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고성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문기

과장님께서는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임덕빈입니다. 희망복지담당 임주택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신경희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이성춘입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정순정입니다. 여성가족담당 장희선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박유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신규 및 변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으므로 바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쪽, 경로당 지원 및 프로그램운영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양곡지원이 7개월이 들어가 있는데 5월부터 11월요. 이게 11월까지 마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경로당이 그전에는 겨울에만 많이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거의 1년을 생활하다시피하고 있거든요. 1월부터 4월, 5월까지는 쌀이 없다고 경로당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쌀을 늘리는 방안이 없는지 아니면 이 쌀을 분산해서 줄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어떻게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물론 1월부터 12월까지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 예산범위내에서 타시군과 기준이 있어가지고 7개월치만 지원하는 사항인데, 결국은 더 지원하게 되면 저희 군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쌀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남아서 어떤 경로당은 감당을 못해요. 빨리 먹어치우다보니까 1월부터 4월 사이는 쌀이 없으니까 그때는 쌀이 없다고 아우성이예요.

월 경로당별로 20㎏ 한포대이기 때문에 많은 양이라고 생각은 안하구요.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할 것 같고,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쪽, 자활근로사업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직접 길러서 판매도 하고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판로가 잘되고 있습니까? 한번씩 문자도 오고 제가 한번씩 가보면 판로가 잘 안되고 있는것 같은데요. 이것도 행정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이분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판로에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부는 앞으로 로컬푸드 입점 판매쪽으로 점점 기업형, 자활에서 사업이 실질적인 그쪽으로 가서 판매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인데 그 부분을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같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다음에 24쪽, 아동급식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별, 이게 자꾸 줄어들고 있더라구요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죠?

줄어드는 이유는 특이하게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도 긴급복지나 이런 부분은 계속 조사를 하기 때문에, 매월 점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한데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급식을 못받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 여기 명단에 못올라가서 식사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구요.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쪽, 어린이집 지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앞으로 더 하다고 보는데 이거 계속 줄면 국비로 예산받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청소년 현황을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수하고 초등학교 학생수 6년하고는 차이가 거의 50%입니다. 거의 50% 정도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거죠. 어린이집도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건데, 인원에 따라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구요. 단지 인구증가 부분이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이기도 하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받으면 종사자분들한테는 지장이 없어요?

종사자한테는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원이 운영되는 것하고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어쨌든 줄어드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웬만하면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인구늘리기에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고성군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에 대해서요. 2015년부터 시작된겁니까? 그 전부터 예산을 계속 받아온겁니까?

지역보장협의체가 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때는 도비지원이 되고 어떤 때는 도비 지원이 안되고 하는 이유는 뭐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거죠?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는 도비지원이 600됐고, 2015년도에도 도비 지원이 600이 됐는데 2016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안된 것 같은데요. 전액 군비로만 사용한 것 같은데요.

‘16년도에 도비지원이 됐던 부분은 시군마다 상황이 달랐는데, 그때 간사채용이 안돼서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도비를 시기적으로 그때만 지원한적이 있고 그 외에는 지원이 안되고 있구요.

2016년도에 도비 지원이 안된게 맞는거죠?

예.

도비지원없이 2015년도에 예산이 3천이였는데 2016년도에 500을 올려서 군비로만 채웠습니다. 해마다 500만원씩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하는 예산자체는 단순하게 보장협의체 운영비하고 간사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증액이 될 뿐이지 특별한, 활동도 더 활성화 되고 있구요.

거의 8, 90%가 인건비인데, 그러면 2016년도에 보면 공임비 3,500이 늘었는데 그 밑에 운영현황을 보시면 5개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비 지원에서 1천만원이 나갔거든요. 예산은 어디서 나온거죠?

군비로 해서 읍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협의회장은 면장이고 일반 사회에서 한분이 선임이 돼서 공동위원장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읍면별로 200씩 해서 1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이 어디에 기록이 되죠? 우리가 찾아볼 때, 어느항목에 들어갑니까?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지원해서 민간이전으로 307에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200만원 그냥 돈주고 끝나는 겁니까?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사업비만 내주면 읍면에서 알아서 해라!

고성군 전체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한 부분은 현직 간사가 저희과에 와서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읍면은 읍면별로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부분은 읍면 지역 현황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구요. 거기까지는 잘 활성화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성군 지역사회보장체 위원제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은 별도로 없고 간사만 저희에게 들어와 있고, 고성군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표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공동위원은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민간위원장은 한성수 교수가 돼 있구요. 부위원장 한분하고 위원이 19명이 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

1년에 회의 몇 번이나 합니까?

상반기에는 이미 했구요. 제가 와서는 아직 못했는데요.

1년에 보통 2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모든 일은 간사가 다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실무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급여도 지급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2015년도에도 3천만원 중에서 운영비는 390만원이고 나머지가 인건비이고, 인건비 따로 얘기하기가 그런데 인건비가 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내용이 성과계획서를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매년 반복사업으로 전년 실적 수준의 98% 목적설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사업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산도 포함되는 겁니까?

물론 목표치 설정할때는 사업의 성과 대비 예산도 다 수반된 내용이고 지난해 성과보다 못냈는데 예산을 더 늘린다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말이 안되는거구요. 같이 가는 뜻으로……

그러니까 98% 목표설정을 한다고 했는데 안맞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전체적인 물가상승이라던가 인건비 증액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갈 뿐이지.

결국은 물가상승 부분 때문에 연에 올라간다는 얘긴데.

인건비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구요.

어차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돼 있으니까.

활용을 잘하겠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이유도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고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법에 의해서 하도록 정하고 있구요.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일 되셨죠?

오늘이 2주째입니다.

주민생활지원쪽의 업무가 방대하지 않습니까? 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고 오버된 얘기이긴한데 행정사무감사가 빨리 있어서 저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숙지해서, 보통 저희들이 1년 6개월에 순환보직되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자리를 옮기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제가 빨리 파악을 해서 그나마 현직에 있을 때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더 꼼꼼히 살필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복지시설 지원현황 17쪽을 보면 여러 가지 지원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재활자립지원쪽에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살피실 때 다른 것도 좋지만 재활시설 사업이라던가 이런 쪽에 꼼꼼히 챙겨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기초생활은 자립이고 장애인은 재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쪽, 자활근로사업 운영현황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활기금 나가면 이자율이 몇%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3%대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자활기금을 쓰시는 분들이 보통 금리도 3%하잖아요. 자활기금을 쓰시는 분들이일반분들하고 달리 자활에 인식을 고취하고 새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이런 단계로 본다면 일반 금리하고 같은 수준의 금리를 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 본 취지가 그것을 살릴려고 하면, 그러면 기금의 이자율을 1%대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를 해봐주십시오. 다른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도 시대에 맞춰서 그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 아동센터들이 있어요. 항상 프로그램을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라고 해서 여기에 보니까 한 내역들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거진쪽에 하늘땅쪽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장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기왕에 됐으니까 해결방안을 잘 찾아봐주십시오. 해결방안이 잘 안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지역에서도 뜻이 있는 분들도 같이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뭔가가 안나오다보니까 자꾸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자료는 있었는데 다음 예산하실때는 좀 더 깊이 있는 질의와 업무내역이 파악이 돼서 그때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에 미리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과에서 나가는 건물이 있죠. 상리 공공센터나 하리도 여기서 나갑니까? 수의계약 맺거나 사무실 임대.

저희들이 각종 사회복지시설하고 관련된 단체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주로 보면 운영비 중에는 보통 인건비 일부 지원되는게 있구요.

그것을 물어볼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다보니까 상리 공공센터에 있는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미래복지협의체, 갈래길본부 이게 다 여기 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하리 공공센터 다 마찬가지죠?

예.

보시게 되면 무상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 유상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건물 중에 유상과 무상이 있는데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한 시설이 있고 아닌 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시설자체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특히 상리에 있는 예전에 KT&G 시설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들어가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국유공유재산은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지 무상으로 한다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임대료를 물리는 것 같고 저희는 센터 협의회 운영 경상경비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뿐이지 다른 데는 다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1개 단체것만 받아보니까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임대료는 과에서 내주고 이게 원래 맞는 겁니까?

(……)

자부담 개념은 전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에 그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비 자체도 일부 지원하다보니까 협의체 운영하는데 임대료 부분을 저희들이 깊게 생각을 안해봤거든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게 잘못됐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재무과에서 부과하고 과에서 돈을 다시 넣어준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아예 이 조항이 삭제될 수 있으면 삭제를 해서 그런 조항을 하던가.

깊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모양새 자체가 이상해서 그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찾아주시구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원체 주민들하고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고성군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업무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쪽, 강원도 통일대축전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저희 고성이 DMZ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일부에서는 DMZ쪽에 예전에 평화공원 얘기가 나왔을때도 “유력한 후보지다” 하고 저희들도 그쪽에 매진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DMZ연계행사를 보면 인제, 양구, 화천, 철원 다 행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저희 고성만 DMZ연계행사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아직은 기본사항만 나와 있는 상태고 구체화 되면 저희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안그래도 철원, 화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만 연계행사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짚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쪽, 고성군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갑자기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죠?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하이고성」이라던가 「금강동이」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 군의 이미지를 한번에 표출해낸다거나 한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여론들이 있어서 급하게 한 것은 아니고 준비를 해서 그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군의 특성을 살리면서 누구나 한번 보면 쉽게 “아, 여기 고성에 관한거구나!” 그런 부분을 느낄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된겁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쉬워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군정조정위원회 심사가 브랜드 슬로건 4건, 캐릭터 3건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도 이 정도는 알려줬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안그래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군 의회에 사전에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껄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시간이 되는대로 빨리해서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같은 경우 이 내용을 전혀 모르다보니까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하이고성」으로 돼 있는데요. 브랜드 슬로건이라는게 내용이 애매한게 있어요. 「하이고성」, 「하이서울」, 「땡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보면 고성을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브랜드 슬로건이라는게, 그 하나를 함축해서 얘기하는건데 과연 「하이고성」 이런게 맞느냐, 예를 들면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런 것도 브랜드 슬로건이거든요. 어느쪽으로 가는지 저희들이 전혀 짐작을 못하고 있어요.

최대한 빠른시일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구요. 캐릭터도 어느쪽 방향으로 바꿀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몇 가지 압축된게, 우리 고성에 금강산이라던가 산, 호수, 바다 그것을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주가 돼서, 거의 여러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그렇구요.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려고 했는데 마침 올라와 있더라구요. 과거에 사용했던 「금강동이」가 캐럭터에 전혀 안맞는 거예요. 말그대로 금강동이라는게 금강산으로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진취적인 그런 것은 다 좋은데 금강동이가 어린이죠?

예, 동자를 표현한거죠. 금강산을 형상화 해서.

어른도 아니고 성년도 아니고 어린이 맞죠, 그런 부분을 고성군을 정말 알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이번에 발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의뢰를 하셨다니까 이런 부분도 실장님도 같이 참여하시죠? 회의때.

예.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고성군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슬로건이나 캐릭터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첨부해서 물어보면 캐릭터나 브랜드 슬로건 바꾸는데 경비 소요가 많이 들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전부 바꿔야 될거 아니예요? 관내에 있는 그림 다 바꿔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바꾸기보다 이 부분만 바꾸면 되니까 그것은 순서적으로 해서 바꿔 나가도록, 크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잘 살리셔서 고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매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쪽에 보니까 각종 현안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안사업은 저희가 계속 꾸준하게 현안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사업이구요. 아시다시피 이게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기회가 됐던지 저희가 부처를 방문한다거나 중앙이나 도에서 누가 오던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용역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넣어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어필한다던가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라던가 행정에서 강력하게 힘을 합쳐서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태축제 홍보가 너무 수도권 지역으로만 집중하지 마시고 강원도 내에서도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좀 더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그렇게 할려고 합니까?

그 부분은 시군에 협조문서도 보냈구요. 시군에 명태축제 현수막도 걸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 그쪽 뿐만아니라 강원도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했고 금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단체가 홍보차 나가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수도권만 가지 마시고, 각 단체로 나눠서 하시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특수상황지역 시책사업을 받아봤습니다. 16개 시책사업을 받아봤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런 것도 언제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업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의회에도 같이 이러한 사업이 올라가고 있노라고 같이 서로 알아서 “아,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다” 행정에서도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도 정말 이게 1순위로 먼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로 같이 의논해서 올라가면 좋지 않겠나 싶구요. 그리고 보다보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인구유입을 위해 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인구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의 사업이긴한데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짚고 넘어가야 할게 몇 개 있어서요. 명태축제는 나중에 질의를 하고, 10쪽에 저희가 지역성장잠재력개발 및 민간투자촉진 해서 접경개발기획단에서 하던 사업들인데 접경개발기획단이 없어 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접경개발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는 그 방법은 어느 부서에, 요즘에 했던 사업들이 각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로 해서 할수 있나요?

접경개발기획단이 없어지면서 그 업무와 관련된, 가장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로 업무를 다 이관을 시켰구요. 총괄적인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울며겨자먹기식이라고 부서하고도 맞지 않는 사업을 각 부서가 가져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이 제대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계획자체가 전면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막 생겨버렸고, 이것을 살펴보셔야 될거예요. 대표적인게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거진 미항가꾸기 사업 이것도 안전방재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방재과로 가 있는데 안에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그 계획이 잘 안맞아서 굉장히 혼돈을 가져가고 있어서 전체 계획을 다시 짜야 되고 국비는 받았으니까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경개발에서 나왔던 사업들이 각부서로 이관된 사업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어차피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건지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거진항 가꾸기 사업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예.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챙겨보겠습니다.

현장에도 나갔다 와봤는데 계획하고 잘 안맞아서 거기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11쪽, 교류기관 추진사항에서 과감하게 안되는 것은 삭제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 삭제는 하나도 안되고 매번 똑같이 올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삭제는 하신다고 약속을 매번 하셨는데, 매번 똑같은 자료가 올라와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쨌든간 이게 실익이 없거나 그동안 교류 실적이 없거나 이러면 삭제하는게 맞기는한데, 그래도 일부를 제외하고 나름 국내 교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활성화 되다가 근래 들어서 1, 2년새 조금 주춤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손해가 없다면 좀 더 지켜보면서 서로간의 교류라던가 서로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금방 손해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하나 덧붙일려는게 뭐냐하면 실은 이렇게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교류가 이루어지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여기를 다녀오시고 이런 교류들이 될거예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이게 관심을 갖고 교류된 부분을 찾아가보고 만나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또 어떤 방향의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뭐냐하면 갈 수 있는 경비부터가 지원이 안돼더라구요. 굉장히 웃기게 돼 있어요. 갈려고 해도 국외 교류돼 있는 단체 의회에서 한번 가본적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런쪽에 신경을 쓰셔서 의회에서도 직접 찾아가볼수 있는 기회는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예.

저희야 어차피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다음대 의회에서라도 이런 것이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12쪽, 국내교류추진현황을 보면 여기에 「방문자란」에 보면 영도다리축제 개막식 참석하는데 왜 농업정책과장님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죠? 밑에도 보면 살구 국립문화제 강북구 있는데 「농업정책과장외 1명」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냥 단순 방문입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당시에 농산물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그 시기적으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책과장을 보낸걸로 그렇게, 농업관련한 부분과 연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에 관련된 부분만 있어서?

농업에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그 시기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중요한 현안이 있어서 그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쪽을 보면 용산구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국장 쭉 돼 있는데 너무 우리 실익만 따지는 이런 부분은 좀 그렇지 않냐 다른 파트 부분들도 최소한 기획감사실장이 같이 동행을 한다던가 격은 맞춰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신규사업 중에 뭐가 있냐면 공공승마장 및 힐링승마 외승길조성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으로 됐는데 우리가 예산삭감 처리되서 안하게 됐던 사업 아닌가요?

(……)

실장님, 이거 잘 모르시나요?

안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파악해서 들은 것은 공공승마장은 조금 아닌걸로 알고, 외승길은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저희가 외승길 사업 자체를 맞지 않다고 해서 국비사업 들어왔던 보조사업을 저희가 뺐던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지금 확인이 되나요? 담당이 답변을 하실려고 하니까.

담당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석 : 기획담당 최정석입니다. 본 건에 대한 것은 3억 7,5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당초에 계상을 했었다가 우리 군비 부담 7,5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추진과정을 지켜보자 해서 조건부로 국비 3억만 2017년도에 편성해서 3억만 현재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올해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특수상황지역 진행 절차상,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번에도 민간차원에서도 현장을 다녀봤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또 당초계획했던 사업규모로 갈것인가 또 그렇지 않고 축소한다던가, 공공이라던가 외승길을 다 접목할 것인가 이 부분은 연구검토를 추가로 하는 걸로 돼 있고, 현재 이 사업은 행자부에 반영돼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3억은 편성돼 있는 겁니다.

국비만 편성돼 있는거죠?

최정석 : 예.

저희가 이 사업이 옳지 않다고 해서 군비 전액 삭감을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군비 매칭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건지요?

최정석 : 그 부분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자료를 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해서 이게 우리 지역하고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 최종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추후로 보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쪽, 통일고성명태축제 개최결과, 사업성과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총 경제유발효과가 125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직접효과 74억, 간접효과 51억 그런데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마다 보면 경제유발효과가 얼마, 그 다음에 방문객수가 몇 명, 그나마 방문객수는 그전에 비해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과연 명태축제로 인해서 직접효과 간접효과가 고성군에 나타나는게 보입니까?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경동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나온거기 때문에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성과가 없다고는 할수 없구요. 어쨌든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5억을 넘어서 이게 고성군을 대표하는 축제인데 어떻게 보면 재작년에 한 대문어축제보다도 더 못하다는 소문이 관내에서는 더 많습니다. 금액에 비해서 행사자체가 덩어리만 크지 실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단지 그때 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 전체를 알리는 효과가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구요.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던 부분이 한가지가 뭐냐하면 홍보부분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저희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예 쓸수 있는 돈을 다 축제위원회에 줘라, 홍보든 뭐든 다 거기서 해라고 했는데도 항상 홍보비가 따로 책정이 돼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얘기할 부분이 있다던지 축제위원회와 얘기 할 부분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홍보비 중에서 명태축제홍보비만 따로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자꾸 중복 되는게 있으니까.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예, 그리고 6쪽, 행복고성 만들기 정책자문위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지금 정책제안이 1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에서 11건이 올라와 있는데 거진항 6차산업부터 시작해서 고성군 치매 서포터 1004 양성강좌까지 해서 11건이 올라와 있는데, 11건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이라던지 예산을 세운게 있나요?

정책자문위원들이 제안해서 이것을 직접 이 건만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거나 따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거진항 가꾸기사업이라던가 명태특화마을 조성사업이라던가 왕곡마을 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하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녹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정책자문위원인데 국내유수하신분들 모셔다가 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인데 이런 부분이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던가 용역이라던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구요. 죄송한 얘기지만 일곱분 중에 한분은 아무것도 안했네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어차피 자문위원으로 세웠으면 그래도 뭔가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1쪽, 국내외 교류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좋은데요. 대학쪽하고는 교류가 전혀 안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하다못해 경희대든 단국대든 의료활동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매치 시켜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제가 쭉 살펴보니까 2014년도까지 활발하게 교류가 됐더라구요. 직원들 교육도 거기가서 시키고 대학교 의료진들도 여기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조금 주츰한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을 저도 챙겨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용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승길 조성, 이 부분도 서로 과하고 연계가 잘안돼서 그런건지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건지 다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였어요. 좋은 쪽으로 보면 좋지만 나쁜쪽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다, 이런 느낌만 자꾸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실과하고 받을 때 의회에는 얘기 한마디도 없었던 사항이예요. 다시 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다른 쪽으로 돌려보겠다는 얘기도 없었던거고……

국비사업에 포함이 돼 있다보니까 목록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3억에 군비 7,5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도 문제가 없지 않냐하니까 패널티를 계속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패널티 얼마냐고 했더니 얼마내려오는지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국비를 받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물론 굉장히 예산이 큰 액수입니다. 국비 3억에 군비 7,500만원이면 큰 사업인데 내용이 안맞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오죽하면 국비사업을 의회에서 통과를 안시키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센터하고 얘기를 해 주시구요.

알겠습니다.

23쪽,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크게 질의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고성군 5개읍면 분포도를 보면 여기 계신분들을 보면 다 좋은데, 개선점이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는게 맞거든요. 이 부분을 참여예산 위원회에 미리 고지를 하셔가지고, 오셔서 말한마디 안하는 것 보다는 한두마디라도 얘기를 하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랄까 그런 것을 사전에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를 충분히 알려드려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위원회가 있는데요. 군정홍보위원이 20분이 위촉돼 있는데 역할은 어떤 부분을 하는거죠? 대외적으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신분들까지 고성군을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대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대내외적으로 전체적인게 다 망라돼서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명을 군에서 추천해서 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죠?

1년에 두 번정도.

이번에 보니까 신임들어오신분들이 많더라구요. 이분들한테 주기적으로 바뀌는 현황이라던지 우리 고성군 현황,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교육을, 교육이 안되면 자료라도 수시로 보내가지고 고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쪽, 평화마을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밑에 보니까 가로수길 조성이 있습니다. 가로수길 조성에 5억이 돼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2017년 5월 26일에 착공을 하게 돼있구요. 준공은 2017년 6월중으로 준공하게 돼 있는데, 5억 들여서 하는 가로수길에 한달도 채 안되는 기간에 완공하기로 한게,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이게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도급을 받아서 하고 있구요.

장소가 어디죠?

배봉리 주변에 감나무를 식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길인데 감나무라구요.

제방 있지 않습니까? 배봉리 주변에 배봉리에서 7번국도 나오는 수원지쪽 제방길하고 명파쪽 길하는 그쪽해서 감나무를 식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소득을 겨냥해서 감나무를……

주민소득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역할도 하면서 소득과도 연계할 수 있는.

과실수 가로수라? 도원1리쪽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도 과실수로 가로수가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복숭아로 돼 있는데요. 마을에서도 관리를 못하더라구요.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복숭아 따가시는데 그냥 따 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무 자체를 휘어지게 하거나 부러뜨리게 하거나 바닥에 과일들을 널러지게 하고 이래서 과실수를 관리를 안하게 되면 심어놓은 것보다 못한 이런 결과가 됩니다. 특히 가로수길이라고 하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는 했으니까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골고루 잘 가게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홍보매체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중앙일보하고 한국PD연합회 중앙일보가 등장을 했네요. 전년에 없던, 중앙일보가 있었나요? ‘16년도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17년도에 갑자기 중앙일보가 등장을 했습니다.

(……)

위원장님 담당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PD연합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용도가 있을거라고 보는데, 그럼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른 중앙매체지로 옮겨서?

축구 했구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와서 명태축제때 넘버원씨가 와서 공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협약을 하고 나서 우리가 협약목적에 보면 「상호발전 및 번영 내지는 자치단체간 발전과 번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미약하다 구체적으로 MOU를 했으면 일회성 행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런 목적과 부합하게 활동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강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통일고성명태축제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문객수가 16만 정도, 총 경제유발효과가 125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축제비는 5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구요. 화천에 산천어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 행사비가 총 4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2016년도에 화천 산천어 축제 경제유발효과가 356억 2017년도에 533억이랍니다. 방문자수는 150만명이랍니다. 일자리창출 효과도 4,492명이고 쓰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1번의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명태축제가 동급이상의 돈을 투자하면서도 어떤 효과를 못얻는 것에 대해서는 명태축제만의 특별한 무엇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제 토성에서 명태축제위원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 명태축제를 제19회때 새로 거듭나고 우뚝설 수 있는 전국적 축제로 갈 수 있는 방안이 하나 모색이 되어지는데요. 그게 뭐냐하면 올해 관상용이 아닌 활명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활명태가 관상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사용으로 직접 쓰일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활명태를 낚시를 할 수 있는 행사라던가 아니면 맨손잡이 행사라던가 이게 환동해출장소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큰 센세이션(sensation)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큰 홍보 효과, 명태축제가 정말 큰 축제로 탄생할거다 서로 이야기들은 모았습니다. 방법적인 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세심히 검토해서 올해 19회때 활명태가 행사용으로 꼭 쓰일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구요. 뒤쪽에 개선계획에 보면 고성명태 낚시대회라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했구요. 많이는 줄수가 없고 그 사람들도 알을 채취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 부분 같이 낚시대회할 때 명태하고 같이 넣어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양은 주기로 그렇게 어느정도.

양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하시나요?

그것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줄수 있는 그것은 안될 것 같고.

어제도 얘기한게 뭐냐하면 한 4일동안을 달라는 얘기도 아니다, 집중적으로 행사가 모여있는 날 한 이틀 정도만 가령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마리 정도씩만 이틀해서 한 400마리만 지원을 받아도 대박을 치지 않겠냐.

어쨌든 최대한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만 믿고 올해 활명태가 명태축제에 지원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부분에 대한 미담사례가……

그 부분은 제가 듣지를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송권태 : 예산담당 송권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10월달에 제정해서 지난번에 미담사례는 해당부서에서 저희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권태 : 예, 그렇습니다.

송권태 : 원래는 그게 3월 30일까지 해당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제출을 하면 저희 부서에서 5월 31일까지 심의를 해서 최종예산범위내에서 확정을 하게끔 절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청이 3월 31일 이후에 신청이 됐는데 그 잣대만 가지고 할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권태 : 그래서 그 조례하고 고성군 포상조례를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검토해서 최종 확정하는데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용역들이 많이 발주를 하고 있죠?

예.

그게 실과마다 유사할수도 있고 그 전에 했던 용역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용역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발주하는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 행정자치부에 용역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확인해봤더니 고성군에 3건이 올라와 있어요. 유일하게 3건이 올라와 있는데 2013년에 3건을 올렸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온나라 정책 연구에 용역 이것을 올리면 그 내용을 누구나가 접근해 볼 수 있고 관리하기 편리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유사한 부분을 계속 용역할수도 있는데 타시군 용역내용까지도 우리가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의 웬만한 것들은 공개고 비공개도 간혹은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13년도에 3건만 올렸다고 하는게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북 청주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여기에 ’12년부터 ‘16년까지 올렸는데 92건을 올렸어요. 그러면 실과에 있는 담당분도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사실은 용역하기 보다 이런데서 걸러서 맞출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을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잘 활용했다고 행정자치부장관상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인식도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타이트하게 실과별로 해서 지나간 것이라도 여기에 올려서 우리가 앞으로 업무보다 담당이 바뀌어도 늘 이런 것이 관리되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즘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편리성있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확인해 보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준입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건의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군정의 발전방안을 다 함께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선에 이어 제1회 추경예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감사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 모두는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관련법령 및 각종 참고자료, 타시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열심히 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부서별 세부적인 감사결과는 추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이 주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업․산림․관광 등 각 분야에서 신축한 공공건물을 당초 계획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수탁자 선정 및 운영악화 문제로 위탁운영의 고민거리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공건물 신축은 예산요구전인 사업계획 수립 시점부터 자료수집을 철저히 하고 운영방법 및 운영주체,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공사중에는 보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준공후 바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공공건물 신축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추진시 계속 활용이 가능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활용하여 예산낭비라는 주민의 질타가 없도록 사업 추진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주민이용 시설은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활용도가 높은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특수직렬은 전문지식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 부서에 배치하여 주시고, 계약직·기간제 직원의 경우에도 업무 분석을 통해 적정 임무를 부여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등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역특화 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지역의 우수한 자원인 은연어, 문어, 명태, 대게 등의 특수성을 홍보하고, 음식의 경우에도 개발과 시식에만 그치지 말고 특화 음식점 지정·육성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친환경 특화작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종 수의계약은 지역업체에 참여 기회를 골고루 부여하여 소규모 업체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여 주시고,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등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 육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건의 사항중 홈페이지 정비 등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도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아 다시 지적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요구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간내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은 진행상황을 의회와 협의하여, 매년 같은 건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책사업이나 다수 주민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 의원 관심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개선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의원 간담회 이외에도 수시로 소통하여 의원의 역할인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들이 시정 요구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에 논의되었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짧은 준비기간,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군정 전반에 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