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두일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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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만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수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06월16일 증인 재무과장 이수호, 부과팀장 류욱환, 경리팀장 김행수, 세입관리팀장 하영이,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과세표준팀장 김주천.

복만

하복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 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를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욱환 부과팀장 입니다. 다음은 김행수 경리팀장 입니다. 하영이 세입관리팀장 입니다. 박정연 재산관리팀장 입니다. 김주천 과세표준팀장 입니다. 그러면 2016,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및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평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평가, 201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별책에 실음)

복만

하복만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재무과 재무상태가 좋습니까?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예, 지금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일단 업무보고부터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청사신축문제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본청 건물 안전도 검사입니까? 예, 그것을 언제 했습니까?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안전진단은 2012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진단 결과가 D등급으로 그때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5년 초까지 청사, 문제 있는 청사에 대해서 개보수를 실시를 하고, 2015년도 청사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 결과 보강이 약간 필요한 C등급으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니까 최종으로 정밀안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C등급으로 받고 보강 정도,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보강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사실은 D등급의 경우는 사실 사용여부를 결정해서 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다 부분적으로.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이런 정밀안전도를 검사한 업체는 제가 전혀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업체를?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한국시설안전공단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공신력이 어떻든 명칭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C등급인데 지금 우리 자료상에는 사업을 어떻든 19년하고 22년 사이에 지금 사실상 청사건립기금만 확보되면 어떻든 짓겠다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그죠?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 2, 3년 전부터 청사건립에 대한 입지조사를 여러 각도로, 또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위치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아직까지 타당성 용역결과 내용만 있고, 결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우선순위만 지금...

정근

윤정근위원

가 내정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제정을 해서 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전문가나 군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군 자체에서 행정에서 직접 결정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자료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특히 집행부 재무과의 전임 과장님 계실 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신축 청사 용지 입지 선정되어 있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서 계속 강하게 집행부에 입장을 갖다가 저희들이 밝혀주기를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먼저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아는 바 없다는 이야기죠?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고 지금 청사에 대한 입장을 가장 명확하게 가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첫째, 청사건립 장소의 중요성 뿐만 아니고 장소를 선택하는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 가치대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예, 일단 청사입지 요건은 아무래도 남해군청 소재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접근성이 제일 양호해야 된다. 그다음에 청사 신축 위치는 또 주변 타기관 입지공간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 또 주변 소규모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도 주변 부지가 많이 확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 그다음에 아무래도 토지 매입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한 부지가 있는 그런 곳, 그다음에 토목공사나 조경공사가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봐서 대부분이 산지 아니면 지금 농지로 되어있습니다. 산을 깎든지 아니면 논이 좀 낮은 쪽이 상당히 많은데 토목공사비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고, 대부분 소재지로써 확장가능성 이런 것을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다면 저희들 청사 건립비를 지금 이 자료에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돌린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제가 그 당시는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금이 그 당시 해마다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남해군의 예산규모가 사실은 인근 시군보다 계속 차이가 나다보니까 예산규모에서 그것도 다른 시군에서 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돌려서 또 예산규모도 올리는데 그런데 일부분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저희들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시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방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지침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관심을 둬야 할 것입니다. 일단 청사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만, 넘어가겠습니다. 앞쪽입니다. 잡종재산 추계 이 부분, 대상이 철거대상이 전임 보건진료소만 해당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예산을 들여서 용도 폐기한 잡종재산 보건소 외에는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없습니까?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전체 한 8동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이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용도 폐지되면서 가 있는 건물이고, 그 외 건물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이렇게 철거가 될 경우에 재산내역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은 대지만 있고 건물은 없어졌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지금 건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재산부분 측정이라든지 저희들 총 재산을 어떻게 측정한다 해야 되나 정리합니까?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예, 동천 보건진료소하고 설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달에 철거를 완료를 하고 멸실 신고를 해서 그만큼 감을 시켰습니다. 아예 건물 일반재산에서 아예 건물이 없는 겁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통상적으로 건물 가액을 신축 아니고 계속 사용하는 건물, 가상해서 10년에서 12년 그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감가상각을 그냥 산술적으로 공식대로만 뺍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해마다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연수하고 여러 가지 가격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월1일, 6월1일 연 2회 해서 가격이 계속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덕월하고 고두 같은 경우에는 철거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있다는 이야기죠?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8,000만원을 계산을 했을 때 당초는 저희들이 한 1억2,000만원 정도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일단 신규사업을 너무 많이 예산 계상하다 보면 또 시작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60% 정도 예산을 계산을 했고, 또 나머지는 앞으로 좀 더 추경에 올려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공용차량 신규구입 관련, 지금 내구연한이 상당히 많이 초과가 됐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개인 거 같으면 폐차하기 전에 계속 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은 공용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쓰는 사용하고 많이 다르게 쓰지 않습니까? 내구연한도 지키고 필요한 규칙을 지키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사용 차량은 아주 많이 지났어요. 운행기록이 10만km이상 넘었는데 이런 부분 빨리 교체가 안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상당히 저희 군에 많습니다. 지금 대강 20여대가 되는데 그 연수 맞춰가지고 사실은 교체하기는 상당히 예산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년 내지 4년 정도 경과된 그런 차량을 몇 년 추가된 것을 안전도가 좀 그거 할 정도 되는 차량을 바꿀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지금 128대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파악된 것이 내구연한은 초과된 것이 많겠네요?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지금 현재 17대가 있습니다. 기존 내구연한에 1년 이상 초과된 것이 많게는 8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계속 운행이나 사용을 해도 관계없을 텐데 어떻든 이런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사고가 났을 때 문제 되지,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각 소관부서에서 차 사달라고 할 때 그것을 과장님이 많이 다독여 같고 이렇게?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 실과에서 노후차량 해가지고 교체하면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업무보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구입해주는 부서고, 저희들이 결정해서 하지는 않고 위의 분 또 결심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 대로 그렇게 구입을 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있는데 어떻든 저희들 재정사정상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대로 3년, 4년 또 이렇게 운행기록도 10만km 20만 km 이렇게 될 경우에 사고가 안 나면 문제없으니 타 다가 사고가 안 날 때는 문제없지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고 안 나면 이야기 안 하는데 사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질타를 하거나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된 차량은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다음 장 앞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면 청사 지금 우리 서면, 고현, 설천면은 저희들, 저는 삼동 사니까 삼동 건은 아예 이제 빼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지금 이 현황은 이제 면사무소 구역 안에 개인 땅이 있는 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한테 그 사용료를 줘야 하는데 옛날에 면사무소 하면서 아마 희사를 했는지, 보면 면사무소가 입구에 있는 땅인데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삼동면 청사가 좁고 그런데 그 부분은 이야기 나온 김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업계획을 올리면 우리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거기가 화장실 쪽으로 좀 오래돼서 많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군청 청사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삼동면 청사를 신축을 하려고 몇 년 동안 옆에 땅 구입하려고 여러 모로 또 했습니다만 결국 안 돼가지고 또 반납이 돼가지고 취소가 됐는데 새로 하는 데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예산만 확보되면 삼동면 청사만 아니라 설천 청사, 고현 청사 다 똑같이 노후 된 건물입니다. 모처럼 한번 그때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지매입이 안 돼가지고 그때 한쪽 편이라도 해가지고 했으면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꼭 저쪽으로 또 정상적으로 본청 청사는 앉히려고 하다 보니까 또 화장실 뒤쪽에 개인 부지 때문에 이상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안 됐는데, 지금이라도 면민들이 청사를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

정근

윤정근위원

건축이 오래된 건물들 전체 점검 그러니까 대상 면을 몇 개 안 될 것 아닙니까? 삼동 아까 설천 기타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과업 계획을 세우십시오.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다음 11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부분 처음에 이 자료 안에 면적이 천자가 잘 안 보여서 처음에는 왜 이랬나 했더니 천자가 붙어있습니다. 천자가 여기 붙으면 통상적으로 0을 세 개만 붙이면 됩니까?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9,000...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천자가 처음에 안 보여서, 여기에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그래서 뒤에 알기 쉽게 평수를 달아났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평수를 어디에 달아놨습니까? 안 보입니다 저는.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그 자료는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공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 워낙 감사 자료에 보니까 방대하고 그래서 보기 힘듭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그죠? 세밀하게 보려고 하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산시스템에 바로 출력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추진 실적에 각종 공사 등 대가의 신속지급, 여기에서 대가라는 것이 뭡니까?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그것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난 뒤 준공검사 나면 준공검사를 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가라고 그럽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이것은 지침이 정해져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할 때 5일 이내, 일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것을.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대가는 옛날에 14일 이내에 했다가 중간에 7일 했다가 지금은 이제 5일 이내에 청구로부터 반드시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5일이 이렇게 기준이 된 이유가 뭡니까?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행정에서 또 준공이 끝났는데도 좀 늦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제일 문제는 조기집행도 관련해가지고 빨리 집행하라 해가지고 한 5일 정도 최대한 서로 보완 정도 시간만 해가지고 일자를 단축시킨 것 같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전보다 더 이렇게 기일이 줄었네요?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예, 예전에는 한 14일까지 있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 밑에 우리 추진계획에 2016 회계연도 우리 세입세출 결산 저희들이 했죠. 그 다음 밑에 항에 2017 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사항을 이렇게 검사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검사기관은, 검사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예. 검사기관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작년까지 경리계에서 했습니다. 경리계에서 전 실과에 일상경비는 전 실과에 배부를 해주는 예산입니다. 실과에 수용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경리계에서 합니까?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꿔가지고 올해 이후부터는 감사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감사부서라 함은?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기획감사실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역건설업체 공사 수주 기회확대 타이틀입니다. 공사 입찰하고 범위 기준에서 견적수의계약을 1인 이상이라 함은 무엇이고, 2인 이상이라 함은 뭡니까?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법령에는 회계지방계약법 법과 시행령에는 수의계약 대상이 종합공사는 2억 이하만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1억 이하. 그다음에 그 외에 전기, 소방, 정보통신, 기타 공사는 8,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법 아래에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이 2억 이하라 하더라도 반드시 정보처리장치가 있습니다. 정보처리장치에 견적을 받아서 낙찰을 결정해라 그런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인 견적은 순수하게 추정 가격이 2,000만원 미만 이것은 어떤 조건 없이 계약자가 누구한테도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는 1대1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이 넘어가서 아까 종합건설 2억까지는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낙찰 결정해야 되고, 2,000만원 미만은 그냥 직접 수의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2인 이상 견적수의계약이라 함은 더 편하게 설명을 한번 해줘보십시오.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합건설은 2억 이하, 전문건설은 1억 이하 그 외에는 8,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직접 수의계약은 안 되고, 견적을 받는 지정정보처리장치가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찰 형식하고 똑같습니다. 명칭이 수의 견적공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2억 넘어가면 입찰공고 이러는데 이것은 명칭만 수의견적공고 하지, 실제로 입찰하는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그냥 견적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뭔가? 견적하고 수의가 중복되는 형태 저희들이 하나를 떼어버리고 지금 그냥 2,000만원 밑으로 그냥 수의계약 가능하니까 해서 이렇게만 해 놔놓으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용어 개념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제가, 견적이 들어가니까.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이제 견적입찰을 했는데도 계약방법은 견적수의계약 이렇게 나오거든 예. 그래서 아까 법령에 있는 2억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인데도 입찰을 수의견적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의견적 이런 식으로 2인 견적 이렇게 나오고, 그냥 가면 2,000만원 못 되는 것은 바로 1대1로 아무 조건 없이 면허만 있으면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통상적으로 1인 그러니까 2인 이상의 어떤 회사도 2,000만원 밑으로도 응찰할 수 있는 그죠? 안 되라는 법도 없죠? 될 수 있죠? 보통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것이지요.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예, 조건은 동일합니다. 참가자격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참가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것은 이제 제외시키고 낙찰자 결정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공사 입찰의 범위와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안 지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희 위원들이 많이 질타를 하는 경우인데 우리 과장님이 당해 소관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 남해군 지금 여러 가지 입찰 이런...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니까 별도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것을 어떤 조건 없이 수의계약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고 다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마감공사라든지 그런 특별하게 금액은 좀 있지만 특정하게 자격이 거기 밖에 없을 경우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관외업체와 계약체결 시 군내 업체 어떻든 하도급을 지금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런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관내업체들의 입장이 자기들의 순수함이 이렇게 훼손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일단 외지 업체가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5억이나 10억 이렇게 낙찰됐을 때 사실은 지역 업체들도 많이 옵니다. 낙찰자한테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입찰로 하는 것이 그것이 복불복이기 때문에 운이 좋아가지고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은 1년에 한 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하도급을 많이 이렇게 유도할 것 아닙니까?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자기들이 직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도를 줬으면 좋겠다는 관에서 이런 시책적으로 지금...

수호

이수호재무과장

사실은 낙찰자 결정 돼가지고 협의를 하게 되면 사실 개보수 오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할 것이냐, 지역 업체를 도급을 놓겠냐고 하면 보통 거의 지금 추세가 시군에 되면 그 시군에 다 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그것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