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4일간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국 2016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2773억3194만원이고 수납액은 총 2778억503만원입니다. 이중 보조금세입 2769억6621만원, 세외수입이 8억3460만원으로 총 세입의 99.6%가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5891만원을 포함한 총 3261억9575 만원으로 이중 98%인 3221억4938만원을 지출하고 199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0억2639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17년도 이월된 사업으로는 노인장애인과의 간석1동 경로당 신축비 1700만원과 가정복지과의 여성안심택배서비스사업비 298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많은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지급비 6억5930만원, 가정복지과의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비 4억6791만원 등으로 예산 적정집행이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0억2천만원으로 10억2214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0억2천만원 중 91.3%인 9억3129만원을 지출하고 887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석동입니다. 제23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91억2910만원, 징수결정액은 92억5576만8532원, 수납액은 92억5576만8532원입니다. 세외수입은 통장 이자수입, 2016년 서비스 제공기관 위반기관 과태료, 긴급지원환수, 지난연도 부당이득환수금 이월 등으로 예산현액은 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0만2532원, 수납액 460만2532원입니다. 보조금의 예산현액은 91억2610만원, 징수결정액은 92억5116만6천원, 수납액은 92억5116만6천원입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의 신규사회복지직 채용 인건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긴급지원사업비, 구?동 사례관리를 위한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23억2345만1천원, 징수결정액은 23억2345만1천원, 수납액은 23억2345만1천원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현액은 16억7515만원, 징수결정액은 17억7814만6천원, 수납액은 17억7814만6천원입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시비 매칭사업비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푸드마켓 지원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51억2749만9천원, 징수결정액은 51만4956만9천원, 수납액은 51억4956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일반회계 전년도 이월액은 1억4713만6천원, 예산현액은 119억5225만3천원이며 그중 97.2%인 116억1682만1311원을 집행하고 2.8%인 3억3543만1689원을 집행 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경상적 절감액과 낙찰차액 등 정상적인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중 1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집행잔액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지원사업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 인쇄시 예산절감과 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참석자 수당 등으로 259만9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행사운영비 643만979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81만2160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 직영 운영에 따른 각종 행사개최 횟수 및 규모축소에 따른 집행액 잔액입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환경조성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사회복지관 4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금으로 1억2709만1780원의 집행잔액은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민간위탁금의 자원봉사운영지원의 2735만445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기초푸드뱅크운영의 푸드뱅크사업지원의 613만8803원은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푸드마켓 지원의 992만3696원은 인건비, 공공요금 예산절감 잔액입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지역자원관리의 일반운영비 310만7900원은 후원자들에게 발간하는 후원소식지들을 발간하지 않고 연말 남동후원자의날 행사 개최와 후원사업 성과보고로 갈음하여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페이지 12쪽입니다. 참전유공자지원의 참전유공자수당 736만원은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이며 보훈회관 운영의 공공운영비 468만120원은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3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의 긴급복지지원사업비의 1억2800만470원의 집행잔액은 기초수급 탈락자에 대한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과 민간자원 연계로 전년 대비 집행액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의 사무관리비 141만5050원은 사례관리 홍보물 및 사례관리사 교육비 집행잔액이며 행사운영비 105만5560원은 사례관리 민간협력 워크샵을 사례관리 관계 기관 회의 등으로 대체함에 따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4쪽입니다. 무기계약직 보수에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24만1760원과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15만원은 무기계약직 일시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사항의 세부사항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4쪽～48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기금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총괄 현황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50억6504만8860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8842만9511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1억5347만8371원입니다. 세부명세서로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50억6504만886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9993만6511원 및 총 조성액은 53억6498만5371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으로 저소득가정 명절맞이 위문과 자녀장학금으로 7360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증진사업에 1억290만7천원, 노인복지사업 지원에 3500만원 등으로 총 2억1150만7천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조성액은 총 51억5347만8371원입니다. 기금보관은 신한은행에 5억347만8371원을 예치하고 통합관리기금에 46억5천만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13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집행잔액이 1억28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사실은 이게 과장님, 이게 지원사업이란 말입니다.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어쨌든 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수혜자로 선정됐던 사람이 탈락했거나 이거는 사실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게 우리 남동구민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런 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네, 긴급지원이 생길 경우에 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시비보조금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내 얘기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거의 없게 만드는 게 구민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1억2800이 너무 많이 남았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는 최대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게끔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입니다. 사회보장과 2016년도 세입예산현액은 552억1706만5천원이며 수납액은 552억9480만7562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징수 등 세외수입 6747만8392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자활근로사업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511억6809만6천원, 시비보조금 40억5502만1840원이 되겠습니다. 19쪽 기타회계전입금은 2015년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 421만1330원을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사회보장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579억4610만7천원이며 그중 99.3%인 575억6983만501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7627만64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관용차량 공공유지비로 예산액 162만원 중 53만1700원을 집행하여 108만8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의 주된 사유는 통합조사업무 동 이관에 따른 차량 운행횟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지원사업으로 전체 예산액 736만2천원 중 기초생활보장 관련 서식유인 등으로 387만6650원을 집행하여 123만5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된 사유는 생활보장위원회 서면심의개최로 인한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사업입니다. 생계급여는 517억7723만3350원을 집행하였고 해산장제급여는 3억11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교육급여는 3400만원을 집행하여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의 주된 사유는 교육급여사업에 교육청예산이 포함되어 국시비부담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억8080만원 중 2억6710만8790원을 집행하여 1369만1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 5억8217만9580원을 집행하여 3782만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저소득주민 양곡할인 지원사업 또한 7880만2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발생 주된 사유는 전년 대비 신청자 감소 및 양곡 가격인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400만원 중 228만1600원을 집행하여 171만8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남동구 거주 한센인은 2명인데 반해 예산은 3명 분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으로 전체 예산액 3400만원 중 3384만4840원을 집행하여 15만5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생계비지원사업으로 예산액 4억8911만5천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구직영 자활근로사업은 예산액 6억1200만원 중 6억1179만3620원을 집행하여 20만6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예산액 22억3239만원 중 20억9181만5072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457만492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를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우선 의뢰함으로써 자활사업참여대상자가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쪽 지역자활센터운영으로 운영비 2억8638만4034원을 집행하여 55만596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은 1224만3985원을 집행하여 35만601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예산액 3억7469만6천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3039만1천원 중 3억9326만8900원을 집행하여 잔액 3712만2100원이 발생하였고 내일키움통장사업 또한 집행잔액 3180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주된 사유로는 통장가입 중도해지지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행려자 보호입니다. 전체 예산액 1065만원 중 무연고시신 등 처리 신문공고비, 행려자 장제처리비 등 589만9900원을 집행하여 475만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인력운영비로 의료급여업무 공무직인건비 3883만48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기본경비로 사무용품, 관내출장여비 등 2977만436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특별회계로의 전출로 1896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0억2000만4000원이며 수납액은 총 10억2214만296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와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8561만8266원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국고보조금 6억4516만8천원, 시비보조금 1억72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에서 의료보험공단 정산금 등 순세계잉여금은 8611만227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408만760원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사항으로 18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10억2000만4000원이며 그중 91.3%인 9억3129만49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870만9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업무 운영입니다. 전체예산 2090만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1785만2600원을 집행하여 304만7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구입비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예산액 7억300만원 중 7억298만2390원을 집행하여 1만7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특별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예산액 1억1242만9천원 중 1억605만5640원을 집행하여 637만3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015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사용잔액인 421만133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21만6608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86만4152원을 반납 처리하였으며 각종 수입 반환해서 그외 수입분 집행잔액 1926만8730원은 2016년도에 발생한 각종 수입금으로 금년도 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보장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양곡,

네.

신청자가 많이 미달됐어요? 2015년보다?

가장 주된 이유는 양곡 가격이 할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20키로 한 포에 44,410원에서 32,510원으로 한 27%정도 가격이 할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단체로 많이 구입해가지고 할인이 된 거예요?

아니요, 수급자,

원래 쌀값이 그거보다는 더,

네, 비싼데 이제,

수급자들,

수급자한테,

싸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거 같애서.

네.

할인해가지고 남은 거는 잘 하신 건데 수급자들이 받아야 되는 부분을 못받아서 남은 게 있으면 안돼서.

네.

좀 철저하게 잘 챙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님.

네, 과장님, 그 질문 추가해서요, 이거를 구에서 지금 현재 직접 수행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저희가 서비스 제공기관이 그 뭐, 어느 상담소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놓고요 이걸 바우처사업으로 해가지고,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네, 해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을 해주고 본인부담도 있고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계속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미 받은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이게 현재 구 직접사업이 아니라 국시비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지원사업으로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뭐 장애인단체분들하고 계속 만나면 사실 개별상담은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분들도. 뭐냐면 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발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건 사실 집단상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같은 경우는 바우처나 이런 것들은 다 개별상담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분들을 집단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고 예산을 구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계획들을 바꿔가지고, 사실 그 분들의 요구를 듣다 보면은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네.

직접 소통을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그룹상담과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거 같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구에서는 국시비지원하다 보면 끝나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좀 고민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한 번 구상을 한 번 해보십시오.

네, 잘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한 번 신규사업을 한 번 시책발굴이라든가 그런 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은 환경지킴이,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있잖아요.

40쪽이요.

네. 그 환경지킴이 선정하실 때 노인복지관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환경지킴이사업은 저희가 이제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직접사업이라고 해갖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데 선정 자체는 각 동에서,

동에서.

네, 각 동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선발을 합니다.

아니 이게 이제 경로당같은 데 다녀보면은 하시고싶어도 못하시는 분들도 또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은 중도포기자들이 발생하나본데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한 번 나오시면은 며칠간을 하세요?

한 달에 열흘.

열흘.

네.

그러면 열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2일을 하고 안나오시면은 그 8일 동안은 다른 분을 투입 안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왜냐면은 중간에 하시다 그만두고 바로바로 선발할 수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분기에 다시 또 선발을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하시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서 이런 부분이 생기면은 그냥 미리 조금 예측을 하셔 가지고 다시 이제 뽑아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대처를 좀 해주시면은 이분들도 진짜 힘드신 분들도 많은데 들어가서 다만 8일간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잘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우리 이선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지킴이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

각 주민센터에서 지금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주민센터마다 T/O가 있어요? 몇 명씩 해야 된다는.

네, 저희가 일단은 주민센터별로 신청을 받구요 몇 명 필요한지 받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원수를 배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 요소가 많거나 이런 데는 좀 많이 해주고 조금,

그러니까 동별로 인원수가 틀리다는 얘기죠?

네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번 생각해볼게요. 예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논현고잔같은 경우 에코쪽은 신청인이 없어요, 별로.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거기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에서 환경, 이분들 있잖아요.

네.

지킴이분들이 필요하면 다른 동에서 그쪽으로 가서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거는 논현고잔동 예를 들어서 많이 없어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네.

근데 그 동네에 이 수요가 있어요.

네.

그럼 다른 동에서 공급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드리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아니요, 지금 환경지킴이사업은 그렇게는 안하구요 노인일자리 중에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지킴이사업은 각 동에서 그 동의 인력을 채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 가서 할 수는 없구요. 그대신 수요가 없으면은 저희가 인력을 줄여 가지고 많은 동에 더 많이 배정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버캅은 어때요, 과장님. 어떤 식으로 하세요, 실버캅.

실버캅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거같은 경우는 동별로 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다 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복지관에서 선발을 할 때 되도록이면 가까운 쪽에 있는 분들 해주는 이유가,

복지관은 그, 동별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실버캅도?

아니요 그게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네, 동별로 인원을 배정을 안하고 남동구 전체를 모집을 해요.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일하는 장소를 배정을 할 때 가까운 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장소를 배정하고 인원을 뽑은 거예요 인원을 뽑아놓고 학교마다 필요한 인원수를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너무 논현고잔동쪽이 조금,

이게 문제점이 과장님 아시죠,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사실 실버캅 하시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른 시간에 버스를 타거나 자가로 가서 학교앞에서 이 사업을 해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봉사를.

네, 맞습니다.

그거 거의 이제 좀 소위 말하면 아파트가 많이 있고 신도시쪽에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쪽에 있는 초등학교나 학교들이 이런 사업하시는 봉사 우리 실버캅 어르신들이 원하실 때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지킴이사업은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동별로 배정을 해서 그 동에서 지금 뽑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노인일자리사업은 남동구 전체를 놓고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건강이라든가 나이를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논현고잔동 이쪽 조금 소득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실만한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구도심쪽에서 그쪽으로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교통비라든가 이 소요되는 게 많으니까 배정을 해도 이 분들이 중도에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과장님.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문제인데,

그런 문제점이 그러니까 신도시든 구도심이든 이런 좋은 사업이 어차피 수요는 있잖아요.

네.

학교에서 그런 분들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의 환경이나 수요가,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원하시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불균형하게 이 사업이 혜택받는 지역이 있어서는 안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네.

그거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연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입니다. 가정복지과 201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81억1779만5천원이며 그중 81억1280만346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8271만3186원으로 이자수입 22,449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275만원, 그 외 수입으로 교육청 연계사업인 학업중단숙려제 및 학생정신건강협력사업 915만7897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7078만2840원 중 257만5천원을 수납하여 총 1300만534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970만7840원은 청소년보호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건으로 지속적인 독려로 세외수입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62쪽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80억9979만5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19억1567만6천원, 기금 25억2846만5천원, 시비보조금 36억5565만4천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사업별 내역과 수납액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사항은 세출결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75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123억3867만1090원이며 이중 88.2%인 108억8158만4815원을 집행하였고 298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5410만2065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분야입니다. 예산액 25억3586만원 중 21억2199만8827원을 집행하였고 1억1386만117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여성상담교육문화사업 지원으로 예산액 539만원 중 527만200원을 집행하여 11만9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예산액 22억3047만원 중 21억1072만8627원을 집행하여 1억1374만147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고교생 입학금, 초?중?고생 학습비 등 5866만7170원으로 중?고생 학용품비 중복에 따른 미지급액 및 맞춤형 교육급여체계 시행에 따른 지원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부자보호시설 정원 대비 입소인원 대비 부족에 따른 사업비 2555만4203원,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 기준금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29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65쪽 성폭력예방분야입니다. 예산액 3억9476만1천원 중 3억7530만3640원을 집행하였고 298만4천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1647만3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및 이월내역으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1422만1920원으로 봉사자 결원에 따른 임금보전비 등의 집행잔액과 여성안심택배서비스사업 298만4천원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하단 취약계층 아동보호분야로 예산액 72억8083만8천원 중 65억6747먼8848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7억1335만9152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39억6678만원 중 38억21만5660원을 집행하여 1억1656만4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등 1303만1970원, 아동복지교사지원 983만9780원, 지역아동센터 자체 지원사업으로 안전점검 및 냉방비 등 436만9410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및 급식도우미 지원 2534만8530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및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비 4630만5590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 아동복지시설 지원 1122만40원 등으로 시설종사자 중 중도퇴사자 수시 발생함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이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5050만8210원은 사업비 대비 예산 과다교부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저소득아동 건전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 33억1405만8천원 중 27억6726만3188원을 집행하였고 5억4679만4812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내역으로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1476만원,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9610만7천원, 입양비용 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502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1140만2442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9822만6910원 등이며 사업량 대비 보조금 과다교부 및 지원대상 인원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드림스타트사업으로 무기계약직 직원 휴직에 따른 인건비 313만1190원, 일반운영비 98만460원과 일반보상비 414만725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청소년 보호육성지원분야입니다. 예산액 23억9381만7090원 중 17억8596만5300원을 집행하였고 6억785만1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청소년보호육성사업으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이 자격조건 미충족에 따른 대상자 축소로 948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캠페인 전개사업이 시민명예감시원 1개 반의 미활동으로 인한 323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16년 4월부터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간선택임기제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1293만2760원과 위탁운영 종료에 따른 민간위탁금 1793만1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시설비 및 부대비 등 4억6865만4120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사업 1018만2900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7095만469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신규시설로 인한 청사건물유지비 미사용 및 운영기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339만5천원 중 3083만8200원을 집행하여 255만6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85만8500원, 기본업무수행출장비 1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남동구에 입양가족이 몇 가정이나 돼요.

133명이 되겠습니다.

남동구내에만요.

네, 남동구내만.

그러면은 여기 법에서 주는 20만원씩만 지원해주고 구에서는 지원해주는 게 전혀 없나요?

네, 구에서는 구비로 지원해드리는 거는 현재 없습니다. 매칭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입양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20만원, 뭐 안 지원해줘도 입양이 필요하면 해가겠지만 너무 조금 지원액이 적은 거 같고. 그러면 이게 3년까지만 해주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 그 사업은 일몰사업으로요 일단 입양아동은 저희가 만 18세까지 보호를 하고 있구요, 대학입학금이라든가 제반 학원비 그런 부분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까 입양비는 인천시에서 특별사업으로 특별히 더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입양이 해외로 가는 거보다 국내에서 많이 했으면 좋을 거 같애서 좀,

네, 양육수당도 지원을 하고 있구요, 매월 1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원비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또 이 친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쪽으로 책정이 돼서 지원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지원도 좀 많이 해주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가지고 이게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너무 지원금이 적은 거 같애서,

네, 물론 충분히 지원은 못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교육지원이라든가 생활지원부분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입양 하시는 분들이 중도에 뭐 이렇게 포기하거나 그런 건 없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대부분 이게 입양이 보면은 여기 보시면 입양이 성격이 좀 여러가집니다. 순수하게 입양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제 가족이 뭐 아이가 둘째 뭐 가족 중에 뭐 친인척 중에 혼자 있을 경우에 입양절차를 밟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중도에 철회를 하게 되는 경우는 다시 시설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면은 그 아이들이 좀 많이 충격받고 좀 그럴 거 같애서.

그런 경우는 이제 또 시설쪽에서 보육시설쪽에서 또 심리치료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이가 받는 충격은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님.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72쪽에 사항별설명서 72쪽이요, 하단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네.

민간위탁은 어디를 민간위탁을 주는 거예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그전에 이제 민간위탁으로 운영했습니다. 민간에서, 민간 어떤 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작년 4월부터 직영체제로 시스템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뭐에요, 위탁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네네,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네네.

어디에다 위탁을 준 거예요?

내일이라는 청소년 그,

아, 내일이라는 청소년,

네, 단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직영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남았다.

네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줬다가 직영을 하니까 예산이 이제 한 1200만원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액이.

네네.

근데 왜 위탁을 줬는데 잘 운영이 안됐던 거예요?

아니 잘, 운영 잘 하셨습니다. 훌륭하게 운영하셨는데 그냥 시스템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 개원하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시설을 이제 입주를 시키고 뭐 그런 과정에서 운영방법을 민간위탁에서 직영시스템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개관해서 내일의집이라는 그런 단체에다가 위탁을 줬다가 지난해 2016년 4월에 직영을 했다.

네.

그럼 지금 현재도 직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직영할 그런 계획인가요.

그거는 좀더 이제 운영결과를 평가를 해보고 방법을 다시 또 바꾸게 될 수도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센터장도 바뀐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 시설 방문했을 때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다시 이제 우리 직영으로다가?

작년에 방문하셨으면은,

그때 없었죠, 우리 방문했을 때.

네, 그분이 현재 계십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센터장으로?

네.

직영, 그럼 직영으로 온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규직이에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라구요, 매년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뭐 가나다라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 사람도 뭐,

센터장님 ‘다’급이 되겠습니다.

다급이에요?

네.

센터장.

네.

그 밑에 직원은 이제 ‘마’급,

네,

그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7명입니다.

아, 7명.

센터 전체, 상담센터가 3명이고,

센터 안에.

네.

운영이 잘 돼요, 이게?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상담 실적같은 게 지금 충분히 나오나.

네.

궁금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어디를 민간위탁을 줬는가.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 보면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죠?

지급기준은 이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하구요 그다음에 중위소득 100% 이하, 그러니깐 거기에 시설에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아동, 그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 청소년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밖에 안돼요? 중위소득 100%이하면은,

아 그거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이용 아동 중에서만.

네네. 이용 아동이나 이제 그룹홈 소속,

그러면은 실제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지않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대략 한 중위소득 45～10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는 거네요.

네, 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 기준이 왜 이렇게 돼있는 거죠?

이거 여성가족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온 사항이고 이게 작년 연말에 급하게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급하게 사업량만 예산만 많이 떨궈 주고,

네, 예산,

지급기준은 강화시켜놓고 내려온 거네요.

네, 그리고 그 지급절차도 처음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받고 계획을 짜면서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문제는 택배비를 못쓰게끔 만들어 놨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거를,

천 명 이상을.

네, 일반아동은 이 위생용품을 직접 수령을 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지침은 사실상 보건소에서 수령을 해가라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걸 받자고 보건소까지 오는 건 너무한 거 같애서 저희가 사실은 시설은 시설로 다 보내고 동별로 배부를 해서 동에서 수령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보건소에서 하고 동에서 수령하지 못한 아이들은 보건소에서 와서 수령할 수 있게끔,

올해 연도는 어떻게 진행되죠?

올해는 예산이 다음 추경에 이제 올라갈 겁니다. 올라오는데 올해는 택배도 가능하게끔, 그 예산에서 택배비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택배,

아니 택배비는 택배비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지침은 똑같습니다 기준은, 지급기준은.

지급기준은 똑같다.

네. 같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거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복지를 어디까지 하냐 이제 그거겠죠.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니 여튼 작년에 문제되면서 뭔가 하는 것처럼 예산은 많이 내려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사업할 수 있는 형태로 내려보내지 않은 거 같애갖고 질문을 드린 거구요. 이건 뭐 국비사업이니까 그렇고. 청소년 시설 운영과 관련돼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문화의집 같은 경우 70페이지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

몇 페이지 말씀, 죄송하지만.

70페이지.

네.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 그다음에 72페이지 보면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비 1697만원. 잔액 하나 없이 다 썼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면은 잔액없이 쓸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빡빡하게 예산이 짜져있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강사료나 이런 것들 막 부탁부탁 해가지고 행사 시행한 거 같거든요?

사실은 저희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문화의집도 그렇고 상담센터도 그렇고 그, 저기 굉장히 예산이 적고 저희가 굉장히 실적에 대한 압막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직영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직영으로 하는 상담복지센터는 남동구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부분을 굉장히 많이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네.

어쨌든 과에서 관리하게 되는 책임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사들을 다 치러내기 위해서 밑에 있는 분들은 실적뿐만이 아니라 예산 가지고도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돼있는 거예요, 지금 결산서 보니까.

네.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가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잘,

그러니까 그 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세워주든가,

네.

제가 봤을 때는 필히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사비든 사회자비든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깎아깎아 가지고 만든 행사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0원이 떨어질 순 없어요.

네, 그거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요 사실은 또 그 상담복지센터쪽 강사비가 그렇게 단가가 높지는 않더라구요. 강사비가 굉장히 좀 이렇게 생각보다 상당히 좀 저렴,

그러니까 여하튼 뭐 강사비가 7천원으로 떨어지는 거 봐서는 만원 단위도 아니고.

네, 어쨌든 좀 인맥을 동원해서 그 분이 강사비를 저희 상담센터 소장님께서 낮춘 부분이 있을 거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하게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고 실적을 요구하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네, 내년에는,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중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미리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나 문화의집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판단하고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짜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