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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최경지 의원 발언

제232회 제3차 본회의2017-06-16

최경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 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실과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재정 운영과, 생태산림과,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 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목표와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9페이지 지방세 세원 관리와 자주재원 확충부 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징수 현황은 5월 말 현재 64억 2,400 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세원 관리 및 누락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주민편의 세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마을 세무사를 통한 세무 상담 20건을 추진하였으며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안내, 세무민원 대응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빈틈없는 세무행정 실현을 위 하여 세무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을 부 여함으로서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성실납세자 6명을 선정하 여 포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지방소득세 전자 신고 납부를 위하여 대상 법인 225개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그 결과 208건의 전자 납부 실적이 있었으며 계속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입니다. 저소 득층 및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상반기에 20건을 상담하였으며, 마을세무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세 체 납액 지속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실현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5월 말 현재 7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 등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세외수입 확보입니다. 5월 말 현재 징수 액은 46억 3,200만원으로 하반기에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으로 목표 액 105억 1,900만원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독려를 위하여 지난 2월에 전 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액체납자에게 문자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한 결과 상반기에 50건의 수납 실적을 걷었으며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 행정 운영입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하여 긴급입 찰 718건, 선금지급 43건을 집행하였으며 2016회계연도 결산을 지난 4월에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정례회 승인 후 결산내용을 고시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계 약 집행으로 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첫 번째, 계약업무의 투명성, 공정 성 확보로 공사, 용역, 물품 등 1,182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두 번째, 지 역 업체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 업무 집행으로 388건의 공사 등 을 관내 업체에 발주하였으며, 향후에도 공사계약 적기시행 및 조기대금 지급 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 산관리 운영을 위하여 상반기에 노인복지센터 신축부지 등 3건을 매입하였으 며, 다음 페이지 하반기에는 폐기물 처리장 부지 등 8건을 매입 추진하고, 계 속해서 민원이 제기되었던 해안면 오유리 재건천 33필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매각을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쾌적하 고 아름다운 청사 가꾸기를 위하여 (구)농업기술센터 시설개선공사를 추진하여 일부 부서를 이전 배치하였으며 그 밖에도 청사 주변 아스콘 덧씌우기 및 의 회주차장 주차구역 표시, 군청 앞 잔디 식재, (구)선관위 사무실 옥상 전광판 설치, 군청사내 여직원 휴게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소 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최경지의장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관 하여...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임철호 의원입니다. 25쪽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 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세 건의 21,489 ㎡ 를 매입을 했고, 하반기에도 매입할 계획이죠?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지속적으로 군유지를 매입을 해서 지역개발 촉진과 군유지 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구군은 또 어느 지자체보 다도 공유재산 관리에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만, 보고서에 보면 보전 부적합 토지와 그 대부 농지를 매각한다 이렇게 보고 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매각 실적을 보면 해안면 오유리 재건천에 7,564 ㎡ 외 에는 매각 실적이 없습니다. 군유지 매각 실적이 적은 요인이 군유지 매각 민 원 요구가 없어서 실적이 없는지 또는 어떤 군유지 매각을 양구군에서 제한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임철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유지 매각이 섣불리 추진하기가 쉽 지는 않고 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반기 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공익에 특별히 현저하게 저 해되지 않고 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거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 니다. 하반기에 조속히 추진이 되어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재경부에서도 보면 지금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실 경작자한테 농지를 매각하고 있죠?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군유지도 이제 과장님께서 부적합 토지라든가 대부농지에 대 해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좀 유연성을 가지고 민원을 좀 수용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그렇게 매각한 재원은 장기적 으로 지역개발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어떤 재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 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의원님 말씀과 같습니다. 하여튼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 겠습니다.

최경지의장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김동녀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농업 기술센터 시설개선 공사를 실시하셨는데 집행예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또 3층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김동녀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농업 기술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2016년도에 5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2층을 전체 사무실 이전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였고, 외벽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거 기에 투자된 돈이 3억 7천정도 투자되었고, 3층은 설계가 거의 다 완료가 되 었습니다만, CCTV 관제센터라 해가지고 양구 관내에 있는 모든 CCTV 를 한 곳에서 관망하고 조정할 수 있는 CCTV 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 12억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게 조속히 착공이 되면 주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도 한 곳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3층에 들어서게 됩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궁금한 점을 말씀드렸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세외수입 확보와 관련하여서 한 가지만 더 하 겠습니다. 세목별 현황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목표대비 징수액이 22.7%로 징수 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해서 원인과 세수 결함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저조 한 것은 저희 하리 농공단지에 매각 못 한 게 한 11억 정도가 있고요. 그 다 음에 고대리 전원마을 매각 32필지 중에 9필지가 매각이 되고 23필지가 매각 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이제 농공단지는 금년에는 지금 협의가 잘 되어가지고 전량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대리도 지금 여건이 많이 좋아져서 계 속 문의가 오기 때문에 매각이 되면 세수 결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 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앞으로는 세수 결함이 없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의장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운영 관련해서 아까 임철호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최근 한 3년 사이에 공유재산 임대해서 군유지 임대해서 농사짓는 분들, 임대계약 체결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매입, 매 각을 좀 해달라고 접수된 현황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건 정도 되죠? 연간 한 평균 몇 건 정도가 접수됩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두로 이제 먼저 민원을 접 수하기 전에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매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지번을 확인해가지고 법이나 우리 조례에 보면 10,000 ㎡ 이고 5년 이상 경 작을 했을 때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섰거나 아니면 그쪽 지역 에 공익을 위해서 활용할 방법이 있거나 그러면 구두로 먼저 차후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했고,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접수한 건 1 년에 서너 건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여기 우리 공유재산, 군유지로 매입하는 것 일반 주민이든 가 지고 있는 재산들 매입한 현황을 보면 17,000여 평에 12억 정도, 13억 정도 매입을 했거든요. 전반기에만 이만큼 한 거죠?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전반기에는 3건이 그 앞장에 있습니다. 향후계획 8 건.
태균

이태균의원

향후계획에 매입 8건에 13억에 17,000여 평 매입을 하잖아 요. 우리 군에서 이렇게 일반 주민이나 농가든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설득해서 많은 사업양을 반영해가지고 확보는 하는데 매각하는 걸 보면 지 금 저한테도 민원 수차례, 매년 들어오는데 같이 가요. 재정운영과 가면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그냥 돌려보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해안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이주정책에 의해서 들어오신 분들, 사오십년 농사지으신 분들 보면 농토 를 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토를 사오십년 간 나무뿌리, 돌뿌리, 돌이고 뭐고 다 제거해가지고 옥토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리고 수십 년간 경작을 했는 데 자기 땅이라고 경작했는데 군유지로 편입되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매각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매각을 못해주고 있는데 이것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얘기했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매각이 이렇 게, 사는 건 잘 사면서 매각을 좀 그렇게 신의성실하게 농사를 짓는다든가 지 극정성으로 농토 관리하고 이런 분들 앞으로 향후에 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 들도 양구군에서 없는 지역인 걸로 판명이 되는데 이렇게 왜 적극적인 행정이 나 이런 농가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들은 안 하면서 강제로 우리가 매 입하는 이런 것들은 사업양을 엄청 늘리고 예산도 크게 하고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아까 앞으로는 후반기에 전수조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기도 보면 그래도 2,300평에 3억 가까이 매각을 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어쨌든 조금 전에 임철호 의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 피 저희가 계획 수립 중에 있고, 확정이 되면 그 전에 의원님들한테도 먼저 보 고를 드리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죠.
태균

이태균의원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도 이제 또 해안에 민원인이 자기가 사오십년 경작한 토지 관련해서 또 이게 왜 진행이 잘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거든요. 이게 벌써 2 ~3 년, 3 ~4 년씩 끌어가지고, 그 분도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양구군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필요한 부지는 거의 우리가 마음 만 먹으면 양구군에서는 거의 80 ~90% 다 매입을 하는데 주민이 원하는 것도 그 정도로 80 ~90% 는 아니더라도 60 ~70% 라도 와서 상담을 하면 진행이 되어 야 되는데 이게 최근 매각을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신의성실하게 농사 짓고 우리 양구군에서 활용가치가 없고 이런 부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특히나 전방지역이나 이런 데는 옥토로 만들어서 수십 년간 그렇게 관리, 유지 관리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경해서 판매하는 방법도 고려해봐도 될까말까 한데 매각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매각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이게 부처마다 아까 재정경제원 얘기도 나왔지만 그런데는 농가가 신의성실하게 열심히 농사를 짓 고 있고 그런 부지면 다 5년 이상 경작하면 바로바로 매각하고 평수 제한이나 이런 것도 없이 잘 해주는데 우리 양구군에서는 너무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해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매각 조건이나 평수제한이라 든가 이런 것들 시골에 땅값, 도시야 뭐 10,000 ㎡, 몇 백 평, 몇 천 평 하겠지 만 시골의 농토 가치도 크지 않은 것, 그 사람들이 진짜 성실하게 유지 관리한 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려해서 그 분의 소유권도 좀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기존에 들어온 현황들 최근 3년간 그런 민원으로 접수된 현황은 제출을 해주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 은 우선적으로 조치가 되어서 계속 의원들한테 1년에 한 잊혀질만하면 한 3개 월 단위로 계속 전화 와서 왜 조치 안 하냐, 또 군수님 실에 들어가서 군수님 면담도 하고, 군수님도 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라고 얘기하는데 군수님한테 이렇게 받았는데도 조치가 안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적으로 이런 행정을 펼쳐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관으로 비춰질 수 있 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의장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 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 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10시 21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산림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 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 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산림과장 정용호입니다. 2017년 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 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생태자원 가치제고 및 관광 자원화 분야로 첫 번째, DMZ 야생화 분재생태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사업기 간은 2014년부터 금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공정은 95%로써 하드웨어 쪽은 어느 정도 되었고, 마지막으로 홍보 시설 설치 하는 게 조금 남아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야생화와 분재는 추가 보완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전지전정, 병해충 방제, 분갈이, 관수공급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장애나눔숲 조성사업 입니다. 사업비는 7억 1,600만원으로 기금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 으로써 그간의 추진상황은 기초 터파기, 기초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금년 9 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DMZ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2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억으로써 설계와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 중 완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6쪽 해안 야생화단지 관리 및 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조성면적은 총 27ha 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매일 제초작업 비배관리를 위해서 14명의 인 부사역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야생화단지 증식시설 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화 수익사업 기반을 위해서 생산기반시설을 실시설계용 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문체부 생태테마 관광육성사업에 공모하여 사업비 6 억 4천만 원에 국고보조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명은 ‘ 금강산 가는 길 펀치볼 꽃길 조성사업 ’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2회 추경에 계상토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야생화단지 증식시설 조성사업을 완료 토록 하고, 생산기반시설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문체부 생 태테마 관광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 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한강수계기금 확보를 하겠습니다. 수익사업으로 LG 생활 건강 화장품원료로 납품해서 약 240 kg 정도로 해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입니다. 양구자연생태공원의 특색있는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시설보수로 생태식물원 학습용 해설판 설치 를 하고 야생동물생태관 전시 공간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크닉광장 도색을 하였으며, DMZ 야생화분재원은 5월 30일 개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 진계획으로는 체험학습 등 프로그램 운영을 6월부터 11월까지 백세시대 ‘ 청 춘 ’, 야생화 빙고나라, 분재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DMZ 생물권보전 교육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생물권 보전지역 준교육 홍보사업으로 써 강원연구원에 위탁 운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유해야생 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 원으로 사업비는 3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농가로 신청이 되어 농가를 확정하고 설치를 하였습니다. 농번기철에 농작물피해 예방단을 구 성하여 예찰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 구제활동 포획 포상제도 실시하겠습니다. 동절기에 개체수 조 절을 위해서 포획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민통선일원 생태교란 종 제거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10월까지입니다. 제거대상으로는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으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집단 서식지 조사 및 모 니터링을 60개소에 65 ha 실시했으며 생태교란종 제거를 송청리에서 동수리 하천변 일원으로 제거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란종 작업단은 26명이 선발되어 지금 제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 중순 경 민관군 생 태교란종 제거행사를 실시하고 제거사업은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집단서 식지 제거 후에 대체식물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 물량으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 희귀멸종위기 식 물 보존관리입니다. 대상작물은 참골담초, 개느삼, 깽깽이풀, 은대난초가 되겠 습니다. 이를 보존관리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개느삼과 참골담초는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고, 서식지 조사는 충층둥글레 적리지역에 분포되어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DMZ 생태관광협회 운영입니다. 사업비 는 1억 원으로 생태관광 팸투어, 생태관광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생태관광 해 설사를 양성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 다. 추진계획으로는 양구투어를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 생태관 광지 홍보를 위해서 블로그나 생태관광홈페이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지 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경제 · 공익적 산림자원 조성 분야입니다. 첫 번 째, 조림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남면 송우리 외 4개소로 20 ha 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림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물량은 650 ha 로써 그간의 추진은 383 ha 를 완료하고 일자리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과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사후관리와 큰 나무 숲 가꾸기 추진을 하고 숲 가꾸기 산물을 활용해서 톱밥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도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임도 신설로써 한전리와 상 고대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1.3 km 가 되겠습니다. 보수는 기존에 설치한 임도 를 보수토록 하고 임도관리원을 상시 고용해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치자연휴양림 복합재해대응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이 설치된 지 10년이 경과된 시설로써 법규에 복합재해대응 실태조사 용역을 추 진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으로써 사업 착수는 2월 14일 날 하였고, 11월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숲길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봉화산등산로 심포리 봉화펜션에서 석현리 선착장 등으로 한 3 km 구간 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 조성된 등산로 관리와 훼손 등산로를 점검해서 보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에 착공하여 8월 초순경 완료토록 하겠 습니다. 15쪽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 대암산 생태모험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월사업으로써 현재 공정은 약 98% 정도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숲속 카페와 쉼터를 개장을 하였고 위탁 운영은 남면 가오작2리 마을에서 운 영토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일곱 번째, 광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운영실적을 보면 총 4,672명에 52,728천원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개보수 내역 을 보면 객실물품 확충으로 TV 10 대를 확충하였으며 개느삼동 주변으로 소나 무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504동 객실 주변으로 외등을 설치하였고, 산림휴 양관은 도배와 장판을 수선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리소 앞에 이 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하겠고, 숲속의 집 노후 샤시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 이용 홍보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상쾌한 푸른도시 만들 기 분야입니다. 첫 번째, 파로호 수변 힐링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써 2016년서부터 9억이 투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 로는 2016년도에 관리도로가 600 m 가 개설이 되었고, 금년 산림공원 조성사업 으로 이팝나무 가로수 300본이 식재되었고, 누리숲 마당 조성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미로공원과 장미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 쪽 두 번째, 녹색낙원 100만 그루 나무심고 가꾸기입니다.

김철의원

잠깐, 의장님.

최경지의장

네.

김철의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서류가 열흘 전에 도착해 서 과장님 설명하시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걸로 하시죠.

최경지의장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그게 좋겠습니까? 그럼 과장님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 」 하는 의원 있음

동녀

김동녀의원

김동녀 의원입니다. 해안 야생화단지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질 의토록 하겠습니다. 문체부 생태관광육성 사업 공모에서 선정되었고 수익사업 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의 확보와 유지관리 예산확보를 위하여 전 력하고 계신데 대해서는 먼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문체부 생태테마 관광육성사업의 세부적인 추진내용을 좀 답변해주 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그 사업은 금년 3월 중인가요. 저희가 이제 공모사 업이었어요.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최종 5월 중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서 사업명은 ‘ 금강산 가는 길 펀치볼 꽃길 조성사업 ’ 이라 해서 명칭을 하고 2 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사업비는 6억 4 천만 원인데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약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야생화단지 내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그래서 그 화장품 원료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때 한 게 판매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지금 개느삼을 원료로 해서 비누는 지금 이제 상품 이 시범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소량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 니다. 판매를 개시한지는 얼마 안됐고, 야생화를 원료로 한 화장품 원료로는 아직 저희가 반출은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고, 저희가 지금 주 야생화는 산국과 구절초 등인데 이게 아직 8월 이후 정도 되어야 납 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지금 야생화 생육상태도 좀 보고 그러면서 진 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저희가 먼저 처음 우리가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현장답사에 서 제가 그 현장을 가보고 싶어서 올렸었는데 과장님께서 아직은 활성화가 덜 되어서 나중에 와서 한 번 더 봤으면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취소를 했습니다만, 야생화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의장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생화단지 운영 관련해서 이 쪽에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확보도 하고 요새 야생화가 많이 활착이 잘 진 행되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거기에서 휴식도 많이 하고 또 꽃밭에 들어가서 사 진도 찍는 것을 자주 보는데 이쪽에 혹시 무슨 우리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사 무실이라든가 어떤 농산물 판매장도 오유1리에서 갖다놓긴 했지만 휴식 공간 조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현 상황에서 더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지금 둘레길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 야생화단지 가. 그래서 거기가 또 둘레길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코스 중에 하나 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분들이 이제 식사를 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야생화단지 위쪽으로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군에서는 식사를 할 수 있고,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 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친환경 화장실을 저희가 한 동 설치할 계획으로 있 고 주차 편의를 위해서 기존에 이제 맨땅과 자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블럭 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 같고, 거기에 지금 보니 까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유지 관리를 아까 하는데 필요한 인부도 14명, 지역에서 선발해서 잘 하고 그 분들도 애착을 가 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고, 예산 같은 것, 비배관리나 제초작업이 나 이런 것 하는데 예산이 혹시 전년도나 과거보다 증액이 되거나 본 의원이 감사 때나 이럴 때 질의한 건 예산이 적다보니까 늦여름, 가을도 되기 전에 이 사업이 종료되고 이러다보니까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경우가 있어서 가을철에 도 접경지역이고 안보관광지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관광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기 때문에 이런 제초작업 예산도, 유지 관리하는 예산 이 좀 더 반영이 되어서 더 관리가 잘 되게 조기에 아까 활착도 잘 되고 그래 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과거보다 예산은 좀 늘어났습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내년엔 금년 유지 관리비로 해서 국비를 보전을 받았는데 지금 2억 8,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3억 원을 신청을 했고 또 여기에 기 보고했지만 문체부 사업에 6억 4천만 원 정도를 또 확보를 했습니 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어떻게든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되도록 끊임없이 군비를 투자 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해안에 이제 통일관이라든가 을지전망대, 4땅굴이 있는데, 둘 레길도 있지만, 둘레길 사업이든 둘레길의 일환으로 이 곳에 휴식공간도 조성 이 된다고 하지만 이곳은, 야생화 밭 단지는 앞으로 조금만 양구군에서 신경을 쓰면 진짜 양구군에 큰 관광 자원이 될 곳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데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고 그 런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태균

이태균의원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관련해서 본 의원 이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구제단들이 자기네가 이제 본인들이 휴식하면서 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걸, 사무 공간을, 터만 확보해달라 고 하는데 이거 지금 진행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저희가 장소를 지금 물색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석 현리로 가는 옛 국도변에 유인석 장군묘 바로 옆에 거기 하고, 그리고 여기 하 리에서 농공단지 좀 지나면 채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두 군데를 물색을 해봤어요. 다른 어디 공공장소는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색은 했는데 아무튼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더 좋은 장소로...
태균

이태균의원

네, 적절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그 분들도 야생동물 농가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해주시고, 27 페이지에 산림소득 생산기반조성 및 임업인 소득 향상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무리 268번지 일대에 열 농가 가까이가 산양삼이 라든가 나물, 더덕 이런 산채나 산약초 이런 특용작물 같은 것을 지금 대단위 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혹시 가보시거나 얘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답사는 못 했는데요.
태균

이태균의원

거기 한 번 가보시고, 본 의원이 그 현장을 직접 올라가서 다 봤는데 지금 조성된 것만 해도 수만 평이 조성이 되고 또 이제 장뇌삼들이 나오고 있고 나물들이 나와서 보기가 완전 전문, 제가 딱 봐도 한 눈에 보면 딱 나오듯이 전문 인력들이더라고요. 이 분들 중에는 원리에서 학교 다니시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과거에는 인재들이 산양삼 협회장도 하시고 이랬던 것 같 습니다. 그런데 양구에 거기가 최적지라고 조성을 했는데 경관도 좋고 또 이쪽 에 우리 양구군에서 전기하고 관정 시설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거기 한 번 가보시면 이 분들이 이제 앞으로 추진하는 게 산양삼이라든가 산약초 이런 것들 체험 마을, 체험을 할 수 있는, 학생들, 일반 주민들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를 많이 하려고 하더라 고요. 본인들의, 우리 보면 이런 사업을 하면 통상 이렇게 여기 나왔듯이 3 ~4 억씩 받아가지고 사업하는데 이 분들은 순수 자기의 영농조합법인 돈으로 다 그걸 조성하고 있고, 아주 경관이나 멋지게 조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전문 인력들이 와서 진짜로 하고 있는 곳을 올라가보시고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 분들이 지금 올라가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도 로가 원래 6 m 짜리 도로가 있는데 신월리에서 올라가는 게 있고, 두무리에서 이상구님 집, 전 이장님 집 밑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원래는 이 상구님 집 밑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제가 가보니까 그 위에 이제 과 거에 살던 사람이 나갈 때 거기에 수로 같은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수로가 틀어지면서 꺾이면서 부러지면서 이게 물길이 이 도로로 물이 내려가면서 이 게 파이다보니까 우리 생태산림과에서 거기 종전에 거주를 안 하니까 사람들 이 농사는 짓는데 거주는 안 하니까 거기다가 사방사업을 했더라고요. 소규모 사방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우회해서 다닐 수 있게, 두무리로 가면 바로 올라가 는데 저쪽 신월리로 가면 한참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무리 사방댐, 그 예하 과장님 밑에 있는 직원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 쪽 현장도 돌아보시고 그 주민들이 두무리로 해서 다니는 걸 원하고 있으니까 약 간만 우회하면 길이 잘 나 있으니까 약간만 우회해서 두무리로, 또 어차피 두 무리 주민이니까 두무리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번 현장도 가보시고 진입로나 이런 문제도 검토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도로변에 보면 조경수 들이 많이 심겨져 있는데 일부 해안면 지역에 오유리 내려가는 도로 직선 도 로 상에 보면 살구나무나 이런 것들이 고사목들이 몇 그루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제거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수박하우스 주변에 나무 가지치기를 많이 적 극적으로 해주셨는데 농가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가 봅니다. 이게 이제 아 침에 해가 뜰 때 이 조경수로 인해서 햇빛이 가리면 수박에 물기가 있던 것 때문에 수박이 터진다고,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청3리 지역에, 청2 리, 청3리 지역에 일부 하긴 했는데 아직 미흡하게 되었다고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좀 미흡한 부분 보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의장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야생분재 생태원에 대해 서 질의 드릴게요. 얼마 전에 개장은 성원리에 잘 되었는데 거기 우리 분재가 구입품입니까? 아니면 임대입니까? 아니면 기탁도 있을 거고 기증도 있을 텐 데 분재들이 어떤 식이에요?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지금 대부분 우리가 매입한 겁니다. 구입을 한 것이 고요. 그리고 일부 기증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저희가 경매를 통해서 구 매를 했습니다.

김철의원

그러면 사업비 50억 중에서 구입비도 사업비에 포함된 겁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의원

그래요? 어느 정도 금액으로 샀을까요? 산 게? 분재 산 금액 이?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지금 사업비 50억 중에 약 한 9억 정도가 구입 예산 으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철의원

분재 구입비가 9억 정도 들여서 샀다? 이게 좀 걱정되는 게 분 재라고 하는 게 어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될 텐데, 또 그 다음에 그 물건이 우리 지역 것이 아니고 기후나 여건이 맞지 않는 데서 아마 온 것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인력 확보는 되 어 있습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지금 속얘기입니다만, 거기 이제 분재사로 고용한 오 춘자씨라고 분재사로 고용을 했는데.

김철의원

여자 분이세요?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그 분이 이제 이번에 임기가 정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로 좀 더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분갈이하고 그 다음에 이 제 점지 작업은 많은 인력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지금 분재조합에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저희가 좀 며칠씩 시기에 따라서 다음 두 달, 어쩔 때는 2주 이렇 게 좀 해서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의원

사업비의 거의 20% 정도가 분재 구입비에 들어갔는데 제가 올 라가서 보니까 그걸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예산이, 급여가 좀 들어가더라도 전문가가 와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겨 울 나거나 이럴 때 온실이나 이런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거 한해 겨울 지나면 고사되거나 그런 게 많을 거예요. 9억 정도 예산을 들여 서 구입한 건데 또 소홀히 해가지고 기대 이상의 효과가 안 나게, 제가 보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큰 욕을 먹을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는 데더라고요. 이게. 그 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의원님이 우려하신대로 저희도 걱정이 사실은 큽니 다. 지금 매일 물을 안 주면 이게 또 고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근무하는 인력이 필요 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산림 고용 인력을 한 두 명을 거 기로 투입을 해서 평일 날은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주말은 두 분이서 운영 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인력을 좀 충원을 해야 되겠고, 겨 울철 나기 위해서는 기존에 생태식물원 유리온실을 제2관 정도로 해서 그 쪽 에 보관을 해서 겨울을 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의원

하여간 고사되거나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 확충도 좀 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의원

이상입니다.

최경지의장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 까?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 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11시 02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 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2017년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25일자 직위 승진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 리겠습니다. 김경희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지 의장님, 그리고 의 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군정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 해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 목표와 방향, 시정연설 역점사업, 신규사업, 계속추진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의원 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목표와 방향,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 다. 5쪽 2017년 시정연설 역점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주민 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1억 2백 1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임 상병리실 장비인 세균 자동 염색기 및 멸균실험 작업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구입 완료한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해안보건지소 옥상방수 및 벽채 바닥 보수, 입간판을 제작하여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2018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8월 중 제출하고, 해안보건지소 개보수 및 예 방접종 냉장고 등을 구입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내실 있게 추 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양구 · 인제 건강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 통합 건강관리센터 운영 및 스마트기기 보급, 대상자 운동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고혈압, 당뇨 등 주민 스스로 건강 관리하는 사업입 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스마트 건강측정실 등록 240명, 재택 관리용 혈압 계 및 혈당계 등 200개 보급, 건강관리 등록대상자 영양교육, 각종 축제와 연 계하여 홍보관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면보건지소 건강측정실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2017년도 사업 완료 후 보건복지부 의료 취약지 지원사업 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부터 추진실적은 등록 499 명, 연인원 11,713명을 관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고위험 임산 모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산모 등록 관리, 안전한 출산 구축, 신생아 중환자 지원 등을 합니다. 2016년도에는 지역발전 생활의 행복생활 추 구권 선도 사업 우수사례로 지자체 상을 수상하였으며, 분만 의료 산부인과 양 구 성심병원에 심전도기 및 자동혈압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현재까 지 추진실적으로 안전한 출산 등록 295명, 임산부 관리 실적 879건, 의료기기 대여 실적 103건 등 총 1,277건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내 협력 병원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2017년도 사 업종료에 따른 지속적인 추진 방향으로 강원도 공공 의료과 주관 국비 확보 시 협력하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취약 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입니다. 2011년도부터 응급의료 취약지에 응급의료기 관을 육성하여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3억 8천만 원입니다.

최경지의장

김철 의원님.

김철의원

의장님, 의사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한 열흘 전에 받았으니까 보건소장님 숨 좀 쉬시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숨이 안 쉬어져요.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지 의원님들한테 동 의 좀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의장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녀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 」 하는 의원 있음

동녀

김동녀의원

김동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에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테라피 하우 스에 발효 연구소에 시설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시설 지원내역 과 연구실적 등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김동녀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테라피 하우스 의료시설에 2015년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미생물 발효시설에 대해서 1억 5천 5백만 원 상당에 미생물 발효시설을 지원하였고, 연구실적으로는 지 금 콤비매드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비염이나 천식 및 아토피성 습진과 알레르기성 질환에 관해서 국내 생화학지, 학회지입니다. 거기에 논문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에 관해서는 국제 논문지 가 있습니다. SCI 라고 발효논문을 거기에 개제를 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특히 연구소에 자연치유센터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면 좀...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연구소가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작년 2015년도 에, 재작년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이제 신고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 는데 현재 아이엠 효소라든지 아니면 발효도라지라든지 도라지추출발효물 등 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생산을 하고 판매가 되고 있나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지금 생산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호응도가...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호응도가 좋습니다. 아이엠 효소 같은 경우에는 면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제재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그게 우리 관내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나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관내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거의 이제 제조가공업 소라서 유통 판매업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가 되거나...
동녀

김동녀의원

제약회사 쪽으로 나가는 건가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제약회사 쪽은 식품이라서요. 그 쪽은 그렇고.
동녀

김동녀의원

식품. 그러면 건강식품 쪽으로 해서 나가는 건가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의장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위생업소 시설개 선 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4,900만원, 9개소를 끝낸 건가요? 사업을 종 료했나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이태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4,900만원 중에 9개소가 지금 지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마 2,100만 원 정도, 2,2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일반 음식점은 모범 업소 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 좀 더 많은 업소를 할 수 있으리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니까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서 호응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약간 모르고 있어서 이제 못 받은 업소들도 있는 걸로 본 의원이 확인을 했는데 이런 홍보도 좀 더 노력해서 이런 사업들 이 그리고 위생업소들이 시설개선이 잘 되어서 고객들이나 주민들로부터 이게 많은 호응이 높을 수 있도록 이 사업 추가 예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내 용들을 홍보하고 파악해가지고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의장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자연치유센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보건 소의 직원 분께서 노력을 많이 해서 사업을 따온 걸로 알고 있고, 그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좀 문제가 되어서 축소가 되어서 이렇게 종결된 것도 알고 있는 데요. 그 분께서 다음 어떤 국비 따오라고 협박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 분 한테도 위로가 될 수 있게 잘 좀 해주시고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의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게 처음에 마을 주민 들이 우리 이태균 의원님께서도 많이 이런 얘길 하셨는데 마을 주민들이 운영 을 했죠? 처음에?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의원

그런데 운영이나 어떤 그런 게 원만치가 않아서 아마 초기 투 자비도 다 손해를 보고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다가 그 분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없는데 혹시 군수님이나 보건소장님께서 아량을 베푸셔 서 특정한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숙박, 찜질, 목욕탕, 식당이니까 이것 을 좀 저렴하게 내년, 지금은 계약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 기회 에 좀 저렴하게 그 분들이 손실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달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 이태균 의원께 서 그 분들이 안타까운 것 때문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 분들 보상해주시는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의료 시설이나 연구소야 마을 주민 들이 못 하더라도 숙박, 찜질, 목욕탕, 식당 정도는 좀 그렇게 해주시는 방법 이 어떨까 하고 한번 의견을 드려 봅니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지금 김철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욕 요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 할인이 지금 군인이나 주민들은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리고 헬스케어 하우스 인수인계 시에 인수비용 3,300만원이 기존에 보전이 되 었고요.

김철의원

그 분들한테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지금 현재 헬스케어 운영자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들어주신 쪽으로 추진되었고, 또 아울러 3,300만원이 그 분들께 보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의장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 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 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월 19일 오전 10시에 제4 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3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11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