는데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읍·면에서 할머니 교실, 어머니 교실, 그런 게 지금 약 10년 이상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도 하고, 또 일몰제를 적용해가지고 그런 걸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이관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인원도 농촌 일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몇 사람 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강사비라고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한 번 나오면 강사비가 얼마씩 나가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각 읍·면 단위 잘 파악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각 경로당 같은 데 다니면서 하는,

발 마사지,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동네가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한 군데 간다 이거야. 그러면 한 달이면 서너 군데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런 건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일환이 아닌 보건소에서 건강 교실을 운영하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연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평생학습원에서 해요?

보건소에서 건강교실 운영하는 게 있고, 평생학습원에도 100 여 개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난타,

그러면 행정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행정과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민자치 읍·면 내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지역마다,

다 달라요.

강사비나 이런 건 다르겠네요?

예, 지원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지원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죠.

알았어요. 그나저나 동료 의원이 국제 교류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고노헤마치가 아오모리 현인가?

고노헤마치는 아오모리 현은 본토 최북단에 있는 거죠. 인구 1만 8,000명,

거기는 특산물이 뭐예요? 사과?

사과가 주산단지입니다. 마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5대 때나 6대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실질적인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재차 했었는데 지금 보면 겨우 방문이란 말이에요, 방문. 그래서 보니까 옥천군에 방문 며칠 전에 다녀갔죠?

예, 실무단이 와 가지고 20주년 행사 때문에 교류협의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옥천의 중학생들이 7월 달에 거기 방문하는 거죠?

7월 달, 방학기간 중에,

그러면 일본에서도 학생들이 오나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10월 달에 오나요?

아니요, 우리가 금년도에 가면 내년도에는 일본에서 오고,

그러면 여기 고노헤마치 방문 10월 달은 뭐예요?

그게 고노헤마치 20주년 행사를 거기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때면 소고기 같은 거 축제하나? 축제 내용이 뭐예요?

말고기 축제인가 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축제는 산업문학축제라고, 아오모리 현 고노헤마치의 산업문학축제가 대표적인 축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주년이나 됐는데 큰 성과가 없잖아요. 서로 학생들 방문 식으로 교류를 하다보니까, 이런데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보시고,

예, 알았습니다.

금년에 20주년 행사를 거기서 한다니까 우리도 방학 때라든가 이렇게 보내지 말고, 거기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이럴 때 하고, 우리도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중 미활용 재산이 없도록 하고, 미리 토지를 매입하여 행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활용하도록 하라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 2016년 12월29일 미활용 재산 현황에 대한 직원교육과 실태점검을 계속 하고 있으며, 현재 9건에 대하여 입찰 및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재무과 전략목표 첫 번째, 자치 옥천 기반 조성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세수 목표달성입니다. 상반기에 등기분 등록면허세액, 1월 연납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를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 연간 지방세 예산액 390억 원 대비 5월31일 현재 53.2%인 207억 원을 부과하여 18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이행 과제, 공평 과세 실현입니다. 상반기에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 대상법인 20개를 선정하여 서면 조사를 징구하고, 또한 지목변경, 미신고 상속재산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4,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이행 과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운영입니다. 긍정적 지방세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하반기에는 주민세 재산분 등 자진신고 납부에 대하여 사전안내를 하고, 지방세정 유공 납세자 표창 및 성실납세 법인 인증패 수여 등을 통하여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략 목표 두 번째,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와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는 두 차례의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으며 부동산, 차량, 급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524건 3억 2,6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고, 14쪽입니다, 65대의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2,4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15쪽,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두 번째 이행 과제,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자의 직무 능력 제고와 지방세입 증대를 위해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해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및 체납 처분 교육을 실시하고,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세입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유휴자금의 수입 극대화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지불 준비금 최소화와 고금리 상품 예치로 10억 원의 이자수입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전략목표 세 번째, 합리적 과표 운영의 첫 번째 이행 과제,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과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주택 소유자 전체에게 개별 통지문을 발송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케 하였으며, 2017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재산세 부과입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한 신뢰 세정 구현을 위해 토지 및 건축물의 분할합병, 소유권 이전 등 24,000여 건의 과세 자료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전략목표 네 번째,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서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시기에 대비하여 지방소득세 조기정착을 위해 세제개편 상에 대한 주민행보 강화와 직원 전문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두 번째 이행과제, 고객 만족 납세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위주의 조세 정책과 세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노력으로 전체 지방세 수납 건수 67,000여 건 중 69%가 전자수납 되는 등 빠른 속도로 전자납부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방세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행하여 납세 편의서비스를 확대하고, 지방세 부과 징수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효율적인 회계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회계 업무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서비스를 위해 254건의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하고 153건의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회계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과 전문성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두 번째 이행 과제, 물품 수급 관리입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2월 물품 수급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57종의 물품에 대해 정수책정을 승인받았으며, 책정된 정수에 따라 낡은 청내의 사무집기를 교체·구입하였습니다. 28쪽 세 번째 이행 과제, 공용차량 운영입니다. 총 88대의 차량관리와 21명의 운전원에 대한 교육 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운전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용차량의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무사고 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첫 번째 이행과제, 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6회에 걸쳐 24건의 공유재산심의와 관리계획수립을 통해 재산을 취득, 처분, 용도 폐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명년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11월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유재산 일반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보존가치를 제고하고, 경영적 관리를 지향하기 위해 정기분 및 수시분 공유재산 대부료 560건, 1억 5,6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보존부적합 재산 6건을 매각하고, 현장조사 대상 920건 중 368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3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완벽한 공공청사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청사시설 확충 및 기능개선을 위해 상반기에는 안내면과 안남면 청사의 석면자재 철거 및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군북면 청사에 대한 석면자재 철거 및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농산물품질관리원 철거 및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군 청사 유리창을 청소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군 청사 방역 및 저수조소독과 전기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 군 청사의 노후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청사신축 비용 적립금 10억 원을 적립하여 작년에 이어 15억 원에 대한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특수시책, 지방세 고액 체납차량 공매처분 시행입니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자동차 인터넷 공매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한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고액 체납자 소유차량 2대에 대한 공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진행 중인 공매를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상반기 성과, 행정사무감사,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만 중점적으로 하셔야지,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공용차량 신규 구입이 4대가 있는데, 여기는 기사는 별도로 하는 건 아니죠?

예, 기사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자체 내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 88대 중에 각 읍·면에 있는 행정 차량, 저번에 구입한 것 있죠? 그것도 포함되나요, 여기에?

그럼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서 88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전원 수가 21명인데 이분들이 그거 운전은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안 하죠?

예, 예.

그러면 행정 차량은?

읍·면에서 직접 직원들이,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이 행정 차량에 대해서 불안한 것이 이분들이 전부 전문직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각자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인데 전문직은 아니에요. 전문은 이 28명인데, 이분들은 전문직이라서 안심이 가고, 그런데 행정차량 이것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가는데 이 보험은 관계는 전부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고 난 차량 그동안에 있었던 건 없어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이분들 교육은 별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을 작년에도 전문 강사 초청해서 교육을 했고요.

교육을 전체 공무원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 운전기사들 하고요,

운전기사야 하는데, 행정차량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을 전부하고, 일반직 공무원들도 같이 해서 작년에 교육도 했고요, 전문 강사 초청해서 했고, 또 의원님들이 작년에 걱정하셔서 경제팀에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 운전원이 없는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차량점검을 하고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차량에 불안감을 느끼니까 교육 좀 잘 하셔가지고 사고가 전혀 없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32쪽 좀 봐주십시오, 하단. 간단한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있어서 중간쯤에 보면 군 청사 잡초제거 및 조경관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상반기에 2회, 하반기에 2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청사 내에 보면 청사 앞에 주민은 주차장 옆에 정원이 조금 있고, 거기는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많고 그늘이 있어서 그렇게 잡초 같은 게 많지는 않아요, 잔디도 별로 없고, 그렇죠?

예.

문제는 정문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건설공사 뒤편에 영산홍 심었다가 죽은 데, 거기 잡초가 좀 많고, 그리고 저쪽 남중학교 쪽 경계 부분 뚝, 거기가 좀 심하게 많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옥천고등학교테니스장 거기는 경사 폭이 불과 약 3m, 4m 되고 남중학교 쪽은 약 10m 가까이로 좀 넓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세 군데가 잡초가 나는 주요 지역인데, 저는 의회 들어오기 전에 잘 아시다시피 과수농장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풀하고 씨름도 하고, 공생도 하고 이런 관계다 보니까 지나다보면서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분들이 남중학교 있는 데, 또 옥천고등학교 테니스장 앞에 경사진 데에서 손으로 풀을 뜯고 있던데, 제가 보기에 거기에는 잔디도 심어져 있고, 잔디 위에 키 큰, 정확한 풀의 이름은 띠풀이라고 해서 손으로 감아서 장정이 뜯어도 잘 안 뜯어지는, 호미로 밑을 찍어서 뽑아도 잘 안 뽑아지는 이런 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그걸 손으로 뜯고 있기에 제 혼자 생각으로는 저렇게 하기에는 비용이 크겠다 싶어서, 저런 경우는 공공근로를 투입하든지, 아니면 예초기를 투입하든지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그것이 결국은 비용편익으로 봐도 더 쉽고, 쉬운 것도 쉬운 것이지만 경사진 데에 뙤약볕에서 뜯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비효율적, 어떻게 보면 예전에 60년대, 70년대의 방식으로 일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을까 해서 질의 드려 보는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잔디로 될 것 같으면 공공근로를 대거투입을 해서 잡초를 완전히 뽑아 낸 다음에 산소나 골프장처럼 다른 잡초들이 발화를 못하게 발화억제제를 약 2~3년간 뿌려주면 잔디로 깨끗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그렇지 않고 풀이 절어야 장마철에 비가 왔을 적에 둑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지금 잔디나, 아니면 키 큰 띠풀 같은 것도 굉장히 뿌리가 왕성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남자를 동원한 예초기로 작업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지 않나 하는 생각해서 질의 드립니다.

예,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분들이 한 건 일부 잡초 제거를 하고요, 키 큰 풀은 아마 제초를 깨끗하게 다시 할 겁니다.

했을 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회기 중이라든가 보면 대답이 명쾌하고 확실해요. 그게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을 확인하고, 또 일이 진행되고 있나 확인해 보면 실제적으로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말과 액션이 일치되는 우리 과장님이시다. 믿을 수 있고 신뢰성 있는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 보면, 우리 유휴자금의 수익극대화가 있죠?

예.

이것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기금이라든가 예산 가지고 있는 통장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때 많은 문제점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주무부서인 재무과만 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및 기금운영 철저해서 2017년 1월16일 날 각 부서로 하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론 재무과는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일을 하나라도 허투루 하지 않고 있는 게 증명이 되었고, 그래서 주 내용을 보면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영하여 이자수익 극대화를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1월16일 날 나가서 재무과 자체는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서가 하달돼서 전 부서가 다 지켜지고 있나요? 지금 전반기가 거의 다 끝났는데?

그 부분은 자금이라는 게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 순간순간 매일 매일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여유가 있는 부서에서는 재무과 말고, 그 이후에 1년 이상짜리로 약 한 26계좌에 85억 원 정도가 예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달된 문서에 대해서는 벌써 문서가 나간 지가 약 6개월이 되었으니 각 부서에서도 이걸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예,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 특별회계 부분도,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특별회계 부분도 전산시스템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26계좌에 85억 4,900만 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어요, 1년 이상짜리가.

그래서 문서 하달된 것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또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데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내리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기감실에 감사 기능이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아이템도 줘서 각 부서를 감사하고 점검할 때 이런 항목도 같이 봐서 부서별 평가도 하고, 잘못된 데는 지적을 해 줘서 보완·발전시키자는 것이지, 감사를 해서 꼭 누구를 처벌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기감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수의계약 관련도 저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하고 확인 할 겁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예, 예.

몰아주기, 이런 것.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6년 12월6일 날 주무부서인 우리 재무과에서 전 부서에 문서를 하달했죠?

예, 했습니다.

수의계약 운영방침에서 제외대상을 보면 ‘관내 사무실만 두고, 실제 거주용으로 하지 않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외대상?

이게 아마 법인등록만 해 놓고 실제 거주 안 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죠?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그래서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병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의계약을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공사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예.

다 이야기는 안 하지만 흔히 일반 군민들이나 사람들이 보기에 내 집 공사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들어가는데, 관공서에 들어가면 1억 5,000만 원, 1억 7,000만 원이 들어가도 공사하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런 일이 생기겠죠.

물론 좋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철저히 잘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만 해 놓고 공사 따서 이게 그런 경우거든요. 공사 따 놓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 버려요. 2,000만 원 따면,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0만 원 따면 공사 넘겨주고, 공사 따준 사람만 200~300만 원 챙기고, 또 관계된 사람으로 하다보면 그래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신이 생기고, 관공서에 대한. 그래서 수의계약을 철저히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벌써 이 문서 하달된 지가 6개월 됐거든요?

예.

이 지침대로 재무과는 잘하고 있어요. 분야별로 해서 내가 엔지니어인 토목분야만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지침대로 100% 완벽하게 순번대로 착착 잘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뿐만이 아니고, 이 문서 하달된 전 부서에서도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문서 하달되고, 지금 약 6개월이 지났는데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요, 상반기가 지나면 7월 달 쯤에 저희들이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잘못된 공사를 한다든가, 또 이제까지 병폐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올해 꾸준히 계속 관리·감독해서 올 11월, 12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작년과 같은 그러한 일이 없기를 제가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잘 확인해주시고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산물품질관리원 철거를 했죠?

예, 했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 전에 의원들이 여기는 고정건물보다는 택시 승강장이라든가, 잔디 같은 걸 심어서 대기실 정도로 꾸미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 때 의견의 일치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6월 말까지 각 부서에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물어서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의견만 개진할게요, 참고하세요.

예, 예.

앞으로 우리 광역철도라고 그러나요? 대전~옥천까지 연결되는 게 가시화가 됐어요, 그렇죠?

예.

4~5년 후에는 그게 현실화 됩니다. 그러면 대전에서 옥천에 사람이 오든, 그러면 옥천에 왔을 때 옥천에는 관광지를 간다든가 버스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역에 내리면 그 주변에 관광지, 민속촌이라든가, 에버랜드까지 가는 고급버스가 대기하고 있어서 그걸 타면 아무 불편 없이 그 지역 관광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철도만 당겨 와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옥천의 관광지인 육영수 생가, 장계관광지, 이지당, 안내 조헌, 이런 관광지를 가려고 하면 우리 버스 노선도 아주 현대화되어서 잘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5년, 6년의 미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내버스지요, 터미널?

예.

거기는 완전 60년~70년 대 재래식의 대합실입니다. 그런 대합실을 가지고 앞으로 광역철도 당겨 와도 그 버스타고 그런 대합실에서 관광지를 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내버스 터미널은 현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품질감독원 자리를 고정, 우리 행정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벽돌식으로 고정건물을 짓게 되면 현대화에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은 장기가 아니에요, 5~6년 후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현재 철거된 부분이 보기 싫다고 하면, 전에 의원들이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받고, 조언을 했듯이 그 자리에 택시 승강장도 있고, 현재 버스 대기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 우선 비가림막이라든가 간단히 간이 공원 식으로 해서 잔디를 심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계석 하고요, 저희 재무과에서는 현재 잔디까지 하고 택시 승강장까지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7년도 상반기 평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일상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7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친절한 민원 행정구현으로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과 여권발급 및 교부를 하였고, 주민등록 관외전입자 보상금으로 163건에 3,200만 원 지원과 민원인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를 위해 조상 땅 찾기 및 지적정보 자료제공,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한 보완·정비, 신속 정확한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은 물론, 도로명주소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 및 바른 땅 등록으로 측량성과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 지적측량 결과 A/S제를 운영하였고,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5차분으로 옥천읍 지역 12.16km에 대하여 6,800만 원의 사업비로 계약 및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문정, 항곡지구는 595억 필지에 대해 측량 및 경계점설치를 완료하였고, 마암, 신기지구 505 필지 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 개별공시지가 174,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 및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7쪽부터 27쪽까지는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중간입니다. 민원실 편의시설 정비로 수족관 설치, 민원인 소파 구입 및 여권발급 일자 안내판을 제작해 방문민원에 대한 행정편의를 제공했으며, 하반기에도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지하 시설물 전산화사업 마무리입니다. 도로기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올해 마무리 사업으로 매화, 서대, 구일리 일원 12.16km에 대해 5월에 계약·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조사, 측량, DB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마암지구 264필지와 신기지구 241필지에 대하여 지구지정 및 고시, 측량대행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필지 조사 및 필지별 경계점설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경계를 확장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사업인 문정지구, 항곡지구에 대하여는 1필지 조사 및 경계점설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경계확장 및 사업완료 공고와 조정금 수령 통지 및 납부·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여권 무료 등기 서비스제 운영과 마을약도 제작·배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여권 무료 등기 서비스제 운영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임산부, 다자녀 가정, 65세 이상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여권신청에서 수령까지 민원 1회 방문으로 39건의 무료 배송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마을약도 제작 배부입니다. 법정리 단위 마을별로 제작된 마을 약도 623부를 5월에 배부 완료하여 지적행정서비스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 의원이 평소 본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에서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이 미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야간 민원서비스 운영, 고객만족차원, 주민만족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대상황과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걸 다시 한 번 언급 드립니다. 우리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4대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22종의 민원서류가 발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야간 민원서비스에서 해 주는 서비스가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하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죠?

인감증명, 주민등록, 여권, 한 가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좋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하고 그것과 상충되어서 안 되는 경우가 어떤 서비스입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안 되는 서비스? 야간 민원서비스에서 꼭 해야 되는 서비스가 무엇이냐고요.

인감증명 같은 건 본인들 서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불가피하게 인감증명을 꼭 필요로 한다는 사람은 밤에 떼러 올 정도라면, 아까 다른 서비스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무료 등기서비스도 있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편 제도를 활용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22종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여권이라든지 또는 인감이라든지 중요한 이런 서류 같은 경우는 계획성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화요일 날 딱 맞춰서 ‘야간에 내가 가서 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사전에 이 제도 자체를 한 번씩 진중하게 고민을 했을 때 다른 대응 방안이 분명히 있다는 것, 대안을 본 의원이 제시하는 게 아니라, 종합민원과에서 지금 각종 다른 중요한 시책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왜 이것에 대해서 현시대하고 배치되는 걸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건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낭비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진중히 검토해 보자. 올 연말까지 다시 한 번 다른 서비스를 더욱 만족하게끔 해서 건수를 늘리든지, 질적 서비스를 보안하는 방법이 온다면 의회에서도 한번 제고를 하겠지만, 똑같이 이렇게 온다면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시군에서 이런 비효율성과 예산낭비를 해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회의감이 듭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반기까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런 염려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걸 제가 왜 기대하냐면, 지금 민원과가 다양한 특수시책이 고객들, 주민들 만족하는 서비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19쪽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마무리를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갔는데,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고 최종 결과물로 나왔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된다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일단 이것이 구축이 되면요, 사실 이게 그동안의 어떤 문제점이 중복 투자라든가, 이중굴착 그런 것이라든가 또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체계적인 전산, 구축되는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게 점검 완료되면 사이트에 올려서 자료공유가 되고 또 재난예방 효과도 있고 그런 측면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드렸던 것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공유 부분이에요. 그 공유를 어떻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서 공유를 하느냐, 이 시스템이 이 사업 최종 결론의 하이라이트라고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구축이 안 된 상황에서 그랬겠지만 L마트에서 도립대 구간에 도로확장 공사해요, 그렇죠?

예.

며칠 전에 공사하시는 사장님께서 지하 매설물을, 분명히 지하에는 지금 많은 게 매설되어 있다고요. 여기도 지금 7대 지하 시설물이 있어요, 상하수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를 하나 터뜨렸는가 물바다가 된 적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앞으로의 활용방안, 대응, 공유방안,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유부분을 최대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이요. 14쪽 하단, 부동산 행정정보자료 정비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상반기에 부동산 종합공부하고 등기부의 오류자료 상호정비가 360건, 상반기에. 그리고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에 오류정보 정비가 402건, 작은 수치는 아니라는 생각인데요. 이 내용이 어떤 민원인들의 거래나 민원발급 시에 의해서 발견이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어떤 오류자료를 인위적으로 찾기 위해서 찾다가 이렇게 발견된 건지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떤 요소요?

민원인께서도,

민원인이 잘못됐다고 해서 시정 요구한 그런 경우도 있고, 또요?

예, 그리고 내부적으로 착오적로 우리 직원이 업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사항이 발견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게 발견이 되어서 고친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정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이렇게 360건, 402건 하면 우리 군 전체 행정정보자료로, 부동산 관련 정보 자료 전체의 규모로 봤을 때 앞으로 발견 안 된 것도 더 많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예측이지만, 계속 간간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까지처럼 민원인들의 거래에 의해서, 내방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을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한시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찾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행정청에 신뢰, 또 수십 년 전에 수기작업 하던 시절에 어떤 행정력에 의해서 오류로 일어난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좀 인위적으로 사람을 한시적으로 투입해서 정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어떤지요?

그 방법도 좋은 취지로 말씀하신 걸 적극 검토를 해서 지금 관련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또 일자리창출도 해야 하고 그런 어떤 공공근로라든가 기간제, 그런 분들이 채용이 되었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게 관련 법 뭐에 근거해서 하시는 건가요? 법에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법에 하게 돼 있는데. 제명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 법률에 어떻게 공시를 하도록 돼 있나요? 법에?

법에요?

예.

지금 일련의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들이 연초에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그 이후에 지가산정, 그 다음에 열람, 그 다음에 이의신청, 그리고 결정공시, 이런 단계로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법을 보고서 얘기를 하겠지요. 제가 뭐 그 정도 안 보고 질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통보를 해 주도록 돼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하고, 7월1일은 1월 달에 했던 것 중에 분할이라든가, 변동이 있을 경우 이렇게 하는데.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시열람을 하도록 돼 있지, 몇 회를 개인들한테 보내주라고 하는 그런 법은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횟수나 어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어서 이게 4번 날라 오는 것 같아요, 1년에. 자주와요. 그런데 공시지가를 우리 일반개인들은 공시지가 금액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

무슨 공공기관이나 부동산 전문으로 크게 하는 사람이면 모를까, 우리 일반사람들은 그것 네 번씩 와 봐야 보지 않고, 찢어 버리고. 이게 왜 오냐 해요.

이것은 사실 어떤 개인 재산권도 있고, 또 알권리 차원에서 저희 옥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도 열람이라든가,

안 하는 곳도 있고?

예, 물론 축소해서 결정 통지 정도만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 우편 보내는 데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1,400만 원,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법에도 공시 열람하도록 돼 있지, 몇 회를 보내라는 그런 법은 없으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네 번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네 번을 다 보낼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하반기에 내부적으로 좀 한번 신중히,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줄여도 어떤 효과성에 저해가 없는지? 또 지금 다른 전국의 지자체들이 그런 축소 추세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런 어떤 1,400만 원의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해도 괜찮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정도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법을 보고, 이것을 보면서 자꾸 생각해 봐도. 이게 법에 공시 열람해서 몇 회 보내라는 것은 없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보내주면 될 것 같고. 이것 뭐 돈 예산도 문제이거니와 이것 하려면 하면 많은 것들이 낭비되고, 다른 일도 바쁜데. 구태여 이것을 네 번씩이나 보내 가지고, 그걸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관계가 없는데, 전혀 공시지가하고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사실 이 부분은 의원님 양면성은 좀 있습니다. 한쪽에 알권리 차원에서 그 때, 그 때 제공을 한다는 서비스 차원에서, 또 과세 어떤 산정자료도 되기 때문에 재산권도 그런 알리는 측면에서 아마 저희들이 계속 해 왔는데, 그런 한편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별 효과성에 어떤 주문을 하시면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보내는 횟수를 줄여서 두 번이나 한 번을 보내서 이렇게 하면 되고. 또 한 번 받아봐서 의문이 있으면 그 분들이 열람을 하면 되잖아요, 와서.

예.

그런 제도로 해야지. 법에도 어쨌든 몇 회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이 업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민원실의 민원은 대부분 나이 드시고, 이런 군에 업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이에요, 친절! 친절하게 맞이하고, 또 노인들 글자도 모르는 분도 간혹 계실 것이고. 그러면 가이드를 하고 해서 우리 군청에 와서 편안하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받고 가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옥천 민원실도 잘 하고 있지만, 평균 수준 이상으로 잘 하고 있지만. 영동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안 되겠지만, 영동에 갔다 오고 한 사람들은 아주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행정편의를 봐 준데요. 민원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군청 민원실에도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지난 2월에 민원안내도우미를 한명 채용해서 지금 배치했습니다.

나는 지금 도우미 어느 분인지 난 그 분 개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우미라는 것은 우리 경찰서, 세무서 이런 대도시 물론 그런 곳은 시청이 크니까. 이런 곳에 가면 입구에. 특히 경찰청 같은 곳을 보면 경찰을 오래 근무했던 분이 그냥 알바형식으로 민원실에 계시면서 그 분들은 경찰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느 부서에서 누가 담당하고 해 준다. 그래서 물으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런 문제는 이쪽으로 가셔서 누굴 만나서 보십시오. 또 담당자까지 안내까지 해 주고. 그러면 우리 민원도우미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이드하고 안내할 정도의 그런 교육을 시키고서 지금 도우미가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군청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물으면 그 정도 안내하고 이런 정도의 근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데요. 지금 지적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안내도우미 역할이 내방객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당연하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고, 빨리 숙지해서 그런 역할에 충실히 하도록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근무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분에 대해서는 군청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 주고. 또 전문적인 문의가 왔을 때는 민원실 팀장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민원인이 왔을 때 담당자가 어디이고, 어디로 가세요. 또 길을 모르면 안내까지 해 줘서 하여튼 우리 민원실은 여러 가지 일이 많겠지만. 우리 민원인들한테, 우리 옥천 군민들한테 가장 친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 조동주 의원께서 친절도 면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그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민원실 업무적인 면에서는 신속하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는. 그런데 옥천군에 딱 오는 손님들, 외지인들도 많이 오지요?

예.

옥천군에 안 살고?

예, 그렇습니다.

민원실 문 딱 들어서면 누가 보이죠?

안내도우미가 먼저 보일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부터 옥천군의 얼굴이에요, 거기는.

예, 예.

거기에서부터 친절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친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경험한 얘기로는 영동군을 한번 업무 때문에 가 봤어요, 제 개인 업무 때문에. 가 봤는데, 입구에 딱 들어서니까 저한테 딱 붙더니 제가 농산과를 찾아 갔어요. ‘어디냐’고 물으니까, 거기 2층까지 올라가서 여기 담당자한테까지 모시고 가서 ‘이 분입니다. 잘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까지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옥천군은 좀 많이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 같고, 무조건 업무만 잘해서는 아니에요. 우선 친절도이에요. 친절만 잘 하면 업무도 잘하게 보이고 그런 면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먼저 피드백이라는 교육도 하고, 수시로 직원들이 군청의 얼굴이니만큼 그런 어떤 자구노력, 친절함양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불시에 한번 타 지자체 우수한 사례를 불시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체득하는 그런 노력도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다는 하여튼 공무원의 얼굴에 대한 친절도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친절하게.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또 그 분의 자존심도 있고 해서 얘기를 못하고 하다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는데, 하여튼 부군수님도 말씀 좀 하셔서 전 공무원한테 친절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동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군수님 답변도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쭉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려고 잠시 시간을 냈습니다.

예.

지금 20쪽 보시면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2016년도 사업 마무리, 그리고 몇 개 지금 항곡지구, 문정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옥천군에서 지적재조사 총 몇 개 지구를 했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까지 2013년부터 쭉 해 왔는데. 가풍지구, 원각, 대흥지구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문정, 항곡지구, 금년도에 새로 신규 승인을 받아서 마암, 신기지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적재조사 사업은 이것 옥천군을 다 마무리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려나요? 아니면 지금 마을 형성이 돼 있는 곳, 자연부락단위까지 해서 하려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려나요?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골에 계속 인구가 고령화되는 시대를 맞이해서, 계속 고령화가 되고요. 그 고령화에 맞추어서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귀농·귀촌인하고 그쪽 토착민하고의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 정도의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본인은 돈을 들여서 집도 사고, 땅도 샀는데. 들어와서 막상 보니까 나의 땅이 다른 사람의 마당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다른 집의 건물을 물고 있는 경우.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이런 곳에서 많이 생긴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금 마을단위마다 가능한 지역에는 빨리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어차피 국비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확보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게, 내년도에는 뭐 2개, 3개 마을이 돼 있다고 하면 조금 노력하셔서 5개 마을, 6개 마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우선 불부합이 큰 집단 부락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사실 해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게는 여러 명의 민원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이 부분의 예산은 국비가 많이 확보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